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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하비의 『자본이라는 수수께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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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언제 읽게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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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817172813
호흡기 찬 자본주의, 명줄 안 끊기는 이유는… (프레시안, 김현수 경제학 박사, 2012-08-17 오후 6:32:49)
[프레시안 books]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이라는 수수께끼>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이라는 수수께끼>(이강국 옮김, 창비 펴냄)는 자본 '흐름'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재생산의 논리를 분석하고, 자본주의의 내재적 위기 경향과 그러한 위기가 자본주의 재생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하비는 2008년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의 원인을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위기와 자본주의 발전
우선 자본 흐름의 관점에서 자본의 재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비는 자본이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다음 여섯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①자본 순환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화폐 자본, ②자본의 필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노동 공급, ③(자연자원을 포함한) 생산 수단, ④기술과 조직의 혁신, ⑤자본 축적에 효율적인 노동 과정, ⑥충분한 유효 수요(노동자와 자본가의 소비와 자본가의 재투자).
이 여섯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자본 흐름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이것이 상당기간 지속되면 자본 축적이 중단되는 위기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이 여섯 가지는 자본이 재생산되기 위해 끊임없이 극복해야 하는 잠재적 한계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이러한 잠재적 한계가 현실화되면 자본 축적의 중단이라는 파국을 맞게 되는가?
하비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다. 자본 흐름의 연속성을 가로막거나 둔화시키는 장애가 발생하면 자본(과 국가)은 그것을 극복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자본은 다시 순환하게 된다. 하비의 이러한 설명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위기 경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붕괴되지 않고 확대 재생산된 이유를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하비는 또 한 가지 점을 지적한다. 자본이 직면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찾은 방법은 또 다른 장애에 맞닥뜨리도록 한다. 즉, 자본주의는 하나의 장애를 피하면서 곧 다른 장애에 직면하게 되는 끊임없는 변화 과정 속에서 발전한다는 것이다. 하비의 이와 같은 생각은 위기를 본질적으로 모순적인 체제의 '비합리적인 합리화 기제(irrational rationaliser)'로 인식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위기는 자본주의가 진화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재생산에서 위기의 역할은 재생산의 중단을 초래하는 동시에 재생산이 확대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물론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자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말이다(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
2008년 위기와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
◀ <자본이라는 수수께끼>(데이비드 하비 지음, 이강국 옮김, 창비 펴냄). ⓒ창비
하비의 자본 순환에 관한 분석은 자본주의의 '위기들'을 하나의 지배적인 분석틀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함의를 갖는다. 위에서 지적한 여섯 가지 자본 순환의 잠재적 한계들 가운데 어떤 것이 실제 발생하는가는 '역사적, 지리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위기는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따라 화폐 자본의 부족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이윤 압박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윤율 저하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과소 소비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위기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적인 주요 위기 이론들, 대표적으로 이윤 압박 이론, 이윤율 저하 이론, 과소 소비 이론 간의 대립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인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위기의 경향은 내재하지만 이것은 상이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으며, 따라서 특정한 위기의 원인은 그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하비는 이 책에서 1970년대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현재의 위기가 배태되었다고 본다. 1970년대에 노동 공급의 위기 및 그에 따른 이윤 압박의 위기에 직면한 자본은 노동을 억압하는 신자유주의를 통해 이 위기를 우회했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는 유효 수요 부족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했다. 자본은 이러한 잉여의 실현 문제를 금융의 팽창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 시도는 일시적으로 위기를 우회하는 효과만 있었을 뿐 결국 현재의 위기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효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화는 하비가 '자본 잉여의 흡수 문제(capital surplus absorption)'라고 부르면서 자본주의의 핵심적 근본 문제로 인식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효 수요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한 하비의 이해 방식을 알 필요가 있다.
