여성, 삶,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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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 1,2,3차 세미나를 정리하며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격주간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는 대략 7 8월까지를 시한으로 '역사적 사회주의와 여성운동의 경험', '노동조합과 페미니즘', '성매매의 쟁점'의 세 개 주제를 내용으로 기획되었다. 이중 첫 번째 주제가 마무리 되었다.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지난 '역사적 사회주의와 여성운동의 경험'을 주제로 한 세미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여성운동, 페미니즘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운동)에서의 여성운동의 위치와 역할, 그에 있어서의 일반성과 각 국가마다의 고유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였다. 그리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가 작년 준비위 기간 동안 집중검토 하였던, 러시아의 사회주의자이며 페미니스트인 콜로타이의 사상과 활동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들의 구체적인 경험, 시도들과 결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세미나는 취지만큼의 충분한 고민과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지적할 것이 각 국가 마다의 사회주의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가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부족이다. 또한 자료의 빈곤함도 한 몫 했는데, 양적인 빈곤함은 물론 검토한 자료들 조차 어떠한 배경과 문제의식 하에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않았다. 여성들의 역사가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또 한번 확인한 셈이다. 세 차례 진행된 세미나의 자료는 대략 다음과 같은데, 이중 국가별 사례를 검토할 수 있는 단행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하늘의 절반」 (동녘,클로디 브로디엘) - 「중국여성해방운동」(사계절) - 「세계여성운동」1, 2 (동녘, 김지해 ) - 소련, 중국, 쿠바, 베트남, 독일 편 - '여성문제의 사회적 기초' (콜론타이,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3년 6월호) - '공산주의와 가족' (콜론타이,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3년 9월호) - '콜론타이 그리고 여성억압의 역사' (New Left Review 1978.10 ) -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정책' (이숙진) - '역사적 사회주의 평가' (사회진보연대 2003년 활동가 학교 자료집) 세미나는 대체로 고유한 '여성문제'로 인식되어온 결혼, 가족(가사노동, 출산, 육아), 섹슈얼리티, 공적영역으로의 진출 등이 각 국가들의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안을 형성했는가를 검토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각 국가마다의 차이점들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살펴보았다.(자세한 내용은 '여성위소식지 창간호' 참조) 이중 소련과 중국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차이들은 매우 흥미있게 검토되었다. 주로 국가(당)의 정책과 제도화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요구가 실현되었던 소련과는 다르게, 중국의 경우 여성들이 (주로 농촌에서) 지역에 기반하여 거주지와 일터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스스로의 힘으로 조직하고 실현하는 많은 시도(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조직, 생산과 기술개발, 경영의 통일을 위한 시도 등)들을 조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소련과 중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혁명과정에 있어서의 차이가 무시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검토한 자료의 한계나 두 국가에서 여성운동이 형성되고 조직되는 경로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베트남, 쿠바, 동유럽 등 여타 국가들은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으로 살펴보았다. 이 역시 검토한 자료의 한계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여성운동의 고유한 역할과 요구, 지위가 매우 모호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여성 사회주의자에게 부여되는 역할(베트남),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여성정책'(동유럽), 당의 결의에 따른 여성조직의 확대와 당에 의해 '선언'되는 여성들의 공동체 내에서의 지위(쿠바) 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기획의 취지에 비추어, 세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공유된 쟁점과 의문을 거칠게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동시에 지향하는 여성운동(대략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가지는 이중적 긴장과 갈등- 사회변혁운동과의, 그리고 특정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여성운동(부르주아 여권운동)과의-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는 여성운동의 자기조직화가 다른 운동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상대화하고 분별정립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수 있는 내적인 긴장을 가지게 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로 계급과 운동의 소멸이 선언되는 상황에서 여성운동의 지위, 그리고 당과 여타 사회주의적 공동체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었다. 그러나 모든 운동의 발전은 동시적인 것이 아니다. * 각 국가들의 여성운동은 어떤 일반성을 발견하기가 힘들 만큼 매우 불균등한 모습이었다. 여기서 외적으로는 페미니즘과 여타의 다른 이념적 지향(공산주의, 국제주의)과의 결합 문제, 내적으로 페미니즘의 이념적 보편성은 현실의 여성운동에서 어떻게 실현 되는가 라는 쟁점이 남는다. * 여성억압의 근원으로 사고되는 '가족'의 접근에 있어 대체로 그를 대체 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공동체를 고민 한다기보다, 가족의 역할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에 고민이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재생산의 역할, 섹슈얼리티 등)이 보다 전략적이고 통일적으로 고민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검토된 사례들 속에서는 특정한 한 측면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현실의 운동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사고할 만한 이데올로기적 조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점 역시 주요하다. * 지본주의에서ㅇ하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당)에 의해 주도되었던 여성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 가사와 육아의 사회화와 같은 조치들은 대개 여성의 요구에 대한 호응보다는 국가의 요구(전쟁동원, 노동력 활용 등)에 호응한 측면이 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와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요구를 만들고 어떻게 실현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여러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들의 권리를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기각시키는 방식이 아닌)보편적으로 실현하는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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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가난.. 