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노무현 정부가 이제 11개월 정도 남았다. 지난 4년여 동안 정부 개혁의 모토로 ‘혁신’을 강조했는데.
“시작이나 개념은 좋았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뭔가 찾아서 새롭게 접근하자, 학습하자, 조직 문화를 바꾸자고 했다. 다음에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혁신하자’는 구호만 외쳐댔지 공무원들에게 ‘어디로 가자’는 방향과 방식에 대해선 풀어놓아 버렸다. 정부 조직은 기본적으로 관료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 그래야만 ‘문제해결형 혁신’을 할 수 있다.”
 
―공직사회와 정부 부처에 대한 혁신의 취지는 좋았지만, 방식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뜻인가.
“그렇다. 노무현 정부는 혁신을 너무나 근본적인 수준에서 강조했다. 무엇을 위해서 혁신하자고 목표를 줘야 하는데, 너무 원리적이고 교과서적인 것만을 강조했다. 오랜 역사를 지닌 기업은 그런 근본적인 혁신을 할 수 있다.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형성된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 임기의 정부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줘야 한다. 그래야 그 혁신의 성과가 형식화되지 않고 내실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여러 평가위원회에 참여해왔는데, 공무원 사회가 바뀐 것 같은 지.
“과거에 공무원 사회는 정말 무풍지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해보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평가제도를 도입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일을 찾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지금처럼 평가제도가 없을 때 공무원 사회를 견제하는 수단이 감사밖에 없었지 않은가. 그러나 규제완화, 사교육비 문제, 일자리 창출, 복지 등에서 정부가 혁신을 했는 지, 실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된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우선 문제해결형 혁신을 해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는 ‘의제 생산형’혁신만 했다. 부처가 많아졌고, 장·차관을 늘렸다. 어떤 문제만 생기면 위원회부터 설치했다. 거기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수행해야 할 과제들만 잔뜩 나왔다.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만 늘어나는 기현상을 빚은 것이다. 눈 앞에 과제가 수천개나 만들어졌다. 로드맵들이 도대체 몇개나 되는 지. 정책 집행을 통해 열매를 맺기보다는 과제 개발을 주력하다가 스스로 과제들에 묻혀버린 ‘의제 과잉 정부’가 돼버렸다.”
 
―그래도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이 정부 들어와서 의제 과잉 속에서 조정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업무를 이중으로 조정하는 구조다. 아마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다. 국무총리실과 청와대가 그 일을 한다. 그러나 엄청난 힘을 쏟아 조정을 하는 데도 효과가 미약했다. 정책 집행에는 부처간 갈등과 충돌이 다반사인데, 우선순위도 정해지지 않았다. 조정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실패한 것이다.”
 
―과거 관행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는 혁신에 대한 취지는 긍정적이지 않은가.
“정부 정책의 수립, 집행 과정에서 과거의 흐름을 바꿔 보려는 의도는 참신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능 조정 문제를 거시적으로 보지 못했다. 예를 들어 경제분야에서 각종 보조 지원제도를 끊을 때가 왔다면, 중소기업에도 냉정하게 젖을 떼고 경쟁하라고 해야 한다. 이게 시장 경제의 원리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정부가 나서서 시장, 정부, 시민사회 관계를 거시적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하는데, 미시적으로 공무원 혁신에 머문 것이다. 사실 그런 성과를 이루려면 국정에 대한 철학이 깊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국민들의 지지도가 낮은 것이다.”
 
―청와대는 ‘실패한 정부’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정부의 실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에 대한 비판이 나와도 수정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보수 - 진보의 이념적인 차원에서 정부를 비판한다고 맞비난하고 적대시한다. 물론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몇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그 정도의 방안을 내놓을 사람들은 수두록하다.”
 
―혹자들은 한국 사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표현했듯이 ‘갈등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한다.
“그런 문화를 노무현 정부가 조장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인 단계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내 의견은 후자쪽이다.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자본주의의 맛, 시장의 위력을 느끼는 사회로 바뀌었다. 그 단계에선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갈등이 증폭되는데, 그런 시대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서 해결하는 게 훌륭한 위정자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 현상에 불균형적 바람을 불어넣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설명하면서 상위 소수가 가진 재산이 나머지 다수의 몇배라는 식의 수치만 거론한다. 서울 강남구 주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액이 전국 평균액의 20배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불평등의 문제를 균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게 문제다.”
 