하비는 유효 수요 문제는 가계 부채의 증가를 통한 노동자들의 소비 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잉여의 재투자(과잉 자본의 투자)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잉여가 재투자되는 곳이 반드시 생산 부문일 필요는 없다. 투자를 좌우하는 것은 '수익성'이며, 생산 부문보다 금융 부문의 수익성이 더 높다면 과잉 자본은 금융 부문으로 더 많이 몰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1970년대 이후 실제로 전개된 과정이라고 하비는 보고 있다. 그런데 자본은 '경쟁의 강제 법칙(coercive law of competition)' 하에서 작동하는 자본 축적의 논리에 따라 끊임없이 수익성 있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는데, 하비는 이것을 '자본 잉여의 흡수 문제'라고 부른다. 따라서 하비에게 금융화는 '자본 잉여의 흡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진화와 위기의 새로운 개념화
하비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활동 영역(activity sphere)'이라 부르는 개념을 도입한다. 특히 자본주의의 진화와 관련되는 것은 다음 일곱 개의 활동 영역이다. ①기술과 조직 형태, ②사회적 관계, ③제도적·행정적 장치, ④생산과 노동 과정, ⑤자연과의 관계, ⑥일상생활과 종의 재생산, ⑦세계에 관한 정신적 개념.
이 활동 영역은 그 어떤 것도 지배적이지 않다. 각각의 영역은 다른 영역(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채 스스로 진화하지만 항상 다른 영역들과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진화한다. 이 활동 영역들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 그 속에서의 재구성을 하비는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활동 영역의 '공진화(co-evolution)'로 파악한다.
하비는 이 일곱 개의 활동 영역들이 어떤 사회의 특정한 시공간에서(예컨대 1850년의 영국)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는지를 파악하면 그 사회의 일반적 성격과 조건을 알 수 있다고 본다. 즉, 특정한 시공간을 대상으로 이 일곱 개 활동 영역의 공진화를 연구하면 그 사회의 자본주의 진화 궤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곱 개 활동 영역의 공진화는 결정적이지 않고 우연적으로 발생하며, 그 과정이 항상 조화로운 것도 아니다. 하비는 활동 영역들의 공진화 속에서 그들 간에 발생하는 긴장과 적대의 관점에서 위기를 새롭게 개념화한다. 즉, 활동 영역들 간의 긴장과 적대가 공진화를 중단시키는 파열로 귀결될 때 자본주의의 위기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공진화가 중단되는 파열 국면에서 자본주의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하비가 지적하듯이, 자본은 활동 영역들 간의 질서와 조화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감행할 것이며, 이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적 권력 투쟁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 투쟁에서 비판 세력이 성공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일곱 개 활동 영역들이 이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함께 변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지점에서 활동 영역은 그 어떤 것도 지배적이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안 운동은 자본의 공세에 맞서는 반자본주의 운동이지만 계급투쟁이 아니다. 하비의 설명에서 계급투쟁은 중심적이지도 지배적이지도 않다. 반자본주의 운동은 활동 영역들 가운데 그 어떤 영역에서도 먼저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먼저 시작된 영역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이 서로를 추동하며 강화하는 방식으로 다른 영역으로 전파되면서 모든 영역들이 함께 변화할 때 반자본주의 운동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본의 수수께끼를 풀어 그 비밀을 드러내는 비판적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시된다.
질문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선언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회복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실업률도 여전히 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빠른 회복세가 나타날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유로존의 재정 문제로 위기의 재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줄이고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질문이다. 하비의 이 책은 자본주의의 대안을 사고하는 전통 속에서 이 질문에 의미 있는 답을 제시하기 위해 자본 축적의 근본적 모순과 자본주의의 위기 경향을 밝히고 현재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려고 시도한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대다수 위기 이론들과 차별을 보이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이론적 전통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하비가 이 책에서 제시한 개념과 분석이 논쟁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예컨대 '자본 잉여의 흡수 문제'가 자본 흐름의 여섯 가지 장애 중 하나인지, 아니면 '자본 잉여의 흡수 문제'가 자본주의 위기 경향을 내재적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모순이고 여섯 가지 장애로 인한 위기는 이것의 발현 형태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한마디로 '자본 잉여의 흡수 문제'와 자본 흐름의 여섯 가지 장애에 대한 설명이 하비의 위기 이론에서 각각 어떤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둘의 관계는 어떠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활동 영역의 공진화 이론을 통해 분석되는 위기가 자본의 순환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기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1970년대 위기부터 현재의 위기까지 그 위기의 성격에 대해, 그리고 현재의 위기의 극복 가능성, 즉 자본주의가 현재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우회할 수 있을 뿐인지 아니면 이윤 창출과 잉여 흡수의 새로운 기반을 발견하게 되어 다시 지속적인 성장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이 책에서 제시된 분석과 개념이 보다 생산적인 논쟁으로 이어진다면, 이 책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이론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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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70911
[책으로 읽는 경제] 인류는 글로벌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내일, 박준규 기자, 2012-07-13 오후 2:37:37)
"2006년 미국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하비는 글로벌금융위기의 대서사시를 이같이 시작했다. 구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주택차압률이 급등한 것이다. 정부와 언론은 주목하지 않았다. 흑인과 히스패닉, 편모가정이 주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잘 보이지 않던 작은 구멍이 결국 점점 커지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긴박하게 그려졌다.
