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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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영리병원 허용 여론몰이 본격화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09-03-09 오후 12:41:19)
오는 13일,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토론회 열려
 
영리 목적 대형 병원 설립을 위한 여론 몰이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 의료 등을 대폭 영리화하는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오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개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돈벌이 원하면 누구나 병원 설립 가능하도록"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오는 13일 열리는 의료 부문 토론회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비영리법인에만 주어지는 현행 의료기관 설립 자격 규정을 바꿔 영리를 노린 대형 자본이 자유롭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방침이다. 부유층이 해외로 의료쇼핑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의료채권 발행 허용 등을 통해 병원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병원의 의료비, 병상(病床)수, 수술 성공률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침도 추진하기로 했다.
 
"어차피 지금도 대부분 병원은 돈벌이 목적" vs "의료 양극화, 더 심화될 것"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 의료계에서 인술(仁術)보다 돈벌이를 앞세우는 경향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어차피 지금도 개인 병원의 90%이상은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다"며 부정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리 목적 병원이 유통시키는 초고가 의료 상품은 환자와 의사 집단 모두에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병원들이 앞다투어 영리 목적의 고가 시술에만 힘을 쏟을 경우, 평범한 환자들에게 돌아갈 의료 행위의 질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막대한 자본을 유치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병원의 경우, '이류 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혀 환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국회 전문위원실 "의료채권 도입, 신종 리베이트 수단 될 수도"
의료채권 도입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높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지난 2월 의료채권법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법안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전문위원실은 이 보고서에서 "의료채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이윤추구 행위가 심화될 수 있다"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일부 대형의료기관이 현재보다 더욱 대규모화하게 돼 의료시장이 과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역기능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은 "제약회사 등이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채권을 매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채권을 매입한 후 의료채권자집회에서 압력을 행사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촛불 수그러드니, 다시 고개 드는 '병원 영리화'
영리목적 의료 법인 허용을 위한 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돼 왔다. 대형병원 및 의료계 상층부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했다. 이런 흐름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더 가속화됐지만,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의료 민영화 반대'가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면서 잠시 소강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촛불집회가 수그러들면서 의료 민영화 흐름은 다시 가속화 됐다.
 
이런 반대 여론이 주춤해진 틈을 타,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의료 민영화 추진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오는 13일 토론회는 이런 흐름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류 언론도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7일 박의준 경제부문 에디터의 칼럼을 통해 영리 목적 병원 설립 허용을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이 칼럼은 "이 문제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하다. 이를 거론하기 두렵지만 이젠 정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료 및 교육 민영화 문제에 관한 발언을 소개했다.
 
<중앙일보> "병원 영리화, 대통령이 힘 실어 줘야"
이어 이 칼럼은 "하지만 병원 영리화 같은 민감한 현안을 장관 혼자 힘으로는 풀기 어렵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칼럼은 "이 대통령은 이제 촛불시위 탓에 잃은 '실용'을 되찾아 국가 경제를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욕을 먹더라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현 정부는 이런 방향과 맞는 정부 아닌가"라는 내용으로 끝난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런 주문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기획재정부 측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올해 하반기께 관련 법률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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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어차피 다 영리가 목적" (참세상, 김삼권 기자, 2009년03월10일 17시59분)
재정부 '영리병원 허용' 입장 재확인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을 비롯해 의료 및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10일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외국 대학 및 의료 기관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허경욱 차관은 "아직도 국내엔 외국의료 기관이 전무한데, 태국은 100만 명의 외국환자들을 유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토론회에선 '영리병원 허용'을 기정사실화하는 정부측 발언도 나왔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 "병원은 어차피 다 영리 목적이고, 의사들이 자선사업 하는 것 아니다. 다만 '영리'라고 할 때 투자한 것에 대한 배당수익만 보장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진 국장은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혹자들은 의료비 상승을 우려하는데 그런 것 아니다. 영리병원 도입하더라도 의료보험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는 변화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계를 대표해 참석한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도 "영리병원은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자는 거다. 개인은 주식회사 만들어 돈 가져갈 수 있는데, 병원은 안 된다는 건 우스운 얘기"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선 의료와 교육 등 공공부문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주훈 KDI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의료기관으로의 자본유입, 비의료 전문경영인 영입 등을 위한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영리병원' 허용을 촉구했다. 그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해 "공공성이라는 이름의 규제로 외부 자본의 유입 기회를 차단시켜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재정 지출로 해결해야 하지만 시장의 작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훈 연구원은 의료기관과 법무법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서비스 상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정보접근 차단으로 시장의 확대가 제약되고 있다"고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부와 복지부 등 8개 관계부처와 KDI가 공동 주최해 이날 총괄토론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까지 각 분야별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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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식회사' 고집하는 윤증현의 학점은 'F' (프레시안, 정태인 경제평론가, 2009-03-11 오전 7:57:07)
[기고] 이명박 정부만 모르는 의료 민영화 현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서비스라면, 예컨대 줄을 서지 않는다면 돈을 더 내겠다는 부자들을 위해서 가격 차별화로 시장을 분할하는 것이 영리법인화의 핵심 목표다.
 
병원당연지정제(모든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야 한다)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영리법인 병원은 어떻게든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들이 오지 않을수록 더욱 쾌적하게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제 병원의 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 영국은 대기자수를 줄이기 위해 NHS(National Health System·국가보건체계)의 일부 병원에 영리법인을 허용했다. 당연히 실력 있는 의사들이 월급 많은 영리법인 병원으로 몰려갔고, 대기자 수는 별로 줄지 않았다. NHS의 의사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돈도 수익을 많이 내는 영리법인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병원의 시설은 점점 더 밀리게 된다.
 
마치 40~50평 아파트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처럼 영리병원의 이용이 지위재(status goods)가 되어 버리면 이제 중산층도 고급 서비스로 몰려가게 된다. 물론 세금을 더 집어넣어서 건강보험 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증세에는 중산층도 반대할지 모른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예 외국인 투자를 10% 이상 유치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 병원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는 병원당연지정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건강보험 환자를 아예 받지 않아도 되니 힘들여 쫓아낼 필요도 없다.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인천, 부산, 광양에 더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추가로 지정한 대구, 새만금, 황해(평택, 아산지역), 그리고 제주도 특별자치체까지 온 국토에 존재하니 사실상 병원 당연지정제는 깨진 것이나 다름없다.
 
의료나 교육처럼 차별화가 가능한 서비스를 시장에 맡겨 놓으면 '단물 빨아먹기'(cream skimming) 현상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돈 되는 고급시장부터 차례로 챙겨서 돈과 인력이 그 쪽에 몰리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는 지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의료서비스의 시장화가 일단 진행되면 여간해선 돌이키기 어렵다. 한국의 건강보험 비슷한 것을 만들려는 오바마의 악전고투를 보면 모르는가? 또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이 협정을 폐기하기 전에는 현재의 건강보험으로도 되돌아올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에는 래칫조항(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적용되며 그 외의 땅에도 투자자국가제소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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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의자들의 거침없는 솔직함과 무모함 (참세상, 강동진(편집위원)  / 2009년03월11일 13시56분)
[강동진의 복지는 죽었다] 영리병원 추진 보도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