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정재은 기자의 일본 전노련을 다룬 인터뷰 기사를 보니 프레시안에서 수정일본사회운동 탐방이라는 타이틀로 일본의 운동권을 인터뷰한 기사가 생각나더라. 프레시안의 기사도 링크. 일본의 길을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기사를 봤는데, 최근 노동운동이 하는 꼬라지가 영 맘에 들지 않아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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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이후 깊어진 노조의 고민 (참세상, 정재은 미디어충청 기자 2012.03.06 09:47)

[동일본대지진 1년, 현장을 가다](12) 일본 전노련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전노련)는 25개의 산별노조와 47개의 지역 산하 조직이 가입한 총연맹으로, 130만 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1989년 렝고 결성을 노동운동 우경화로 진단하여, 이에 반대하는 공산당계 노조들의 총연맹으로 출범했고, 중소기업, 공무원 노동자들의 가입률이 높다.

일본 전노련에서 23년간 활동간 세라마 테이지 정책실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3.11 원전 사고 이후 대응은 엉망이었다”며 “방사능이 유출되는데, 정부와 언론은 건강에 당장 피해가 없다고 했고, 일본 국민이 나서지 못하도록 정보를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 54기의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비정규직인데, 직접 작업을 하면서 높은 방사능 피폭된다. 한 군데 머물러 있을 수 없어 ‘원전 집시’라 불린다. 두 번째 어려움은 하청노동자라는 것이다. 상담해 왔던 사례를 보면, 다단계 하청구조는 18차까지 내려간다. 종합 건설 회사 그 밑에 하청, 재하청... 그럼 누가 기업주냐, 누구와 단체 협상을 해야 하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세 번째는 조폭과 관련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려운 노동이다 보니 직접 스스로 원전에서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이 많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폭이 빈민지역인 오사카의 가마가사키, 도쿄의 산야 같은 동네에서 신용불량자들을 끌고 와 차량에 태워 원전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 3.11 사고 1년, 수습 끝났다고 보는가?

일본 정부는 사고를 천재라고 하는 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원전 사고는 인재이다. 작년 말 일본 노다 총리가 사고 수습 선언했다. 요즘 언론에 계속 보도되듯, 원전 2호기 냉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봐도 사고가 수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8년 리먼 쇼크때 자동차 산업과 전기 산업에서 파견 노동자가 대량 해고됐다. 정규직은 그래도 버틴다. 2008년 가을은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노동계가 투쟁했다. 이는 자민당 정권이 무너진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민주당은 적어도 비정규직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 즉 파견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파견 노동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증가 추세로, 현재 1,750만 명, 35.2%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내부유보금은 226조 엔가량 된다. 이를 숨기고, 설비투자도 안 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이며 구매력도 생기고.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임금 하락, 소비 감소 악순환에 놓여 있다.

9개의 전력회사가 민영화됐다. 완전한 민영화로는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지만 공적영역으로, 대주주는 도쿄도이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력회사에 끼치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간 기업 부분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3.11 사고 이후 전력회사가 경영을 못하는 상태가 됐다. 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하고, 재산 처분도 안 되니까 오히려 국영화해서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민영화는 반대 입장이지만 지금 전력 국영화 논리를 국민의 세금을 털어 넣자는 주장이다.

전노련의 각 지역조직, 특히 원전이 있는 지역조직에서 원전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었다. 지자체나 전력회사에 꾸준히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노련 총연맹의 입장으로 정리하고, 에너지정책과 원전정책을 하나의 방침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2011년 3.11일 직후 4월 18일 제1차 상임위 토론을 했다. 원전이 아닌 에너지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 마련을 위한 토론이었다.

- 정책적 제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정책은 4가지인데 먼저 현존하는 원전의 폐기이다. 당장 폐기가 어렵다면 예를 들어, 신규건설 계획은 당장 중단하라는 것이다. 또, 핵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재처리 계획 중단, 구형 원전 가동 중단이다. 현재 남아 있는 원전을 가동 중단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

원전에서 벗어나서 자연에너지로 전환하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세 번째 정책적 내용은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대량 소비, 즉 ‘24시간형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 원자력 행정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지탱해온 구조인 ‘원자력마을’의 실체가 드러났다. 정부, 관료, 노조, 언론, 연구자 5개가 하나 되어 유착구조를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원자력위원회 회의로 도쿄대학 학자가 하루 참가비용으로 받는 돈이 75만 엔이라고 한다. 여기다 도쿄전력이 정치가들에게 정치자금 대주고, 노조가 밑에서 지탱하고, 언론이 침묵하고.

렝고 내부의 지방자치체노조(공무원노조 지자체 부분), 교직원노조는 탈원전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노조는 열심히 하고 있다. 지역 조직의 경우, 특히 이번 3.11 각 곳에서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하지만 탈핵이 총연맹의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1989년 전노련이 결성되었는데, 당시 강령 안에 원전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지 토론이 있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반대하면 과학 전반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전노련 산하는 과학자 집단, 특히 연구소 노조 등이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3.11 이후, 특히 원전 정책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했을 때, 상업적 이용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정보를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핵폐기물을 둘러싼 문제 등 지구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노조는 사회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 정의의 깃발을 듣고 연대해야 한다. 노조는 조합원의 이익뿐만 아니라 노조 밖에 있는 사회적인 입장, 사회적 이익을 지키는 집단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3.11 직후 노조의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덧붙이면 일본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은 지금까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지 않았는데, 3.11 이후 일본의 청년들이 나서고 있다. 개인적으로 젊은이들의 힘과 특히 아이 엄마들의 힘이 일본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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