'자본이라는 수수께끼'는 글로벌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규정했다.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위기였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과거와 달랐다. 해결책이 없다.
하비 뉴욕시립대 대학원 교수는 먼저 많은 위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작동원리다. 위기는 '자본의 흐름이 멈추는 것'이다. 화폐자본의 부족, 자연적 한계, 기술과 조직의 한계, 노동의 저항, 수요의 부족 등이 자본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자본을 움직이게 했다. 자본은 위기를 우회했다. 자본축적이 만들어낸 모순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모면했다.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공간적 장벽을 없애기도 했고 IT기술이라는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속도전을 펼치기도 했다. 노동력 부족을 생산기지의 저개발국가 이전으로 해결했고 노동운동을 정치적으로 선제공격해 무력화시켰다. 임금 저하, 소비 위축을 신용카드와 대출로 막아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어려움을 피해가는 기술을 하비 교수는 '국가-금융 연관'이라고 불렀다. 국가와 금융권력과 결합하고 심지어 국제기구까지 끌어들인 위기극복의 매커니즘이다. 화폐주조권부터 토지개발을 위한 수용권, 인수합병, 국영기업 민영화 등 합법적인 부의 축적을 만들어냈다. '탈취에 의한 축적'은 1944년 브레튼우즈 합의, 1970~80년대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의 대대적인 노동탄압, 1980년대 서울의 재개발, 1990년대 멕시코 민영화 등으로 이어졌다.
자본에겐 경제위기가 "자본축적의 내부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가-금융 연관'은 은행의 방만한 운영에 책임을 묻지 않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다.
2008년이후 터진 글로벌금융위기는 그러나 과거에 가보지 않은 길이다. 하비 교수는 "자본이라는 수수께끼는 내부모순을 우회하는 방식의 지속성장이 왜 불가능한지 묻게 한다"고 꼬집었다. 구제금융 신규투자기회 등 과거 해법이 속수무책이다.
그는 "우리의 미래가 더 이상 월스트리트당이 아닌 빼앗기고 탈취당한 이들의 연대체인 분노의 당에 달려 있다"면서 "전통적인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식인을 비롯한 비롯한 다양한 비판세력이 연대해 자본주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치적인 결집은 과거에 나타난 바가 있으며 그것은 가능하고 벌써 그랬어야 한다"면서 자본주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42495.html
자본주의의 위기, 이번엔 다르다 (한겨레, 한승동 기자, 2012.07.13 21:02)
<자본이라는 수수께끼-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들> 데이비드 하비 지음, 이강국 옮김/창비·2만8000원
제3세계로 위기 이전시키며 자본축적 해오던 방식 한계
2008 금융위기는 심장경련
빼앗긴 대중들 저항 들끓는 지금이 바로 가능성의 순간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며 자본주의 대안체제를 모색해온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대가 데이비드 하비 뉴욕시립대 교수는 <자본이라는 수수께끼>(The Enigma of Capitalism and the Crises of Capitalism, 2010) 제8장에서 이렇게 묻는다.