그건 우리의 숙명인걸...성 평등... 그것도 배운 사람들이나 써먹는 말이지... 박 인 선 | 민주노총 여성연맹 1. 지하철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나는 그녀들을 대상으로 결성한 청소용역 노동조합에서 현장조직과 실무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나를 그녀들은 '노조아가씨' 혹은 '박 간사'라고 부른다. 대부분이 50-60대의 여성노동자들인지라 때로는 간사라는 호칭을 잘못 이해해 '박 강사' '박 감사'라고 부르곤 하는데, 사실 그녀들에겐 위원장, 부위원장, 국장, 간사라는 직책이 가진 노조 운영과 체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별로 익숙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다. 그냥 '노조' 면 다 정리되는 것이다. 그녀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자신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고려할 만큼 정치적이지도 않으며 그녀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지극히 협소하기 때문에 노조 활동도 일하는 현장으로 국한되어 외부와 단절되어있다. 그녀들에게 있어 노동조합이란, 임금인상을 해주는 곳이고,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애쓰는 곳이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신들의 유일한 빽이 되어 주는 곳이다. 그래서 그녀들은 노조에 대해 맹목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 매우 비주체적이다. 2. 도시철도의 경우 노조를 결성할 당시 만해도 그녀들은 스스로를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라고 규정하고 당당히 내세우기를 꺼려했었다. 우선은 '청소노동'의 사회적 지위 때문이고, '여성'이라는 성적주체의 사회적 차별과 열등감 때문이다. '청소'와 '여성' 그리고 '노동자'의 결합은 자본주의적 경제논리가 지배하고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안에서 이미 주변화되고 저 지위인 최하층 노동력일 뿐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한지 얼마 안되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그리고 아직도 끈질기게 해오는 그녀들의 충고는 '어서 시집가서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이었다' 젊고 배운 사람이 할 일도 많은 데 하필이면 청소 일하는 아줌마들하고 무얼 별 볼일 있다고 함께 있느냐는 것이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그녀들 스스로를 포함해) 뼈 속까지 느껴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인식을 바꾸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푸념과 충고에 섞어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같은 노동자라도 그 내에서 가진 편견과 배제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것이기도 하다. '여성'이 수적으로 다수 포진되어 있거나, '여성들이 일차적으로 담당해온 재생산 노동' 또는 그 재생산 노동이 직업화된 경우를 통칭해 '여성노동'이라고 할 경우 여성노동은 자본의 이해인 생산성을 잣대로 그 가치를 평가 절하 당해왔다. 여성들이 가족 안에서 책임져왔던 가사노동과 양육과 같은 재생산 노동은 사회적으로 낮은 가치의 노동 혹은 주변적인 노동으로 간주되어 여성노동력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한다. 청소용역직 여성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청소노동은 -지하철 뿐 아니라, 건물 및 공공기관의 청소 대부분을 여성노동자들이 담당한다. 그녀들은 일반적인 제조업, 사무직 노동자들의 생산력을 높히기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업무효율의 증대, 고객 서비스 제공이란 명목으로 화장실 청소(남녀 화장실 구분 없이)부터 사무실 내의 청소까지 청소전반을 담당하면서도, 그 노동의 가치는 청소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최저임금이라는 위치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3. 사실 사회적으로 여성(재생산)노동은 특별한 교육과정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숙련 노동으로 취급되지만 동시에 '여성'에게만은 여성의 삶 속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숙련되어야 할 소양이라는 이중적 기준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은 재생산 노동의 가장 숙련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이라는 위치와 '여성노동의 사회적 지위'라는 이중 잣대로 노동시장 내에서도 소외 받고 있는 것이다. 그녀들은 소득분배 구조에 의해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으로 고용되며 각종 복지로부터 배제당하는 최하위의 노동력으로 시장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하지만 그녀들은 이러한 현실을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가난과 무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들의 생존방식은 조금 더 적게 쓰고, 조금 더 안 뺏기고, 작은 돈에도 민감하며,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구조에 능숙하게 편승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4. 그녀들은 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처지가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전보배치, 해고, 성폭력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줄 보험과 같은 것으로 노동조합을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또 다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그녀들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이전에 아내로서 어머니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성권', '남녀평등'이라는 말은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도 않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런 말은 교육을 받고 배운 여성들이나 써먹는 말일뿐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혹시나 그녀들에게 그렇게 좋아하는 임금인상을 위해 아내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그만두라고 요구한다면 그녀들은 아무런 미련 없이 임금인상과 노동조합에 등을 돌려버릴 것이다. 그녀들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남편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여성들을 얼마나 냉정하게 바라봤던가. 정규직 노동조합의 남성노동자들처럼 경제투쟁 뿐 아니라 그들의 형제애, 동지적 연대라는 거창한 울타리를 만들고, 사회적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의미는 잘 모르지만, 그녀들은 지난 3-4년간 청소용역 노동조합의 경험과 의미를 이렇게 정리한다. "노동조합은 신나게. 