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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컷뉴스의 공기업 개혁 기획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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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컷뉴스의 공기업 개혁 기획보도 기사가 다 마무리된 듯하다. 
사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하여 내가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핵심인 임원인사의 문제(낙하산 인사)와 경영평가, 그리고 정상화 대책에 대한 비판에 관심이 있고, 이 문제들을 분석을 해왔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못했던 듯하다. 나중에 이에 대해 글을 쓸 때 기사에서 다 언급하지 못했거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좀더 파헤치기로 한다.
 
공공기관의 문제가 워낙 광범위해서인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다루었고, 현장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했지만, 좀더 짜임새 있는 기사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미리 기획의 순서가 나왔으면 하는... 그리고 기사의 관심도를 보건데, 기존 보수언론의 보도 가운데 공공기관의 실태를 왜곡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의 보도도 의미 있을 듯하다. 덧붙여 민영화와 관련된 사항의 분석이 빠진 것도 아쉽다. 
 
아무튼 기존의 공공기관 관련 기획보도 가운데에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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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1169874
[단독] 공기업 금융부채, 71%는 정부 책임 (2014-01-19 18:57 CBS노컷뉴스 권민철·유연석·김수영 기자)
공기업 부채 원인, 朴대통령의 진단과 배치…실패한 공기업 개혁 전철 밟나
◈ 주요 9개 공기업 금융부채 증가 원인 분석결과 29%만 자체사업 탓 
CBS노컷뉴스와 사회공공연구소가 지난해 6월 발표된 감사원의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분석해 보니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증가한 9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115.2조 원 가운데 자체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금융부채는 33.4조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81.8조 원(71%)은 정부정책 사업수행(42.9조), 공공요금 분야(17.1조), 해외사업(12.8조) 등을 하다가 늘어난 액수다. 
공공사회연구소 김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자체 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부채의 증가 책임은 공공기관이 져야하겠지만,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주요 국책사업의 실패와 정부의 책임 불이행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공공기관에만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1169873
그린벨트에 제2의 분당?…날탕 정부정책에 망가진 기업들 (2014-01-19 16:46, CBS노컷뉴스 권민철·유연석·김수영 기자)
공기업 부채의 기원 거슬러 올라가보니…"그 끝은 대부분 국책사업"
 
http://www.nocutnews.co.kr/news/1170702
대기업은 왕, 국민은 봉..기막힌 공공요금 인상 (노컷뉴스, 2014.01.20 23:30, CBS노컷뉴스 권민철·유연석·김수영 기자)
공공요금 인상 뒤의 비정상적인 먹이사슬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곤란하다.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국가 재정정책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위원은 "공공요금 인상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면 원가보다 낮게 책정돼서 그동안 이득 얻었던 사람이 뱉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일괄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각 분야마다 어떤 쪽에서 원가보상으로 혜택을 봤는지 먼저 따져본 뒤 거기에 맞게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1171419
신의 직장에 前공무원들 우글우글...도대체 왜? (2014-01-22 06:00CBS, 노컷뉴스 김수영·권민철·유연석 기자)
황금루트(정부부처→공공기관임원) 근절 없이는 공기업 개혁 요원
◈ '힘센' 산업부 국토부 출신 관료 200명, 산하 공공기관 이직실태 분석 
사회공공연구소가 부채규모 상위 12개 공공기관 기관장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중 절반가량이 공무원 낙하산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퇴직 관료가 공공기관의 수뇌부를 독식하는 구조에서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감독은 뒤틀리기 마련이다. 해당 자리가 '주무부처 퇴직공무원 몫'으로 된 이상 '퇴직 후 미래 일터'에 대해 살벌하게 감독의 칼을 휘두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 "금융권처럼 감독기관에서 피감기관으로 이직 못하게 제도화 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1172244
거수기로 전락한 ‘공기업 컨트롤타워’ (2014-01-23 06:00, CBS노컷뉴스 김수영·권민철·유연석 기자)
공운위, 570조 쓰는 공공기관 감시한다지만 알고보니 허수아비
◈ 회의록 없이 서면결의...‘공공기관운영위’ 기재부 안 95% 원안가결 
◈ ‘공공기관운영위’ 파행 눈감고 공기업 개혁 한다? 朴정부 진심 의심 
 
http://www.nocutnews.co.kr/news/1173079
족집게 과외, 마크맨까지…공기업 경영평가가 뭐기에? (2014-01-24 06:00, CBS노컷뉴스 김수영·권민철·유연석 기자)
경영평가 올인하느라 기관본연 업무는 뒷전…부작용 속출
◈ 평가 교수 속한 대학에 보험성 위탁교육 주기도…로비방법도 다양 
  
http://www.nocutnews.co.kr/news/1173080
“소수점으로 천당지옥” 수능보다 잔인한 공기업 경영평가 (2014-01-24 06:00, CBS노컷뉴스 김수영·권민철·유연석 기자)
자의적인 평가 지표 많아, 주요사업 평가결과 변별력 떨어져
◈ 포장 잘하기 위해 돈 들여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기도…기관 사이 과잉경쟁 불러 
◈ “노조 와해 시 좋은 평가”…비본질적인 분야에서 순위 가려져 
◈ 공기업 개혁 앞세워 경영평가 항목 확대…노동계 “정책실패 은폐 기만술” 반발 
 
