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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로구청장 문헌일씨에 대한 의문
2024년 10월 16일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구로구는 2025년 예산 편성에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를 만났다. 2025년 4월 보궐 선거로 2025년 구로구민들에게 사용해야 할 수십억을 보궐 선거 비용으로 떠안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문헌일 전 구청장의 행위를 비난하는 이유는 문헌일씨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 후보로 나올 때 공직자 윤리법을 지킬 생각이 있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 때문이다.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문헌일씨를 구청장으로 선택한 구민이나, 선택하지 않은 구민이나 문헌일씨가 구청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구로구민 어느 누구든 문헌일씨가 구청장이라는 공적인 자리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문헌일씨가 구로구청장으로 당선된 뒤 법원은 업무 연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백지신탁 결정을 내렸으나 문헌일씨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수십억에 이르는 보궐 선거 비용을 구로구에 떠넘기고 구로구청장직을 사퇴하였다. 이는 문헌일씨를 구청장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구민들 뿐 아니라 그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구민들에게도 상처를 준 행위이다.
2025년 구로구민들에게 사용될 수십억의 예산이 보궐 선거 비용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문헌일씨를 구청장 후보로 선택한 국민의힘과 이런 사람에게 구청장직을 내어 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문헌일씨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한 것과 같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정당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정치 활동을 해야 하며, 구로구민들 역시 더욱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문헌일씨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선거를 통해 공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정당은 노력해야 하며, 문헌일씨와 같이 정당의 공천을 통해 당선된 이의 잘못으로 선거를 다시 하게 될 시 발생하는 선거 비용을 공천한 정당에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2024년 11월 1일
열린사회구로시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