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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 논의에 관한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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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 교육이 있지만, 아무래도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서 메모해둔다.
 
1. 부채규모 상위 12개 공공기관의 이자비용이 하루 214억이라는 이낙연 의원의 보도자료를 받아 관련기사가 여기저기 떴다.
물론 이들 1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번 달 중순경 부채 증가 규모와 내용이 사업·성질별로 분석되어 발표될 예정이긴 하다. 그걸 미리 이낙연 의원이 발표한 것인데, 그가 왜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쳐놓은 프레임에 빠져드는지 모르겠다. 자기 공명심에 발표한 것이겠지만,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실제 공공기관 부채 문제는 정부의 정책 수행을 하다가 공공기관들이 덤태기를 썼고, 여기에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작용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낙연 의원은 이미 나와 있는 부채 규모를 반복해서 발표함으로써 부채 문제의 원인은 외면한 채 그게 심각하다는 것만 알리는 꼴이 되었다.
덧붙여 기재부가 발표한 부채규모 상위 12개 기관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빠져 있다. 한수원은 2012년 부채규모가 24조 7천억원인데, 이를 제외하고 엉뚱하게 장학재단과 석탄공사 등을 집어넣었다.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 내가 잘못 파악한 걸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28/0200000000AKR20131128191300002.HTML
12개 공기업 이자비용 하루 214억…LH 차입금 100조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2013/12/01 06:01)
차입금·이자비용 4년새 2배로…한전 하루이자만 64억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010859021&code=920509
빚 많은 12개 공기업 작년 이자비용 하루 214억 (경향, 오창민 기자, 2013-12-01 08:59:02)
ㆍLH·한전 등 9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
 
이와 관련하여 12월 2일에는 민주당 황주홍, 배기운, 김승남의원 공동주최로 '공기업 고액연봉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창원 교수가 발제를 했는데, 처음에 이 토론회 포스터를 보고는 새누리당 의원 주최의 토론회인 줄 알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개념이 없었던가.
분명 공기업이 고액연봉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공공기관 개혁의 최우선 사안도 아니고, 그게 이슈가 되어야 할 이유도 부족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나서서 이를 부각시키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2.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월 1일 '국가채무 범위와 공기업 부채'라는 주간 금융브리프 글을 통해 "공기업, 정부, 공공사업 수혜자가 엄정하게 공기업 손실을 분담한 뒤 나머지만을 잠재적 국가채무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기업 부채를 잠재적 국가채무로 분류하면 정부가 그 기업의 부채를 납세자의 세금으로 떠맡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공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은 임직원에 대한 상식 수준 이상의 복지혜택, 조직 이기주의에 따른 경쟁적인 사업 확장 등이 원인이며, 이는 정부의 책임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의 글에는 왜 그게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근거도 없이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글을 연합뉴스를 비롯하여 다수 언론에서 받아 썼다. 참, 글쓰기 쉽고, 보도하기 쉽다.
부채가 국가 책임인지, 기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인지 파악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하는 건 필요하지만,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박종규 위원은 1998년 금융위기 당시 공적자금 투입 정책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신공공관리 정책의 후과에 대해 지금의 민주당은 책임질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11/30/0301000000AKR20131130061400002.HTML
금융硏 "공기업 부채, 국가가 전부 떠안으면 안 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2013/12/01 12:00)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805196&cp=du
“공기업 빚, 국가가 모두 떠안으면 안돼”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2013.12.02 01:36)
 
3. 매경 이코노미에서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는 것을 주제로 기획기사를 썼다. 저번에 이메일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다. 기사 내용은 역시나 예상대로 자본과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나는 들러리를 섰다. 내가 답변으로 써서 보낸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가장 시급히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을 묻는 질문에 '일부 전문가는 “민영화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언급된 것이 전부다.
매경 이코노미가 공기업 개혁의 주제로 다루는 내용은 왜곡 투성이다. 경영평가의 문제가 수익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공공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막는데 무용지물이었다는 평가가 대표적이다. 행정학 교수 출신의 경영평가위원들이 공공성 위주로 평가하기 쉽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공공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행정학 교수들이 더더욱 신공공관리에 찌들어 수익성과 경영효율성 중심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은 다 알려진 것 아닌가.
다만, 매경 이코노미의 논지처럼, 박근혜 정부 또한 부채 문제에서 방만경영으로, 과잉 복리후생으로 나아가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통제과 억압, 민영화로 나아가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16533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공기업 개혁 어디서부터…민영화 통해 ‘적자 없는 경영’ 실현해야 (강승태 기자, 매경이코노미 제1734호(13.11.27~12.03일자), 2013.12.02 09:17:48)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16534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무용지물 공공기관 경영평가 | 정권 따라 오락가락…소도 웃을 지경 (노승욱 기자, 매경이코노미 제1734호(13.11.27~12.03일자), 2013.12.02 09:17:54)
부채 상위 12곳 중 D등급 이하는 1곳뿐
수익성 더 따지고 평가단 임기 보장해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16535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부실덩어리 된 공기업…인력감축 하랬더니 오히려 승진 잔치 )배준희, 정다운 기자, 매경이코노미 제1734호(13.11.27~12.03일자), 2013.12.02 09:18:00)
1. 깡통기업 인수하고 수천억 날려 
2. 빚더미에도 복리후생은 최고
3. 공기업 ‘마피아’ 그들만의 리그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16536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시간 끌면 지는 게임…공기업 개혁 ‘쇠뿔도 단김에’ (특별취재팀 : 박수호(팀장)·배준희·노승욱·강승태·정다운 기자, 매경이코노미 제1734호(13.11.27~12.03일자), 2013.12.02 0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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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04:34 2013/12/03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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