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삶, 노동

여성부에는 ‘여성’이 없다?!

유 나 경 | 공공연맹 조직차장

여성가족부.....여성과 가족을 병렬해 놓은 꼴이 어째 냄새가 심하게 났다.
이름만 들어도 한심하고 대책 없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니, 빠르면 5월쯤 기존의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을 이관하여 가족보호정책과 출산정책을 여성부의 기존기능과 연계하여 핵심정책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란다. 법안은 이미 통과됐고....

가만 보아하니 정부가 출산율 저하와 이혼율 급증에 대해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위 두 가지 법안의 소관부서였던 보건복지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여성부에 미래의 노동력을 담보할 인구정책을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성만이 출산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여성이 노동력 감소, ‘늙은 한국’을 해결할 주인공인 것만은 확실하다. 거기까지는 정부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해결방법 속에는 ‘여성’이 빠져있다. 진정 현재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전혀 없고 ,국가와 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여성들은 애 낳으러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란다.

앞으로 재편될 여성가족부가 시행할 ‘건강가정기본법’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정책의 핵심이 무엇인가? 대표적인 조항 두 가지를 보자.(지난 소식지 참조)
법안 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에 따르면,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이혼 전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고,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확인서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받아야 법원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소위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다. - 우리는 이미 이것을 ‘이혼허가제’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법안 제8조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출산장려 차원에서 피임 목적인 정/난관 수술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했다. - 이 조항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등 고상한 비판을 동원하기도 어렵다. 대다수 출산할 나이에 있는 비/기혼 여성들은 사회적 중요성도 인식 못하고,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반사회인이 된다. 나원....참! 졸지에 가족해체를 조장하고 비사회적인 이탈자가 된 기분이라니...(주변에 어른들이 가끔씩 왜 결혼 안 하냐고 하면서 나라 인구가 어떻고...미래 한국이 심각하다..등등의 질책성 발언까지 겹치면...진짜 이보다 더한 역사의 죄인이 따로 있으랴!! 으~~ 극심한 이데올로기 공세여~~) 사회통념상 혼기에 찼거나, 혼기가 지난 여성들 몇몇에게 물어봐도 알 일을 정부는 왜 모르는 걸까? 우리는 그러한 여성들의 문제와 요구를 ‘여성의 빈곤화(빈곤의 여성화)’, ‘비정규직의 여성화(여성의 비정규직화)’, ‘성적차이’, ‘성폭력, 성차별 해결’ 등 다양한 의제로 표현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부’의 ‘여성가족부’로의 확대는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었다는 얘기다. 여성문제 해결하겠다고 여성부를 형식적으로 설치해놓고 구색 맞추기 했다가 정작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니까 여성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른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진출이라는 형식적 진전과 수치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여성들을 가정해체의 주범으로 낙인찍어 ‘출산기계화’하고 가사, 육아의 문제는 모두 침묵한 채 재생산의 역할을 국민의 의무로 받아 안으라 한다. 누누히 강조해 왔듯이 정부가 말하는 ‘핵가족 모델’에 근거하지 않은 가족의 형태가 전체 가구수가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다. 혼인/혈연/입양 외에도 비혼동거/ 동성애부부/ 독거가구 등의 가족속에도 ‘여성’은 있다.

진지하게 ‘여성’을 고민하라!

정부가 말하는 여성정책에는 ‘여성’이 없다.

‘가족’밖에서 다른 삶들을 살고 있는 여성들의 선택을 이해하라!

정부는 여성에게 가족복지를 짐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삶의 조건들과 동등하게 자연스런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여성’의 삶을 고민해야 한다. 소위 정부가 규정하는 ‘가족’, ‘가정’의 범주 안에 여성을 가두고, 여성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한 여성들은 계속 ‘망명자’, ‘이탈자’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영세하청 여성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대구여성해방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가칭 '영세하청 여성노동자 인권탄압 대책위원회'는 24일 달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ㅅ업체에서 자행됐던 여성노동자 인권탄압을 규탄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 저임금구조 △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인권모독과 폭언 △ 40대 두 여성노동자에게 보내진 사생활침해 괴문서 △ 한 여성조합원의 부당해고를 비난한 뒤 대구지방노동청의 영세하청업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여성의 전화 상담, 가정폭력, 성폭력이 50% 차지

지난 해 대구지역에서 접수된 여성상담 내용의 약 35%는 가정폭력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구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이 단체가 접수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2천373건의 사례 중 구타 등 가정폭력이 827건(34.9%)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각각 279건, 206건으로 중년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가해자의 약 90%는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1366, 가정폭력 도움 요청 가장 많아

부산 '여성긴급전화'에는 가정폭력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지난해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상담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3천425건 중 가정폭력 관련이 2천136건(15.9%)으로 가장 많았고 부부갈등과 이혼이 1천970건(14.7%), 가족문제가 1천719건(12.8%)이었다. 또 성폭력(498건)과 가출(179건)에 관한 상담도 많았으며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 관련 상담(149건)도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폭력 가해자 90%는 배우자

가정폭력 가해자의 90%가 배우자이며 피해자의 연령은 30∼40대 중년기 여성이 59%(485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전화가 지난해 상담한 827건의 가정폭력사건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폭력이 534건(65%), 정서적 폭력은 105건(12.7%)이며 대부분 배우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가부장제의 삐뚤어진 모습을 반영했다.