투쟁은 화끈하게. 조직은 빵빵하게" 라고... ... 나는 자식들에게마저 청소노동을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집보다 30분, 1시간을 더 가야 하는 역에서 청소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녀들을... 용역대기실을 방문하면 쓰레기를 치우면서 발견한 아직은 쓸만한 물건들을 쓱쓱 닦아 가지라며 주는 그녀들을 ... 건네주는 물건을 체면상 거절이라고 하면 두 번 권하지는 않는 그녀들을 ... 끼니를 거르는 모습은 그 누구라도 못 봐주고 안타까워하는 그녀들을 ... 아직은 미혼인 내게 빼놓지 않고 '결혼'과 '가정'을 가지라는 조언을 하는 그녀들을 ... 주변의 보아 둔 총각들을 중매해주겠다고 떼를 쓰는 그녀들을 ... 자신들을 도와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구분할 줄 아는 그녀들을 ... 하지만.. 나와 결코 다르지 않는 그녀들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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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생리는 존중받고 배려받아야 할 정당한 여성의 권리 송 강 현 주 | 노동차장 생리로 인한 결석은 병결? 얼마전 전교조가 교육부에 학생들의 생리로 인한 조퇴와 결석을 생활기록부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결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생리는 ‘질병’이며, ‘악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공결로 처리할 수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생리로 인한 결석은 병결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초'중'고 여학생 1265명을 대상으로 ‘여학생의 생리와 학교생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생리 때 학생들은 '복통'(64.4%), '움직이기 싫다'(57%), '요통'(45%), '눕고 싶어진다'(35%), '생리혈이 새어나와 힘들었다'(31.5%), '잠이 쏟아진다'(20.5%), '어지럼증'(17.1%)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생리결석 인정‘(40.2%)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고, 다음으로 ’조퇴‘(25.7%), ’보건실에서의 휴식‘(19.4%), '찜질팩 이용’(3.4%) 등을 들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전교조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생리휴가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여성인 우리에게 이 결과는 굳이 수치를 확인해 보지 않아도 예상 가능한 답변들이다. 한국의 보통 교육을 받고 자란 대다수의 여성들은 성중립성을 가장한, 여성의 문제에 대해 무감하고 성차별적인 교육기관과 정책, 교직원들에 의해 위 설문결과와 같은 고통을 철저히 개인이 감수하며 자라야 했다. 보건휴가 =생리휴가는 모든 여성의 권리이다. 보건휴가(월 1회 생리휴가 겸 임신 중 여성 태아검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되어 있었던 권리이지만, 여교사들의 경우 그동안 실제로 대체할 강사비가 마련되지 않아 보건휴가 사용이 사실상 어려웠다. 드디어 2001년 2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단체협약에 따라 보건휴가 사용 시 대체 강사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었고, 보건휴가 사용이 현실화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보건휴가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지침을 각 학교에 하달하였다. 대체강사 수당 신청 시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여교사의 (생리여부를 확인하는)문진표, 진단서를 첨부하게 하고, 전일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4시간분의 시간 강사료만 지원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보건휴가 사용을 제한한 것이다. 여성들에게 생리주기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4~50대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폐경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강요하는 행동들은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장에서 생리휴가 사용을 막기 위해 오랜 세월동안 자행되어온 사례이다. 이러한 행동은 여성의 모멸감은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인권유린이며 성폭력이다. 생리! 불순한 것' or 모성보호를 위해서'만'? 여성들에게조차 예전엔 (어쩌면 아직도) 생리를 하는 것은 부끄럽고 숨겨야 할 무엇으로 여겨졌다. 그나마 요즘이야 생리대를 사려고 여성 점원이 있는 점포를 찾아 동네 순회를 하거나, 그나마 사서 갈 때조차 생리대를 무슨 비밀스런 물건마냥 신문지에 돌돌 말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주는 일은 거의 없는 듯하다. 그러나 생리는 여전히 입에 올리기 껄끄럽고 쉽게 놀림감으로 희화화된다. 최근 한 설문업체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여성 3명중 1명은 보건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엔 ‘회사의 압력’과 ‘남성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가 있었다.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교사가 학생들의 교육권엔 관심도 없는 교사로 전락되고, 여성노동자의 생리휴가는 모성보호법, 주 5일제의 실시와 더불어 무급화 되었다. 때론 생리 현상을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겪는 고통으로서만 이해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생리현상은 반드시 임신, 출산으로 연결되어야만 보호되는 모성보호가 아니라 여성의 모성기능 때문에 발생하는 여성건강상의 특수한 현상이다. 생리불순, 생리통, 생리중단 등은 기'미혼여성 모두에게 건강을 파괴하고 모성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전 여성의 문제이다. 인식되고 지켜지는 여성의 권리를 위하여 작년부터, 거의 모든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인 생리대 부가가치세를 없애기 위한 여성단체들의 운동이 벌어졌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생리대의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부분 면제되었다. 4~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생리대 값은 여전히 비싸며, 심지어 일부 팬티라이너는 공산품으로 그나마의 면세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미 다 알고 있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계속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여성들에게 생리란 고통도 비용도 모든 것이 개인이 전담하고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기억이 맞다면, 사회진보연대는 1년 전쯤 집행위원 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생리휴가 자유롭게 씁시다’란 말을 한번 하는 것으로 생리휴가 문제가 처리되었다. 많은 각종 노조 및 각종 운동 단체는 노동조건이 열악 그 자체이며, 그 사실을 알고 시작한 활동(노동)인 만큼 휴가의 유/무급을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문득문득 우리는 여전히 생리휴가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사회가, 남성이 그리고 여성이 생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의 문제인 듯하다. 