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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금호타이어 사태의 경과
금호타이어 사태는 형제의 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패배가 다른 현장에서도 영향을 미친 사례로 주목되었다. 비정규직 또한 임금이 삭감되었고...
기사에서 어느 정도 다루고 있기에, 그리고 내가 금호타이어의 사정을 그리 잘 아는 편이 아니기에 코멘트는 이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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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합의안 부결…'격랑' 속으로'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0-04-09 오후 2:49:50)
벼랑 끝 합의안' 부결된 이유와 전망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의 선택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동조합의 합의안 자체가 지나친 양보안이었다"는 해석과 "무책임한 선택"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엇갈린 분석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긴 어렵다는 전망은 일치하고 있다.
투표 부결 하루 뒤인 9일 금호타이어는 곧바로 해고예정자 193명 중 명예퇴직 신청자 2명을 제외한 191명에게 "10일 자로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아웃소싱될 예정인 1006명에게도 사 측은 "5월 10일자로 해고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전면 중단했다. 9일 예정됐던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설명회'는 취소됐다.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과 3000만 달러 한도의 신용장(L/C) 신규 개설도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193명 정리해고 빼고 대폭 양보한 합의안 부결
금호타이어지회가 지난 7일부터 광주·곡성 공장에서 실시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부결됐다. 임금협상안에 대해서는 43.8%만이 찬성표를 던졌고, 단체협약 합의안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43%가 찬성했다. 전체 투표가 4360명 가운데 반대표는 각각 56.2%, 57.1%였다. 이 투표에 올라간 합의안은 지난 1일 노사가 극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지 하루가 안 돼 나온 합의안이었다.
당시 노사는 임금 부문에서는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에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임금동결을 합의했다. 정리해고와 관련해서는 193명 정리해고를 유보하고 대신 597개 직무의 단계적 도급화를 약속했다. 그 밖에도 노조는 현금성 수당의 삭제와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일부 복리후생의 중단 및 폐지를 약속해줬다. 지난 2월 노사 협상이 시작된 지 2개월 만에 나온 합의에서 노조는 193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일단 막았지만, 대부분의 부분에서 대폭 물러난 양보를 한 셈이었다.
"193명 구하고 1006명 버린 데 대한 불만 작용"
비록 노조의 양보안이기는 했으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고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 없이는 공장 운영마저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렀던 만큼 이 합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결과가 만족스러워서라기보다는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조합원들에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정작 투표 결과는 이런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었다. 이런 결과를 놓고 크게 두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합의안 자체가 지나친 양보안이었다"는 평가가 첫 번째다. 우선 임금협상안은 대부분 사 측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됐다. 기본급 삭감율을 놓고 20%라는 사 측의 요구안 대신 노조의 최종안이었던 10%로 정리된 것을 제외하면, 상여금 200% 삭감 등 많은 부분 사 측의 요구안이 최종 합의안이 된 셈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임금 삭감 폭이 실질 임금의 무려 40%에 달한다. 하지만 임금협상안보다 단체협약안에 대한 반대가 소폭이나마 더 많았음을 감안하면 임금 삭감이나 반납 등 단순한 '월급봉투'만의 문제는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도 "193명만을 '구제'했을 뿐, 나머지 1006명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사실상 노조가 인정해준 것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 삭감도 조합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그보다 고용 문제를 양보한 것에 대한 불만이 더 컸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노조가 1006명의 사실상 해고를 인정해 준 상태에서, 보류된 193명의 정리해고 문제 역시 언제든 또 불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의 반영이라는 얘기다.
"노조 내부 갈등이 무책임한 결과로 외화됐다"
이와 별도로 노조의 내부 갈등, 즉 "현재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대안 없는 합의안 부결'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현재 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여름 한 차례의 정리해고 국면이 지난 후 불신임 투표까지 벌어졌던 집행부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불신임 투표에서 찬성율은 63%였다. 노조의 규약 상 집행부 탄핵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근소한 차이로 이를 넘기지 못한 것. 한 노동계 관계자는 "규약과 별도로 보통 탄핵 투표에서 찬성율이 50%가 넘으면 물러나는 것이 관행인데 규약을 핑계로 집행부가 사퇴하지 않으면서 이미 현장의 신뢰는 무너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노조 내부의 갈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재 집행부와 현장 조직 간의 갈등이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무책임한 합의안 부결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외화됐다"는 것이다. 실제 잠정합의안 투표 전 현장의 조직들은 대자보를 통해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교섭"이라 평가했고, 이에 대해 노조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부결된다면 이후 상황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내라"고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상화 불투명해진 금호타이어,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나 청산으로
어쨌든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금호타이어의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노조 스스로가 해결 방안을 부정하면서 사태를 오리무중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내다봤다. 현재의 집행부는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치명타를 입었고, 새로 임시 집행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회사가 추가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당장 노사가 약속했던 193명의 정리해고 유보도 투표 부결 하루가 채 못 돼 뒤집어졌다.
채권단은 더 강경한 입장으로 나아가는 분위기다. 채권단은 이날 워크아웃 진행을 전면 중단한 뒤 "노사 협상이 끝나고 노조가 채권단에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언급한 최종 기한은 이달 20일이다. 이때까지 노사가 또 한 번 합의안을 마련하고 사태를 마무리짓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나 청산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이제는 193명만이 아니라 회사도 채권단도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한다"며 "앞으로는 지회 차원보다는 금속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고 광주지역의 노사민정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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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회생, 경영진과 채권단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세상,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준)) / 2010년04월10일 9시19분)
부도협박에 맞서 노조가 경영통제권 확보해야
잠정 합의안 부결, 조합원들은 투쟁 선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이하 금호타이어 노조)가 사측과 잠정 합의한 임단협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 44%, 반대 56%로 부결되었다. 조합원들은 40%에 가까운 임금 삭감, 모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단계적 도급화, 일시 유예에 불과한 정리해고 유보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조합원들의 반대는 사실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사측과 노조의 합의안은 금호그룹 박씨 일가의 탐욕이 만들어 낸 손실을 노동자의 희생으로 복구하는 것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금호 사태로 인한 희생 : 200억 vs 1,400억원 ?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의 일부 주식만으로 순환 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던 박삼구 회장 일가의 손실은 지금까지 약 200억 가량의 금호산업 주식이 전부였다. 반면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4개월 동안 받지 못한 체불 임금만 해도 약 700억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합의안대로 임금이 삭감되면 연간 약 1천4백억 원을 회사에 내주게 된다.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경영진의 손실에 비해 현 사태와 크게 관련도 없는 노동자들이 7배가 넘는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를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운영한 결과 2009년에만 1,185억 원의 이자를 지불했다. 경제 위기 이전 2008년에 금호타이어가 영업이익으로 번 돈이 3천6백억 원 수준이니, 정상대로 영업을 했다 해도 타이어를 만들어 번 돈의 3분의 1은 이자 비용으로 지불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제조업 기업 중 이 정도의 이자 규모를 견딜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채무 상환금까지 고려하면, 금호타이어는 아무리 타이어 만들어 팔아봤자 남는 돈이 있을 수 없는 상태다. 참고로 2009년 금호타이어보다 매출이 1조원 가량 많았던 한국타이어의 이자 비용은 150억 원 정도였다.