“자본주의가 현재의 충격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고는 대답한다. “물론이다.” 그는 또 묻는다. “자본가계급이 수많은 경제적·사회적·정치적·지정학적·환경적 난관에 직면하여 그 권력을 재생산할 수 있을까?” 역시 자답한다.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앞 질문 대답에서 하비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러나 무엇을 대가로?” 두번째 대답에도 이런 말을 붙였다. 재생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위해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동의 열매를 권력자들에게 관대하게 건네줘야 하고, 많은 권리와 힘겹게 얻은 자산가치(주택에서 연기금까지)를 포기해야 하며, 막대한 환경 악화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생활수준 저하는 말할 것도 없다. 이는 이미 사회 최하층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이들에게 굶주림을 의미한다. 그로 인한 불안을 억누르려면 상당한 정치적 억압, 경찰 폭력, 국가의 군사적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가 계급 권력 중심부에도 힘겹고 고통스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역사를 보건대, 자본가 계급은 자체의 성격을 바꾸고 자본축적을 이제까지와는 달리 하면서 (동아시아 같은) 새로운 공간으로 (자본을) 이동시켜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신생 자본가들 또는 약화된 자본가들의 계급권력 재생산에 도전하는 혁명적 운동들과 충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비는 자본가계급과 자본주의가 살아남고 권력을 재생산할 순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려면 반발하는 다중의 저항을 극복하고 스스로도 변해야 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그리고 덧붙인다. “위기는, 사회주의적인, 그리고 반자본주의적인 것들을 포함하여 그것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대안이 등장하는 역설과 가능성의 순간이다.”
2009년 <자본이라는 수수께끼>를 쓴 하비는 2008년 금융위기가 한 고비를 넘긴 그 시점에도 위기를 진행형으로 봤다. 하비는 위기는 자본주의체제의 항상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위기를 우회하거나 이전해 왔을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 적이 없고, 또 해소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하비는 자본을 혈액에 비유한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를 “국가의 심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경련”으로 봤다. 그런데도 경제학자나 기업가, 정치적 정책결정자들은 자본 흐름의 특성에 무지했고 자본의 횡포는 여전했다고 비판한다. “이른바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신용카드 수수료를 갑자기 2배로 인상하는 식의) 다양한 계략을 통해, 국제기구와 신용거래 장사꾼들은 거머리처럼 세계의 모든 이들로부터­-그들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빨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피를 계속 빨아대고 있다.”
<신자유주의〉(한울 펴냄, 2009)에서도 그는 1980년대 이래 50개국 이상 주변부 국민들의 4조6000억달러에 이르는 부를 중심부 채권자들이 앗아 갔다며, 이를 뒤집힌 마셜플랜이라고 했다.
하비에 따르면, 신자유주의화의 본질은 ‘탈취에 의한 축적’이며 1960년대에 자본가계급의 자본축적과 권력강화, 곧 탈취를 가로막은 것은 노동이었다. 자본가들은 더 값싸고 더 고분고분한 노동력을 원했다. 1970년대 위기 때 그들은 신자유주의라는 칼을 빼들었다. 그리하여 임금 억제와 사회복지 축소를 통해 이윤율 하락과 부의 감소 위기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유효수요 감소라는 또다른 위기를 불렀다. 자본가들은 신용카드산업과 부채 증대, 곧 금융 팽창으로 그 구멍을 메우며 피해갔다. 하지만 그 귀착점은 2008년 금융위기였다. 그러자 또 막대한 긴급구제금융 살포로 파산을 피해갔다.
하비는 말한다. 영원히 지속되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위기는 거듭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잉여의 생산과 분배 모두를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것밖에 없다.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윤리적이고 착취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 이는 자본의 본질 그 자체와 모순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제8장의 제목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할 것인가?’다. 레닌의 말에서 따온 이 질문과 관련해 그는 마침내 대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만큼 자본주의가 변동기 또는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새로운 공산주의’의 도래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다. “공산주의 가설을 부활시키려는 현재의 시도들은 보통, 국가의 통제를 포기하고 생산과 분배를 조직하는 기초로서 시장의 힘과 자본축적을 대체하는 집단적인 사회적 조직화의 다른 형태들에 주목한다. 수직적 명령이 아닌,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집단공동체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조정시스템들이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이런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것 같다.”