이글을 읽게 될 여성 활동가들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의 노동'활동 공간에는 눈치보지 않고 배려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생리휴가가 있나요' 생리가 여성의 질병이나 더럽고 부끄러운 무엇이 아니라, 여성의 생리적 현상으로, 지켜져야할 권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함께, 그를 위해 생리로 인한 결석이 공결로 인정받고, 여학생들의 생리 시 건강을 위한 학교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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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전원해고에 맞서 복직투쟁 진행 중! 지난 3월 31일, 우리은행에서 1년 6개월 동안 공과금 수납을 하던 계약직 여성노동자 57명이 전원해고되었다. 해고 후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해 투쟁하였고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복직투쟁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계약해지'라며 노동자들의 복직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영양사, 도서관사서, 급식조리원, 과학실험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10만에 이르는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상시고용직으로 수년에 걸쳐 일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껏 일용잡급직으로 취급되어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이에 전국여성노조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정규직 확보약속을 받아 내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중이다. 학교급식 조리원 여성노동자 부당해고 지난 2월 말 광주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수년간 일해온 급식 조리원을 부당 해고하고 불법적인 서약서를 강요했다. 노조가 부당해고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자 조리원에서 시말서를 쓰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이다. 건강가정기본법 근거 이혼인증제안 논란, 이혼율 높다고 국가가 이혼 통제? 2004. 04. 09 이혼 전 상담을 의무화하는 정부 방안 발표, 이혼 방지에만 초점 맞췄다는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비판 논란. 여성계는 "이혼에 대한 충분한 준비과정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나, 이혼억지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고 반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논평 참조(http://www.womenlink.or.kr/list2004-a) 생리대 부가세 개정안 확정 생리대부가세를 면제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이 2003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04년 4월부터 생리대 가격 3-5인하. 여성부 성희롱 예방교육, '피해자유발론' 우려 2004년 04월 19일 성희롱 예방 및 대처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여성부는 2003년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 제작. 매뉴얼에서 성희롱 발생 원인은 '여성 자신의 의식의 문제' 부분에 '스스로 여성성을 강조', '사회적 책임감이 없다', '적극적 직업의식이 없다'라고 설명돼 있고, 매뉴얼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여성의 자세' 부분을 보면 '적당한 간격을 유지,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라, 상대방의 분위기에 넘어가지 말라, 항상 경어로 대응, 부드럽게 위협하여 거절' 등을 언급. '적당한 간격'으로 45cm를 제시하고 있는 등 접근방식에 상당한 문제를 담고 있다. 언니네 여성주의 지식검색 사이트 '지식놀이터' 오픈 2004. 04. 19 지난 4월 12일 여성주의 커뮤니티 언니네(www.unninet.net)가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여성주의 지식검색 사이트 <지식놀이터>를 열었다. 여성의 경험과 지혜,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공간인 이 곳은 여성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집적, 공유함으로써 체계화시키고 여성네티즌들이 직접 '지식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지식 공유 사이트. 보육시설도 중소기업으로 인정 2004. 04. 21 놀이방 등 보육시설업 등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율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6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거나 연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놀이방과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업, 광고업 등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 "우리나라는 여성이 살아야 2만 달러로 갈 수 있을 것 2004.5.21 여성인력을 지금과 같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2만 달러 시대 진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여성인력활용방안이 절실하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 성매매 피해여성 업주상대 집단손배소2004.5.19 "기존의 법률 체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창가 포주(업주)였다. 이제는 우리도 '맞불'을 놓는 것이다."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여성들이 직접 나섰다. 국가와 윤락업주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 유명무실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법적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성매매 방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전에도 유가족들에 의해 진행된 바 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은 전적으로 경찰을 비롯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으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돼 2002년, 윤락업소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집단소송은 유가족이 아닌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관련기사참조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서울시 '2004 서울 세계여성지도자회의' 개최 2004.05.19 세계 각 국의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04 서울 세계 여성지도자회의'가 27∼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여성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이 회의는 지구촌 경제계, 정·관계 여성 NGO(비정부기구) 리더들의 협의체로, 이번 서울 회의에는 84개국 800여명의 여성 지도자들 참석. 이번 회의는 리더십, 테크놀로지, 성장을 주제로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며, 특히 세계여성지도자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여성기업박람회(WEXPO)가 열린다. (www. globewomen. com) 여학생 생리 고통,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2004.05.11 초ㆍ중등 여학생들이 생리 때 복통 등의 통증을 겪고 있지만 사회와 학교의 무관심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며 고통을 참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전교조 여성위 설문조사 결과(초등생 1백49명, 중학생 5백68명, 고등학생 4백48명 등 모두 1천2백65명이 참여) 초등학생은 12.1 중학생은 27 고등학생은 47.8°? 