심지어 금호타이어는 노동자들 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2010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단기차입금 2,060억 원을 갚았다. 그나마 2009년 4/4분기부터 호전된 영업 사정으로 얻은 수익도 모두 금융권 차입금 상환에 바친 것이다. 노동자들이 임금도 받지 못하며 벌어들인 돈 모두를 채무 상환과 이자 지불에 써야 하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봐도 박삼구 회장 일가에게 있다. 하지만 정작 잠정합의안은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니, 조합원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금호타이어를 살리는 길은 금호 사태의 책임자가 희생하는 것
잡정합의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언론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노동자들과 부결 운동을 이끈 현장 조직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채권단이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가 없으면 금호타이어 채권 환수에 나설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회사를 부도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정작 회사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박삼구 회장 일가와 이들의 투기성 인수 합병에 돈을 빌려준 채권단인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그룹 차원의 자금 동원으로 인한 재무 문제만 제외하면, 영업 문제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국내 타이어 시장에서 40%에 육박하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20%의 시장 점유율로 타이업 업계 중 1,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임자 박삼구 회장 일가가 사재를 털어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채권단 역시 책임을 함께 지는 차원에서 좀 더 채무를 유예해주면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박삼구 일가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빚 갚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채권단은 채권 환수 욕심에 눈이 멀어 사태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
노동자들과 광주전남 시민들의 대안 : 박삼구 일가 재산 환수, 건전한 투자와 친노동 기업 만들기
그러므로 금호타이어가 회생하기 위한 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 자산으로 투기를 일삼은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이들의 재산을 기업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현재 박씨 일가는 금호석유화학을 통해 금호타이어를 소유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무상 출연하고, 이를 통해 당장 급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채권단은 구조조정 압박을 중단하고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좀 더 연장해야 한다. 또한 2월에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하기로 한 운영 자금 1천억 원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 채권단은 마치 인력 구조조정만이 회사를 살리는 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금호 그룹의 무리한 자금 운용이었지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광주 전남 시민들이 나서서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채권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부 시민들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금호타이어에 문제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는다고 여기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반대로 그나마 비정규직이 적었던 기업인 금호타이어에서 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한다면, 지역 내 비정규직 확대, 노동자 해고가 도미노처럼 펼쳐질 수도 있다. 지역 고용에 큰 악영향이다. 더군다나 박씨 일가와 채권단이 삭감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채무 상환금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부이다. 따라서 남는 것은 고용 악화, 소비 감소의 악순환이다.
심지어 지금까지 금호타이어 경영진은 광주 전남 기업이라는 금호의 이미지 덕분에 지역에서 각종 혜택을 누리고도 투자는 게을리했다. 금호타이어의 설비 자산은 2005년 8천억 원에서 2009년 6천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광주 전남 시민들은 신규 투자는 고사하고 기존 설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금호타이어 경영진이 아니라 건전한 투자와 친노동 경영을 통해 지역 고용 조건을 개선하자고 주장하는 금호타이어 노동자의 주장에 힘을 보태야 한다. 국외 공장 건설에만 열을 올리는 박삼구 회장과 현 경영진은 광주 전남 지역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소유권 문제를 포함한 금호타이어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 체불임금 전액을 받을 수 없고 위기 이전 임금 수준을 회복할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영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무조건 기본금을 삭감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잠정합의서를 수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채권단만 해도 빚을 받지 못하자 감사관을 파견하고 경영을 통제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경영 통제는 국내 투자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같은 지역 친화적인 고용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계속되는 부도 협박, 산자와 죽은자에 대한 이간질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답은 “단결된 투쟁”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과 보수언론들은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미 191명에 정리해고를 통보함으로써 정리해고자와 고용유지자를 나누려 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부도처리와 법정관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찬반 투표를 통해 보여준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일부 현장 조직들의 선동으로 왜곡함으로써 조합원들과 현장 조직들을 갈라 놓으려 한다.
그러나 매번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마다 반복된 자본과 보수언론의 얄팍한 선전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현혹될 필요는 없다. 악의에 찬 자본의 선전에 대한 노동자들의 답은 언제나 단결된 투쟁이었으며, 지역 시민들과 함께 하는 투쟁이었다.
채권단은 4월 20일 경까지 금호타이어 노조가 구조조정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부도를 포함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면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두려워 할 필요 없다. 겁먹은 짐승이 더욱 크게 짖는 법이듯, 지금 궁지에 몰린 것은 박삼구 경영진과 채권단이다. 법정관리까지 가게 된다면 박삼구 회장이 지금처럼 경영권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채권단 역시 상당한 채무 삭감을 감당해야 한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더 굴욕적이고 위협적인 구조조정 안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현재 제시된 안이 최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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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잠정합의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0-04-18 오후 3:13:31)
이번엔 통과?…정리해고자 189명, '취업규칙 준수 확약서' 써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연관된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18일 다시 노사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번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 결과 부결된 지 9일 만이다. 채권단이 양해각서 체결 시한으로 못 박았던 20일을 이틀 앞두고 나온 합의였다. 문제는 내용이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의 43%만이 찬성해 끝내 부결됐던 지난 1일 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여금 감소폭만 다소 조정했을 뿐, 597개 업무의 1006명에 대한 하청업체 즉, 도급직 전환은 그대로다. 그 외에 눈에 띄는 것은 '조건부 정리해고 철회'인데, 이는 1일 합의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1일 합의에서는 "정리해고 유보"였지만, 이날 합의에서는 "취업규칙 준수 확약서"를 내는 사람에 한해 철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 측의 정리해고 통보는 지난 9일 노조의 찬반투표 부결 후 나온 것이었다.
양 측이 또 다시 벼랑 끝 합의를 이뤄내면서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용을 놓고 보면 지난 1일 합의와 다른 점이 거의 없어, 또 다시 부결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반면 합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이후에도 노조 집행부가 사퇴는커녕 비슷한 내용의 합의를 다시 한 것에 대한 무력감으로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16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열고 이날 오전 전격 합의안을 내놓았다. 양 측은 우선 지난 10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은 189명에 대해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 확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단, 워크아웃 기간 중 확약서 위반할 경우 해고 철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기간 동안 파업 등 어떤 단체행동도 할 수 없도록 족쇄를 단 셈이다. 더욱이 지난 9일 노조의 찬반투표 부결과 정리해고 통보 이후 노조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였던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및 재발방지 약속' 등 회사가 정한 몇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만 해고 철회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의 복귀 시점은 회사가 정한 절차가 완료된 시점의 다음 날로 하되, 찬반투표 가결 후 열흘 이내에 하기로 했다.
그 외에 지난 노사 합의에서도 약속했던 597개 업무 1006명의 비정규직화, 즉 도급직 전환도 단계적으로 하기로 똑같이 합의했다. 단, 사 측이 노사합의 부결 이후 5월 10일로 예고했던 이들의 정리해고도 일단은 유보된다. 임금 부분을 보면, 워크아웃 기간 200% 반납을 약속했던 상여금은 올해에 한해 추석에만 100% 반납하기로 한 것이 유일하게 달라진 조항이다. 그 외에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에 5% 추가 반납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임금동결 등은 모두 지난 합의와 똑같다.
다시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금호타이어는 또 한 번 기로에 서게 됐다. 지난 8일 노조의 찬반투표 부결 이후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중단하는 등 불투명해졌던 금호타이어의 앞날이 또 한 번의 분기점을 맞은 셈이다. 문제는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다. 노조는 오는 21~22일 이틀 동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노동계 관계자들은 "찬반투표 결과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가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노사 합의안의 내용 자체에 있다. 지난 투표에서 50% 훌쩍 넘게 반대표를 던졌던 이들이 다시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당시 부결의 이유로 많은 노동계 관계자들이 "동료 1006명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꼽았음에도, 새로 나온 합의안에서도 '도급화'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투표 부결 이후 노조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집행부가 다시 내놓은 합의안이다. 반면, "이번에는 가결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노조 찬반투표 부결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내놓은 집행부에 대한 회의감과 투표 부결 직후 곧바로 정리해고를 통보한 사 측, 워크아웃 중단 등 초강수를 둔 채권단에 대한 두려움이 '동의하지 않는 찬성표'를 던지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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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협상 타결 (경향, 박재현 기자, 2010-04-18 18:11:24)
ㆍ시한 이틀 전 합의… 워크아웃 재개될 듯
금호타이어 노사협상이 타결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제26차 본교섭을 갖고 임금과 상여금 삭감폭, 정리해고, 해고 통보자의 취업규칙 및 사규 준수확약서 제출 등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노사는 해고가 통보된 189명에 대해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확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워크아웃 기간에 확약서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정리해고 철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복귀 일자는 정해진 절차가 완료된 시점의 다음날로 하되 찬반투표 가결 후 10일 이내로 정했다.