―차기 정부의 제1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선진국 진입의 가능성이 결정된다. 그래서 최대의 과제는 ‘최소 규제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규제를 대폭 줄여야 할 때가 왔다. 정부의 대기능과 중소기능을 조정해서 손을 털 것은 털어내야 한다. 우리 경제규모는 커졌고, 국민들은 성숙해졌다. 정부 행정 중심의 국가에서 탈피해 시장과 시민 자율의 사회로 중심을 옮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제협력기구(OECD)회원국 중 상위권 진입이 요원하다. 이 정부는 ‘참여정부’를 자처해 민간·시민사회의 참여를 늘렸지만, 균형 잡힌 참여가 되지 못하고 ‘쏠림 참여’가 돼버려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했다.”
 
―‘3불(不)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의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도 ‘최소규제 국가’인가.
“그동안 ‘3불정책’으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는가. 학생들이 생활 여건과 상관없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있고, 웃으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교육 문제 해결에 기여했는가. 그런 성과가 있다면 제시해보라. 교육에 관한 정부의 기능이란 자율성을 확대하고, 개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창의성을 높이고, 개인간 경쟁을 허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다.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줄이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만 내놓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도 행정의 효율성,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가 대두될텐데.
“최소규제와 함께 중요한 과제가 정부조직의 효율성이다. 정부 부처의 수를 확 줄여서 조정의 비용을 걷어내야 한다. 여러 업무를 통합하다보면 당연히 한 부처의 덩치가 커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큰 게 아니다. 그래야만 조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정부도, 민간도 아닌 준공공기관을 정리해 역할과 경계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
 
◆약력
▲경남 창원(54세) ▲서울대 공대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하버드대 정책학 석사·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공기업 평가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협상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저서 ‘세계화시대의 국가정책(공저) ‘지방정부론’ ‘협상론’ ‘한국행정론’(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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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는커녕 별순검보다 못한… (미디어스, 2009년 01월 29일 (목) 14:23:45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이용석] 군포 여대생 사건, 경찰 설레발이 너무 불편한 이유
 
세상에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있겠는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소식들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가끔씩 분위기 파악 못하고 초상집에서 혼자 들떠서 자기 자랑하는 재미에 희희낙락하는 부류가 있으니, 미운 놈은 뭘 해도 미운데 특히나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것이 바로 ‘경찰’이다.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의 범인 강모씨를 잡으면서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CSI식의 최첨단 기법을 사용했다는 자화자찬을 마주하면 왠지 모를 거북함이 밀려온다. 뭐 용산 학살에서도 이미 경험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타인의 죽음에 대해 인간으로서 가질 법한 애도나 예의 같은 것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초상났는데 지 자랑이나 하고 있을 정도로 눈치 없을지는 정말 몰랐다. 물론 범인 강씨가 저지른 죄는 인간으로 할 짓(상상하기도 싫고 무서워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을 정로도)이 아니고, 그를 검거한 것 자체는 충분히 칭찬받을 일이다. 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피해자 앞에서 범인 잡은 공을 스스로 치하하는 건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런 몰상식한 경찰의 행동은 그들의 인격(경찰관 개개인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가지는 어떤 품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찰의 설레발에서는 뭔가 다른 냄새가 풍긴다. 첫 번째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치안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의 문제이다. 아무래도 경찰은 ‘치안’을 단순히 범인 잘 잡는 것으로 이해하는 듯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당연히 잡혀야겠지만, 범인이 많이 잡힌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사회에 범죄가 많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사회에서 맘 편히 살기란 쉽지 않다. 경찰의 역할은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범죄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범죄라는 것이 단순한 형사사건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온갖 모순들이 중첩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범죄의 발생을 무조건 경찰의 책임만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당연한 일에 대한 과분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경찰을 보고 있자면, 과연 경찰이 원하는 게 범인 많이 잡아서 실적을 높이는 것인지, 잡아야 할 범인이 없을 정도로 치안이 안정된 사회를 원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는 과학수사라는 언어에 포함된 고약한 냄새다. CCTV를 이용한 CSI식의 과학적인 수사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하였고, 여죄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링 기법을 도입한다는, 마치 무슨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동안 가학수사를 전문으로 해온 과거를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은 좋다. 아무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통령의 시대라고 해도 범죄 수사에서 구둣발로 자백을 받아낼 수는 없지 않은가.
 
