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없는 대선?

경향신문이 각 대선후보마다 경제민주화, 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빠졌다면서 '노동 없는 대선'을 우려하는 기사를 토해냈다. 그런데 기사에서 “이번 대선이 반노동 정책을 펴온 MB정권을 심판하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갑갑함이 있다”고 토로하는 민주노총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걸 보면, 반노동이 MB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노총 관계자도, 기사를 쓴 기자도 잘 모르고 있나 보다.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을 떠올려보자. 아니 지금까지 과연 노동 있는 대선인 적이 있었나? 민주노동당에 속해 있던 당원들은 나름 열심히 했다고 치자. 솔직히 노동현장에서 노동자 후보, 노동자 정치를 말하는 이가 다수였고, 이들이 실제 주도권을 장악했었는가?

현장이 죽었다는 말을 하면서 진보정당의 분열 운운하는 이들이 꽤 있고, 이러한 논리가 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하지만 기억하건데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대선에서도 현장이 열성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뛰어든 적은 없었다. 올해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올해처럼 노동조합활동을 오래 해왔던 이들이 노골적으로 보수정당 후보의 캠프에 결합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들이 과거에 노동 있는 대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지금 문,안 캠프에서 뛰는 것처럼 열심히 뛰었다고 보진 않는다.

지금이 어렵고 뭔가 잘 안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과거에는 잘 되었던 것처럼 기억을 왜곡하지 말자. 과거를 먹고 살지 말자. 과거에는 지금보다는 현장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더 있었고, 뭔가 될 것 같기도 했지만, 그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던 게 틀림 없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초라하진 않을 테니...

일단 지금의 일들에 최선을 다한다면 미래는 좀더 달라지지 않겠는가. 적어도 자신이 왼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전히 현장에서 희망을 찾는 이들의 건투와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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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없는 대선]경제민주화·복지 핵심인 노동권 회복은 뒷전, 시혜적 공약만 남발 (경향, 강병한 기자, 2012-11-12 22:03:22)

ㆍ일자리·복지 등 단기 처방… 세 후보 인식 차이 없어

ㆍ노동권 회복 본질 비켜가

문제는 노동 행보는 활기차지만 대선 공간에서 노동 이슈가 사라진 역설적 현상에 있다. 후보 간 변별점이 크지 않은 것이 일차적 원인이다. 모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년 연장,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걸었다. 노동이 중요하다고 하니 모범답안을 파편적으로 나열한 모양새다. 노동 문제와 경제민주화, 복지와의 연결고리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노동을 바라보는 근본적 인식과 맞닿아 있다. 경제민주화 노선을 사실상 포기한 박 후보에게 노동은 여전히 경제의 하위 개념이다. 문 후보는 노동을 일자리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협소한 시각을 드러냈다. 캠프 내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정규직 양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안 후보는 최초 노동공약 발표 시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민주노총으로부터 “노동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약집 발표에서는 ‘노동자’로 수정하긴 했지만 노동에는 무관심한 사장(CEO) 출신의 한계라는 의심이 여전하다. 세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노동자를 노동정책의 수동적 시혜자로 바라볼 뿐 경제민주화의 주체로 연대하려는 인식은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시민과 그 다수를 점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기업과 경제 운영에 고려되는 것이 경제민주주의인데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직되는 것의 결과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후보는 없다”면서 “ ‘재벌은 이렇게 다루겠다’ ‘일자리를 늘려주겠다’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후보들의 언어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지금은 시민과 노동자가 수동적인 백성이 된 느낌이고 후보들이 당선되면 ‘내가 뭘 해주겠다’고 하니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군주정”이라며 “지금은 노동과 관련해서 온정주의적 군주를 누가 잘 뽑느냐를 다투는 선거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동 없는 대선]무너진 진보정당, 공약도 문·안과 엇비슷… 존재감마저 고민 (경향, 박홍두 기자, 2012-11-12 22:03:13)

문제는 두 당이 처한 상황이 제 발등을 찍은 결과라는 것이다.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통합진보당이 지난 4·11 총선 비례대표 부정·부실 경선 사건으로 노동계의 신뢰를 잃은 게 결정적이다. 이때 실망한 진보정당의 ‘대주주’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며 등을 돌렸다. 산별 노조들도 흩어져 문·안 두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진보의 비빌 언덕이 사라진 셈이다.

공약 중 일부는 문·안 두 후보의 정책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점도 진보정당의 후보를 주목하지 않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진보정당의 대표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노동 없는 대선]“노동계의 불신이 도를 넘었다” 현장에선 참담·답답함 하소연 (경향, 이영경 기자, 2012-11-12 22:02:16)

ㆍ지도부 공백에 한목소리 못내… 내부 인사들은 줄줄이 캠프행

ㆍ김소연씨 대선 출마 나섰지만 노동계 조직력 결집에는 한계

18대 대선을 바라보는 노동계는 참담한 심경이다. 노동 이슈 부각은커녕 내부적으로 지지 후보도 정하지 못하는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노동계 인사는 “역대 선거 중 이런 일은 없었다”면서 “(집행부의) 노동정치에 대한 현장의 불신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정치의 주체’가 돼야 할 노동자의 모습은 이번 대선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뚜렷한 대선 방침도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양대 노총의 혼란 속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현직 간부가 주축이 된 ‘노동자 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지난 11일 김소연 전 기륭전자 분회장을 노동자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노동자 선거인단 1117명이 투표에 참여해 99.8%인 1115명이 찬성했다.

김 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따른 중도 사퇴가 없는 대선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점규 선거투쟁본부 동행팀장은 “보수정당에 기댄 채 50년 이상 보냈지만 노동계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노동자 독자 세력화를 통해서만 노동계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직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