노사는 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예정된 1006명에 대해서는 단계적 도급화 합의에 따라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해고 예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기간 상여금 200% 반납은 올해분에 한해 100%만 반납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이 양해각서 체결 시한으로 못박은 20일을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해 워크아웃 재개가 가능해졌으며 회생의 발판도 마련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1일 광주, 곡성, 평택 등 3개 공장별로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최종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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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4월22일 10시21분)
지회, 해고자들에 개별확약서 제출을 통한 복직 호소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 2010년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금호타이어지회는 21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임금협상찬반 투표 결과는 재적 조합원 3,562명 중 찬성 2,195명(64.22%), 반대 1,223명(35.78%)로 가결됐다고 공고했다. 단체협약 찬반 투표 결과도 찬성 2,200명(64.37%), 반대 1,218명(35.63%)로 가결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8일 2010년 임금-단체협상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부결이 됐던 1차 잠정합의안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정리해고자 189명 중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 개별확약서를 제출한 사람만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 1차 합의에선 정리해고 유보였지만 이번엔 철회로 표현됐다. 유보가 철회로 바뀌긴 했지만 회사가 투쟁을 주도하는 조합원들에게 사실상 항복을 강요한 것으로 받아들여 장기적으로 노조무력화로 이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반발한 몇몇 해고자들은 개별확약서를 거부하고 해고상태에서 원직복직 투쟁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였다.
합의안이 가결되자 노조는 해고자들에게 “살아주십시오. 끝까지 같이 갈수 있도록 힘을 내어 주십시오. 지금은 자존심도 상하고 피눈물이 나지만 함께 합시다”라며 개별확약서 제출을 통한 복직 호소문을 22일 냈다. 노조는 “지금은 우리 자신만의 생각과 논리를 내 세울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서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그 역사를 이어가며 그 곳에 우리 해고자 동지들도 원직복직하여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잠정합의안 가결 (레디앙, 2010년 04월 22일 (목) 11:03:45 이은영 기자)
"파국 막아야" 공감대…확약서 조건 해고 철회, 도급화는 그대로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지회장 고광석)는 21일 노사 간 합의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해 광주와 곡성, 평택 등 공장별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3,561명 가운데 3,41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임금안 64.7%, 단체협상안 64.8%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에 기본급 10%가 삭감되고, 워크아웃 기간에 기본급 5%와 상여금 200%(단 올해만 100%) 반납이 이뤄지게 됐다. 또 정리해고 대상자 189명은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해고가 철회됐다. 597개 직무 1,006명은 단계적 도급화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투표의 결과에는 법정관리만은 피하자는 공감대 확산과 경영권 확보를 위한 회사 측의 가결 노력, 장기화되고 있는 투쟁에 대한 피로도 증가, 노조 내부 갈등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임금 및 확약서를 조건으로 한 정리해고 철회, 1,006명에 대한 도급화 등 이번 잠정합의안에 불만을 토로하는 조합원이 많다”며 “하지만 현 집행부가 이후 투쟁을 확실히 이어갈 것이란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가 이번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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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최저임금 비정규직 허리띠 더 졸라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5월03일 18시02분)
최저임금 네트워크, 최저임금 보장-하청업체 통폐합 등 촉구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4월 27일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30일부터는 전면파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천막농성도 10일차에 접어들었다.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사는 22일 임단협에 합의했지만 비정규직이 이렇게 파업과 농성을 이어가는 이유는 사내하청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마저 삭감하겠다고 버티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인권, 사회, 노동단체가 포함된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광주지역네트워크는 3일 오전 10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임금 삭감 반대한다”며 “금호타이어 원하청 사용자는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광주네트워크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사내 하청업체(도급업체) 사용자 대표단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연수)와 2010년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에서 임금 10% 삭감, 상여금 100% 삭감, 생리휴가 폐지, 월차 폐지를 요구했다. 이미 200명 이상이 올 최저임금 시급 4,110원보다 불과 몇 십원 많은 시급 4,150원 이하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10%를 삭감하면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은 금호타이어 사내 17개 하청업체(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4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업체당 20명 내외가 일하고 있으며 금호타이어에서 경비, 미화, 식당, 생산 간접부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네트워크는 “사내하청업체 사용자 대표단이 비상식적인 임금 삭감안을 들고 나온 것은 워크아웃을 계기로 원청인 금호타이어 경영진이 사내하청업체에 노무비 20% 삭감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원청이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임금과 상여금 200%를 받지 못해 가족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린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네트워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삭감과 장기 임금 체불은 원청 경영진의 책임이 크며 채권단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임금을 받으며 묵묵히 일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떠넘기며 생존권을 내놓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비정규노조의 반발로 파문이 커지자 사내하청업체 사용자 대표단은 임금 10% 삭감과 상여금 100% 삭감안 대신 상여금 200% 삭감안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조삼모사라는 지적이다. 네트워크는 “금호타이어 원하청 사용자와 채권단이 사내하청노동자 임금 삭감이 아니라 사내하청업체 통폐합을 통한 도급비 절감 방안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지난 1월부터 체불된 임금부터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업체당 20명 내외에 불과한 고용구조를 통폐합해 사내하청업체 관리비용을 절감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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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에 직장폐쇄 단행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5월08일 14시15분)
곡성공장 일반직 20여명이 비정규직 출입차단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도급업체) 사장단은 2010년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임금 10% 삭감, 상여금 100% 삭감, 각종 복지축소를 요구하다 비정규직노조가 반발하자 임금 10% 삭감 대신 상여금 200% 삭감으로 수정 요구했다. 비정규직 400여명의 상여금 200%를 삭감하면 연간 노무비용 절감액은 약 7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전체를 놓고 보면 겨우 7억원의 노무비용 절감효과 때문에 가장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을 벼랑으로 내 몬다는 비난이 일만한 정도의 금액이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지회는 “4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겨우 넘긴 4,150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10% 삭감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17개 도급사를 7개사로 통합하면 년 노무비용이 최소 3억 6천만원 이상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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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구조조정은 다시 온다 (참세상,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준)) / 2010년05월10일 15시20분)
[기고] 금호타이어 투쟁, 이제는 노조 혁신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투쟁 이후, 현장조직들의 금호타이어지회에 대한 탄핵 운동
2009년 초부터 시작된 금호타이어 투쟁이 종결되었다. 지난 4월 22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가 제출한 임단협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며 금호타이어 지회의 파업 투쟁이 종결되었고, 5월 10일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 투쟁 역시 잠정 합의에 도달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싸움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금호타이어 현장 조직들은 현 노조 집행부의 굴욕적 임단협 합의와 무기력한 집행력을 비판하며 집행부 탄핵 운동을 벌이고 있다. 금호타이어 공대위는 조합원 1/3 이상이 발의할 경우 총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는 금속노조 규약에 근거하여 3기임원 탄핵을 위한 총회소집 요청을 3천5백여 조합원 중 2천여 명의 서명으로 금호타이어 지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금호타이어지회는 정파들이 집행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며 총회 소집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지회는 심지어 공대위가 총회 소집권자를 금속노조나 금속노조 광전지부로 요청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다.
금호타이어지회 집행부의 양보안은 올바랐나?
- 박삼구회장도 채권단도 이득, 결국 손해본 건 노동자뿐
문제의 발단은 금호타이어지회 집행부가 올초부터 유지해온 양보교섭 기조다. 금호타이어지회는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이 박씨 일가의 투기성 인수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투쟁보다는 끊임 없이 양보교섭에만 매달렸다.
