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ㅇ 참평포럼의 노대통령 강연에 대해
 
참평포럼에서 노대통령이 한 강연내용이 선관위에 의해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했을지언정 사전선거운동은 아닌 것으로 규정되었다. 2004년의 선관위 결정과 비슷한 수준의 약한 결정이고, 교묘한 절충이다.
  
이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이 다시 노대통령 쪽으로 넘어갔다. 어쩌면 정국주도를 하기 위한 노대통령의 노림수였을지도 모르겠다. 모든 것이 청와대의 반응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盧 선거중립 위반…사전선거운동은 해당 안돼" (프레시안, 임경구/기자, 2007-06-07 오후 5:00:56)
선관위 '절충' 결론…청와대 대응 주목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 뒤 노 대통령이 공무원 선거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의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결정했다"고 양금석 공보관을 통해 밝혔다.
 
선관위는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중립을 유지해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수가 참여하고 일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된 집회에서 특정정당의 집권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선거법 60조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에 대해선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강연 대상이 참평포럼 회원으로 국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비판 발언 내용은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와 함께 야당과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던 와중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참평포럼이 선거법 87조가 금지하고 있는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포럼 발족 후 지금까지 활동 내용을 검토한 결과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선거중립 의무 준수 협조요청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강도가 약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주장한 '대통령의 정당한 정치적 권한'이라는 주장을 수용치 않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평포럼의 강연분위기를 보면 완전히 부흥회이다. "노무현"을 연호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박수를 친다. 그러니까 힘 받은 노대통령은 4시간이 넘게 강연하는 정력을 뽐내고..
  
노무현은 전방위적으로 헛소리를 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재영 위원이 잘 반박하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드러내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행어 제조기인 모양이다. '그 놈의 헌법'이라고 하여 '그 놈' 열풍도 가져오고, 스스로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하여 '세계적'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대~단해요. 
  
세계적 대통령에 애정의 손길을 (레디앙, 2007년 06월 06일 (수) 14:29:59 이재영 기획위원)
민주노동당 비판도 '세계적' 수준…"제발, 따라하지 맙시다"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겠다는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불법 선거운동 사조직인가 하는 문제를 제외하면, 한나라당의 노 대통령 고발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졌거나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정황이 '사람 노무현'에게 주어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권리는 실정법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에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정치는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적극적 인간 행동이고, 동시에 정치로부터 영향 받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펼치는 소극적 인간 행동이기도 하다.
  
“‘복지’ 하면 민주노동당이 있지요. 근데 그분들 지난 번 선거 때 부유세 부과를 주장했는데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부유세’ 하면 내기 싫거든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종부세 내자 하니까 내지 않습니까? (일동 박수)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것만 계속 주장하고, 그래 가지고 생색만 내고, 성과는 하나도 없는 그런 정책을 계속 써요. …쓸 만한 정책이 별로 없어요. 투쟁에는 강하지마는, 창조적인 정책에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의 진보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와 어떻게 다른가? 실현가능 한 대안이 있는 정부입니다. 현실에서 채택이 가능한 대안, 그리고 타협 가능한 수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현실에 적용할 대안을 만듭니다. …현실 돌아가는 이치에 맞도록 진보적 정책을 쓰자, 이것이 민주노동당과 다른 것이지요.”
  
부유세와 종부세는 비슷한 점도 많지만, 부과 대상과 세율 따위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국민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종부세보다는 부유세가 훨씬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종부세의 입안자는 국가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유세의 입안자는 소수 야당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종부세’니까 되고, ‘부유세’이니까 안 된다는 따위 인식은 말로 흥해 말로 망할 자의 천박함을 보여줄 뿐이다. 제일 기분 나쁜 점은 은근슬쩍 종부세를 부유세의 반열에 올려 놓는 짓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에 창조적인 것도 쓸 만한 것도 없다고? 민주노동당과 국민승리21이 내놓은 40시간 노동제, 재벌 규제책, 기초연금, 정당명부제, 국민소환제, 자치경찰, 군복무 기간 단축, 상가임대차보호, 이자제한, SOFA 개정, 학교급식, 장애인 이동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같은 것은 정책이 아닌가?
  
그러면 왜 민주노동당에서 뭐 나올 때마다 전화해서 "자료 좀 보내 달라" 애걸하는가? 열린우리당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노동당 진성당원제를 수준 이하로 베껴댄 원숭이 당이라는 사실은 잊었나?
  
한나라당의 노무현씨 고발은 역시나 옳지 않다. ‘일동 박수’, ‘일동 웃음’, ‘일동 환호’가 142차례나 이어지는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방치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제 스스로를 ……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한나라당도 민주노동당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
어쨌거나 행위의 책임을 묻기 전에 노무현씨의 심신 상태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애정 어린 손길 없이 법률적 조치만 앞세우는 것은 노무현씨의 의료수혜권(The Right to Health Care)을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를 심상정 의원이 잘 지적하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고 징계하는 등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마저 박탈한 주제에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뭐라고 할 자격이 있나.
 
게다가 선관위의 애매한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반발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모호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트러블메이커라고 할 만하다.  
  
