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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그리스 선거 이후 유럽 정치정세

이민수

  프랑스와 그리스 선거가 한국에서도 많은 주목을 끌었다. 여기에 더해 독일 최대인구 지역인 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주(州) 지방선거 결과도 한국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었는데, 이 세 선거 모두 유럽에서 불고 있는 좌경화 바람과 함께 현재 모든 나라에서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비쳐주는 사건이다.
  세 경우 모두 선거에서 승리한 당이 유럽연합(EU) 재정협약 및 긴축 프로그램의 시행에 반대하거나(그리스에서 급진좌파연합), 또는 케인스주의 “성장 프로그램”으로 “긴축 정책을 수정할 것”과 금융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프랑스에서 올랑드, 독일에서 사민당).
  그리스에서는 좌익개량주의 정당인 급진좌파연합(SYRIZA)이 유럽 좌경화 바람의 주 수혜자가 되었고, 프랑스에서는 멜랑숑의 좌파전선(좌파당과 프랑스공산당의 선거연합)과 올랑드가, 독일에서는 사민당이 수혜자였다. 동시에 그리스에서 파시스트들이 성장하고 프랑스에서 극우 국민전선이 크게 세를 불리기도 한 선거였는데, 이는 만일 노동자운동이 현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내놓고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파시즘과 인종주의가 정세를 장악할 수도 있는 실제 위험을 보여준다.

  유럽의 좌경화 바람은 지배계급이 유럽 전체가 직면한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이다. 이 유럽 위기는 그 자체가, 2008/9년에 발발해서 마찬가지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세계자본주의체제 위기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여타의 제국주의 지배계급들이 체제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은행 및 거대 독점자본에 대한 구제금융 등 각종 조치를 취해 왔지만,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다. 역사적인 차원의 자본 과잉축적 및 하락하는 이윤율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의 폭발성을 높여놓았다. 유로화와 국채에 대한 투기 물결은 이것의 표현이다. 자본주의 아래서 이 근본 문제는 오직 ‘폭력적’으로만, 즉 과잉 자본의 대대적인 파괴를 거쳐서만 해결될 수 있다.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본성, 즉 서로 경쟁하는 자본들 및 민족국가들의 체계로서의 그 본성 자체 때문에 ‘조화로운’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으로 자본들 간의 투쟁을 거쳐서, 즉 각 민족국가 부르주아지들 각자가 자신의 위기를 서로에게 수출함으로써 위기를 ‘해결’할 요량으로 벌이는 투쟁을 거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세계경제 자체의 재분할을 위한 투쟁에 의해서 오직 위기는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은 노동자 민중들에게 위기를 전가시키기 위한 투쟁과 연동되어 있다. 

  현재의 유럽연합 위기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유럽이 위기의 초점이 된 것은 그 동안 유럽연합이 자신을 하나의 조화로운 경제·정치적 단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취해 온 많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민족국가들의 연맹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독일 제국주의는 유럽(유럽연합, 유로존)을 자신이 통제하는 블록으로, 자신의 ‘뒷마당’으로 재조직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들을 반(半)식민지로, 또는 제국주의 하위 파트너로 종속시켜야만이 가능하다. 독일한테 이를 위한 열쇠는 유럽연합에 대한 ‘지배’를 놓고 대등한 역할을 주장하고 있는 프랑스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있다.

  유로존 내 남유럽은 계속되는 깊은 공황(‘공식’ 경제 용어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 ‘경기후퇴’[recession])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프랑스는 GDP가 정체 상태에 있다. 반면 독일을 비롯한 여러 중북부 유럽 나라들은 당장 공황을 맞을 가능성은 낮다. 유로화의 대대적인 위기가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달리 말하면, 세계 공황은 유럽 전역의 불균등성을 더 크게 만들어 놓았다. 게다가 이 추세는 오로지 심화될 일만 남았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독일 메르켈 정부가 가혹한 긴축안을 강요하고, 특히 남유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규제완화”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등 유럽연합은 또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사실상 자신들이 임명한 파파데모스 정부와 몬티 정부를 들어앉힘으로써 두 나라에 대한 훨씬 더 직접적인 정치적 통제의 끈을 거머쥐게 되었다. 이러한 행보들은 유럽연합(좀 더 정확히는 유로존)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이 통제하는 블록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독일 (그리고 프랑스) 제국주의의 전략적 의도를 비춰준다. 메르켈의 강경일변도, 즉 독일 정부가 가혹한 긴축안을 관철시키고자 취하고 있는 비타협적인 태도와 함께 유로화와 유로존을 지키고자 취하고 있는 단호한 결의도 바로 여기서 비롯한다.