사측이 2월 1,377명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자 지회는 3월 임금삭감을 골자로 하는 양보안을 제출하였고 이마저도 사측이 거부하자 조합원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높은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하지만 집행부는 파업 돌입 날짜를 계속 미루며 결국 4월 2일 임금삭감, 조건부 정리해고 유보, 단계적 도급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보안을 사측과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8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었다. 집행부는 합의안이 부결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민주노조의 관행도 무시한체 다시 교섭에 돌입하여 상여금 반납 조건을 완화하고 정리해고 유보를 철회로 바꾸는 조정안을 총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합의안에는 경영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보호 조항도 없었다.
최근 발표된 금호타이어의 2010년 1/4분기 경영 자료를 보면 금호타이어지회 집행부의 양보교섭안은 결국 사측의 압박에 노조가 굴복한 것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지난 4월 30일 금호타이어가 발표한 1/4분기 영업실적 공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1분기에 213억의 영업 이익을 냈고, 당기순이익도 208억에 달했다. 5분기 넘게 계속되었던 영업손실, 6분기 넘게 계속되었던 당기순손실이 모두 이익으로 전환된 것이다. 금호타이어지회는 회사가 당장이라도 망할 수 있다는 공포에 끝도 없는 양보교섭을 했지만, 사실 금호타이어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계 경제 위기 완화와 자동차 판매 증가로 경제 위기 이전인 2007년 1분기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었다.
이미 여러 차례 다른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금호타이어의 문제는 영업이 아니었다. 금호그룹 차원의 투기성 인수합병 때문에 발생한 재무 구조 악화가 문제였다. 금호타이어는 세계 경제 위기 이전까지 단 한번도 영업 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었지만, 대우건설 인수 직후인 2006년부터 단기차입금 증가로 인한 과도한 이자 비용 등으로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2010년 1월 이후 워크아웃 기간 중에 차입금 상환이 유예되고 금호사옥 등 일부 자산을 매각하면서 영업외비용에 여유가 생겼고, 2010년 1분기에는 순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박삼구 회장이 노동조합에게 임금삭감과 도급화를 강요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가 밀어붙인 구조조정은 채권단에게서 자신의 경영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스처였다. 과감한 비용절감을 통해 채권단의 빚을 앞으로 갚을테니 자신의 경영권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는 것. 다시말하면 금호타이어의 빚은 노동자들이 갚아 나갈 것이라는 거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임단협안을 통과시킨 직후 4월 24일 경 주요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경영진은 비밀 회동을 통해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이후 채권단 출자 전환 과정에서 감자될 박삼구 회장의 주식을 워크아웃 이후 최우선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5월 6일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의 채권단과 금호타이어는 5천8백억 원 규모의 빚을 주식으로 전환시키고(출자전환) 6천억 원의 신규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신 기존 대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을 100대1로 감자시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박씨 일가가 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가지고 있던 금호타이어 주식이 대폭 줄어들어 대주주 지위를 상실하지만,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은 보호받는다. 물론 워크아웃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박삼구 회장은 금호타이어 법인의 돈으로 자신의 주식을 채권단으로부터 되살 것이고, 채권단은 그동안의 이자까지 더해서 빚을 회수할 것이다.
결국 이 판에서 손실은 본 것은 노동조합 뿐이다. 박삼구 회장은 경영권과 미래의 소유권을 보장받았고, 채권단은 당장 회수하지는 못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파업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백기를 든 노동자만 임금 및 고용에 관해 손실을 입은 것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고 지도력을 상실해 앞으로의 투쟁을 조직할 능력을 잃었다. 이쯤되면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이라도 박탈할 수 있는 법정관리보다 현재가 무엇이 나은지 불명확하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미루며 금속노조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에도 어긋나는 도급화 방안까지 찬성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노동조합의 양보합의안은 사실상 노동자 임금 삭감으로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해 준 것 이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다시 구조조정은 온다. 노조를 혁신하고 노동자 단결을 재건해야 한다
금속노조와 지역지부는 금호타이어지회가 이러한 양보교섭안을 작성하는 것에 제대로 개입하지 못했다. 금속노조가 아직은 무늬만 산별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조직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금속노조니 대공장지회에 대한 개입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객관적 한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투쟁에서 금속노조가 자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유리한 정세에서 과감한 투쟁을 만들어 내는 분석력과 전략적 집중성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 평가가 필요한 지점이다.
한 예로 금속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는 노조 역시 경영상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전향적으로 고통분담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하며, 비핵심부분에 대한 도급화,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한시적 삭감, 노동친화적(?)인 명예퇴직방안을 고려하며 사측과 타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보고서는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 쌍용차 등의 예를 봤을 때 시간은 노동조합 편이 아니라며 노조에 전향적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금호타이어의 영업상황,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의 결탁을 볼 때 시간은 오히려 노동조합 편이었다. 금호타이어는 시장에서 내몰린 한계기업이 아니라 금호그룹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을 뿐이었고, 노동조합 투쟁으로 생산이 멈추면 경영진과 채권단이 크게 손실을 보는 상태였다. 노동조합에게 유리한 투쟁 조건이었던 것이다. 금속노조가 유리한 투쟁 조건 속에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재벌 경영진의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 배제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권 보장과 재벌 오너의 책임을 묻는 경영 재편을 요구할 수도 있었던 투쟁이었다. 비정규직 확산하는 도급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채권단의 연대 책임을 물으며 이자 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사회 고용 창출 방안을 이야기 할 수 있었던 투쟁이었다. 바로 산별노조답게 요구하고 투쟁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새로운 지도 집행력을 갖추고 향후 투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금속노조와 지역지부 역시 재벌 그룹의 막무가내식 인수합병, 구조조정, 채권단과의 밀약 등에 대해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전국적 지역적 투쟁 의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
구조조정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아니 구조조정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박삼구 회장은 하루라도 빨리 워크아웃을 끝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다. 그의 꿈은 금호타이어의 장기적 발전, 노사 공생의 기업 같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소유권을 최대한 빨리 찾아오는 것이다. 저임금 지역의 해외공장 생산 확대, 더 많은 도급화를 통한 저임금 인력 확보를 단행할 것이다.
남유럽발 경제 위기가 급속도로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2009년 경제 위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거릴 정도로 취약해져 있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비용절감을 통한 현금 확보와 생산 유연성 강화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동차 산업의 한 부분인 타이어 산업 역시 그러하다. 또한 재벌 수출 기업을 필두로 한국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 가능성도 크다. 이명박 정권은 재벌을 위해 노동조합은 아예 다 없애버리기라도 할 듯이 노동조합을 탄압할 것이다. 그리고 강성 노조로 분류되는 자동차 노조와 금호타이어노조 역시 정권의 정조준 대상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을 재정비하고 투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잠시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모두 하루 빨리 조직적 정책적 정비를 마루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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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사 잠정합의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5월10일 15시34분)
임금 3%반납, 상여금 50%반납-50% 삭감(2010년 50%반납 제외)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가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도급업체) 사장단과 2010년 임금단체협상에 의견일치를 이뤄 잠정합의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 지회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사는 임금 3%반납, 상여금 50%반납-50% 삭감(2010년 50%반납 제외)에 잠정합의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연수)는 지난 달 27일부터 매일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하다, 3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노조 전면파업이 9일째에 접어들자 금호타이어 사쪽은 지난 8일 07시에 직장폐쇄를 전격 단행했다.
