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녹색당+ 신임 공동운영위원장 당선자 인터뷰

내일이 녹색당+ 창당일이다. 하승수 선배가 녹색당+ 신임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인터뷰를 가졌는데, 녹색당+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물론 생각이 다른 점도 있다. 그는 "진보정당의 중심적인 고민에는 생태 위기나 자원고갈,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가 들어 있지 않고, 성장담론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진보정당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적어도 머레이 북친의 사회적 생태론처럼 원시적 삶, 내핍 생활, 극기 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 향유와 여유를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계획과 관리의 중요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정당 대의원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출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진보신당에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실험을 했던 것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제비뽑기 방식의 선출을 했다는 것보다는 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가라타니 고진 또한 선거와 제비뽑기(추첨민주주의)의 결합, 즉 우선 복수의 후보를 무기명 선거에서 뽑고 마지막에 제비뽑기를 하자고 했는데, 실험도 좋지만,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다. 이를 위해선 당원들의 활동 제고가 전제되어야 하고...

나머지 그가 말하는 탈핵, 정치개혁,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부분 동의한다. 아마 진보정당을 하는 이라면 이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하승수 선배나 녹색당에 있는 이들이 노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 게 아쉽다.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널려 있고, 주민노동자의 문제 또한 커지고 있는데, 이들을 주체로 하지 않고, 생태, 정치개혁,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분명 우선순위가 있긴 하겠지만, 녹색당+가 다른 진보정당의 보완정당으로 멈추지 않으려면 노동의 문제를 제껴놓아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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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 강남에 핵발전소 짓자" (오마이뉴스, 12.10.12 09:38, 김병기(minifat)권우성(kws21) 기자)

[인터뷰] 하승수 녹색당+ 신임 공동운영위원장 당선자

"진보정당의 중심적인 고민에는 생태 위기나 자원고갈,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가 들어 있지 않다. 또 이들은 성장담론을 부인하지 않는다. 성장을 기반으로 세금을 거둬서 복지를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성장 패러다임은 한계에 부딪쳤다. 경제 성장을 계속 추구하면 지구가 위기에 처한다. 무한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정당이 필요하다."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다. 대의원 숫자로 지분싸움을 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지역의 중요 현안을 결정할 때 시민패널을 추첨으로 뽑아서 그들에게 맡긴다. 선거제도 개혁도 정치인들에 맡기면 좋은 답이 안 나온다.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결정한다. 그런데 정당이 이런 제도를 채택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실험이다."

이들은 말로만 지역분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당비를 받으면 60%를 지역으로 보낸다. 서울, 경기 등 광역 단위는 그중 절반을 시군구로 보낸다. 그리고 다른 당처럼 지역별 당원모임도 있는 데, 의제(관심사)별 모임도 있다. 가령 동물권에 관심 있는 모임의 이름은 '개나 소나'이다. 이런 모임 활동에도 재정을 지원한다.

"당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관철시켜야 하는 문제로 '탈핵' '탈토건'을 꼽았다. 원전과 4대강 등 토건 사업을 막거나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다. 유력후보 캠프에 정책 제안을 하고 이를 반영하라고 압박할 예정이다. 우리는 대통령과 같은 권력보다 '탈핵' 등 변화가 필요하다."

"요즘 '강남스타일'이 뜨는데 강남에 핵발전소를 지으면 어떨까? 입에 침이 마르게 원자력발전소 자랑을 늘어놓는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청와대에 핵 시설을 설치하면 어떨까? 이건 내 주장이 아니라 원전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정말로 안전하고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소신이라면 '내 집 앞'에 지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원전 지역 주민들의 반대 운동을 '님비 현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정치인은 비양심적이다."

"박근혜 후보는 기득권 정치인이다. 그는 정치개혁을 못한다. 리더십도 독단적이어서 위험하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정치혁신을 부르짖는데 알맹이가 부족하다.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을 주장해야 한다. 요즘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이슈로 떴는데, 당연히 필요하고 사전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하고, 정당기호부여제도를 개선하면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

"정치권의 관심사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어떻게 나누느냐에 있었다. 그런데 차원을 넓혀서 중앙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시민들과 어떻게 나눌건지를 고민해야 한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런 논점을 말하지 않으면서 정치를 개혁하자는 것은 중앙 집중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