과학수사 좋다. 근데 한국경찰이 과학수사 이야기하면 왠지 <살인의 추억>에서의 송강호가 과학수사 이야기하는 것 같은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든다. 경찰조사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안다. 한국경찰이 이해하고 있는 과학수사라는 것이 조서 쓸 때, 연필 대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정도라는 것을. CCTV 300여대에 찍힌 차량 7천여대를 선정해 분석했다는 것은 경찰의 ‘우직함’에 대한 상징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학수사로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다. 바가지로 물을 퍼서 저수지 물고기를 잡던 것을 전기펌프를 돌려 잡았다고 해서 과학적 어로행위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과학적 사고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다. 한국 경찰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문학적인(감수성은 형편없이 떨어지지만) 사고에 기반한 수사를 한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연행하고 나면 어떻게든 죄를 씌우기 위해서 소설을 쓰는 경찰조사에 많이 당황했을 것이다.
 
한국경찰은 과학수사 운운하려면 CCTV니 뭐니 하는 기계(흔히 고등학교 문과보다 이과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를 사용해 범인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범인의 여죄는 무엇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고 합리적인 접근법을 보여줘야 한다. 더군다나 CCTV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과학수사(!) 기구들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범죄 예방보다는 검거를 위한 수단이지 않은가. 경찰의 과학수사 운운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비과학적인(비논리적인) 경찰의 수사방식을 기계의 힘을 빌어서 눈가리고 아웅해보자는 속셈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끔찍한 사건을 막아야할 곳에는 있지 않고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는 곳에만 존재하는 한국의 경찰. 치안의 확보보다는 범인 검거에만 힘쓰는 경찰.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소잃고나서 외양간 고치면서 새로운 장비 사용했다고 거들먹거리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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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인터넷업체에 "개인정보 줘!" 급증 (아이뉴스24, 정병묵기자, 2009년 01월 20일 오후 18:10)
매년 증가...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회원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지난 12월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군포' '실종' '안산' '납치' 'A씨'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네티즌의 인적사항과 아이디 등을 포털 사이트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원성을 샀다.
 
앞서 검찰은 구속 수감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박모 씨)의 개인정보와 IP 등을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아래 박스 참조)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수사기관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회원 정보 요청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여서 네티즌들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08년 9월 집계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출을 요구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는 10만여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9만여건에 비해 10.5% 증가했다. 이 중 인터넷을 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요청은 매 분기 증가해 2008년 상반기 2만3천여 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수치다.
 

통신자료 요청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다. 유선, 이동전화는 물론 인터넷도 지난 2008년 상반기 약 6만여건을 기록했다. A인터넷 상거래 업체 관계자는 "1주일에 평균 20건 정도 요청이 들어온다"며 "대부분 살인, 강간, 사기 등 강력 범죄에 한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포털 업계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과거보다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데 입을 모은다. 문제는 이러한 요청이 정당한지 검토는 커녕 무작정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 B업체 관계자는 "보통 '~을 사유로 어떤 사람이 연루돼 수사 중이니 귀사의 회원 접속 기록 정보를 달라'는 공문 형태로 오는데 법에 명시가 돼 있기에 업체 입장에서는 '까라면 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법 등에 이러한 조항이 생겼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 요건을 엄격히 갖춰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이 해당된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 통신 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 시에는 요청서만으로 제공하되, 이후 법원 허가서를 제출 받게 돼 있다.
 
◆ 통신자료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이 해당된다. 검찰, 경찰, 정보수사기관 등이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 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인적사항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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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용의자 검거 일등공신은 'CCTV' (조선, 김성모 김성민 기자, 2009.01.25 18:36)
 
2007년 12월 6일 오후 6시쯤,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소황산도 인근 도로에서 30대 괴한이 해안초소 근무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던 해병 모 사단 소속 병사 2명을 코란도 승용차로 친 뒤 소총 한 정과 실탄, 수류탄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이모 병장이 중상을 입고 박모 일병이 사망했다. 범인 조모(37)는 일주일 뒤 서울 시내 한 극장 앞에서 붙잡혔다. 당시 군·경 합동수사본부는 CCTV 화면을 토대로 부대 주변을 지나친 차량을 분석해 용의자를 압축했다.
 