심하게 생리통을 앓고 있다고 응답. 초등생 26 중학생 41.6 고등학생 63.2°? 진통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 여성위원회는 "생리로 인한 결석 제도화, 생리하는 학생을 위한 평의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제 만행 규탄 북 9명도 동참 "과거청산 강력 요구" 2004.5.20 남북한과 일본 중국 대만 미국 필리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이 모여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가 20일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개막. △21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과 각 국 피해 현황 등을 논의하는 포럼 △22일,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유골 발굴 문제 등에 대한 토론 및 공동성명서 채택 △23일, 서대문형무소 관람 및 남북한 피해자들의 교류 등의 행사일정. 우근민 전 지사 성희롱 여성부 의결은 정당 2004.5.20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 여성단체 제주시 지부장인 K씨를 성희롱 했다는 여성부의 의결은 "도지사를 면담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K씨의 가슴을 만진 우전지사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이며 업무 연관성도 인정된다"며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첫 공식 확인 2004.5.2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일본군 위안부의 처참한 모습을 단번에 읽게 하는 사진 속 만삭의 위안부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박영심 할머니(82)로 판명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0일부터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에 참가한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 네트워크'의 니시노 루미코 공동대표(52)에 의해 20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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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차 월례포럼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한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4월 1일(목) 7시 반 /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참석: 20여명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정책부장의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한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발제로 월례포럼은 시작되었다. 발제 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 신자유주의 개혁과 여성 먼저 신자유주의 개혁에 있어서 여성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신자유주의 개혁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 억압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주류 여성운동을 비판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호주제, 의회진출운동을 하는 주류여성운동을 비판하는 우리 진보진영은 무엇을 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류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이 이어졌다. * (의회)정치와 여성 먼저 의회진출을 위한 운동을 비판하면서도 우리조차도 정치라고 했을 때 선거에 갇혀있지 않는가 하는 제기가 있었다. 일상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중요한 것은 여성이 공적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을 정치로 등장시키지만 여성의 일부를 여성으로 드러내고 여성의 일부를 이용, 활용하면서 다른 부분은 억압, 봉쇄하고 있음을 봐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이 진출했다는 것이 여성의 삶을 발언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후폭풍) 염두 해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여성의 자기조직화 여성대중의 자기조직화에 대한 문제에서 '가족의 위기'를 무엇보다 깊게 사고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중심으로 여성의 요구를 모아갈 수 있을 것인가 토론이 이어졌다. 빈곤의 여성화, 여성에 대한 폭력 등등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여성노동자의 요구, 조직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비정규직투쟁이 왜 계속 어려운지, 왜 여성이 들어가면 보편적인 요구로 인식되지 않는지, 여성독자노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견이 이어졌다.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지만 2차 월례포럼 주제가 '여성노동권'으로 예정되어 있어 다음 월례포럼을 기대하며 토론을 정리하였다. ---------------------------------------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2차 월례포럼 『여성노동권과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 일시 : 5월 11일(화) 7시 반/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참석: 30여명 네 개의 발제 후 토론이 진행됨. 토론에서 나왔던 의견은 다음과 같음. 1. 여성들의 노동, 여성노동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여성이면 여성노동자라고 생각한다. 집에 있는 여성들도 가사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 노동자로 규정되지 않는 비공식부문에 여성들이 내몰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불평등한 위치에 놓이는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한다. - 성매매 산업에 존재하는 여성들도 여성노동자로 볼 것인지는 쟁점이다. 2. 여성친화적 조직방식 - 여성친화적 조직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 단지 여성의 특질을 반영하는 것이 여성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가. 여성들 내에서도 차이가 많아서 여성의 특질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 여성노조 사례는 기술적으로 여성을 고려하여 조직화한다고 보아야 할지, 진보적인 조직화라고 볼 수 있는지.. - 현재 전국여성노조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는 점, 여성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의미는 있다. 3.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성주류화 전략이 여성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성주류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여성운동이 어떠한 성과를 남겼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 발제문에서는 자본이 취하는 성주류화 전략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하겠고, 운동조직 내에서의 성주류화 전략과는 별도로 다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신자유주의하에서 성주류화 전략이 맞는가? 