  “재정협약”은 독일 제국주의가 남유럽에 대해 유로존에 남아 있고 싶다면 더 큰 ‘희생’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희생은 잔인한 긴축 프로그램만이 아니다. 유럽연합 기구들이 남유럽 나라들의 예산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프로그램이다. 결국 이러한 틀 내에서 더 직접적으로 독일 제국주의가 통제권을 틀어쥐는 것으로 결과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협약은 전혀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못 된다. 첫째, 재정협약으로 독일 자본은 특히 수혜를 보지만, 남유럽은 훨씬 더 깊은 경제위기와 의존 심화로 몰아넣는다. 이것은 유럽연합 및 유로존의 불균등성을 그 극한까지 몰아갈 것이고, 심지어 잠재적으로는 이를 넘어 그리스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의 ‘통제되지 않은 파산’과 유로화 이탈, 그리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 물결로 결과할 것이다. 둘째, “재정협약”이 여전히 현 유럽연합 기구들 내에서 조직되고 있는데, 이는 보다 장기적인 견지에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제국주의 강국들이 유럽연합을 정치·군사적 차원의 글로벌 파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히 극복해서 보다 직접적인 통제 ·지배 형태로 대체해야 하는, 그러한 숙제이다. 유로본드의 도입도 이 방향으로 가는 주요 포석이 되겠지만, 현재로선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 겉으로는 헌법상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독일의 보다 근본적인 속내는 보다 장기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더 큰 통합”을 보고 싶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연합 및 유로존의 깊은 내적 모순은 단지 유럽 자본가들의 “탐욕”과 “근시안적 태도”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유럽 강대국 지배계급들이 유럽 통합을 원하면서도 그들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들 간의 뿌리 깊은 경쟁관계로 인해 그것을 해낼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무능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은 보다 약한 나라들을 종속시켜서만, 그리고 노동자계급 대중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 의해서만 오직 유럽을 “통합”시킬 수 있다. 즉 미래의 긴장과 붕괴·와해의 위협으로 찢겨진 “통합” 조치들을 강요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많은 유럽 나라들에서, 특히 남유럽에서 대중적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노동자 민중들을 투쟁의 전선으로 결집시켜 놓았다. 그러나 또한 프랑스와 아일랜드, 체코 등에서도 대중투쟁이 분출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혁명적 정세로 치닫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에서 유로화 도입은 그 나라들의 수출 제품 가격을 낮추어줌으로써 성장 촉진제로 작용했다. 그 덕에 노동자계급과 특히 노동귀족층에 대한 지배계급의 일부 양보조치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그 결과로 노동조합 관료들과 전통적 사민주의 정당들이 투쟁을 봉쇄하고 투쟁의 뇌관을 제거해낼 수 있었던 한편, 상대적 고임금의 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정 정도 신망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올랑드의 “성장” 요구는 유럽 사민주의와 대규모 노동조합 연맹들 대부분이 공유하는 요구일 뿐만 아니라, 현 공황에 대한 구제책으로 국가 부양을 통해 수요 증대를 꾀할 필요를 느끼는 다수의 유럽 정부들과 자본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요구이기도 하다. 프랑스 제국주의도 그 같은 일정 정도의 양보조치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메르켈조차도 재정협약에 대한 독일연방의회 양원 모두로부터의 지지(무엇보다도 사민당의 지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 때문에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올랑드는 유권자들에게 “긴축 종식”을 약속했고, 독일사민당 지도부들도 “성장 정책”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들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2,3만 명 수준의 상징적인 “행동의 날”과 선거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 테두리 밖에서는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결집시킬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 왔다.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재정협약을 “수정”, 또는 일부 조세 개혁과 경기부양책으로 그것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부르주아 정부들(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제국주의 프로그램 조항들을 놓고 협상테이블을 열자는 요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요구는 노동자계급 상당 부분의 기대(사회보장 강화 등)를 반영하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요구들 통해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사민당이 기민당 같은 부르주아 정당이 아니라 노동운동에 여전히 강력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개량주의 정당,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임을 과시하고 있다.

