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남긴 문제들

미국 대선이 끝났다. 전체 득표율은 1%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지만, 경합주로 분류된 11개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 오바마가 승리함으로써 내 예상대로 선거인단 수 차이는 100명이 훨씬 넘게 되었다. 어제자 경향은 롬니의 패배 원인으로 폴 라이언 부통령 지명, 47% 발언, 선거 낙관을 꼽았다. 하긴....

아무튼 다른 무엇보다 이번 미국 대선이 남긴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돈잔치와 유세 쏠림 현상, 이런 문제들은 승자독식 간접선거제도에 기인한다. 이런 문제들조차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돈잔치·유세 쏠림…경합주만 뜨거웠다 (경향,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2012-11-07 22:11:50)

ㆍ이번 대선이 남긴 문제

ㆍ오바마 12곳, 롬니 11곳만 방문… 비경합주는 대선 무관심 우려도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지식인과 정치 전문가들은 선거 이후의 후유증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다. 미국만이 갖고 있는 선거 시스템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선거운동에 드는 자금이 선거 결과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된 탓이다.

이번 대선이 중반전을 넘기면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의 캠페인은 중부 10여개주의 경합주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막판에는 그중에서도 핵심 경합주로 불리는 3~4개주만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교차 방문해 유세를 벌이고 선거자금도 이곳에만 쏟아붓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가 직접 방문해 유세를 벌인 지역은 전체 50개주 가운데 12개주에 불과했다. 롬니 역시 11개주에서만 유세를 펼쳤다.

196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49개주를 방문했고,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는 50개주를 모두 돌았다. 당시에는 모두가 경합주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합주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2004년 대선에서는 사실상 1개주가 승패를 좌우했고, 이번 대선은 9개주의 표심이 차기 대통령을 결정했다. 이제 미국 대선은 경합주만의 선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경제와 문화를 좌우하는 동·서부 해안의 인구 밀집지역의 여론보다 오하이오주 시골 마을의 표심이 대선 후보들에게 훨씬 중요해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양당의 지지세력 고착화와 경합주 중심의 선거는 대통령에게 미국 전체가 아닌 특정지역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내놓게 할 위험성이 있으며, 비경합주에서의 대선 무관심을 낳는다. 2008년 대선에서 비경합주의 투표율은 경합주보다 6%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합주만의 선거는 또 미국 특유의 선거제도인 ‘승자독식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주에서 1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이 제도는 연방국가의 일원으로서 각 주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율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사상 최대의 돈잔치였다는 것도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미국 언론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 캠프가 거둬들인 선거자금은 지난 9월 말 현재 9억3400만달러(약 1조200억원)다. 롬니 캠프는 같은 기간 8억8180만달러(약 9600억원)를 모았다. 최종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양 캠프에서 이번 대선에 쓴 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 분명하다. TV 광고, 유세, 현수막 제작 등 상대방을 흠집내고 네거티브 공세하는 데 2조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현상은 2010년 연방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직접 돈을 내는 것이 아닐 경우 개인이나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무제한 모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가능해졌다. 이 판결 이후 만들어진 각 후보의 ‘슈퍼팩(정치행동위원회)’이 막대한 선거자금을 끌어모으며 돈선거를 부채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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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을 지켜보는 재미 2012/11/05 22:14

한국도 대선 여론조사를 하지만, 신뢰도 안되고 앞으로 변화할 여지가 많으니, 게다가 유력 후보 가운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으니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 대선은 나하고 무관하지만 정말 흥미진진하다. 아래와 같이 여론조사가 이리 광범위하게 자주 행해지는 것은 미국 정치의 특성일 테지만,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를 비슷하게 예측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꺼리도 있다.

우선, 이 여론조사라는 게 현실의 쟁점들을 잘 반영한다는 점이다. TV토론을 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TV정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천만의 대중 앞에서 논쟁하고 그 결과가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허리케인 샌디에 대한 대응, 유력인들 또는 유력 신문들의 지지선언도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다. 무슨 쟁점이 터지게 되면 그에 대해 후보들이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를 가지고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쯤되면 여론조사 정치라고 할 만한데, 사실 여론이 이리 민감하지 않는 정치가 더 문제 아닐까.

미국 정치를 매우 후진적인 시스템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지켜보면서 그 넓은 나라에서,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금권선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나름의 대응성을 보여주는 시스템에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여기에 노동과 생태의 쟁점, 미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 사회적 소수자의 자기발언은 빠져 있고, 아예 의제설정도 되지 않는 무의사결정(non-decision-making)이 대선시기에도 행해진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 민중의 목소리를 배제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전제하고 미국정치를 보게 되면 꽤 볼꺼리가 있는 셈이다.

그나저나 미국 특유의 승자독식 간선제 시스템에 의해 여론조사나 지지율, 득표율을 가지고 실제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자칫 2004년의 재판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막판에 하늘이 오바마를 돕는 사태, 즉 허리케인 샌디, 실업률 발표 등으로 인해 그렇게 되진 않을 듯하다.

여전히 미국 언론들은 선거결과 예측에 신중하다. 한국시간으로 7일 오전 9시부터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표되는 개표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나는 오바마가 낙승을 거두리라 예측한다. 저번 베네수엘라 대선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다. 차이가 있다면, 지지율 차이는 많지 않겠지만, 경합주에서 오바마가 대거 승리하면서 선거인단 획득 수에서 100명 이상의 차이가 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예측을 보여주듯이 여론조사 결과는 오바마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물론 난 그 전부터 예견했지만 말이다. 뭐, 틀려도 어쩔 수 없고...

선거는 참여하면서 이기는 게 제 맛인데,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한국 대선은 구경만 할 수 없기에 별로...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11/05/0505000000AKR20121105174500009.HTML
<美대선 D-1> 여론조사서 `롬니 우세' 안보여
9∼12개서 오바마 1∼5%P 앞서, 3∼4개는 동률
당선예상 오바마 52%, 롬니 30% <퓨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