여성들을 비정규직/비공식부문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 그러나 오히려 성주류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서 여성문제가 고려되지 않는 것을 볼 수도 있다.. 4. 여성노동자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여성노동자도 단일한 형태를 취하지 않고,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기존의 '노조'라는 틀이 적절한가, 협동조합 이러한 조직형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인도의 세와와 같은 형태도 고민해볼 수 있을 듯. - 세와는 인도의 자가고용노동자들의 조직임. 정치적 목표를 공동체(사회) 내로 여성이 진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 그런데 공동체 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했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시도를 하고, 경제적 능력을 가지는 데 기반이 되는 조건 자체를 바꾸는 시도를 한 것임. - 노조의 틀 자체가 문제인가. 오히려 현재 노동조합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가족 내에서 수행해 오던 노동을 사회화하는 것이 주요하다. 간병인 투쟁을 보면, 고령화시대에 간병인의 역할은 커지는데, 현재의 간병제도는 일부의 계층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모든 계층에서 필요한데, 일부에서만 이용가능한데, 간병인 투쟁을 통하여 간병제도가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인식을 기존의 노동조합이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보육문제에 대하여서는 이미 노동조합들이 발언하고 있는데, 보육처럼 간병도 은폐된 노동을 드러내고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병원과 협의를 위해서 노동조합이라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겠다. - 간병인의 경우에는 다른 비공식부문에 대하여 특수성이 있음. 협동조합의 형태일 때 다른 유료소개업체와 가격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중간착취는 극복하더라도 저임금을 극복하지 못함.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비공식노동을 사회화 시켜내고 조직해야 하며, 여성조직화에 있어서 노조라는 형식을 뛰어넘는 방식의 실험이 필요하다. - 여성노동자 내에서의 위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 또한 고민이 되어야겠다. --------------------------------------- ○ 여성위원회 2004년 1차 세미나 - 역사적 사회주의와 여성운동Ⅰ, 중국편 ▶ 주교재 - 『하늘의 절반』(동녘), 1,2장 ▶ 보조교재 - 2002년 사회운동 활동가 학교 자료집 중 중국혁명 살펴본 내용은 대약진운동에서 문화혁명 시기까지, 중국 여성들의 노동참여의 특이점(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의 분할 극복), '가사노동 사회화' 과정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임금지불이나 가사노동을 소위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가사노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소련에서 콜론타이의 시도와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중국, 소련편에선 중국과 소련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는 것을 과제로 잡았습니다. ---------------------------------------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2004년 2차 세미나 - 역사적 사회주의와 여성운동Ⅱ, 중국-소련편 ▶주교재 -『하늘의 절반』(동녘), 3,4,5장 -『세계여성운동1』(동녁), 소련편 ▶보조교재 - 여성문제의 사회적 기초,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03년 6월호 - 공산주의와 가족,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2003년 9월호 - New Left Review(1978.10) -> '콜론타이 그리고 여성억압의 역사' 이번 논의는 중국과 소련에서 진행된 실험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텍스트의 한계로 비교가 불균등(시기와 상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콜론타이를 비판한 글은 콜론타이의 사상 전반이 아니라 하나의 강연 내용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토론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중국에서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방식은 콜론타이의 시도(국가-당에 요구)와 차이가 보임. 예를 들어 자치기구 활용한 공동의 가동 수행을 조직하는 형태. 이런 차이는 중국의 경우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면서 지적노동과 육체적 노동의 분리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콜론타이의 경우 노동의 분업, 가사노동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부족했던 듯. - 중국과 소련은 혁명적 전통이 다르다 ; 혁명 과정의 문제와 생산을 조직하는 문제. 오히려 콜론타이에 대한 비판 글은 소련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음.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그대로 적용해서 비판하고 있음. -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의 경우 가사노동이 없는 미래를 상상했음. 집단화와 국유화 과정을 규격화함. '작은 냄비보다 큰 냄비가 좋다'. 가사노동도 대공업화처럼 사고함. 과학에 대한 신봉과 낙관 - 중국은 '집단화 후 기계화를'이란 내용에서도 보았듯이 생산력 발전을 위해 집단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기다리지 않았다. 소련은 생산력을 먼저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시 함.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가 사회주의를 최선방에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작용했을 수도 있음. - 중국의 경우에도 대약진운동에서 보이듯 대기근 등으로 인해 생산력에 대한 강박이 쏘련 못지 않게 컸을 것임.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방식을 보면 2~30년대 여성의 역할은 혁명의 주력부대로 후방지원이었음. 혁명과정을 엄밀히 볼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경우 인민공사 등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가지 실험들에 큰 의의. 소련은 도시 중심의 산업화 사례임. - 콜론타이의 글들, 특히 '여성운동의 사회적 기초'는 쓰인 시기와 용도를 볼 필요가 있음. 부르주아 여권운동에 맞서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글. 과도한 막대구부리기가 있었을 것 - 중국의 경우 노동을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유용한 가치로 바라봄 ->가사노동은 유용한 가치-> 그래서 누구나 해야한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것을 아래로부터 조직화한 것이라고 봄. 콜론타이의 경우 공동부엌 등을 조직했으나 여성들의 반발에 부딪혀야 했음. 아래로부터 조직화하지 못함. 그러나 그것이 가사노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투쟁 과정이었으며 긍정적 시도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임 - 분업 vs 전문가(지적차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일 수도(조직되는 방식과 경로, 주체의 차이) 모성과 양육에 대한 문제는 콜론타이도 갈등적이었음. 