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생활정치라는 이름을 붙이고, 일상에서 정치를 찾겠다고 선언하면 되는건가?
정치꾼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 "이번 선거가 중대한 기로가 될 것!" 선거에 왜 그렇게 목매는 건지... 생활정치, 일상정치가 중요하다면 바로 선거 이외의 것에서 정치를 찾아야 하는데, 저들은 말만 그러할 뿐 궁극적으로 선거에 맘에 가있다. 물론 나도 선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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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방선거 전략 '시동'…생활정치연구소 발족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09-06-24 오전 7:50:38)
'생활 정치' 개념은 "복지, 지방 자치, 사회 운동, 탈이념"
 
민주당이 오는 2010년 지방 선거 전략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의원 및 진보적인 학계 인사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하며 23일 '생활정치연구소'를 발족시켰다.
 
소장을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진보적 생활 정치 전개의 시험대로써 2010 지방선거를 활용해야 한다"며 "생활 정치를 매개로 개혁 진보 정당들의 연대, 개혁 진보 정당들과 시민 운동 세력의 수직적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한국 정치는 보수적 권력 정치, 즉 위로부터의 정치, 엘리트 정치가 이어져 왔다"며 "풀뿌리 보수주의, 지방 토호 정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민주주의 문제와 생활 정치 문제는 같이 가야 하는 과제"라며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생활 정치 요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촛불 시위"라고 말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발제를 통해 현행 지방 자치제의 제약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지방정치가 중앙정치게 과도하게 예속되면 안된다. 정당공천 배제 등 공천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도 상향식 공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17대 국회 때는 국민참여 선거인단을 통해 공천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참여 정치의 원리에서 후퇴했다. 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기초의원 출신이다. 한편 임 의원은 생활정치가 실행되기 어려운 이유로 대통령에 권력이 지나치게 쏠려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 될 때까지 밀어주고 도와줬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안한다"고 꼬집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해구 교수는 발제를 통해 생활 정치의 개념으로 △민생 복지적 생활정치 △지방정치적 생활 정치 △신사회 운동적 생활 정치 △탈이념적 중도주의적 생활 정치 등을 들었다. 이를 위해 진보 개혁 정당들과의 연대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
 
진보신당 심상정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생활 정치를 지향한다는 것은 정당의 노선을 서민의 삶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진보·개혁세력의 노선적 좌표는 왼쪽으로 확실히 이동할 때 생활정치와 만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참여"를 강조하며 "정치 결정권자들이 현장으로 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활정치연구소는 민주당 원혜영, 김부겸, 박선숙, 양승조, 조정식, 전현희, 의원, 이해식 강동구청장 등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익한 명지대 교수 등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참여해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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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정치를 찾자” (내일, 엄경용 기자, 2009-06-24 오전 11:48:27)
23일 생활정치연구소 출범 … 보수권력정치 탈피 주장 
 
소수 정치인들만의 정치가 아닌 생활인의 정치를 찾자는 취지의 생활정치연구소가 출범했다. 연구소엔 전현직 국회의원(김부겸 박선숙 양승조 원혜영 의원 등)과 학자(김호기 손혁재 안병우 안병진 이준한 정상호 교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해식), 시민단체 대표(이대수)가 참여했다.
 
생활정치연구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우리 정치는 체제와 이념, 권력 중심의 정치로 일관해왔다”며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위협받고 있어 생활정치의 필요성이 커지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생활정치는 양적성장을 넘어 개개인의 생활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정치를 지향한다”고 선언했다. 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 등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추구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지방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참여 정치를 구현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구소 초대소장을 맡은 정해구(성공회대) 교수는 “한국정치는 기득권세력이 국가권력과 시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지역주의까지 더해진 보수적 권력정치에 불과하다”며 “겉으론 민주정치가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을 독점한 엘리트 기득권세력에 의한 보수적 성향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생활정치의 실현방식에 대해 “민주당의 중도개혁자유주의를 민생·복지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로 바꾸고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추상적 강령을 생활정치적 진보강령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기성정당이 지역사회세력과 손잡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법적으로 불허된 지방정당 결성도 언급했다. 지역에서의 생활정치운동을 실천하는 세력이 지방정당에 준하는 무소속연대를 우선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생활정치를 매개로 개혁·진보적 정당과 연대를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 임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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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생활정치가 세상을 바꾼다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2009-06-26 오후 1:14:11)
 
