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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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힘으로 광장을 바꿔내자" (레디앙, 2009년 12월 16일 (수) 17:24:12 손기영 기자)
서울광장조례 개정 서명…1만명 더 있으면 주민발의 가능
 
참여연대에 따르면 15일 현재 주민발의가 가능한 80,958명까지 1만 명(71,000여명 서명) 정도를 남겨둔 상태다. 참여연대, 민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 논란이 있었던 지난 6월부터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 캠페인에 착수했으며, 오는 19일 서명을 마감할 예정이다.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은 △광장 사용신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 변경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로 한정한 사용목적을 공익적 행사, 집회시위가 가능토록 개정 △광장사용시민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캠페인단 측은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관제 행사 중심의 ‘보여주기식’의 광장 사용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장으로서의 광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있고, 청구인 서명모집 기한이 다가오면서 서울광장조례 개정운동이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며 “서울시민들이 조금만 더 힘을 모아준다면 주민발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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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조례 개정 서명 4000명 남았다 (경향, 이로사기자, 2009-12-17 18:06:33)
ㆍ20일 마감… 캠페인 박차 부족땐 주민발의 무산
 
서울시 광장 사용조례 개정안의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주민발의가 가능한 인원까지 현재 약 4000명을 남겨두고 있다. 참여연대와 야4당 등이 참여하는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17일 지하철 전 호선을 돌며 막바지 서명 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16일까지 집계된 서명인원은 약 7만3000명. 19일까지 서울시민 8만958명(유권자의 1%)의 서명을 받지 못하면 무위로 돌아간다.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오늘 하루만 자발적으로 서명에 참여한 사람이 4000명 가까이 이른다”며 “최근 광장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면서 참여 열기가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현행 서울광장 조례는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로 한정, 서울시장이나 서울시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은 서울광장의 사용신청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사용 목적을 다양한 행사와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 개정안 서명은 홈페이지(www.openseoul.org)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서명한 뒤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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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바로미터]빼앗긴 기본권을 되찾아야 한다 (미디어오늘, 신미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2009년 12월 17일 (목) 11:28:20)
 
지난 6월, 제주도민 7만 7367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 김태환 제주지사를 주민의 이름으로 소환했다. 결과는 씁쓸했다. 11%라는 저조한 투표율 때문에 김태환 제주지사의 극적인 부활로 끝난 것이다. 이는 유권자 1/10의 서명으로 주민소환 청구가 성공해야만 주민소환 투표실시가 가능하고,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과반이 넘는 수가 이를 찬성해야만 단체장직 박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시행요건 자체가 까다로운 탓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참정권 포기를 선동한 김 지사 측의 겁 없는 ‘투표불참’ 전략과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일부 공무원 및 지자체의 노골적인 투표방해·선거개입에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들은 투표하러 나온 주민들의 신상을 파악했고 버젓이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불참을 강요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역 언론은 철저하게 침묵과 축소보도로 일관했다.
 
주민들의 움직임은 울산에서도 있었다. 지난 11월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켰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아파트문화공간과 마을문고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북구주민회를 주축으로 한 주민들이 주민간담회, 토론회를 거쳐 서명운동을 진행해 1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토대로 이은영 북구의원(민주노동당)이 지원조례안을 발의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집행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례안을 반대해 결국 부결시켰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는 또 하나의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유정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서울광장은 60%가 서울시와 정부의 관제행사에 이용됐다. 이처럼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광장이 정부와 서울시의 행사에는 시민들의 의사나 상관없이 이용되는 반면, 시민들은 서울시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서울광장이 가진 조례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시의회는 현행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와 비판에도 광화문광장 조례를 만들면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이중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나라당의원이 94%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안의 의원발의는 애초부터 불가능 한 일, 서울 유권자 1%(8만 1000명) 서명이 필요한 주민발의가 시작됐고, 6개월로 규정된 법적 마감일은 12월19일로 며칠 남지 않았다.
 
제주도, 울산의 경우만큼이나 서울광장 조례개정도 서명운동부터 난관의 연속이었다. 대표자를 도와 서명을 받는 수임인 등록에만 2주일은 기본이었고, 서울시가 공표한 합법적인 서명운동임에도 서울광장에서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수 없었다. 심지어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4대강 반대 집회 때는 경찰이 광장으로 진입하려는 활동가들의 가방을 뒤져 유인물과 서명용지를 압수했다. 지하철에서의 서명운동은 공익요원에게 내몰리고, 지난 주말 2009 서울스노우잼(Seoul Snow Jam)을 개최한 광화문광장에서는 경비용역과 경찰들의 방해로 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현실은 이렇게 초라하다. 시행요건이 까다롭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비협조적인 태도, 지역의회의의 주민무시 태도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정부는 경찰 공권력을 앞세워 시민들의 합법적인 서명운동을 방해하고 협박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운동을 포기할 수가 없다. 앞으로 서명운동 마감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1만 여명의 서울시민이 더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 비록 앞으로 가야할 길이 험난할지라도. 왜냐하면 이번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이 광장에서 빼앗긴 기본권을 찾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의 권리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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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조례개정안 서명완료 (노컷뉴스, 2009-12-19 23:44 CBS사회부 김효은 기자)
 
서울광장 사용을 사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 위한 서명 운동이 19일 종료되는 가운데 조례 개정에 필요한 서명이 모두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광장 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지난 6월부터 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 조례 개정에 필요한 만 19세 이상 유권자의 1%인 8만 968명보다 4천여 명이나 많은 8만 5천여 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캠페인단은 이달 말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가 서명 요건을 확인해 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면 표결을 통해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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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되찾자' 막바지 서명 쏟아져…"서울시민의 값진 쾌거"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12-20 오후 3:29:22)
서울광장 조례 개정 청구 9만 명 참여…주민발의 가능
 
서울시청 앞 광장(서울광장)을 사용할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추진된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 운동이 지난 19일 목표치였던 청구인 8만1000명을 넘어 발의가 가능해졌다. 서울 지역 단체 및 야당과 함께 이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구인 서명을 마감한 19일 잠정집계 결과 참가자는 9만 명, 유효 청구인 숫자는 8만5000명을 넘어섰다"며 "서울시에서 공표한 조례개정 청구인 숫자 8만958명을 4000여 명 이상 넘어서 주민발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현재도 취합되지 않은 서명용지가 우편 등으로 속속 도착하고 있어 최종 청구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 발표한 '서울광장사용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광장 사용을 지금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광장 사용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 이처럼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와 경찰이 현재와 같이 자의적 기준으로 경찰버스와 경력을 동원해 광장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다.
 
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이 조례 개정을 청구할 경우 6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 투표권을 가진 만19세 이상 지역 주민 1퍼센트 이상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8만1000명 이상이 청구인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6개월 간 지속적인 시민 참여로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 운동은 성공을 거뒀다"며 "이는 광장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서울 시민들의 값진 쾌거"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신미지 간사는 "열악한 조건 속에 초조해했는데, 막바지에 많은 시민들이 기적적으로 힘을 모아주셨다"며 "그만큼 광장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절박함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신미지 간사는 "특히 최근 광화문광장에서 스노보드 행사가 열렸던 것이 시민들에게 광장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해준 듯 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은 "이제 정해진 절차만 거치면 주민발의는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서울시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이고,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의원은 소수여서 앞으로 실제 논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유권자의 1퍼센트(%) 이상이 직접 서명을 통해 조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개정안을 당론과 다르다고 논의를 미루거나 부결시키는 것은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오는 29일경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는 청구인명부 열람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부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