물론 콜론타이는 '모성을 쏟을 대상은 배타적 자기 자식이 아니라 공동체다'란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 ○ 그 밖에 1.여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여성국장 책임하에 서울대 간병인 공대위 참가해왔습니다. 이후 무료소개소 운영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2. 아시아 사회·민중운동 총회, '세계화에 전쟁에 저항하는 페미니스트 대화' 워크샵 준비 6월 12~15일은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장관 회의 대응 투쟁과 아시아 사회·민중운동 총회와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여성위원회는 위 워크샵을 한국에서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는 이번 워크샵을 아시아 여성운동 네트워크를 꾸린다면,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시아 여성운동의 주제와 이슈를 조사하기로 하였는데, 내용은 1. 주체단체조사((IGTN, DAWN, '페미니스트 대화' 네트워크) 2.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여성노동자 상황 3. 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에 대한 여성운동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주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이라크에서 성폭력/성고문 문제 조사 4. 아시아 여성이주의 현실(성매매 포함하여)과 관련 운동단체 입니다. 조사 내용은 6월 2일(수), 오후 7시, 사회진보연대 회의실에서 공유하고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2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조사결과 공유 및 토론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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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오늘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유 나 경 | 회원·공공연맹 에피소드 Ⅰ. '나 홀로 여성' 연맹 조직담당자의 활동이라는 것이 대부분 회의에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지구상에 남녀는 분명히 50:50 비율이라고 하는데 - 정확히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 그 회의자리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많던 여성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이런 처지는 추측컨대, 연맹 내 대부분의 단위노조가 거의 다 그럴 것이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무뎌지긴 했지만, 활동초반에는 열이면 열, 나를 제외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모두 남성활동가들인 경우에는 '어~, 여자가 나 혼자네!'....의도하지 않게 소외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노동조합 내 여성할당제 도입을 아주 단순화시키고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러한 상황자체가 포함하거나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고민하면서 출발했을 것이리라! 그 많은 여성들은 수많은 남성활동가들이 노동조합 조직의 주요 결정단위에서 피 터지게 운동을 얘기할 때, 집에서 밥상을 차리고, 애를 돌보고, 시부모를 모시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가족 내에서 의무를 수행하느라 바쁠 것이다. 공적인 의무나 가정 밖의 일들(직장)과 빈번히 일어나는 심한 갈등을 혼자 감내하면서 말이다. 여성의 총체적 행위가 직장보다 가정이라는 틀에 한정되고 평가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조차 봉쇄된 채 말이다. 어쩌면 '노동조합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여성의 위치를 아예 노동조합 내에 두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많은 단위노조의 회의참석을 해야 하는데, '나 홀로 여성'이라는 상황 그 자체가 노동조합 내부와 사회전반의 여성문제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오늘도 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노조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여성할당제를 생각하게 된다. '나 홀로 여성'이라는 상황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수많은 여성의제와 문제는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 여성할당제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공공연맹은 얼마 전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노조 내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야말로 단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에피소드Ⅱ. 남녀적대 "어디 악수나 맘놓고 할 수 있겠어?" - 연맹 내 '이승원 성폭력 사건'이 있은 후 평소 활동하면서 연맹 내 남성활동가들과 반갑게 인사하기 전 꽤 많이 들은 얘기다. 이 밖에도 "혹시 이것도 성희롱 아니야?", "요즘엔 무서워 죽겠어, 성희롱으로 걸릴까봐", "조심해야지~ 술도 편하게 못 마시겠네" 등등...일종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남성활동가 자신들 나름의 의견표시였던 것 같다. 이런 비슷한 류의 대화가 다른 여성과 남성활동가 사이에 오고가는 현장을 꽤 목격하기도 했다. 노조 내 남성활동가들이 운동을 했다고 해서 가부장성이 없거나, 여성의식이 유달리 높은 건 아니다. 사실 기대하지도 않는다. 어차피 한국사회 내에서 자라고 교육받아온 똑같은 남성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 남동생이나 오빠, 혹은 아빠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식과 하등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진짜로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말들은 굳이 어투나 분위기를 언급하지 않아도 일반 여성들에 대한 적대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종의 우회적 표현일 게다. 문제는 남성(활동가)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어느 순간 그 말은 여성(활동가)들이 남성(활동가)들을 성희롱으로 되려 잡아먹는(?) 존재로 만든다. 남성(활동가)들을 비난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 여기저기서 비슷한 류의 말들을 들으면서 성희롱, 성폭력은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해친다는 당연하지만 중요한 지점을 확인하고 싶다. 연맹의 사업과 계획, 노동운동을 같이 걱정하고 논의하던 동지들이 성폭력 사건이 터지자, 남성과 여성의 대립구도로 갈라져 '남녀적대'라는 올바르지 못한 지점에서 대립하는 것이다.(여기서 대립구도를 형성한 주체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생각은 절대금물!) 적어도 같이 노동운동 하는 조직 내에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남성은 여성의 적이 아니라, 동료이고 동지이다. 그러나 남성이 물리적 힘의 우위, 권력적 위계를 무기로 성을 거래할 것을 강요하는 성희롱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둘 사이에 일어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간의 연대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 같다. "남성동지여러분!