애초 금호타이어 도급업체 사장단은 임금 10% 삭감, 상여금 100% 삭감, 각종 복지축소를 요구하다 비정규직노조가 반발하자 임금 10% 삭감 대신 상여금 200% 삭감으로 수정 요구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 200명 이상은 올 최저임금 시급 4,110원보다 불과 몇 십원 많은 시급 4,150원 이하를 받고 있어, 임금삭감을 강행한 금호타이어 사쪽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금호타이어 노사합의안 부결…'격랑' 속으로'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0-04-09 오후 2:49:50)
벼랑 끝 합의안' 부결된 이유와 전망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의 선택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동조합의 합의안 자체가 지나친 양보안이었다"는 해석과 "무책임한 선택"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엇갈린 분석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긴 어렵다는 전망은 일치하고 있다.
투표 부결 하루 뒤인 9일 금호타이어는 곧바로 해고예정자 193명 중 명예퇴직 신청자 2명을 제외한 191명에게 "10일 자로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아웃소싱될 예정인 1006명에게도 사 측은 "5월 10일자로 해고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전면 중단했다. 9일 예정됐던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설명회'는 취소됐다.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과 3000만 달러 한도의 신용장(L/C) 신규 개설도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193명 정리해고 빼고 대폭 양보한 합의안 부결
금호타이어지회가 지난 7일부터 광주·곡성 공장에서 실시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부결됐다. 임금협상안에 대해서는 43.8%만이 찬성표를 던졌고, 단체협약 합의안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43%가 찬성했다. 전체 투표가 4360명 가운데 반대표는 각각 56.2%, 57.1%였다. 이 투표에 올라간 합의안은 지난 1일 노사가 극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지 하루가 안 돼 나온 합의안이었다.
당시 노사는 임금 부문에서는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에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임금동결을 합의했다. 정리해고와 관련해서는 193명 정리해고를 유보하고 대신 597개 직무의 단계적 도급화를 약속했다. 그 밖에도 노조는 현금성 수당의 삭제와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일부 복리후생의 중단 및 폐지를 약속해줬다. 지난 2월 노사 협상이 시작된 지 2개월 만에 나온 합의에서 노조는 193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일단 막았지만, 대부분의 부분에서 대폭 물러난 양보를 한 셈이었다.
"193명 구하고 1006명 버린 데 대한 불만 작용"
비록 노조의 양보안이기는 했으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고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 없이는 공장 운영마저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렀던 만큼 이 합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결과가 만족스러워서라기보다는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조합원들에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정작 투표 결과는 이런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었다. 이런 결과를 놓고 크게 두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합의안 자체가 지나친 양보안이었다"는 평가가 첫 번째다. 우선 임금협상안은 대부분 사 측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됐다. 기본급 삭감율을 놓고 20%라는 사 측의 요구안 대신 노조의 최종안이었던 10%로 정리된 것을 제외하면, 상여금 200% 삭감 등 많은 부분 사 측의 요구안이 최종 합의안이 된 셈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임금 삭감 폭이 실질 임금의 무려 40%에 달한다. 하지만 임금협상안보다 단체협약안에 대한 반대가 소폭이나마 더 많았음을 감안하면 임금 삭감이나 반납 등 단순한 '월급봉투'만의 문제는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도 "193명만을 '구제'했을 뿐, 나머지 1006명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사실상 노조가 인정해준 것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 삭감도 조합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그보다 고용 문제를 양보한 것에 대한 불만이 더 컸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노조가 1006명의 사실상 해고를 인정해 준 상태에서, 보류된 193명의 정리해고 문제 역시 언제든 또 불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의 반영이라는 얘기다.
"노조 내부 갈등이 무책임한 결과로 외화됐다"
이와 별도로 노조의 내부 갈등, 즉 "현재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대안 없는 합의안 부결'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현재 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여름 한 차례의 정리해고 국면이 지난 후 불신임 투표까지 벌어졌던 집행부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불신임 투표에서 찬성율은 63%였다. 노조의 규약 상 집행부 탄핵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근소한 차이로 이를 넘기지 못한 것. 한 노동계 관계자는 "규약과 별도로 보통 탄핵 투표에서 찬성율이 50%가 넘으면 물러나는 것이 관행인데 규약을 핑계로 집행부가 사퇴하지 않으면서 이미 현장의 신뢰는 무너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노조 내부의 갈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재 집행부와 현장 조직 간의 갈등이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무책임한 합의안 부결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외화됐다"는 것이다. 실제 잠정합의안 투표 전 현장의 조직들은 대자보를 통해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교섭"이라 평가했고, 이에 대해 노조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부결된다면 이후 상황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내라"고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상화 불투명해진 금호타이어,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나 청산으로
어쨌든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금호타이어의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노조 스스로가 해결 방안을 부정하면서 사태를 오리무중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내다봤다. 현재의 집행부는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치명타를 입었고, 새로 임시 집행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회사가 추가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당장 노사가 약속했던 193명의 정리해고 유보도 투표 부결 하루가 채 못 돼 뒤집어졌다.
채권단은 더 강경한 입장으로 나아가는 분위기다. 채권단은 이날 워크아웃 진행을 전면 중단한 뒤 "노사 협상이 끝나고 노조가 채권단에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언급한 최종 기한은 이달 20일이다. 이때까지 노사가 또 한 번 합의안을 마련하고 사태를 마무리짓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나 청산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이제는 193명만이 아니라 회사도 채권단도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한다"며 "앞으로는 지회 차원보다는 금속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고 광주지역의 노사민정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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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회생, 경영진과 채권단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세상,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준)) / 2010년04월10일 9시19분)
부도협박에 맞서 노조가 경영통제권 확보해야
잠정 합의안 부결, 조합원들은 투쟁 선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이하 금호타이어 노조)가 사측과 잠정 합의한 임단협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 44%, 반대 56%로 부결되었다. 조합원들은 40%에 가까운 임금 삭감, 모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단계적 도급화, 일시 유예에 불과한 정리해고 유보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조합원들의 반대는 사실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사측과 노조의 합의안은 금호그룹 박씨 일가의 탐욕이 만들어 낸 손실을 노동자의 희생으로 복구하는 것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금호 사태로 인한 희생 : 200억 vs 1,400억원 ?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의 일부 주식만으로 순환 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던 박삼구 회장 일가의 손실은 지금까지 약 200억 가량의 금호산업 주식이 전부였다. 반면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4개월 동안 받지 못한 체불 임금만 해도 약 700억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합의안대로 임금이 삭감되면 연간 약 1천4백억 원을 회사에 내주게 된다.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경영진의 손실에 비해 현 사태와 크게 관련도 없는 노동자들이 7배가 넘는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를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운영한 결과 2009년에만 1,185억 원의 이자를 지불했다. 경제 위기 이전 2008년에 금호타이어가 영업이익으로 번 돈이 3천6백억 원 수준이니, 정상대로 영업을 했다 해도 타이어를 만들어 번 돈의 3분의 1은 이자 비용으로 지불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제조업 기업 중 이 정도의 이자 규모를 견딜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채무 상환금까지 고려하면, 금호타이어는 아무리 타이어 만들어 팔아봤자 남는 돈이 있을 수 없는 상태다. 참고로 2009년 금호타이어보다 매출이 1조원 가량 많았던 한국타이어의 이자 비용은 150억 원 정도였다.