이건 스탈린주의적 공산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라는 말이 싫으면 ‘월스트리트 당’에 대적하는 ‘분노의 당’이라 불러도 좋다고 그는 말한다. 자본주의는 저절로 무너지지 않으며, 자본가계급 또한 권력을 결코 순순히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비는 얘기한다. 정치적 행동을 통해 그것을 쟁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그게 곧 시작될 것이라고 했고, 이 책이 영어권에서 출간되고 얼마 뒤 “월가를 점령하라!”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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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ltglobal.gnu.ac.kr/bbs_globalization_view.php?pageNo=&bbs=panic&no=967
데이비드 하비의 위기론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대안세계화운동 자료관, 하태규, 2011-07-27 16:33:40)
하비는『자본의 수수께끼』(2010)를 통해 2007-9년 위기를 분석하면서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일반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하비의 위기론은 1970년대 전후한 만성적 장기저하 위기론, 과잉축적 위기론이지만, 그것을 이윤율의 저하와 자본의 과다 즉,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하비는 6가지 자본 흐름의 장애 요소나 7가지 자본주의 진화의 활동영역들을 분석하면서 이들이 다 같이 위기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역사적 지리에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나타나며 그것도 하나의 위기를 해소하는 방법은 다른 종류의 위기를 초래하는 즉, 계속 이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하비에 따르면, 마르크스는『그룬트리세』에서 화폐축적의 잠재적 무제한성과 물질적 활동의 잠재적 제약성을 대조했다. 자본은 그런 한계에 머물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모든 한계는 극복해야할 장애로 보인다.’고 했다. 그래서 자본주의 역사지리에는 절대적 한계로 보이는 것을 초월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 장애로 바꾸는 영구적 투쟁이 있다. 생산을 통한 자본의 흐름을 검토하면 자본축적에 6가지 잠재적 장벽이 있다. ① 시초 화폐자본의 불충분 ② 노동공급의 부족 혹은 정치적 어려움 ③ ‘자연적 한계’ 포함한 불충분한 생산수단 ④ 부적절한 기술과 조직 형태 ⑤ 노동과정의 저항이나 비효율성 ⑥ 화폐로 뒷받침되는 지불할 수요부족. 이 모든 것들이 위기가 발생하는 계기가 된다.(Harvey, D. 2010:47) ④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과 그것이 불가피하게 가져오는 위기는 자본주의에 내재적이지만, 혁신이 (에너지 절약같이) 자본이나 생산수단 절약형이라면 이윤율저하의 마르크스 이론은 잘 맞지 않는다. 과잉자본 흡수문제는 신제품 라인을 개척하지 않았다면 자본주의의 조종을 울렸을 것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상쇄경향 목록의 마지막 항목(새로운 노동집약적 생산라인의 개설과 독점)은 더 정교하게 할 가치가 있다. 완전한 신제품 라인의 창조에 대한 놀라운 애호와 1950년 전후 이후 신제품 개발에 발생한 가속은 소비주의의 발전과 증대하는 유효수요를 마르크스가 인식하기 힘들었을 방법으로 현대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의 중심에 놓았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의 기술·조직적 변화 과정이 어떻게 불가피하게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낳는가에 대한 설명은 지나치게 단순할지 모르지만, 그런 변화가 모든 것을 불안정하게 하고 이런 저런 위기를 낳는다는 그의 본질적인 통찰은 틀림없이 정확하다.(Harvey, D. 2010:94-101) ⑥과 관련하여, 더 풍요한 사회에 대한 ‘소비자 감정’과 ‘소비자 신뢰’는 끝없는 자본축적뿐 아니라 점점 더 자본주의 생존이 의존하는 지주다. 미국 경제활동의 70%는 소비에 의존한다. ‘과소소비’위기라고 하는 것이 생산된 상품을 흡수할 유효 수요가 충분하기 못할 때 초래된다. 그러나 노동자의 수요는 비록 중요한 기반이기는 하지만, 단독으로 이윤의 실현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로자 룩셈부르크가 제기한 문제) 결론적으로 어제의 과잉생산물에 대한 유효수요는 노동자의 소비 더하기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 더하기 내일의 추가적 생산 팽창에서 나오는 새로운 수요라고 공식화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런 새로운 재투자가 발생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① 자본가들은 반드시 어제 획득한 화폐를 즉각 새로운 자본으로 유통에 투입해야 한다. 여기에 과소소비 위기에 관한 마르크스와 케인스 사고 사이의 중첩이 있다. 경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상실은 화폐의 축장으로 이끌거나, ‘유동성 함정’을 낳아서 유효수요가 붕괴되기 쉽고 생산에 대한 투자가 수익성이 덜 해진다. 이것은 하향 소용돌이를 낳기 쉽다.(이런 종류가 1930년대에 있었고, 지금 목격하고 있다) ② 두 번째 조건은 오늘의 재투자와 어제의 잉여 생산물 사이의 시간 격차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이다. 