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후퇴’ 화난 사람들… “‘서민의 정부’ 아니다”

2013/02/23 11:29

난치성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을 5년째 앓고 있는 안정숙씨(45),

노후를 대비해 6년 전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한 김모씨(63),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공약이 ‘65세 이상, 모든 치아’에서 ‘75세 이상, 어금니 2개’로 축소된 것을 두고 “말이 안된다”고 하는 김선태씨(74),

월수입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의 고용보험료·사회보험료를 100% 지원키로 했다가 올해 절반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서울의 한 대학 청소노동자 김모씨,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말하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20년째 정육점을 해온 진병호씨,

경제민주화가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을 비판하는,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박모씨,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정승훈씨(44·서울 송파동),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군복무 18개월 단축 공약을 접은 박 당선인에게 화가 난다는, 다음달 입대하는 대학생 장모씨(22),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이 유보된 데 대해 화가 난다는 서울의 한 경찰 간부.

경향신문이 인수위의 국정과제가 공약 후퇴로 나타난 것에 대해 시민들이 열받아 있다고 하면서 그 목소리를 전한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고 해야할 일이다. 이런 분들, 실제로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민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공약에, 국정목표에, 정부 정책에 관심이 많았던가? 실제 실현될 거라 생각했던가? 이런 공약 때문에 박근혜 후보를 찍었을까?

사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변화이고, 정치라는 게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경향신문이 공약 후퇴에 실망한 이들을 들이대는 게 많이 어색하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의 정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찍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검증해와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나는 그런 이는 그리 많지 않았을 거라 본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에게 대선 공약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국정과제가 공약 후퇴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서민의 정부라고 생각해서도, 대선 공약을 믿어서도 아니다. 대선 때 한 약속을 지키라고, 공약을 엄수하라고 요구하는 게 정치공학적으로도 더 효과적인 압박이고, 그게 바람직한 정치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장관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장관 후보자들을 과거 언행을 바탕으로 추궁하는 이유는 그들을 탈락시키는 게 있다기보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을 강제하고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가.

----------------------------------------------------

‘공약 후퇴’ 화난 사람들… “‘서민의 정부’ 아니다” (경향, 이영경·곽희양·남지원 기자·최병태 선임기자, 2013-02-22 21:54:41)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21일 5대 국정목표, 140개 세부 국정과제를 발표한 뒤 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틀어지고, 말 바꾸고, 내용이 후퇴해 눈물과 한숨이 터진 것이다. 돈 없고 힘든 사람일수록 민생공약이 허물어져 속앓이가 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