2008년 6월 17일 오후 2시쯤,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에서 윤모(여·47)씨와 김모(여·16) 모녀가 실종됐다. 모녀는 보름 만에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선착장 인근 갈대밭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범인은 숨진 윤씨의 이웃에 살던 이모(24)를 포함한 4인조였다. 이들은 범행 한달 만인 2008년 7월 11일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김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지점과 모녀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사이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해서 용의자들을 태운 차량을 색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군포 20대 여학생 납치·살해 사건에서도 CCTV가 일등공신이었다. 경찰은 우선 범인의 예상 이동 경로를 작성한 다음, 그 일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토대로 범행 현장 근처를 지나간 차량의 번호판과 운전자를 전수 조사해 용의자를 붙잡는데 성공했다. 
 
범죄 수사에 CCTV 화면을 이용하는 기법은 1980년대 영국에서 맨 처음 시작됐다. 2005년 7월 런던 지하철 테러사건 때도 영국 경찰은 CCTV 화면을 분석해서 테러 용의자를 체포했다. 미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용의자의 동영상을 분석해서 용의자의 얼굴 윤곽을 식별하는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테러가 일어날 경우, 관중들 얼굴을 한 명 한 명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이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범죄의 양상도 기동화, 광역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CCTV가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 CCTV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다. 이후 우리 경찰도 CCTV를 적극 활용해왔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CCTV도 있고, 민간 경비업체·금융기관·쇼핑센터·아파트 등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CCTV도 있다.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은 민간의 CCTV 화면을 넘겨받아 수사에 활용한다. 경찰대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 경찰이 CCTV 화면을 토대로 범인을 잡는 데 성공한 강력 범죄는 모두 300건 이상”이라고 했다. 2008년 3월 야구선수 이호성(43)씨가 내연녀와 그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 같은 해 3월 일산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 사건 등이 모두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해결됐다. 
 
CCTV는 이미 발생한 범죄를 해결하는데 요긴할 뿐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CCTV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CCTV가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행을 꺼리게 만든다”고 했다. 일반인들에게는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준다. 그러나 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국대 곽대경 교수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CCTV는 가급적 사적인 공간을 피해, 도로 등 공적인 공간에 설치하고 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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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과 소통]“네티즌 과잉수사의 전형” “급박 사건 수사의 한 기법” (경향, 정리 | 경태영·임아영기자, 2009-01-27-17:28:36)
ㆍ수사기관 ‘네티즌 압수수색’ 논란
토론자: 박주민 민변 변호사, 표창원 경찰대 교수
 
경기 군포시 여대생 실종사건이 발생 37일째인 지난 24일 범인이 검거되면서 일단락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9개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사건 관련어를 검색한 모든 네티즌의 인적 사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인권침해라는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수사의 한 기법’이라는 입장이지만 네티즌들은 물론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선 ‘사건과 무관한 국민들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과잉수사의 전형’이라며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와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범인이 검거되기 하루 전인 지난 23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나 네티즌 압수수색의 인권침해와 수사상 정당성을 둘러싸고 토론을 진행했다.
 
박주민 변호사(이하 박주민)=요즘 국민들, 특히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네르바가 경제적 예측과 판단을 썼는데 전격 구속됐습니다. 또 자신들이 단 댓글에 대해 공공연한 수사가 들어오고, 어떤 특정 검색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정보를 가져가고 있어 네티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표현의 자유, 알 권리가 위축되는 결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이하 표창원)=네티즌들이 (촛불 정국 이후) ‘촛불 집회 후폭풍’이라든지 ‘사이버 명예훼손죄 혼란’이라든지 ‘네티즌’이라는 용어만 등장해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보통신 권리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인권침해, 여론에 대한 통제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네티즌이 사건 관련어를 검색만 하면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받은 명단을 통해 다른 수사 현장에서 확보된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해당 지역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한 기록 등을 교차 검색해서 중복된 사람이 있다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려고 한 수사기법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박주민=수사기관의 수사 태도에 대해 일반 국민들, 특히 네티즌들의 걱정과 우려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수사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4일에는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하거나 ‘대운하’ ‘조중동’ 등의 댓글을 단 사람의 정보를 달라고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대생 사망설 유포에 대해서도 검색했던 사람들을 조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 입시 부정이 터졌을 때 휴대폰 문자로 주고받았다는 얘기에 전 국민의 문자메시지 2억건 이상의 확인 절차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자신의 사생활이 수사기관의 손아귀에 완전히 노출되고, 특정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등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창원=수사기관이 아무런 견제 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사안별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하고 피해자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하는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신중하게 요건과 사유 대상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사안이라는 것에서 여타 유사성을 지닌 정치적인 해석을 지닐 수 있는 것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라든지 급박성이라든지 방법의 부재라든지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해줬으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주민=사안에 따라 달리 봐야 된다는 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정부, 특히 수사기관이 사안에 따라 달리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받아서 했고,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안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앞으로 안타까운 사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사건에까지 압수수색이 관행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 수사가 효과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초등학생 납치 사건 이후에 이런 수사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도된 걸 봤는데 효과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은 듯합니다.
 