이것은 계산 수단으로 화폐를 요구한다는 것, 즉 불충분한 유효수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신용체계의 존재를 의미한다. 다른 수단(전자본주의 사회의 금 보유고를 약탈하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됨에 따라, 신용이 유효수요 문제를 대응할 유일한 주요수단이 된다. ③ 세 번째 조건은 신용 화폐가 이미 생산된 추가 임금재와 생산수단의 구매에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무엇에 재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여기서 (경제의) 3% 성장이 3% 재투자를 요구하는 이유가 명백해진다. 만약 그렇게 하기에 실패한다면, 현재가 그런 경우인데, 계속적 생산 팽창에 대한 장벽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다. ④ 한 가지 더 추가되어야 한다. 만약 영구적인 생산 팽창을 유지하려면, 자본주의를 경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또한 자본주의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과도한 독점을 통한 어떠한 경쟁의 제약도 그 자체로 자본주의 재생산의 위기를 낳기 쉽다.(바란과 스위지의 요점)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과 그에 뒤따른 신자유주의 반혁명은 노동력을 분쇄했을 뿐 아니라 끝없는 자본주의 축적의 법칙의 ‘집행자’로서 강제적 경쟁의 법칙을 촉발시켰다. 이 과정은 잠재적인 문제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선 (자연과의 관계 같은) 다른 모든 장벽들이 극복되었다는 것과 더 많은 생산이 발생할 공간이 많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것은 제국주의가 필요하고 자본수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렇지만, 과소소비에 대한 이 해법에 두 가지 내재적 문제가 있다. ① 첫째는 축적이 두 배로 투기적이라는 단순한 사실에서 도출된다. 축적은 내일의 팽창이 어떤 장벽도 마주치지 않고 오늘의 잉여가 유효하게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에 의존한다. 즉  예측과 기대를 의미한다.(케인즈) 어떠한 투기적 기대의 저하도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다. ② 두 번째는 화폐와 신용체계 자체 내에서 발생한다. 정확히 화폐는 사회적 권력의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화폐를 보유하려는 상시적 유혹을 가진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수록 유통의 계속성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진다. 그 체계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해진다. 화폐 상징들(화폐 안정을 보장하는 국가 권력)이나 화폐의 질(인플레)에 대한 확신의 상실은 화폐 기근의 가능성과 2008년 가을에 발생한 종류의 지불수단의 동결로 돌출한다. 함의는 신용수단에 대한 통제가 자본주의 기능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주조의 질, 더 중요하게 상징화폐와 관련하여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에 더해지면, 국가-금융 결합에서 국가와 금융 권력의 더 한층 융합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주요한 문제가 있다. 자본이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양면에서 작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본은 신용체계를 통해 생산-실현 관계의 양면에서 작동할 수 있다. 유망한 주택소유주들에게 점점 더 후한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똑 같이 자산 개발자들에게 후한 신용을 제공하는 것과 결합되어 주택과 도시개발에 거대한 호황을 부채질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려면, 지난 20년 간 그랬듯이, 신용자체가 복리의 비율(compound rate)로 팽창해야 한다. 신용거품이 터지면, 이것은 불가피한데, 전체 경제가 2007년에 그랬듯이 하향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자본주의는 자신의 내부 모순으로부터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 외부 힘을 창조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먹여 살렸던 봉건적이거나 비자본주의적 금 보유고와 등가물인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연준같은 하나의 신봉건적 기관 내에 무한한 화폐 창조력을 둠에 의해 실현된다. 실현문제와 과소소비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실현문제는 유효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어제 번 잉여를 생산에서의 수익성 있는 재투자 기회의 부족 문제다.(Harvey, D. 2010:109-116)