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여성동지들의 문제제기는 남성활동가 때려잡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간 연대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남녀적대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은폐되고 확산되는 것이다. 언제나 원칙이 옳다. 성폭력, 성희롱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해결,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만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조합 내 노동자계급간 연대까지 해치고 남녀적대 유발하는 성희롱, 성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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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당신은 자랑스런 여성노동자입니다. 호 성 희 | 여성국장 내가 서울대 간병인 노조 집회에 처음 참석한 날은 2월 27일 서울노동청 점거 농성이 공권력 투입으로 강제 해산되고 난 후 서울노동청에서 항의집회가 있던 3월 2일이었다. 그날 따라 바람이 몹시 불어 굉장히 추웠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 하나 기억이 남는 것은 정금순 지부장님이 발언하시는 모습이었다. 선이 있는 노트에 빼곡이 써있는 글씨를 또박또박 읽고 계셨다. 이러한 모습은 간병인 노조 집회 때 지부장님이 발언하시면 늘 볼 수 있다. 달라지는 게 있다면, 점점 더 유창해지는 지부장님의 발언이다. 늘 그때그때 투쟁상황을 미리 노트에 정리하시기 때문에 발언은 늘 새롭고, 그런 모습에 난 간병인 집회 때마다 긴장을 한다. 단언하건데, 요즘 정금순 지부장님만한 선동가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들이었습니다." '동지'라는 말도, 구호에 뒤에 붙이는 "투쟁~!"이란 댓 구호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25년을 서울대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해온 아줌마들에겐 정말 생소한 말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간병인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말들은 가장 자주 사용하고 친숙한 말들이 되었다. 8개월 동안 그녀들이 안 해본 투쟁이 없기 때문이다. 작년 9월 1일자로 서울대병원이 무료소개소를 폐지한 후 무료소개소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병원로비농성, 단식투쟁, 환자보호자선전전과 서명운동, 교육부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벌여왔고, 11월 25일 병원이 조합원들에게 병원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후론 인권위원회 농성, 서울지방노동청 농성투쟁, 병원정문 앞 선전전, 과천 노동부 앞 항의집회 등 장외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2월 27일에는 서울노동청 농성 3일만에 경찰투입에 의해 생전 처음 닭장차까지 탈 때는 욕설(?)도 서슴없이 나오더라고 하신다. 또 지난 4월 15일 총선이 있기 전 노동부 앞 집회에선 "노동자는 노동자들의 당을 찍어 보수정치를 심판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하는 통에 사회를 봤던 민주노동당의 강상구 동지는 "지부장님 발언이 선거법의 선을 위험스럽게 줄타서 조마조마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간병인 노동자들은 투쟁을 하면서 서울대 간병인 지부를 건설했고, 8개월 동안의 힘들고 긴 싸움속에서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로 성장했다. 보이지 않는 노동 간병인 조합원들은 대부분이 50, 60대의 여성가장들이다. 때문에 그녀들의 수입은 가계에 필수적인 것이다. 하루24시간, 주6일이라는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일일 20,080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이지만 서울대병원의 경우 안정적으로 간병일이 생기기 때문에 간병인 노동자들은 그러한 노동조건을 감내해 왔다. 그러나 전국 20만으로 추정되는 간병인들의 규모에 비해, 이들은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노동자들이며, 특수고용직이다. 전세계 여성노동자들의 94°? 비정규, 비조직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고 또한 노동권 단체들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형편에 있다.(마야 잔시, 2000) 바로 이러한 상황이 간병인들과 같은 여성노동자의 현실이다. 여성들이 노동하는 만큼(전세계 노동시간의 66, 빈곤층을 형성(전세계 빈곤층의 70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인 것이다. 이는 여성들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음에도, 여성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거나, 가계수입의 보조로만 사회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서울대 간병인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내고, 간병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간병인 투쟁 과정에서 분명해진 것은 간병노동이 비공식화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간병인과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간병인들은 4대 보험이나 노동권의 법적 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 환자입장에서 간병은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간병료가 없을 경우 간병일은 아내나 어머니, 딸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당신은 자랑스런 여성노동자입니다. "우리 같은 아줌마들이 여성노동자운동의 주력이 될 것입니다." 그녀들은 이렇게 당당히 말한다. 서울대 간병인 노조는 4월 23일 병원과 협의로 현장에 복귀하게 되었고 현재는 90명(투쟁당시 12명)의 조합원이 조직되었다. 끈질긴 투쟁의 성과가 조직 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어느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끈질기지 않았고, 힘겹지 않았겠냐만, 기간 이만큼의 성과를 쟁취하는 일도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투쟁의 성과를 유실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이다. 모두가 현장에 복귀했지만, 상근업무를 담당할 정금순 지부장님 말고도, 부지부장, 사무국장은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의 "서울대 간병인 노조 투쟁지원 논의를 중단한다."란 지침이 아직도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법 상 간병인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은 앞으로 싸워서 쟁취할 문제이다. 그러나 함께 싸워야 할 동지들의 진정한(!) 연대가 없다면, 출발부터 실패할 투쟁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간병인 노조는 매주 토요일, 일주일 중 유일한 휴식 시간을 쪼개어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노동자라는 것은 세상을 바꾸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녀들은 노동자로 서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다. 그러한 소중한 깨달음과 실천에 배신의 화살로 생채기를 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그녀들의 조직과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할 것이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자랑스런 여성노동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