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다음블로그, 2007.06.07 17:41)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무시해도 됩니까?
선관위 결정은 부적절한 정치행보에 대한 온당한 심판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정파대통령’을 자임하며 국정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실정을 만회하는 데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잘 처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례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하위직 공무원 수십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되고, 일부는 해직됐습니다.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 놓으면서,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정당가입과 같은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까지 말살하는 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이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정치적 권리의 차별입니다.
  
혹, “나는 정치인”이라고 항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위직 공무원이 노동자이자, 국민이며, 주권자란 사실에는 왜 애써 눈감아오셨습니까. 대통령에게는 그토록 귀중한 정치적 자유를 왜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은 ‘정치적 자유’를 부르짖고 있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무원의 정당가입, 정치활동은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정작 국민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정치적 자유를 빼앗긴 쪽은 노 대통령이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상후하박’이라는 상식적 조직질서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국제기준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치행위가 가능한 쪽은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쪽 역시 대통령과 고위직 공무원이지 하위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ㅇ 6월항쟁 20년, 민주화 20년
  
경향신문의 아래 기사에서 한 명 빼고 내가 다 아는 이들이다. 이상하다 했더니 강병한 기자다. 다들 과거 깨손활동을 했던 이들이다. 과거의 활동 네트워크가 기사를 쓰는데 재료가 되는구나. 
  
[6월혁명 20년, 민주화 20년] “뜨거움이 목구멍까지 차 올랐다” (경향신문, 강병한기자, 2007년 06월 07일 18:24:56)
 
아래 기사에 나오는 허정길 씨의 사연은 정말 짠하다. 6월항쟁 때문에 청춘을 다 허비했는데도 여전히 운동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기사에서 당시 명동성당에서 무슨 유인물을 발표하면서 운동의 중심에 있었으면서도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간다면 '주체적 삶'을 살겠다고 한 이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후자의 경우를 이해하면서도 그 '주체적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6월 항쟁을 제외하고, 아니 6월항쟁의 대부분의 경우에도 데모가 시민들의 환영을 받은 경우는 별로 없었다. '과거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는데...'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은 오늘의 활동에 대한 족쇄로 다가온다. 사실도 아니고...
 
80년대 후반에 나왔던 허접한 소설 중의 하나는 자신들의 열의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 넘의 군사정권은 왜 무너지지 않는가, 국민들은 왜 자신들을 믿어주지 않는가에 절망하는 운동권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제목은 생각나지 않지만... 거기에서 결국 나온 대안은 테러였다. 정통성이 없이 집권한 대통령을 암살한 경우에는 사면해주자는 그런 식이었던 것 같다. 그 만큼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나 또한 89년에 전교조 문제로 시위에 나갔다가 경찰에 쫒겨 가정집에 숨어들어갔으나 집주인이 위치를 알려주는 바람에 연행된 적이 있다. 그 집주인의 적대적인 시선을 잊을 수 없다. 운동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민들이 운동에 호의적인 경우는 드물다. 그 만큼의 힘을 갖지 않는 한 말이다.
  
[6월혁명 20년, 민주화 20년] 가슴의 열망과 맞바꾼 ‘청춘 15년’ (경향신문, 글 김기범·사진 정지윤기자, 2007년 06월 07일 18:12:11)
  
ㅇ 제3지대
 
열린우리당의원 16명이 오늘 탈당한단다. 그들에게 열린우리당은 무엇이었을까.
인터뷰를 하는 의원들이 제3지대를 언급한다. 제3지대라는 말이 갑작스레 여기저기 나온다. 옮겨갈 모임 이름이 제3지대인가?
  
제3의 '무엇'이라는 건 참 매력적인 말이다. 제3지대란 아마도 중도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제3'이라고 하면 왠지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으며, 새롭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쓰는 걸까. 제3의 길이 그랬듯이...
 
과거 21세기진보학생연합의 전신인 '생활진보대중정치대학생연합'(생대련)의 경우에도 제3세대 학생운동을 표방했었다. NL도 PD도 아닌, 새로운 학생운동. 하지만 새로운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태는 정치적이고 구태의연했다. 그 결과가 몰락으로 이어졌고...
  
ㅇ 정태인 교수의 한미 FTA 강연
 
어제는 어머니와 함께 관악청소년회관으로 가서 정태인 교수의 강연을 들었다. 200 차례가 넘는 강연으로 단련된 탓인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말을 풀어나가더라.
 
FTA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2만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읽었다고 한다.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이다. 나는 최근에 그렇게 어떤 주제에 몰입한 적이 있었던가. 정태인 교수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반성이 되었다.
 
나를 정태인 교수 수준과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외면해선 안될 듯하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보낼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전에 무엇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하는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는 강연장에 모기가 많고 상당히 더워서 고생은 했지만, 상당히 유익한 기회였다고 하신다. 그래서 나가는 길에 정태인 교수에게도 인사를 하시고...
 
물론 강연에서 들은 내용을 당신의 것으로 당장 소화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자주 얘기하다 보면 자신감을 가지고 친구분들과도 토론하실 수 있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