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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안전사고 빈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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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느새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예상했던 수순이다. 저성과자 퇴출제, 일반해고 도입 등으로 의제를 몰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다고 한국노총의 주장처럼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주장은 저들의 수에 말려드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인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6/0200000000AKR20150906057900004.HTML
노사정 대화에 잇단 악재…'10일 대타협' 물건너가나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2015/09/06 17:21)
공공부문 임금피크제·勞政 공방전·금호타이어 파업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터키 앙카라를 찾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계속 내세우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논의 별도 협의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성 기득 노조가 불법파업을 일삼았고, 공권력이 투입되면 쇠파이프로 두드려 팼다"며 "CNN에 연일 매시간 쇠파이프로 경찰 두드려 패는 장면이 보도되는데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는가"고 비판했다. 다음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하는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ㅇ 언제부터인가 청년이라는 게 하나의 계층 비슷하게 되었고, 청년단체가 하나의 부문인 양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이 되었다. 청년단체가 청년을 대변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저들이 내놓는 정책이 근본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는 정책인 것도 아니다. 여기에 전문가 타이틀이라니... 심심하면 대화와 타협, 상생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가? 
세대 간 연대 정신이 없어서 문제인가? 사실 노동조합 압박하는 것 말고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 아닌가?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07702.html
“청년 일자리 위해 노사정이 공정하게 책임·비용 분담해야” (한겨레, 2015-09-06 21:23)
전문가들 긴급 좌담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노사정위의 역할은 끝났다”고 한 반면,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노사정위 합의 방식이 가장 좋지만 정부 말대로 10일까지 합의는 쉽지 않은 과제다”라고 진단했다.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려면 노동조합은 ‘세대 간 연대 정신’을 벼리고, 기업은 사내유보금을 풀고 임원의 보수 한도를 설정하며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정부는 전체 일자리의 90%인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 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무엇보다 참석자들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사정 3주체가 공정하고도 합리적으로 비용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에 한마음이었다.
 
ㅇ 다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07656.html
해상 안전 관리 또 구멍…세월호 이후 안전 대책 ‘헛구호’ (한겨레, 안관옥 허호준 최혜정 기자, 2015-09-06 19:44)
돌고래호 전복사고 왜 피해 컸나
승선자 명단에도 없는 낚시인이 6일 새벽 제주 추자도 근처 바다에서 침몰한 돌고래호에서 살아서 돌아왔다. 그가 밤새 10시간 넘게 뒤집힌 선체를 붙잡고 사투를 벌인 끝에 지나던 어선에 구조됐기에 망정이지 풍랑 속으로 떠밀려 사라졌다면 그의 실종 사실을 아무도 모를 뻔했다.
돌고래호 사고는 △주먹구구식 승선 인원 확인 △구명조끼 미착용 △선주에게 맡겨진 선박관리 등 허술한 해양안전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고, 숱한 안전대책이 쏟아졌지만 국민안전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음을 드러냈다.
여전히 허술한 안전관리
탑승 명단 없던 1명 구조되는 등 해경 승선 인원 파악못하고 허둥
여객선 탑승객 꼼꼼한 확인과 달리 작은 항구 입출항은 민간서 관리
말뿐인 구명조끼 착용의무
비가 와 축축해진 구명조끼 대부분 착용 않고 옆에 둬
낚시어선 관리 제도적 허점
업자한테 안전점검 맡겨 지자체는 서류로만 확인
 
ㅇ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SNS를 통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을 공유했고 추모 글로 그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일보 기사가 이를 잘 짚었다. 
김상학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의 언급처럼 “자신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아일란’에게는 감정이입을 하지만 이해관계가 겹치는 불법체류자ㆍ난민 문제에는 경계 심리가 작용하는 것”일 터이다. 이와 비슷한 행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목격된다. 나 자신도 그러할 때가 있으니 말이다.