경찰 ‘여성상대 범죄’ 단속 대폭강화

경찰청은 25일 “자기 방어능력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여성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큰 장소와 시간대를 골라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방범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밤늦게 귀가하던 항공사 여승무원들이 잇따라 살해되고, 봄을 맞아 대학 신입생 및 회사 신입사원 환영회가 밤늦도록 열리면서 심야에 여성을 노리는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달 들어 발생한 노상강도 46건 중 절반에 가까운 45.6%(21건)가 오후 11시와 다음날 새벽 3시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부터 각 지구대와 형사·교통·보안요원뿐 아니라 집회·시위에 동원돼왔던 기동대와 방범순찰대 인원을 여성범죄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대대적인 검문을 벌이기로 했다.

여성일자리 창출 시스템 보완·예산확보 시급

지난 3월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여성 인권 신장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성 대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최근 ‘국가 성장동력은 여성의 경제 활동력 제고와 효율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슬로건아래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대표적인 의원이다. 이의원은 여성기업인의 물품을 공공기업 5%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성기업인지원법 개정안과 여성의 우선보증 추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의원은 “일각에서는 여성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지만 여성의 경우 각종 인력 채용시 역차별 받았던 과거를 반성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급식 학부모 강제동원 금지키로,

당번폐지모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되어야"

17일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를 강제 동원해 할당하는 방식의 학교배식당번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등학교 저학년 배식 지도 개선안’을 마련해 일선 초등학교 559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머니급식당번폐지를위한모임’(당번폐지모임) 등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현 급식당번제를 ‘모성을 볼모로 한 노동력 착취’라고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에 급식당번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에 따르면 현재 강제적인 할당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급식당번제를 금지하는 대신,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순수 희망자를 모집해 자원봉사단으로 조직, 운영키로 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배식활동 외에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교실청소 등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노동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부족해진 배식당번을 충원하기 위해 고학년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유급 배식종사 인력을 채용해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시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프로젝트’ 실시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프로젝트’는 공공근로 사업 등 여타의 다른 일자리 지원프로그램과 차별화하여 여성들이 실제 직업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함께 발굴하여 현장 적응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여성들의 직업의식 고취를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별도로 ‘직업인으로서의 자세와 역할’, ‘직장 내 원활한 대인관계’ 등 직장생활 적응교육을 비롯한 취업준비교육을 실시한다.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모성보호 위반 단속

노동부가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사회복지사업, 대형 할인매장과 여성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임금, 승진, 해고 및 직장내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준수여부와 산전후 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차별 및 모성보호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매년 업종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노동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시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 상시근로자 20-29명 규모의 비제조업 사업장 730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법원, 가정폭력 피해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첫 인정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수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최경주씨(가명)에 대해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1심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모욕을 당하자 이로 인하여 극도의 흥분상태에 이른 나머지 해리 장애에 빠지면서 억제력을 잃고 폭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정신장애 사실을 인정, 5년 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여성의 전화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적극적으로 판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본 판결은 재판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심리상태 이해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논평했다.

민우회, “여성부 여성정책용어 순화 조치”에 이의제기

여성부가 여성정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용해 온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기로 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 측에서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성 인지’(性 認知, gender sensitive/gender cognitive)를 ‘양성(남녀)평등’으로 ‘성별 통계’ 혹은 ‘성 인지 통계’(gender segregated statistics)를 ‘남녀별 통계’로, ‘성 주류화’(性 主流化, gender mainstreaming)를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 일반화, 중심화’로, 그리고 ‘젠더’(gender)를 ‘남녀별’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민우회는 여성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지금까지 만들어온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를 뒷받침해온 용어의 기본 개념을 왜곡할 뿐 아니라 그 동안의 여성정책의 발전을 이끌어 온 여성운동의 노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여성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

3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외에도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빠르면 5월께 여성가족부로 공식 출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정책을 이관 받아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총괄적 가족정책을 수립, 조정, 지원하는 업무를 시작한다. 부처 기능 조정으로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소관이 바뀌는 업무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시·도,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부는 2001년 1월 29일 `국민의 정부'에서 출범해 여성정책의 기획과 종합, 남녀차별의 금지와 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주요업무로 하다 `참여정부' 들어 2004년 6월 영유아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 받았다.

2006년 자치단체 ‘성매매 클린지수’ 발표

여성부는 최근 2005년 업무보고를 통해 "성산업의 규모를 축소해 국제인신매매 보고서에 '수범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발, 자치단체별 '성매매 클린지수'를 작성,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클린지수'의 대상은 16개 시도. 각 시도별 성매매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 성매매 종합방지 대책을 평가의 중점에 두었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전문기관과 논의해 성매매 종합대책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지표를 만든다. 그런 다음 평가지표에 따른 성 산업의 감소추세를 월별로 점검하고,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여성부는 또 성구매 남성의 행태 및 성의식 변화 등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법 시행의 성과에 대한 측정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자활지원대책도 세웠다. 성매매방지 관련 각종 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심체 역할을 담당할 중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38개소에서 54개소로 확대하고, 현장상담소도 10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