표창원=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혜진·예슬 납치살해사건과 달리 수사진의 태도나 마음가짐도 달랐습니다. 경찰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조기에 해결하려 한 의지의 표출이라는 것으로 봐 주었으면 합니다. 검색어 관련 수사는 과거의 일반 형사사건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인데 혜진·예슬 사건에서 범인이 자기 사건과 관련된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적 욕구가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박주민=압수수색은 영장을 가지고 하는 강제 수사입니다. 그러나 영장 자체도 수사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걸 포괄하는 것은 영장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수십만명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는 만큼 영장주의에 위배된 강제 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창원=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일반 영장의 위헌성 부분은 아마 법학계에서도 추후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만 한 집의 거실 어느 곳에 범죄 관련 추정이 되니까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신청한 특정성이 나타나는 결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게 마련입니다. 이번 영장을 담당했던 해당 판사와 검사도 영장의 특정성에 대해 많이 고심하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최근 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보면 공익만을 위한 판단이 난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네르바 사건도 법리적으로 논쟁이 될 만한 것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됐습니다. 국민들로서는 알고 싶은 욕구도 있었을 겁니다. 군포 여대생에 대해, 견해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을 거고. 심지어 글도 써 보기도 하고. 경찰을 나무라는 글도 쓰고, 경찰 힘내라는 글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글들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차적으로는 수사기관의 리스트에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부가적인 정보도 노출될 수도 있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공적 공간, 사적 공간이 융합되어 있어서 분리하기 힘듭니다. 내밀한 영역에 공익이라는 잣대만 들이대면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내밀한 부분까지 밝혀질 수 있는 이런 수사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표창원=그런 우려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지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정보는 인적 사항이지, 통신정보나 활동 정보 또는 패스워드로 저장되는 내밀한 이야기는 전혀 공개가 안 됩니다. 또 경찰이 수사를 위해서 DNS(도메인 이름서비스)를 제출해달라든지 혈액형이라든지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해달라 할 때마다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범죄 수사를 할 때는 가능한 영역을 다 조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알리바이 있는 사람을 제거하는 거고, 마지막에 남는 사람을 용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보는 대상이 된 것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냐 하면 섭섭한 말입니다. 수사는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행위입니다.
 
박주민=명백한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집한 정보는 수사가 끝나면 모두 폐기한다는 등의 원칙이 세워진다는 전제도 필요합니다. 현행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과도한 게 아니냐는 느낌입니다. 또 내 정보가 올라가면 언제 없어질지, 딴 데 전용하지는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 노력은 왜 안 기울이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작년부터 이 수사기법이 필요하다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둔감하지 않나 싶고, 결국에는 인권 의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원=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떤 기간에 삭제하는 등의 규칙을 정해서 공개하고 검증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될 것이 선진국 경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수사기법을 사용하는지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주민=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기본적 권리인 만큼 소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규칙이나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치들이 없는 수사의 관행화가 이뤄진다면 국민들로서는 불안하고 답답한 사회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표창원=네티즌 압수수색 논란을 보면서 경찰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좀더 폭넓고 깊게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이런 논란에 발목 잡히지 않고 국민 모두를 위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규칙이나 원칙을 만드는 부분도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초기에 좀더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전문적 기법, 과학적 방법을 개발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힘과 권력을 사용하기 이전에 기술과 노력,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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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살해범, 미국 CSI처럼 잡았다 (중앙일보, 수원=정영진 기자, 2009.01.28 05:13)
범인 예상 이동로 CCTV 찍힌 차 7200대 조사
용의자 압축 후 통화 내역으로 알리바이 확인  
 
