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철에 민주파 당선

허인 동지가 서울도시철도노조 선거에서 10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어용 2명과 겨루었던 1차선거에서 100여표차로 1위를 차지하여 결선에 진출하였는데, 결선투표에서 오히려 표차를 더 늘리면서 당선된 것이다. 1차선거에서는 여러 본부에서 골고루 표를 얻었으나 결선투표에서는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은 기술본부 쪽 조합원들이 같은 지부 소속인 김남일 후보에게 몰표를 줄 것으로 예측되어 결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이 예상을 뒤엎었다. 직능본부 4개 중 역무본부를 빼고 나머지 본부에서도 민주파가 당선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아무래도 여기에는 위기시에는 투쟁적인 집행부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꼬라지를 보건대, 어용이 당선되고, 민주노총을 탈퇴한다고 구조조정을 막을 수는 없으리라 판단하여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봐야 한다.

아마 도철에서 어용이 당선되었다면 KT노조의 탈퇴 및 쌍용차사태와 연결하여 '위기의 민주노총' 운운하는 기사로 다시한번 지면을 도배할 수 있었을 텐데, 보수언론으로서는 아쉽게 되었다. 도철 선거결과를 보도라도 할까?

이로서 민주노총 탈퇴와 제3노총, 전국지하철연맹 건설의 흐름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서지의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총투표 또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도철 선거결과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공공운수연맹의 논평처럼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민주노총 죽이기 정책이 현장의 조합원에게 큰 반발을 불러온 결과"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의미부여이다. 조합원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예상밖의 승리를 가져다 준 것으로 냉철하게 봐야 한다. 허인 집행부가 현장을 재건하지 못하고 타당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몰락을 재촉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도철의 새 집행부의 역할은 막중하다. 현장을 되살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조합원들의 자리 지키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철이 수도 서울에서 공공성 강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허인 동지가 작년 7월에 받은 석사학위 논문 제목이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통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1998년 이후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활동을 중심으로"였다. 이제는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길 때이다. 내가 알고 있는 허인 동지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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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시철도노동자의 선택은 '투항'이 아닌 '저항'이었다 (공공운수연맹, 2009년 7월 29일)

29일 저녁 서울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노조 선거 결과 전 공공연맹 부위원장을 역임한 허인(40)후보가 10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허인 당선자는 민주노총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김남일 후보를 상대로 412표라는 큰 표차로 승리한 것이다.

도시철도공사노조의 이번 선거결과로 최근 서울지하철노조, 인천지하철노조 등에서 진행되던 민주노총 탈퇴와 제3노총 건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하철노조도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지하철연맹 건설에 대한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9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인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총투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민주노총 죽이기 정책이 현장의 조합원에게 큰 반발을 불러온 결과다.

허인 당선자는 이번 선거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대한 현장조합원의 반발이 극심했다"라며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위기감이 현장에 팽배하다"고 말했다. 허인 당선자는 지난 2002년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당시 이명박 시장이 추진하던 심야지하철연장운행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 이후 2005년에는 (구)공공연맹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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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노조에 친민주노총 수장 당선 (한겨레, 이완 기자, 2009-07-30 오전 12:38:18)
허인 위원장 당선…“일방적 강제퇴직 막겠다”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의 10대 위원장에 민주노총 성향의 허인(41)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도시철도 노조는 지난 27일부터 사흘에 거쳐 실시된 위원장 결선투표 결과, 허 후보가 5242표 가운데 2805표(53.5%)를 얻어 새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29일 밝혔다. 허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5일부터 2년간이다.

허 후보의 당선으로 서울도시철도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움직임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도시철도 노조는 지난 4월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규약 가운데 ‘민주노총’이라고 명시된 상급단체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민주노총 이탈 움직임을 보여왔다. 허 당선자는 이날 표결 결과가 나온 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밀어닥친 엄청난 해고 압력과 시민 편의를 무시한 성과주의에 시달리고 있던 공기업 노동자들의 위기의식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다”며 “일방적인 강제퇴직 등 인원 감축을 막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 당선자는 “민주노총을 규약에서만 삭제했을 뿐 탈퇴한 것은 아니었다”며 “현 집행부가 추진한 전국 지하철연맹 결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주노총과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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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노조 민주파 허인 후보 당선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7월30일 11시42분)
직능본부 4개 중 3개도 민주파...“구조조정에 맞설 것”

함께 진행된 직능본부장 선거에서 역무본부를 제외한 기술, 승무, 차량본부에서 허인 위원장 당선자와 함께 하는 후보들이 당선되어 앞으로 정책추진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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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하철연맹 건설에 제동 잇따라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7월30일 11시46분)
‘저항’을 선택한 지하철 노동자들...“MB 민주노총 죽이기에 반발”

민주노총 탈퇴를 반대하고 있는 허인 후보가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큰 표 차로 당선된 것도 전국지하철연맹 추진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전국지하철연맹 상임준비위원장인 하원준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작은 수의 표를 받아 결선에도 진출하지 못했다.

허인 위원장 당선자는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 지침에 따라 지하철 노조 산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허인 당선자는 <참세상>과 통화에서 “지하철 노동조합들의 통합을 1단계로 해 산별노조를 건설할 것”이라며 “전국지하철연맹 추진 세력과 가장 큰 차이는 민주노총과 함께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이미 지난 3월 “노동자운동이 정권의 탄압과 내부적 어려움으로 위기를 겪는 틈을 이용해 민주노조 운동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라며 전국지하철연맹 구성에 반기를 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