한편, 하비에 따르면, 자본주의 진화의 궤도 안에 7대 활동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① 기술과 조직적 형태들 ② 사회적 관계들 ③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배열들 ④ 생산과 노동과정들 ⑤ 자연과의 관계들 ⑥ 일상생활과 종의 재생산 ⑦ 세계에 대한 정신적 개념들이 그것이다. 각 영역들은 자신의 이유에서 진화하지만 항상 서로 간에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참으로 위기 형성을 이 다른 활동영역들 사이의 긴장과 적대들로 재 개념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기술은 사회적 관계에서 새 배열을 위해 욕망과 겨루거나 현존 노동과정의 조직을 방해한다. 이것들은 자본주의 장기 역사 내에서 집단적으로 공존하고 공진화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사고의 틀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 『자본론』 1권 15장 각주의 다윈 진화론에 관한 언급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마르크스가 7가지 중 나머지는 다 언급하였지만, 제도적 배열만 하지 않았다. 진화적 궤도 내에서 긴장을 낳는 이 영역들 사이에 불균등 발전이 있다. 7가지 활동 영역들은 하나가 나머지를 지배하지 않고 자율적 발전의 가능성 내에 있다. 인간사에 새로움을 영구히 창조하는 내적 동력을 통해서 뿐 아니라 상호관련을 통해서, 각자는 항구적인 갱신과 변형에 종속된다. 전체 배열은 하나의 사회-생태적 총체를 구성한다. 이것은 르페브르의 ‘앙상블(ensemble)’이나 들레즈의  ‘아상블라주(assemblage)’와 유사한 생태체계이다. 여기에서도 자본주의 위기 경향은 해소되지 않고 이전된다. 요점은 자본주의 생존은 장기적으로 3% 복리의 성장을 달성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 7가지 영역들은 균등한 비중이 주어질 수 없고 불균등 발전 내에서 변증법적 긴장이 있다. (Harvey, D. 2010:123-134)
하비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마찬가지로 지리적 수준에서 불균등 발전을 지정학적이고 지리경제적인 방식으로 전개한다. 이 모든 것 뒤에 지리적 결정의 복합성이 놓여있다. 한편, 자본가들은 어떤 종류의 지리적 장벽과도 공존할 수 없고 그들을 초월하거나 피해갈 항구적 투쟁을 전개한다. 다른 한편, 자본가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리와 지리적 장벽을 그 가치가 상실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완전 사용돼야하는 고정되고 이동할 수 없는 자본의 거대한 양에 구현된 물리적 건조 환경들의 형태로 건설한다. 자본가들은 또한 자본과 노동의 지리적 이동성을 나중에 제약하게 되는, 지원하는 기능들의 모든 방법을 그들 주위에 결합한 지역적 노동 분업을 창조한다. 영토화 된 행정 제도들과 국가 기구들은 이동을 종종 제약하는 방식으로 경계와 국경을 고정시킨다. 이 모든 것들에 사람들이 자연과의 적절한 관계와 사회적인 것의 적절한 형태에 관한 그들의 특유한 관점과, 만족할만하고 물질적으로 보상되고 의미가 있는 일상생활 형태가 무엇인가에 관한 그들의 정신적 개념들을 반영하는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창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더해져야 한다. 자본주의를 재생산한다는 것은 새 지리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과 옛것을 창조적으로 파괴하여 새 지리를 형성하는 것이 항상 존재하는 과잉자본의 처리 문제를 취급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명백하다.(Harvey, D. 2010:213-214)
이상에서 볼 때, 하비는 실현의 위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금융의 결합과 투자 기회를 강조한다. 물론 이윤율 저하위기도 가능하지만 6가지 자본 흐름의 장애요소의 하나인 기술·조직적 형태의 요소에서 한정적인 위기 유발 요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과잉축적의 위기는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나 이윤율 저하에 의하기보다 자본의 축적과정과 실현과정의 본성상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비는 (6가지 자본 흐름의 장애요소와 관련된) 금융의 위기차원과 (7가지 자본의 진화 영역과 관련된) 공간차원의 위기 설명에서 훌륭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수익성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인 근본적인 차원의 설명을 생략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합성과 정합성이 떨어진다. 만약, 현재의 위기는 공급압박 이론에서 출발하여 계속 이전되는 위기로서 설명된다고 하더라도, 전후 황금기의 호황이 ‘위기들이 계속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장기 지속되었던 원인을 설명하는 문제나 그 이전의 위기들을 설명하는데 정합성 있는 설명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1997-8년 동아시아 위기를 설명하는데, 하비처럼 외부적 요인만 강조하기보다는 브레너가 강조하는 내부적 요인을 먼저 고려하여 그것이 발현되는 외부적 요인을 결합하는 설명이 정합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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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15:12 2012/08/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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