경기도 군포 여대생 강도살인 사건 범인 검거는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저인망식 수사의 결과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A씨 (21)의 실종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0일 범죄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행적이 확인된 군포보건소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우선 A씨의 예상 이동로(군포보건소∼안산시 건건동∼안산시 성포동 일대 반경 6㎞)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CCTV는 보건소를 비롯해 인근 도로, 주유소, 은행 등 모두 310개였다.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사건시간대(12월 19일 오후 3시10분~오후 7시28분) 운행한 차량은 7200대에 달했다. 전담 수사 인력 30여 명이 차량 소유주를 찾아다니며 당일 행적을 일일이 확인했다. 동시에 ‘군포, 안산, 실종, 납치, ㅇ씨(피해자 이름의 첫 모음)’ 5개 단어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네티즌을 추적했다. 범인이 증거 인멸 및 도주를 위해 경찰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으로 파악하는 최근의 추세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 강모(38)씨가 CCTV에 잡혔다. 동일 전과의 범죄자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이 동원됐다. 강씨는 강도강간과 특수절도 등 전과 9범이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22분 군포보건소 주변을 통과한 검정색 에쿠스차 소유자(54·여)의 아들이었다. 경찰은 안산시 팔곡동 강씨의 집을 찾아가 알리바이를 조사했다. 강씨는 “애인을 만나고 집으로 가던 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씨 애인 진술과 강씨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통해 거짓임을 확인했다. 이어 24일 오전 강씨 차량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같은 날 저녁 강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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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 사생활을 침해한다?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09/01/28 13:05)
접속하는 순간부터 모든 행적은 온라인 '흔적'으로 남아
  
포털이 회원들의 검색키워드 정보까지 공공연히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최근 여대생 실종사건 수사과정에서 포착되면서 적잖은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여대생 실종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7개사에 관련 검색어를 검색한 네티즌들의 신상정보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 것. 이 중 몇군데 포털은 이미 검색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색 네티즌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대두되고 있지만, 포털들의 검색어 정보 수집에 대한 정당성 문제도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포털은 사이버 사생활 '저장창고'?
인터넷 서핑을 하는 과정에서 네티즌들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인터넷 접속지점(IP주소)과 접속시간은 기본이다. 로그인 기반의 서비스는 더 많은 자신의 정보가 노출된다. 실명제에 따른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이메일 정보나 블로그, 카페 가입 및 활동정보 등이 그것이다. 자신이 남긴 게시판 글이나 댓글까지도 그대로 포털의 서버에 기록된다.
 
검색키워드 정보도 마찬가지다. 사실 검색 키워드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주로 '어느 연령대가 어떤 유형의 정보를 주로 찾더라', '어느 지역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골라보더라' 등 이용자행태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발이나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실시간 인기검색어도 이같은 정보수집을 통해 나온 서비스다.
 
문제는 '누가 어떤 정보를 주로 찾더라'라는 회원별 혹은 IP주소별 검색키워드 정보까지 수집해왔느냐의 여부다. 이에 대해 각 포털업체들은 '함구'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경찰이 검색 네티즌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청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검색 키워드 기록은 그 사람의 현재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바로미터'나 다름없다. 그 사람의 관심사는 물론 성향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타깃) 서비스나 광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잖은 마케팅 정보다. 반면, 이메일이나 인터넷 게시글과는 달리, 인터넷 검색의 경우, 아무런 경계없이 이용해왔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신상정보보다 더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미국과 영국의 일부 인터넷광고 회사들이 네티즌들의 인터넷 서핑 기록을 이용해 해당 네티즌들의 관심사를 파악, 맞춤형 광고에 나섰다가 소비자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인별로 분류가공된 검색 키워드 정보까지 제3자에게 넘어가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국가권력기관 등에 의해 남용될 경우다. 자칫 포털이나 국가권력에 의한 '빅브라더'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관심사나 성향 등 민감한 사생활 영역까지도 감시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수집 범위, 이용목적 명확히 밝혀야
문제는 네티즌들의 이처럼 사이버 족적이 그대로 포털 서버에 저장되는데도 어느 범위까지 수집되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 '방문기록'이나 '본인확인 기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보존기간이 각각 3개월, 6개월간으로 설정돼 있을 뿐, 이용기록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집범위와 이용형태, 보존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실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IP주소, 쿠키, 접속로그 등과 함께 '서비스 이용기록'을 포함해놨을 뿐,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로그기록 범위나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무선 전화와 함께 인터넷과 이메일 등을 감청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번호법이 발의되는 등 네티즌들의 사이버 발자취를 범죄 수사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익명의 한 업계 전문가는 "'관심정보' 영역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상황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소지가 다분하다"며 "현재 CCTV 이용규제책처럼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 정보수집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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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부녀자 납치 실종에 무방비 사회 (서울, 이경주기자, 2009-01-29  1면)
외딴 정류장에 CCTV·경찰 연계 비상벨 세이프티존 구축을
  
