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국정원이 民間까지 지휘할 '사이버 테러법' 추진

View Comments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는 사이버테러법이 추진되고 있단다. 이런 걸 보면, 저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정말 탁월한 것 같다. 이런 건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국정원은 지난 2009년 777해킹사태(한미 주요기관 인터넷에 대한 DDoS 공격) 때에도 테러방지법 개정안,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등을 제출한 바 있다. 한마디로 이런 행태가 상습적이라는 거다. (참고, http://blog.jinbo.net/gimche/767)
 
이러한 사안들에서 진보진영은 항상 뒷북을 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게 안타깝다. 사실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정보인권, 시민을 중심에 둔 정보보호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대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여기저기 터지는 사안들에 대응하는 것에도 힘이 부쳐서 헉헉대고 있으니...
  
-----------------------
 
국정원이 民間까지 지휘할 '사이버 테러법' 추진 (조선, 선정민 기자, 2013.03.27 03:11)
[與 '사이버 위기관리법' 제정… 野 "빅 브러더 된다" 반대]
與, 흩어진 사이버 안보 업무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 맡게… 美·中·日도 주무부처 있어
野 "사이버 公安시대 우려"
 
서상기, 국정원 사이버안보 총괄 법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2013/03/27 09:00)
野 "정보통제적 발상" 반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2716281163165&outlink=1
사이버테러방지法 논란 뜨거운 이유?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13.03.27 17:56)
"분산형 보안관리 체계로는 신속 대응 어렵다" vs "국가권력 빅브라더 현실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80103.html
국정원에 ‘사이버안전 총괄 권한’ 부여 추진 (한겨레, 김남일 석진환 기자, 2013.03.27 23:24)
야당 “정치개입 등 탈선행위에 날개 달 우려”
박 대통령 “체계적 대응” 하루 만에
새누리 서상기 의원, 법 제정 나서

 
http://opennet.or.kr/trend/1322
사이버보안관리법안 ? 국가 관리라는 하수는 이제 그만 (오픈넷, hurips, 2013.3.28)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80319.html
국회 정보위원장이 ‘사이버위기관리법안’ 발의 (한겨레, 송호진 기자, 2013.03.28 23:11)
‘정치개입’ 국정원에 날개 달아주나
민주 “서상기, MB악법 재추진” 비난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1990966602748240&DCD=A00504&OutLnkChk=Y
'국정원이 보안 컨트롤타워' 논란 가열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013.03.29 13:59)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주최 공청회 29일 개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2915180964242&outlink=1
'北사이버테러 콘트롤센터' 국정원에 찜찜한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3.03.29 15:27)
'사이버테러 대응 콘트롤타워' 설치법 공청회…'빅 브러더' 설득은 숙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817
사이버위기관리법, 국정원 컨트롤타워 논란 확대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3.03.29 16:35)
민주, “국정원 불법사찰에 날개 달아주는 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034983&cp=du
“사이버보안청 같은 별도 조직도 고려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 공청회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2013.03.29 18: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92137205&code=910100
사이버안보, 국정원에 맡겨야 하나 (경향, 유정인 기자, 2013-03-29 21:37:20)
ㆍ“국정원 개혁 우선돼야”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ㆍ강화된 권한 통제장치 마련 주장도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3/04/01 16:53 2013/04/01 16:53

댓글0 Comments (+add yours?)

Leave a Reply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Trackback Address :: https://blog.jinbo.net/gimche/trackback/1352

Newer Entries Older Entries

새벽길

Recent Trackbacks

Calender

«   2021/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