심지어 금호타이어는 노동자들 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2010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단기차입금 2,060억 원을 갚았다. 그나마 2009년 4/4분기부터 호전된 영업 사정으로 얻은 수익도 모두 금융권 차입금 상환에 바친 것이다. 노동자들이 임금도 받지 못하며 벌어들인 돈 모두를 채무 상환과 이자 지불에 써야 하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봐도 박삼구 회장 일가에게 있다. 하지만 정작 잠정합의안은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니, 조합원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금호타이어를 살리는 길은 금호 사태의 책임자가 희생하는 것
잡정합의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언론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노동자들과 부결 운동을 이끈 현장 조직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채권단이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가 없으면 금호타이어 채권 환수에 나설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회사를 부도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정작 회사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박삼구 회장 일가와 이들의 투기성 인수 합병에 돈을 빌려준 채권단인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그룹 차원의 자금 동원으로 인한 재무 문제만 제외하면, 영업 문제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국내 타이어 시장에서 40%에 육박하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20%의 시장 점유율로 타이업 업계 중 1,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임자 박삼구 회장 일가가 사재를 털어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채권단 역시 책임을 함께 지는 차원에서 좀 더 채무를 유예해주면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박삼구 일가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빚 갚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채권단은 채권 환수 욕심에 눈이 멀어 사태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
노동자들과 광주전남 시민들의 대안 : 박삼구 일가 재산 환수, 건전한 투자와 친노동 기업 만들기
그러므로 금호타이어가 회생하기 위한 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 자산으로 투기를 일삼은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이들의 재산을 기업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현재 박씨 일가는 금호석유화학을 통해 금호타이어를 소유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무상 출연하고, 이를 통해 당장 급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채권단은 구조조정 압박을 중단하고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좀 더 연장해야 한다. 또한 2월에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하기로 한 운영 자금 1천억 원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 채권단은 마치 인력 구조조정만이 회사를 살리는 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금호 그룹의 무리한 자금 운용이었지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광주 전남 시민들이 나서서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채권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부 시민들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금호타이어에 문제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는다고 여기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반대로 그나마 비정규직이 적었던 기업인 금호타이어에서 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한다면, 지역 내 비정규직 확대, 노동자 해고가 도미노처럼 펼쳐질 수도 있다. 지역 고용에 큰 악영향이다. 더군다나 박씨 일가와 채권단이 삭감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채무 상환금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부이다. 따라서 남는 것은 고용 악화, 소비 감소의 악순환이다.
심지어 지금까지 금호타이어 경영진은 광주 전남 기업이라는 금호의 이미지 덕분에 지역에서 각종 혜택을 누리고도 투자는 게을리했다. 금호타이어의 설비 자산은 2005년 8천억 원에서 2009년 6천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광주 전남 시민들은 신규 투자는 고사하고 기존 설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금호타이어 경영진이 아니라 건전한 투자와 친노동 경영을 통해 지역 고용 조건을 개선하자고 주장하는 금호타이어 노동자의 주장에 힘을 보태야 한다. 국외 공장 건설에만 열을 올리는 박삼구 회장과 현 경영진은 광주 전남 지역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소유권 문제를 포함한 금호타이어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 체불임금 전액을 받을 수 없고 위기 이전 임금 수준을 회복할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영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무조건 기본금을 삭감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잠정합의서를 수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채권단만 해도 빚을 받지 못하자 감사관을 파견하고 경영을 통제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경영 통제는 국내 투자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같은 지역 친화적인 고용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계속되는 부도 협박, 산자와 죽은자에 대한 이간질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답은 “단결된 투쟁”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과 보수언론들은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미 191명에 정리해고를 통보함으로써 정리해고자와 고용유지자를 나누려 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부도처리와 법정관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찬반 투표를 통해 보여준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일부 현장 조직들의 선동으로 왜곡함으로써 조합원들과 현장 조직들을 갈라 놓으려 한다.
그러나 매번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마다 반복된 자본과 보수언론의 얄팍한 선전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현혹될 필요는 없다. 악의에 찬 자본의 선전에 대한 노동자들의 답은 언제나 단결된 투쟁이었으며, 지역 시민들과 함께 하는 투쟁이었다.
채권단은 4월 20일 경까지 금호타이어 노조가 구조조정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부도를 포함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면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두려워 할 필요 없다. 겁먹은 짐승이 더욱 크게 짖는 법이듯, 지금 궁지에 몰린 것은 박삼구 경영진과 채권단이다. 법정관리까지 가게 된다면 박삼구 회장이 지금처럼 경영권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채권단 역시 상당한 채무 삭감을 감당해야 한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더 굴욕적이고 위협적인 구조조정 안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현재 제시된 안이 최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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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잠정합의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0-04-18 오후 3:13:31)
이번엔 통과?…정리해고자 189명, '취업규칙 준수 확약서' 써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연관된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18일 다시 노사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번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 결과 부결된 지 9일 만이다. 채권단이 양해각서 체결 시한으로 못 박았던 20일을 이틀 앞두고 나온 합의였다. 문제는 내용이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의 43%만이 찬성해 끝내 부결됐던 지난 1일 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여금 감소폭만 다소 조정했을 뿐, 597개 업무의 1006명에 대한 하청업체 즉, 도급직 전환은 그대로다. 그 외에 눈에 띄는 것은 '조건부 정리해고 철회'인데, 이는 1일 합의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1일 합의에서는 "정리해고 유보"였지만, 이날 합의에서는 "취업규칙 준수 확약서"를 내는 사람에 한해 철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 측의 정리해고 통보는 지난 9일 노조의 찬반투표 부결 후 나온 것이었다.
양 측이 또 다시 벼랑 끝 합의를 이뤄내면서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용을 놓고 보면 지난 1일 합의와 다른 점이 거의 없어, 또 다시 부결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반면 합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이후에도 노조 집행부가 사퇴는커녕 비슷한 내용의 합의를 다시 한 것에 대한 무력감으로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16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열고 이날 오전 전격 합의안을 내놓았다. 양 측은 우선 지난 10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은 189명에 대해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 확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단, 워크아웃 기간 중 확약서 위반할 경우 해고 철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기간 동안 파업 등 어떤 단체행동도 할 수 없도록 족쇄를 단 셈이다. 더욱이 지난 9일 노조의 찬반투표 부결과 정리해고 통보 이후 노조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였던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및 재발방지 약속' 등 회사가 정한 몇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만 해고 철회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의 복귀 시점은 회사가 정한 절차가 완료된 시점의 다음 날로 하되, 찬반투표 가결 후 열흘 이내에 하기로 했다.
그 외에 지난 노사 합의에서도 약속했던 597개 업무 1006명의 비정규직화, 즉 도급직 전환도 단계적으로 하기로 똑같이 합의했다. 단, 사 측이 노사합의 부결 이후 5월 10일로 예고했던 이들의 정리해고도 일단은 유보된다. 임금 부분을 보면, 워크아웃 기간 200% 반납을 약속했던 상여금은 올해에 한해 추석에만 100% 반납하기로 한 것이 유일하게 달라진 조항이다. 그 외에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에 5% 추가 반납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임금동결 등은 모두 지난 합의와 똑같다.
다시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금호타이어는 또 한 번 기로에 서게 됐다. 지난 8일 노조의 찬반투표 부결 이후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중단하는 등 불투명해졌던 금호타이어의 앞날이 또 한 번의 분기점을 맞은 셈이다. 문제는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다. 노조는 오는 21~22일 이틀 동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노동계 관계자들은 "찬반투표 결과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가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노사 합의안의 내용 자체에 있다. 지난 투표에서 50% 훌쩍 넘게 반대표를 던졌던 이들이 다시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당시 부결의 이유로 많은 노동계 관계자들이 "동료 1006명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꼽았음에도, 새로 나온 합의안에서도 '도급화'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투표 부결 이후 노조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집행부가 다시 내놓은 합의안이다. 반면, "이번에는 가결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노조 찬반투표 부결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내놓은 집행부에 대한 회의감과 투표 부결 직후 곧바로 정리해고를 통보한 사 측, 워크아웃 중단 등 초강수를 둔 채권단에 대한 두려움이 '동의하지 않는 찬성표'를 던지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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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협상 타결 (경향, 박재현 기자, 2010-04-18 18:11:24)
ㆍ시한 이틀 전 합의… 워크아웃 재개될 듯
금호타이어 노사협상이 타결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제26차 본교섭을 갖고 임금과 상여금 삭감폭, 정리해고, 해고 통보자의 취업규칙 및 사규 준수확약서 제출 등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노사는 해고가 통보된 189명에 대해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확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워크아웃 기간에 확약서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정리해고 철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복귀 일자는 정해진 절차가 완료된 시점의 다음날로 하되 찬반투표 가결 후 10일 이내로 정했다.