6월 23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의미있는 출발을 알리는 심포지엄이 있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가하는 생활정치연구소가 첫 닻을 올렸다. 이날 나도 자치단체장의 자격으로 ‘생활정치와 지방정치’ 관련 주제 발표에 참여했고, 연구소의 가족이 되었다. 지금은 이른바 ‘생활정치의 시대’다. 과거 우리 정치가 체제와 이념, 권력 중심으로 일관해왔다면 지금의 생활정치는 개개인의 생활을 개선하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데 지향점을 둔다.
 
우리 강동구에서도 올해 3월부터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폐식용유로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구청 차량에 활용한다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老(노)-老상담센터를 비롯해 전국 최초로 각 주민센터 내에 열린 보건소인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정치는 예산과 조직의 운용에 있어 중앙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또한 한계가 많아 일선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데는 많은 제약요인이 따른다. 이러한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도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 주민 삶의 질에 차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세 세목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 강동구의 예를 보더라도 의존재원의 비율이 50%를 넘고, 재정자립도는 48.97%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올해 약 112억원의 재산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자체와 매칭펀드 방식의 정부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구비 분담률은 2005년 6.9%에서 2009년에는 10.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는 각 지자체와 교육경비 보조금의 격차, 자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예산 차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10~20%)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소득액의 일정비율을 독립과세하고 상속과 증여에 따른 소득을 포함하는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자치조직권이 확대되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난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주민과의 소통과 시민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의견이나 정책제시가 생활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정치 문화를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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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 '생활정치' 이정표 될 것 (프레시안,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2009-06-30 오전 10:25:44)
[이제는 '풀뿌리 정치'] 생활정치로의 전환과 2010년 지방선거
 
근래에 들어 생활정치(life politics)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 생활정치의 개념과 의미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생활정치에 대한 언급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증대하고 있고, 무언가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성 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생활정치의 개념과 내용 그리고 그 가치는 무엇인가. 나아가 새로운 정치로서의 생활정치는 내년 2010년의 지방선거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기성 정치의 문제점과 한국정치 전환의 필요성
그 동안 한국의 기성정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 과거 권위주의 시기 우리의 정치는 반공독재의 정치, 개발독재의 정치로 시종해왔다. 물론 1987년의 민주화 이후 우리의 정치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민주화되었다.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의해 새 정부들이 들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민주화 이후의 정치는 지역주의에 의해 틀지워진 정치였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 이후의 정치는 그 형식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역주의에 의해 동원된 정치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반공과 개발의 독재정치 그리고 지역주의정치로 시종한 기성의 우리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은 그것이 위로부터의 권력정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권력을 놓고 정치엘리트들만이 경쟁하고 갈등했던 정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특권과 기득권 편향의 정치가 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만큼 그러한 정치의 이데올기적 성격은 보수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물론 민주화 이후 과거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위로부터의 기성 정치를 대체할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정치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성 정치가 과거 몇 십 년 동안 누적되었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가졌는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우선 기성 정치는 그 동안 줄곧 심화되어왔던 지역과 계층 격차 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997년 IMF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기성 정치의 과거식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에 의해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은 이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 즉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기성 정치가 그러한 요구를 충족해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이제 우리 정치는 새로운 정치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편향의 위로부터의 정치가 아니라 서민들과 보통사람들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고 그들의 삶이 보장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 지역 격차와 계층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정치, 그리고 양적 성장의 정치가 아니라 질적 성장의 정치로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생활정치에서 바로 그러한 새 정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활정치: 개념, 내용, 가치
그렇다면 생활정치란 무엇인가? 그 개념과 내용 그리고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우선 우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정치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그 개념을 사용하고 실천했던 서구와 일본의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서구에서 생활정치의 개념은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물질주의와 그 정치형태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참여 부족에 대한 반성과 비판으로 제기되었다. 예컨대, 하버마스(H. Habermas)는 '체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극복함으로써 본원적인 생활세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공공영역을 구축하는 것을 생활정치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서 '체제'란 화폐(시장)와 권력(국가)을 매체로 하여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 작동하는 영역이며, '생활세계'란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바탕하여 문화, 사회통합, 인성이 재생산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든스( A. Giddens)는 생활정치를 자아성찰적 기획에 기반하여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슈화하는 정치로 이해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일본에서 생활정치는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기성 정치의 변화를 추구하는 지방정당( local party) 운동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가나가와(神奈川: かながわ) 네트워크운동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생활정치의 개념이 산업사회의 물질주의와 그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서 제기되었던 서구와, 기성 정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지방정치를 의미했던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생활정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①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② 삶의 질 향상과 질적 성장의 정치 ③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탈이념적 미시정치 ④주민밀착형 지방정부의 정치와 행정 ⑤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정치 ⑥ 사회운동과 지역운동의 정치 ⑦ 환경, 여성, 평화의 신사회운동의 정치 등이 그것이다. 이를 다시 재분류한다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생-복지적 생활정치(①②), 둘째 지방정치적 생활정치(④⑤), 셋째 사회운동 또는 신사회운동적 생활정치(⑥⑦), 넷째 탈이념적, 중도주의적 생활정치 등이 그것이다.
 