군포 여대생 납치사건의 용의자 검거를 계기로 부녀자 실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이번 사건도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용의자를 검거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군포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군포·수원·화성 등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부녀자 실종사건은 대부분 인적이 드문 정류장에서 여성 혼자 있다 변을 당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인적이 드문 정류장에 폐쇄회로(CC)TV나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대중교통의 주기를 빠르게 할 것을 조언했다.
 
미국·호주·캐나다 등은 기차역이나 정류장에서 성범죄 사건이 많아 일명 ‘세이프티존(Safety Zone)’을 구축하고 있다. 세이프티존에는 CCTV나 경찰 연계 비상벨을 갖추고 있다.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표창원 교수는 “우선 외딴 정류장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와 비상벨 등을 경찰이 통합 관리하는 방범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포 여대생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CC TV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경기광역수사대 이정달 경위는 “CCTV의 낮은 화상도를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이 설치한 CCTV는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 기존의 현금지급기(ATM) 도 얼굴이 드러나야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대당 10만원 이상의 추가비용 부담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설치를 꺼리고 있지만, 이를 도입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피해자들이 실종 당일 살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13세 이하에 적용되는 ‘앰버 경고 시스템(Amber Alert System)’을 부녀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앰버 경고 시스템은 2007년 4월 제주 양모(9세) 어린이가 실종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4건이 발령된 바 있다. 앰버 경고가 발령되면 주요 일간지 18곳 및 방송 3곳·인터넷 포털 6곳뿐 아니라 도로나 지하철의 전광판, 휴대전화 등을 통해 납치된 아이의 정보를 알리면서 시민들의 조기신고를 유도한다.
 
공개수사의 일종이므로 발령 전에 수사본부의 판단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이창무 교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감시시스템 등과 연계해 앰버 경고를 활용하면 부녀자 납치 사건도 피해자를 조기에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지난해 5월 보령에서 실종된 여중생의 경우 만 14세였지만 앰버 시스템을 적용한 일례가 있는 만큼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부녀자 사건에 한정하면 남발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현재 경찰 내부 인력만으로는 첨단 범죄를 막을 수 없다.”면서 “프로파일러 등 우수인력을 확대하고 행정 절차로 인한 수사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고 현장 목격자들 "경찰 과잉진압이 빚은 참사" (아시아경제, 2009-01-20 11:25, 특별취재팀 김진우)
 
"이들은(경찰) 살인마다. 이번 사고는 경찰의 계획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경찰의 철거민 진압 과정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4구역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사고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빚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사고 현장 목격자들은 새벽부터 경찰이 재건축 철거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벌였고, 이들의 계획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4구역 인근 주민 박모(48) 씨는 "대치 첫날에는 물대포를 쏘며 진압하더니 오늘 새벽부터는 사고 건물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불을 피워 연기로 철거민들이 스스로 항복하도록 유도했다"며 "이들은 살인마"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오전 4시30분께 경찰이 진압작전을 시작한 후 두 차례 컨테이너를 이용해 경찰들을 옥상으로 이동시켰다"며 "철거민들이 옥상에 위치한 가건물 안에 갇혀서 작은 구멍을 통해 화염병을 던지다 불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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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대 '폭력진압'...철거민 4명-경찰 1명 사망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정치인들 줄줄이 현장에..."공권력에 의한 살인"
[현장 5신] 용산 재개발지역 농성장... 목격자들 "굉음과 함께 화염이..."
 