노사는 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예정된 1006명에 대해서는 단계적 도급화 합의에 따라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해고 예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기간 상여금 200% 반납은 올해분에 한해 100%만 반납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이 양해각서 체결 시한으로 못박은 20일을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해 워크아웃 재개가 가능해졌으며 회생의 발판도 마련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1일 광주, 곡성, 평택 등 3개 공장별로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최종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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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4월22일 10시21분)
지회, 해고자들에 개별확약서 제출을 통한 복직 호소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 2010년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금호타이어지회는 21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임금협상찬반 투표 결과는 재적 조합원 3,562명 중 찬성 2,195명(64.22%), 반대 1,223명(35.78%)로 가결됐다고 공고했다. 단체협약 찬반 투표 결과도 찬성 2,200명(64.37%), 반대 1,218명(35.63%)로 가결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8일 2010년 임금-단체협상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부결이 됐던 1차 잠정합의안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정리해고자 189명 중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 개별확약서를 제출한 사람만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 1차 합의에선 정리해고 유보였지만 이번엔 철회로 표현됐다. 유보가 철회로 바뀌긴 했지만 회사가 투쟁을 주도하는 조합원들에게 사실상 항복을 강요한 것으로 받아들여 장기적으로 노조무력화로 이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반발한 몇몇 해고자들은 개별확약서를 거부하고 해고상태에서 원직복직 투쟁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였다.
합의안이 가결되자 노조는 해고자들에게 “살아주십시오. 끝까지 같이 갈수 있도록 힘을 내어 주십시오. 지금은 자존심도 상하고 피눈물이 나지만 함께 합시다”라며 개별확약서 제출을 통한 복직 호소문을 22일 냈다. 노조는 “지금은 우리 자신만의 생각과 논리를 내 세울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서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그 역사를 이어가며 그 곳에 우리 해고자 동지들도 원직복직하여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잠정합의안 가결 (레디앙, 2010년 04월 22일 (목) 11:03:45 이은영 기자)
"파국 막아야" 공감대…확약서 조건 해고 철회, 도급화는 그대로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지회장 고광석)는 21일 노사 간 합의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해 광주와 곡성, 평택 등 공장별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3,561명 가운데 3,41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임금안 64.7%, 단체협상안 64.8%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에 기본급 10%가 삭감되고, 워크아웃 기간에 기본급 5%와 상여금 200%(단 올해만 100%) 반납이 이뤄지게 됐다. 또 정리해고 대상자 189명은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해고가 철회됐다. 597개 직무 1,006명은 단계적 도급화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투표의 결과에는 법정관리만은 피하자는 공감대 확산과 경영권 확보를 위한 회사 측의 가결 노력, 장기화되고 있는 투쟁에 대한 피로도 증가, 노조 내부 갈등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임금 및 확약서를 조건으로 한 정리해고 철회, 1,006명에 대한 도급화 등 이번 잠정합의안에 불만을 토로하는 조합원이 많다”며 “하지만 현 집행부가 이후 투쟁을 확실히 이어갈 것이란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가 이번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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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최저임금 비정규직 허리띠 더 졸라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5월03일 18시02분)
최저임금 네트워크, 최저임금 보장-하청업체 통폐합 등 촉구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4월 27일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30일부터는 전면파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천막농성도 10일차에 접어들었다.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사는 22일 임단협에 합의했지만 비정규직이 이렇게 파업과 농성을 이어가는 이유는 사내하청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마저 삭감하겠다고 버티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인권, 사회, 노동단체가 포함된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광주지역네트워크는 3일 오전 10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임금 삭감 반대한다”며 “금호타이어 원하청 사용자는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광주네트워크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사내 하청업체(도급업체) 사용자 대표단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연수)와 2010년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에서 임금 10% 삭감, 상여금 100% 삭감, 생리휴가 폐지, 월차 폐지를 요구했다. 이미 200명 이상이 올 최저임금 시급 4,110원보다 불과 몇 십원 많은 시급 4,150원 이하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10%를 삭감하면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은 금호타이어 사내 17개 하청업체(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4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업체당 20명 내외가 일하고 있으며 금호타이어에서 경비, 미화, 식당, 생산 간접부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네트워크는 “사내하청업체 사용자 대표단이 비상식적인 임금 삭감안을 들고 나온 것은 워크아웃을 계기로 원청인 금호타이어 경영진이 사내하청업체에 노무비 20% 삭감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원청이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임금과 상여금 200%를 받지 못해 가족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린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네트워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삭감과 장기 임금 체불은 원청 경영진의 책임이 크며 채권단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임금을 받으며 묵묵히 일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떠넘기며 생존권을 내놓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비정규노조의 반발로 파문이 커지자 사내하청업체 사용자 대표단은 임금 10% 삭감과 상여금 100% 삭감안 대신 상여금 200% 삭감안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조삼모사라는 지적이다. 네트워크는 “금호타이어 원하청 사용자와 채권단이 사내하청노동자 임금 삭감이 아니라 사내하청업체 통폐합을 통한 도급비 절감 방안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지난 1월부터 체불된 임금부터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업체당 20명 내외에 불과한 고용구조를 통폐합해 사내하청업체 관리비용을 절감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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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에 직장폐쇄 단행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5월08일 14시15분)
곡성공장 일반직 20여명이 비정규직 출입차단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도급업체) 사장단은 2010년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임금 10% 삭감, 상여금 100% 삭감, 각종 복지축소를 요구하다 비정규직노조가 반발하자 임금 10% 삭감 대신 상여금 200% 삭감으로 수정 요구했다. 비정규직 400여명의 상여금 200%를 삭감하면 연간 노무비용 절감액은 약 7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전체를 놓고 보면 겨우 7억원의 노무비용 절감효과 때문에 가장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을 벼랑으로 내 몬다는 비난이 일만한 정도의 금액이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지회는 “4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겨우 넘긴 4,150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10% 삭감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17개 도급사를 7개사로 통합하면 년 노무비용이 최소 3억 6천만원 이상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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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구조조정은 다시 온다 (참세상,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준)) / 2010년05월10일 15시20분)
[기고] 금호타이어 투쟁, 이제는 노조 혁신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투쟁 이후, 현장조직들의 금호타이어지회에 대한 탄핵 운동
2009년 초부터 시작된 금호타이어 투쟁이 종결되었다. 지난 4월 22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가 제출한 임단협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며 금호타이어 지회의 파업 투쟁이 종결되었고, 5월 10일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 투쟁 역시 잠정 합의에 도달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싸움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금호타이어 현장 조직들은 현 노조 집행부의 굴욕적 임단협 합의와 무기력한 집행력을 비판하며 집행부 탄핵 운동을 벌이고 있다. 금호타이어 공대위는 조합원 1/3 이상이 발의할 경우 총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는 금속노조 규약에 근거하여 3기임원 탄핵을 위한 총회소집 요청을 3천5백여 조합원 중 2천여 명의 서명으로 금호타이어 지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금호타이어지회는 정파들이 집행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며 총회 소집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지회는 심지어 공대위가 총회 소집권자를 금속노조나 금속노조 광전지부로 요청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다.
금호타이어지회 집행부의 양보안은 올바랐나?
- 박삼구회장도 채권단도 이득, 결국 손해본 건 노동자뿐
문제의 발단은 금호타이어지회 집행부가 올초부터 유지해온 양보교섭 기조다. 금호타이어지회는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이 박씨 일가의 투기성 인수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투쟁보다는 끊임 없이 양보교섭에만 매달렸다.