다소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나는 이 같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생활정치 개념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생활정치의 개념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서구와 일본의 그것을 포괄하면서도 한국의 기성 정치가 남겨놓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함의들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의 이해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서민 그리고 보통사람들의 민생과 복지를 강화하는 정치, 지역주의나 풀뿌리보수주의가 아니라 참여와 자치에 의한 진정한 지방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탈물질주의의 정치, 그리고 시민사회의 운동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곧 생활정치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개념의 한국적 생활정치는 다음과 같은 정책 내용들을 포괄한다. 우선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기득권층 중심의 성장 만능주의의 정치가 아니라 서민들과 보통사람들을 위해 고용, 그것도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정치이다.
 
둘째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주거, 노후, 의료 등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소수자와 여성의 권리가 존중되는 동시에 교육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개인들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정치, 즉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치라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균형발전과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참여와 자치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각 지역에 그 뿌리를 내리는 정치이다.
 
넷째 생태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민주주의의 정치이다. 다섯째로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국제적 평화가 구축되고 부국과 빈국의 격차가 축소되는 한편 다문화주의가 존중되는 지구촌 민주주의의 정치라 할 수 있다.
 
생활정치의 한국적 개념과 그 정책 내용이 이렇다면, 그것은 민생과 복지, 참여와 자치, 소통과 공공성의 강화, 환경과 여성 그리고 평화, 그리고 자아실현의 윤리적 삶과 삶의 질 보장 등의 가치를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가치 지향을 가진 생활정치는 탈이념적인 중도주의의 정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정치의 시험대, 2010년 지방선거
어쩌면 한국에서 생활정치의 조짐은 이미 아래로부터 그 모습을 점차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작년 광우병 우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 폭발적으로 분출했던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그 한 사례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 주류에 맞섰던 비주류 서민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무려 50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애도와 조문 현상을 야기했는데, 이 역시 이명박 정부의 과거 회귀 정치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분노를 담고 있다.
 
이 같은 현상들은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따라서 정치의 영역이 청와대와 여의도에만 머무르는 기성 정치의 현실에서 역설적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일정한 계기를 통해 아래로부터 한꺼번에 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물론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의 요구들은 기성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왔다. 그러나 사회운동 차원을 넘어 일반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그러한 요구가 일정한 정치적 계기를 통해 폭발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2010년 6월의 지방선거는 그 분출의 정치적 계기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내년의 지방선거는 반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러한 중간평가의 결과가 성공적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진보개혁적 정치세력들이 생활정치를 통해 사회운동과 지역운동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에까지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그것은 생활정치의 새로운 길을 여는 이정표적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