[5신: 20일 낮 12시] 경찰 "철거민4명 사망, 경찰1명 사망 추정"
  
[4신: 20일 오전 11시 55분]
사건이 벌어진 용산구 한강로 2가 재개발지역은 몰려든 기자들과 대기 중인 경찰로 극도의 혼잡을 보였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침통해했다. 주민 장동기(40)씨는 "이렇게 빨리 강제진압이 시작될 줄 몰랐다"며 "아무래도 농성장이 대로변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조기 진압을 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아비규환을 넘어섰다. '뻥'하는 소리와 함께 화염이 10m 이상 치솟았고 뭔가 툭 떨어졌다. 건물 옥상 위에는 세 사람이 끝까지 매달려 있었다.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했다."
 
불이 났던 오전 7시께부터 현장을 지켜봤다던 서아무개(50)씨는 "불이 났을 때 경찰이 줄곧 7군데서 쏘던 물대포를 오히려 잠시 멈추기도 했다"며 "경찰이 사람 잡는 데냐?"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김아무개(37)씨는 "지금 철거가 본격화된 용산 3·4구역은 본래 역전 앞 시장골목이었다"며 "지금 철거에 반대하는 이들은 시장 골목 상인들인데 10~20여 년 전부터 이 곳에서 장사를 해온 이들이 많다"고 했다. 김씨는 "이들은 당시 2천만원 정도의 권리금을 주고 지금까지 장사를 해왔는데 세입자여서 이번 재개발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며 "재개발조합이 약속한 보상금만으로는 이렇게 장사 목도 좋고 월세도 싼 곳을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3신 : 20일 오전 10시 30분] 전철연 관계자 "경찰이 컨테이너로 망루 밀어 시너통 터진 듯"
건물에서 100m쯤 떨어진 상가에서 6년째 음식점을 경영하는 신아무개(42)씨는 "잠을 한숨도 못잤다. 이건 경찰이 죽인 것"이라며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진압을 그만 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분노를 터뜨렸다.
 
한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회원은 "경찰이 크레인에 메단 대형 컨테이너 박스로 건물 옥상위에 설치됐던 높이 3m 가량의 망루를 여러번 밀었다"며 "망루가 심하게 흔들렸고 이 과정에서 안에 있던 시너통이 터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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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댓글] ▶근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익원(namsho)  2009.01.20 10:12 조회 929 찬성 14 반대 0
 
곧 설이 옵니다. 세월이 가는 것이 서러워서 설이라고 하던가요.
이 엄동설한에 갈 곳이 없다고 외치더니 그렇게 서럽게 가셨습니까? 서러운 세상 그렇게 섧게 살다가 미련을 놓아버렸습니까? 뜨겁지는 않으셨나요?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한 많은 이 세상을 뒤로 하고 훨훨 편히 가실 수 있을까요?
이승과 저승이 갈라져 있으니 이승의 일은 이승의 일로 두시고 어이 편히 가시옵소서.
삼가 다시 한 번 가신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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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춘칼럼) 생존권 요구한 국민 누가 죽였나 (2009/01/20 11:33)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재개발 지역. 철거 반대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이 경찰 특공대 진압 과정에서 불에 타 숨졌다.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에도 경찰과 철거민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 바로 그 날 법무부 차관에 새로 임명된 이귀남은 살천스레 말했다. “불법 집단행동을 통해 의사를 관철하거나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법에 따라 엄단,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실세 차관으로 언론에 소개된 그의 말을 경찰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다음날 경찰의 모습은 전날과 확실히 달랐다. 살수차 3대를 동원했다. 경찰 병력이 들어간 컨테이너 박스를 기중기로 건물 옥상에 끌어 올리며 가혹하게 진압 작전을 벌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던 영세자영업자들의 참혹한 주검이다. 대다수 신문과 방송이 넘어갔지만, 이귀남 차관이 누구인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정기적인 떡값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지목한 인물 가운데 하나다. 단순한 우연일까? 용산 재개발 현장의 참사가 일어난 곳의 시공사는 다름아닌 삼성건설이다.
 
누가 감히 생존권 요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전국철거민연합 관계자가 밝혔듯이, 참혹하게 죽은 철거민들은 재개발 자체를 부정한 게 결코 아니었다. 다만,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시공사가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해달라는 하소연이었다. 철거민들은 시공사인 삼성건설과 재개발 조합, 관할 용산구청이 철거민대책위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강제로 철거하기 전에 상인들의 임시 주거와 생계를 위한 임시 시장을 마련해달라는 주장이 과연 억지인가?  함께 모여 논의할 의제조차 되지 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