http://www.nocutnews.co.kr/news/1173664
朴 "신의직장, 정보공개 하라" 지시 묵살됐다 (2014-01-27 05:00, CBS노컷뉴스 권민철·유연석·김수영 기자)
알리오(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 들어가 봤더니 아직도 비밀 수두룩
◈ 공기업 개혁의 필수 정보 무더기 누락...정부 의도 의심받아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 추진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개방적으로 공개해야 정부가 말한 대로 국민감시가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은 자의적인 정보 공개의 의도는 공공기관 길들이기, 공공기관 노조 통제에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1174755
'하루승객은 15명, 역무원은 17명' 쌍용역 기사의 진실 (2014-01-28 06:00, CBS노컷뉴스 유연석·권민철·김수영 기자)
박근혜정부 공기업개혁의 '민낯'…낯뜨거운 여론몰이에 사실 왜곡
- 국토부는 왜곡보도 13차례 트윗, 역무원들 "억울해서 잠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가" 
- 쉽지 않은 공기업 개혁, 너무 정치적 접근…"이전 정부 전철 밟아선 안 돼" 
◈ 한해 수입 96억 누락, 근무인력 3조2교대 덮어
◈ 쌍용역 근무자들 “전화 한 통 없이 어처구니없는 기사 작성” 
◈ 국토부, 잘못된 자료 인정하면서도 자료출처는 함구
◈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여론몰이 속 진실왜곡 빈번 
◈ 일방적 여론몰이로는 공기업 개혁 성공 어려워 
 
http://www.nocutnews.co.kr/news/1177069
28km구간에 KTX역만 4개…'KTX야? 전철이야?' (2014-02-03 06:00, CBS노컷뉴스 유연석·권민철·김수영 기자)
생색은 정치인이, 뒤처리는 공기업이…누가 공기업에 돌던지나?
◈ 철도·도로, 정치인들 민원으로 무리하게 건설되는 경우 많아 
◈ 수익성 따지지 않은 선심성 지역 투자…공기업 부채로 이어져 
  
http://www.nocutnews.co.kr/news/1177947
경영진 전원이 낙하산, '한국낙하산공사'를 아시나요? (2014-02-04 06:00, CBS노컷뉴스 김수영·권민철·유연석 기자)
공기업 실패의 핵, 낙하산 만연 실태 추적해 보니
◈ 공기업 내부에 야당 없어..이사회 원안 가결 96% 
 
http://www.nocutnews.co.kr/news/1178682
"CEO 아들공연 단체관람에 북한식 자아비판까지..." (2014-02-05 06:00, CBS노컷뉴스 김수영·권민철·유연석 기자)
사례를 통해 본 '공기업 낙하산'의 폐해
◈ 간부들 자아 비판케 하는가 하면 보고서에 "귀신 씻나락 까는 소리" 막말도 
◈ 기관장 자리 징검다리 삼는 낙하산 근절 없이 공공기관 개혁 요원 
  
http://www.nocutnews.co.kr/news/1179642
"소문돌면 끝"…묻지마 낙하산 인사의 비밀 (2014-02-06 06:00, CBS노컷뉴스 김수영·권민철·유연석 기자)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 공공기관 임원 후보 1차로 압축하는 임추위가 이미 낙하산 
◈ “정권이 의지 갖고 제도 운용” vs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1180515
공기업 ‘神의복지’ 알고 보니 쥐꼬리, 어떻게 된 ‘거지’? (2014-02-07 06:00, CBS노컷뉴스 유연석·권민철·김수영 기자)
침소봉대하는 정부…0.4% 부채 감축이 정상화 대책의 핵심?
◈ '신의 복지', 쥐어짜도 겨우 0.4% 
◈ 방만경영 침소봉대…"국민 자극하려는 나쁜 의도" 
 
http://www.nocutnews.co.kr/news/1181454
해외수당 1300만원에 세금매기면 사표...공기업 도덕적해이 (2014-02-10 06:00, CBS노컷뉴스 김수영·권민철·유연석 기자)
공기업 자사이기주의 도 넘었다
◈ 불합리한 사업 축소에 반발...낙하산 인사도 "예산 잘 따오면 환영" 
◈ 25년 사이 3배된 농어촌공사, ‘조직논리로’ 비고유사업 벌여 
  
http://www.nocutnews.co.kr/news/1182202
탄광이 신의 직장? '빚더미 공기업 3천억 복지' 기사의 진실 (2014-02-11 05:00, CBS노컷뉴스 권민철·김수영 기자)
1인당 4대 복지비 지출 1위 기업 석탄공사 복지실태 확인해보니...
◈ 공기업 과잉복지 기사 또다시 사실 왜곡 
◈ 숫자 앞세운 공기업 과잉복지비 뜯어보면 과장된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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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12:01 2014/02/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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