  올랑드와 독일사민당과 여타 공식 노동운동의 개량주의 지도부들은 “재정협약”을 놓고 메르켈과 거래를 할 완벽한 준비 상태에 있다. 최종 합의는 프랑스 ∙ 그리스 총선과 유럽정상회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나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때가 되면 협상테이블에서의 지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그리스를 더는 소외시키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파와 노동자운동은 사민주의와 관련하여 두 가지 오류를 피해야 한다. 하나는 지난 10년 가까이 신자유주의 “개혁”에 워낙 철저하게 장단을 맞춰 오는 바람에 더 이상 노동운동의 일부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부정당해 온 사민주의자들을 다시 받아들여 화해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관련한 그들의 행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올랑드 정부는 프랑스 부르주아지를 위한 정부이지 노동자계급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 올랑드는 프랑스 제국주의 국가의 이해를 방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올랑드의 반긴축 언사와 그가 공약으로 내건 반긴축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남유럽에서 노동자계급의 친구가 아니다. 그의 “유로본드” 요구는 ‘노동계급적’ 또는 ‘민중적’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요구가 아니라, 세계공황을 기화로 해서 유럽연합을 글로벌 파워로 발돋움시키려는 유럽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여망을 반영하는 부르주아 정책이다.

  프랑스 (그리고 독일) 지배계급과 똑같이 올랑드도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에서 그 자신과 닮은 정부 -- 부르주아 노동자정부 또는 1922년에 코민테른이 사용한 표현처럼 “가짜 노동자정부” -- 가 구성되는 것조차도 두려워한다. 그리스 민중이 직면한 절박한 조건 하에서는 그 같은 정부조차도 유럽연합 상전들에 정면으로 저항하기를 바라는 수백만 노동자 민중들의 기대로부터 오는 거대한 압력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특히 시리자가 승리할 경우 전개될 상황에 대비해 저들 지배계급만이 아니라 올랑드도 지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시리자 주도 연립정부는 이미 투쟁전선으로 집결해 있는 그리스 노동자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공장에서 노동자통제 기관들이 형성되었고, 지역에서 대중총회와 각종 실행위원회들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경찰과 황금새벽당 파시스트들로부터 이들 투쟁기관들을 방어할 노동자민병대가 건설되면 진정한 노동자정부 -- 완전한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과도적 단계를 대표하는 -- 가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정부는 1960년대와 70년대 이래 자본주의 유럽에서(당시에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에서도) 한 번도 구체적 가능성이었던 적이 없다. 지금 사회∙경제적 위기가 얼마나 깊고 만연해 있는지를 웅변하는 단적인 증거이다.

  유럽 자본의 충성스런 하수인으로서 올랑드는 그 같은 시나리오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그가 메르켈에 대해 보이고 있는 의견 불일치는, 긴축을 놓고 메르켈이 취하고 있는 도발적인 강경일변도가 그 시나리오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한다. 개량주의의 배신자적 역할, 즉 불타는 자본주의 집을 구조하기 위해 뛰어드는 소방수로서의 역할을 한 순간도 망각해선 안 된다.

