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슨 랜드연구소 소장, “미국 정치 양극화 심화, 정책 효율성 떨어뜨려”

톰슨 랜드연구소장의 분석이 과연 의미있는 것인가.
랜드연구소와 같은 우파 성향 연구소장이 방한하여 강연을 한 것을 꽤 크게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가 약간 튀어보인다. 투표 성향을 가지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웃길 뿐더러 톰슨이 사례를 들어 이를 말했다면 아마 그 반대의 사례 또한 얼마든지 들 수 있으리라. 솔직히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 것인지... 물론 기득권을 빼앗긴 우파의 눈에는 그런 것이 조금 크게 보일 수도 있겠다.

정치적 양극화라고 하지만, 이념과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다면 이게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 정책은 비정치적이거나 중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들은 다원주의론을 내세워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타협하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서는 자신들은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불편부당한 존재인 양 행세한다. 세상이 그렇게 이익집단이 판친다면 그들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랜드연구소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우파 성향의 연구소이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그나저나 미래기획위원회가 별짓을 다하는구나. 도대체 MOU를 체결해서 뭘 함께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어떠한 활약을 하는지 기대되누나.

-------------------------------------------------------------
톰슨 美랜드연구소장 "미 정치적 양극화 심화"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2009-09-18 14:55)
튼튼한 중도정치세력 존재..격변은 없을 듯

제임스 톰슨 미국 랜드연구소장은 18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의 제17차 포럼에서 행한 '미국 정치 양극화의 도전' 제목의 강연에서 "정치적 견해뿐 아니라 유권자의 거주지 이동과 직업,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사회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의 양당에 대한 정치적인 선호도가 더욱 뚜렷해짐에 따라 양극화 진행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대한 실례로 "캘리포니아 해변지역은 33년 전인 1976년 대선(카터-포드) 당시만해도 공화, 민주가 박빙세였으나 지난해 대선 결과 상당 부분 민주당으로 경도"된 점을 제시했다. 반면, 당시 오클라호마 등 미 중부는 공화당 선호 또는 박빙지역이었으나 2008년 대선에서는 공화당 쪽으로 기운 모습이 역력했다고 연구 논문을 인용해 밝혔다. 톰슨 소장은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일로에 있지만 약 30%에 가까운 상당히 튼튼한 중간층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당장 정책적인 급변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랜드연구소의 한국연구 책임자로 있는 함재봉 전 연세대학교 교수는 "미국 내에서조차도 양극화 문제에 대한 이런 연구가 없다보니 이 현상에 대한 인식도 적었다"면서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양극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교류재단의 김태환 정책연구실장(전 연세대 교수)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 정치가 양당 간 에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왔다"면서 "건국 초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며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이다"고 말했다.

-----------------------------------------------------
“미국 정치 양극화 심화, 정책 효율성 떨어뜨려” (경향, 설원태 선임기자, 2009-09-18 18:11:35)
ㆍ보수성향 랜드 연구소 제임스 톰슨 소장 방한 강연
ㆍ“70년대 이후 공화·민주간 정책적 교차투표 사라져”

“미국의 국내 정치는 대통령, 국회의원, 유권자의 각 단계에서 민주-공화로 뚜렷하게 나뉘어 있으며, 지난 한 세대 동안 더욱 심화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국내정책은 물론 대외정책의 결정에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적 연구단체인 랜드연구소의 제임스 톰슨 소장은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가진 ‘미국 정치 양극화의 위기’라는 강연에서 이렇게 밝혔다.

톰슨 소장은 “1970년대 이래 유권자들은 민주당 선호와 공화당 선호로 뚜렷이 나뉘었으며, 이런 현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인종, 거주지, 교육수준 등 인구적 요소를 근거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공화-민주의 양극화가 착근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톰슨 소장은 또한 의회 차원의 양극화에 관해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의 투표행위를 분석한 결과 73년만 해도 공화-민주 사이의 정책적 교차 투표가 상당히 있었으나 조사 시점인 2003년에는 이런 행위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표결의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톰슨은 “80년대 말만 해도 상당수의 우파적 민주당원과 좌파적 공화당원이 존재했으나, 이런 ‘온건파’들이 현재 거의 소멸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의 양극화 현상은 1880년대부터 현재까지 계속됐으며 대공황 기간만 예외라고 말했다. 톰슨은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양극화를 지수로 나타낸 결과 0.55에서 0.95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톰슨 소장은 이어 “대통령 선거 투표성향을 카운티별로 분석한 결과 특정 대통령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투표하는 성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매케인 후보가 시골 지역 카운티를 휩쓸고, 오바마 후보가 대부분의 도시에서 압승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톰슨 소장은 “이 같은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여러 정책에서 공화-민주의 입장이 확연히 구별돼 복지, 과세, 의료보험, 이민, 교육, 범죄와 처벌, 국가 안보 등 여러 정책 범주에서 이견 노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나는 왜 정치적 양극화가 정책 선택 및 이행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톰슨 소장은 “미국 정치에서는 오바마처럼 민주당 대통령이 로버트 게이츠와 같은 공화당 인사를 행정부에 기용함으로써 ‘초당적 정치’를 하려 하지만 ‘무당파’를 기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톰슨은 그럼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의 결정력을 가진 표는 무당파라는 점이 역설적이라고 설명했다.

톰슨 소장은 양극화와 관련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가 폭넓은 목소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의견만 들려주기 때문에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디어가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자신은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톰슨 소장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 장관실 등 국방분야에서 근무하다가 81년 랜드연구소에 들어갔다. 퍼듀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톰슨은 89년부터 랜드연구소의 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일하고 있다. 랜드연구소는 1600여명의 직원을 둔 미국의 민간 연구조직으로서 국방, 교육, 보건, 도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