 
http://www.hankookilbo.com/v/c2a11b9b662c4754894dae753199e5d7
우리 사회에도 아일란 2만명… 보호 사각지대서 '소리없는 절규' (한국일보, 안아람 정지용 기자, 2015.09.06 18:28)
[오늘의 한국 & 한국인] 난민 사태로 본 우리의 슬픈 자화상
부모 불법체류자 신분 국적 취득 못해 건강보험·교육 등 기본 인권마저 배제
이자스민 '이주아동권리법' 대표 발의
일부 시민단체 "세금 낭비" 비난 쇄도 소위 상정도 못해 폐기 가능성 높아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들처럼 부모가 난민이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아동들의 인권을 위해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동료 의원들에게 발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호응이 거의 없었다. 이 의원이 보름 동안 직접 발품을 팔며 법안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한 끝에 22명을 겨우 끌어 모을 수 있었다. 법안이 발의된 뒤에도 일부 보수 시민단체는 일간지에 법안에 반대하는 전면광고를 실었다. 또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실에는 항의전화가 쇄도했다. 법안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세금 한 푼 안 내는 외국인을 위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힘겹게 발의된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돼 책상 서랍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
 
ㅇ 연합뉴스는 국민안전처가 '낚시레저활동의 자율적 관리체계 정착'이라는 명목으로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를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전체 어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선박으로 분류되는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해경의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쓰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종의 어선들도 안전문제가 다루어졌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이런 걸 지적하다니... 여기에 항상 그렇듯이 재정부담 논란도 제기된다. 연합뉴스는 민간 대행신고소를 해경이 모두 직접 관할하려면 최소 1천명 이상의 해양경찰관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는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단언한다. 왜 감당하지 않은가? 투입되는 비용 없이 안전이 가능한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고서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7/0200000000AKR20150907145600065.HTML
'월 5만원'에 내팽개쳐진 낚시어선 안전관리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2015/09/07 15:36)
출입항 민간 대행신고소 전국 885곳…해경 330곳의 2.7배
대행신고소장 월 수당 5만원…소형어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를 계기로 전국 낚시어선 입출항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해경은 낚시어선이 출항하기 전에 정원 초과나 선장의 음주 여부를 단속하며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무등록 영업, 정원 초과 등 884건을 단속했다. 문제는 해경 안전센터나 출장소가 없는 소규모 항·포구에 있는 민간 대행신고소다. 대행신고소는 별도 사무실 없이 어촌계 사무실, 마을회관 또는 소장 자택에서 출입항 신고업무를 수행한다. 민간 대행신고소장이 받는 경비는 월 5만원이 전부다.
이 때문에 국민안전처가 '낚시레저활동의 자율적 관리체계 정착'이라는 명목으로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를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대행신고소장들은 생업에 종사하며 출입항 신고 업무를 사실상 봉사활동 격으로 동시에 처리한다. 직접 포구에 나가 승선 인원을 파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행 신고소장이 자리를 비워 신고소에 없을 땐 낚시어선 선장이 출입항 기록부에 승선 명단을 대충 적어놓고 출항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다 보니 낚시어선의 승선원 초과나 과적 행위, 악천후 운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번 추자도 사고 낚싯배 돌고래호(9.77t급) 역시 민간 대행신고소에 승선원을 22명으로 기입해 신고했지만 명부상 4명은 실제로 승선하지 않았고 명부에 없는 3명이 승선하는 등 승선원 명단이 엉터리였다. 
 
ㅇ 홈플러스 매각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그냥 펀드가 들어온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9061636041&code=920509&med=khan
홈플러스 팔아넘긴 테스코 ‘먹튀’ 논란 (경향, 이성희 기자, 2015-09-06 16:36:04)
ㆍ이르면 금주 중 국내 펀드와 7조8000억원대 양수도 계약
ㆍ이미 1조3000억원대 배당 우선 지급 결정 ‘편법 절세’ 의혹
ㆍ고강도 구조조정 예상…노조 ‘밀실 협상’ 주장 파업 예고
그간 업계에서 매각 금액으로 7조원 이상이 거론되는 것을 놓고 ‘과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내수 부진으로 대형마트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홈플러스는 지난해부터 ‘고객 개인정보 불법 판매’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향후 MBK가 홈플러스를 비싸게 샀다고 판단하면,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홈플러스를 대형마트 140개와 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377개, 편의점 ‘홈플러스 365’ 300개 등 영역별 분할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된다.
홈플러스 소유주인 테스코는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 한국을 떠나게 됐다. 테스코는 이미 1조3000억원대 배당을 하기로 했으며, MBK는 이를 우선 지급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매각 대금이 실제보다 싸져 테스코는 세금 부담이 줄게 된다. 테스코는 지난 16년간 홈플러스에 8113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사채에 대한 이자와 상표 사용료 등으로 원금에 가까운 돈을 회수해,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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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20:24 2015/09/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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