  다른 오류는 폭로 ∙ 비판과 “경고”에 만족하고 마는 오류이다. 올랑드 같은 무리들은 그 어떤 혁명적 해결책에 대해서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속한 개량조차도 일관되게 싸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올랑드나 여타 사민주의 정당들에게 표를 던진 수백만 대중이 자신들의 개량주의 지도자들과 단절해야 할 필요를 확신하게 되려면 단지 폭로와 비판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혁명가들의 주장만으로 대중들이 환상을 깨지 않는다. 설사 그러한 주장이 실제로 대중들의 광범위한 다수에게 미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아무리 맹렬한 폭로와 비판이라 하더라도, 혁명가들이 이들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투쟁에 나서고 대중을 투쟁으로 결집시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그러한 폭로∙비판을 이러한 요구와 결합시키지 않는다면 대중은 여전히 수동적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공격에 맞서는 전 유럽적 차원의 공동투쟁 요구를, 그리스혁명 및 각국 대중운동과의 연대를 위한 전 유럽적 규모의 공동행동 요구를 단지 ‘좌파’ 정당이나 좌파 노조에게만이 아니라 개량주의 정당과 대중적 노동조합의 평회원과 지도부에게도 똑같이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와 함께 유럽연합 및 유럽중앙은행의 긴축에 반대하는, 그리고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의 투쟁들과 연대하는 전 유럽 차원의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전통적’ 개량주의 정당들이나 좌익개량주의 정당들이 득세한 것은, 보다 전투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노동자들 및 운동세력들이 많은 나라들에서 투쟁을 총괄 조정하고 중앙집중화를 이루어낼 대안 구심을 세우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전 유럽적 수준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 좌익개량주의자들과 자율주의-무정부주의 세력들은 전 유럽적 대안구심을 세우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차단했다. 기껏해야 단지 자신들의 프론트에 불과한 ‘구심’을 세웠을 뿐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범죄행위인데, 여기에는 프랑스의 NPA(반자본주의신당)나 포르투갈의 좌파블록이나 그리스의 시리자 좌익 및 안타르시아(반자본주의연합) 같은, 규모 있는 반자본주의 정당들과 전선체들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 가운데 어느 조직도 단 한 차례의 진지한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못했다. 그들의 세력으로 -- 세력들이 결합된다면 특히 --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이와 같이 유럽적 수준에서는 운동이 공황의 시작 때와 동일한 문제들에 부닥쳐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적들이 나서서 투쟁의 지형을 실제로 바꿔내기 시작한 상황임을 상기한다면 당시보다 어떤 면에선 더 불리한 조건이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유럽 기구들 일부를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계급투쟁들과 정치생활들은 서로 간에 더 통합되어졌다.

  이것은 투쟁이 제기하는 과제들이 훨씬 더 긴급해졌음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슬로건들을 중심으로 긴축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 모든 긴축안 폐기! 재정협약 폐기!
- 유럽 국가들의 부채 무효화! 은행 및 금융기관들에 대한 무상몰수, 노동자통제 하에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또는 직장폐쇄와 정리해고 위협을 가하는 모든 기업을 노동자통제 하에 무상 국유화하라!
- “노동시장 규제완화” 반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협조항 일체를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하라!
- 유럽연합 전역에서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3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 연금 및 사회보장 삭감 분쇄!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퇴직연령 연장 반대!
- 최저임금, 실업수당, 연금을 모두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
- 민영화 분쇄! 교육 ∙ 인프라 ∙ 환경 ∙ 사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전 유럽 차원의 공공사업 프로그램을 도입하라! 노동자통제 하에 수백만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자본가들의 이윤과 부자들의 부에 대한 대규모 과세를 통한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기금 마련!
- 파시즘과 인종주의 공격에 맞선 노동자정방대, 노동계급 지구별 자위조직 건설! 일체의이민 통제 반대! 유럽연합에서 일하며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 보장!
- 그리스혁명 지지 지원! 그리스 인민에 대한 일체의 수탈에 맞서 싸우자!

  이 같은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도시와 지역에서 실행위원회를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이 위원회들을 전국적, 전 유럽적 수준에서 총괄 조정하고 중앙집중화 할 대안구심을 건설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모든 노동자 정당들 및 조직들에게 이를 지원하고 위의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한 시위와 파업 등 행동플랜을 내올 것을 호소, 촉구한다.

  그리스에서는 지금 혁명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당면한 긴축에 맞선 공동투쟁으로부터 권력쟁취 투쟁에 이르는 길을 안내할 혁명정당 건설이 긴급하다. 그리스에서 당면 투쟁과 노동자권력을 위한 투쟁은 이미 서로 맞닿아가고 있다. 당면 요구 투쟁과 혁명적 이행요구 투쟁 사이에 그 어떤 장벽도 허물어지고 간극이 급속히 좁혀지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이러한 정세가 곧 도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위기는 제2라운드로 넘어가고 있다. 위기에 맞선 핵심 요구들을 위한 단호한 반격투쟁과 노동계급적 해결책을 자본가들에게 강제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지배계급과 그들의 국가기구가 이 투쟁을 분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따라서 투쟁으로 얼마간의 개량을 일시 관철시킬 수 있을지라도 최종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고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그것을 노동자평의회와 노동자민병대에 바탕한 혁명적 노동자정부로 대체함으로써만이 위기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길을 열수 있다.
  유럽 위기는 글로벌 자본주의 위기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다. 오직 사회주의혁명만이, 사회주의유럽합중국 창설만이 전 유럽 대륙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