사측이 2월 1,377명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자 지회는 3월 임금삭감을 골자로 하는 양보안을 제출하였고 이마저도 사측이 거부하자 조합원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높은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하지만 집행부는 파업 돌입 날짜를 계속 미루며 결국 4월 2일 임금삭감, 조건부 정리해고 유보, 단계적 도급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보안을 사측과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8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었다. 집행부는 합의안이 부결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민주노조의 관행도 무시한체 다시 교섭에 돌입하여 상여금 반납 조건을 완화하고 정리해고 유보를 철회로 바꾸는 조정안을 총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합의안에는 경영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보호 조항도 없었다.
최근 발표된 금호타이어의 2010년 1/4분기 경영 자료를 보면 금호타이어지회 집행부의 양보교섭안은 결국 사측의 압박에 노조가 굴복한 것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지난 4월 30일 금호타이어가 발표한 1/4분기 영업실적 공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1분기에 213억의 영업 이익을 냈고, 당기순이익도 208억에 달했다. 5분기 넘게 계속되었던 영업손실, 6분기 넘게 계속되었던 당기순손실이 모두 이익으로 전환된 것이다. 금호타이어지회는 회사가 당장이라도 망할 수 있다는 공포에 끝도 없는 양보교섭을 했지만, 사실 금호타이어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계 경제 위기 완화와 자동차 판매 증가로 경제 위기 이전인 2007년 1분기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었다.
이미 여러 차례 다른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금호타이어의 문제는 영업이 아니었다. 금호그룹 차원의 투기성 인수합병 때문에 발생한 재무 구조 악화가 문제였다. 금호타이어는 세계 경제 위기 이전까지 단 한번도 영업 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었지만, 대우건설 인수 직후인 2006년부터 단기차입금 증가로 인한 과도한 이자 비용 등으로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2010년 1월 이후 워크아웃 기간 중에 차입금 상환이 유예되고 금호사옥 등 일부 자산을 매각하면서 영업외비용에 여유가 생겼고, 2010년 1분기에는 순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박삼구 회장이 노동조합에게 임금삭감과 도급화를 강요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가 밀어붙인 구조조정은 채권단에게서 자신의 경영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스처였다. 과감한 비용절감을 통해 채권단의 빚을 앞으로 갚을테니 자신의 경영권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는 것. 다시말하면 금호타이어의 빚은 노동자들이 갚아 나갈 것이라는 거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임단협안을 통과시킨 직후 4월 24일 경 주요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경영진은 비밀 회동을 통해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이후 채권단 출자 전환 과정에서 감자될 박삼구 회장의 주식을 워크아웃 이후 최우선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5월 6일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의 채권단과 금호타이어는 5천8백억 원 규모의 빚을 주식으로 전환시키고(출자전환) 6천억 원의 신규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신 기존 대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을 100대1로 감자시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박씨 일가가 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가지고 있던 금호타이어 주식이 대폭 줄어들어 대주주 지위를 상실하지만,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은 보호받는다. 물론 워크아웃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박삼구 회장은 금호타이어 법인의 돈으로 자신의 주식을 채권단으로부터 되살 것이고, 채권단은 그동안의 이자까지 더해서 빚을 회수할 것이다.
결국 이 판에서 손실은 본 것은 노동조합 뿐이다. 박삼구 회장은 경영권과 미래의 소유권을 보장받았고, 채권단은 당장 회수하지는 못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파업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백기를 든 노동자만 임금 및 고용에 관해 손실을 입은 것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고 지도력을 상실해 앞으로의 투쟁을 조직할 능력을 잃었다. 이쯤되면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이라도 박탈할 수 있는 법정관리보다 현재가 무엇이 나은지 불명확하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미루며 금속노조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에도 어긋나는 도급화 방안까지 찬성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노동조합의 양보합의안은 사실상 노동자 임금 삭감으로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해 준 것 이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다시 구조조정은 온다. 노조를 혁신하고 노동자 단결을 재건해야 한다
금속노조와 지역지부는 금호타이어지회가 이러한 양보교섭안을 작성하는 것에 제대로 개입하지 못했다. 금속노조가 아직은 무늬만 산별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조직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금속노조니 대공장지회에 대한 개입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객관적 한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투쟁에서 금속노조가 자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유리한 정세에서 과감한 투쟁을 만들어 내는 분석력과 전략적 집중성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 평가가 필요한 지점이다.
한 예로 금속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는 노조 역시 경영상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전향적으로 고통분담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하며, 비핵심부분에 대한 도급화,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한시적 삭감, 노동친화적(?)인 명예퇴직방안을 고려하며 사측과 타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보고서는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 쌍용차 등의 예를 봤을 때 시간은 노동조합 편이 아니라며 노조에 전향적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금호타이어의 영업상황,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의 결탁을 볼 때 시간은 오히려 노동조합 편이었다. 금호타이어는 시장에서 내몰린 한계기업이 아니라 금호그룹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을 뿐이었고, 노동조합 투쟁으로 생산이 멈추면 경영진과 채권단이 크게 손실을 보는 상태였다. 노동조합에게 유리한 투쟁 조건이었던 것이다. 금속노조가 유리한 투쟁 조건 속에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재벌 경영진의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 배제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권 보장과 재벌 오너의 책임을 묻는 경영 재편을 요구할 수도 있었던 투쟁이었다. 비정규직 확산하는 도급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채권단의 연대 책임을 물으며 이자 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사회 고용 창출 방안을 이야기 할 수 있었던 투쟁이었다. 바로 산별노조답게 요구하고 투쟁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새로운 지도 집행력을 갖추고 향후 투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금속노조와 지역지부 역시 재벌 그룹의 막무가내식 인수합병, 구조조정, 채권단과의 밀약 등에 대해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전국적 지역적 투쟁 의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
구조조정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아니 구조조정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박삼구 회장은 하루라도 빨리 워크아웃을 끝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다. 그의 꿈은 금호타이어의 장기적 발전, 노사 공생의 기업 같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소유권을 최대한 빨리 찾아오는 것이다. 저임금 지역의 해외공장 생산 확대, 더 많은 도급화를 통한 저임금 인력 확보를 단행할 것이다.
남유럽발 경제 위기가 급속도로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2009년 경제 위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거릴 정도로 취약해져 있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비용절감을 통한 현금 확보와 생산 유연성 강화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동차 산업의 한 부분인 타이어 산업 역시 그러하다. 또한 재벌 수출 기업을 필두로 한국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 가능성도 크다. 이명박 정권은 재벌을 위해 노동조합은 아예 다 없애버리기라도 할 듯이 노동조합을 탄압할 것이다. 그리고 강성 노조로 분류되는 자동차 노조와 금호타이어노조 역시 정권의 정조준 대상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을 재정비하고 투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잠시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모두 하루 빨리 조직적 정책적 정비를 마루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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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사 잠정합의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5월10일 15시34분)
임금 3%반납, 상여금 50%반납-50% 삭감(2010년 50%반납 제외)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가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도급업체) 사장단과 2010년 임금단체협상에 의견일치를 이뤄 잠정합의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 지회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사는 임금 3%반납, 상여금 50%반납-50% 삭감(2010년 50%반납 제외)에 잠정합의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연수)는 지난 달 27일부터 매일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하다, 3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노조 전면파업이 9일째에 접어들자 금호타이어 사쪽은 지난 8일 07시에 직장폐쇄를 전격 단행했다.
애초 금호타이어 도급업체 사장단은 임금 10% 삭감, 상여금 100% 삭감, 각종 복지축소를 요구하다 비정규직노조가 반발하자 임금 10% 삭감 대신 상여금 200% 삭감으로 수정 요구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 200명 이상은 올 최저임금 시급 4,110원보다 불과 몇 십원 많은 시급 4,150원 이하를 받고 있어, 임금삭감을 강행한 금호타이어 사쪽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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