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진보 좌파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1. 대한민국 긍정론 - 주자학적 역사관의 부활인가?
 
요즘 역사 논쟁,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근현대사 논쟁이 한창이다. 이명박 정부의 한 축인 뉴라이트 세력이 불붙인 이 논쟁 때문에 대한민국사가 느닷없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뉴라이트는 대한민국을 긍정하지 않는 역사관은 대한민국에 발붙일 수 없다고 핏대를 높이며 그간의 한국 근현대사 연구를 규탄하고 역사 교과서에 가위를 들이댄다. 또한 이러한 공격이 김대중, 노무현 전 정권에 대한 ‘부관참시’임을 숨기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바람이 진보 좌파 내부에까지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평소 사회민주주의의 전도사로 자처해온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이 뉴라이트 계간지 <시대정신>에 투고한 글에서 “이제 좌파는 대한민국을 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주대환, 2008). 그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한국 근현대사 논쟁이 한창일 때 다른 곳도 아닌 뉴라이트 잡지 지면에 자칭 ‘뉴레프트’의 주창자가 이런 주장을 발표했으니 파란이 일지 않을 리 없었다.
 
뉴라이트나 주대환이나 모두 대한민국을 ‘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긍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무엇을 긍정해야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인가?
 
뉴라이트는 그 긍정의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뉴라이트의 도식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은 이승만에서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전 정권들에 대한 긍정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어쩌면 이것이 더 핵심적이다. 아무리 추상적인 수준에서 “나는 자유민주주의자요”라고 해도 뉴라이트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성에 안 찬다. 반드시 ‘국부’ 이승만, ‘중흥조’ 박정희에 대한 입장이 따라붙어야 한다. 그들을 존숭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뉴라이트는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우익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문명을 숭배하는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국 네오콘과의 유대감도 사뭇 긴밀하다. 하지만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태도를 놓고 보면, 이들은 오히려 17세기 조선 주자학자들을 연상시키는 데가 있다. 21세기의 최첨단 외피를 둘러싼 그 이면에 숨은 모습은 송시열과 노론 사대부들의 썩은 시신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역사 속에서 어떤 기원적 사건을 찾고 그것으로부터 정통성의 계보를 작성하는 것은 전형적인 주자학자들의 역사관이다. 주자학자들에게 지금 이 시대의 올바름은 과거 역사 속 올바름의 계보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 계보와의 연관성 속에서만 이 시대의 올바름도 판가름할 수 있다.
 
17세기 조선 사회에서 노론 벌열(閥閱)들이 보수적인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해나갈 때 내세운 이념적 무기들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역사관이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정통 주자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상적으로 결코 주자에서 벗어나선 안 되었고 역사적으로는 중국 왕조사의 정통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자와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문난적으로 몰았고, 멸망한 명나라 황제를 모시는 사당을 짓기까지 했다. 그들은 이러한 역사관으로부터 집권의 정당성을 확인했던 것이다.
 
이승만-박정희 전 정권의 계보와 대한민국 역사를 동일시하고 전자에 대한 긍정만이 대한민국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라는 뉴라이트의 역사관은 과연 이러한 17세기 조선 주자학자들의 역사관과 얼마나 다른가? 뉴라이트 역시 이승만의 건국 행위라는 기원적 사건을 출발점으로 삼아 박정희의 산업화, 작금의 세계화로 이어지는 어떤 정통성의 계보를 그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 계보의 연장선 위에 서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으로, 즉 대한민국 안의 반(反)대한민국 분자(‘친북좌익’)로 몰아붙이고 있지 않은가? 30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정신적 근친성은 참으로 놀랄만하다.
 
그런데 우리는 주대환의 글에서도 비슷한 정신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 역시 남한 좌파의 역사에서 우선 기원적 사건부터 찾는다. 그리고 그 기원으로부터 이어지는 특정한 계보들을 그린다. 여운형에서 조봉암을 거쳐 자신의 사회민주주의로 이어진다는 계보와, 김일성, 박헌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또 다른 좌파의 계보들을. 그러면서 전자의 올바름과 후자의 그릇됨을 대비하면서 결국 전자의 계보 위에 자리한 자신의 올바름을 주장한다.
 
“우리는 NL은 김일성주의자들이라면, PD는 박헌영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박헌영은 전형적인 스탈린주의자로서, 소련의 지령을 충실하게 따라서 국민 정서로부터 먼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그러니까 해방 당시로 소급해 본다면 PD파는 박헌영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대환, 2008)
 
“우리는 민족사의 정통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만 있고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긍정하면 좌파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긍정하면 우파라는 잘못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사상적 조상, 정치적 족보의 연원을 김일성, 박헌영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운형, 조봉암에게서 찾아야 한다.” (위의 글)
 
이런 사고방식은 과연 조선 주자학이나 뉴라이트의 역사관과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 것일까? 정말 역사는 이렇게 ‘올바른’ 계보와 ‘그렇지 않은’ 계보들 사이의 쟁투인 것일까? 그렇다면 자신이 이 중 어느 계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찌 해야 하는가? 이를테면 17세기의 윤휴나 박세당 같은 사람은 어찌해야 하는가? 유학자이면서도 종내 주자학자는 아니었던 정약용 같은 이는 역사의 어느 곳에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가? 
 
당장 필자 같은 사람만 해도 그게 걱정이다. 필자는 지금의 정치적 입장으로 따지면야 진보 좌파 내에서 주대환과 대척점에 서 있다. 주대환의 역사관에 따르면 필자는 ‘박헌영주의자’다. 하지만 필자는 박헌영에게서 자신의 올바름의 뿌리를 찾지도 않을뿐더러 박헌영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필자 역시 주대환이 우러러보는 여운형이 당대에 박헌영보다 더 뛰어난 좌파 정치인이었으며 현재 우리의 귀감이라고 평가한다(장석준, 2006). 그렇다면 필자는 한낱 역사의 미아일 뿐인가? 제 계보도 못 찾는 반편이인가? 혹은 윤휴나 박세당처럼 사문난적으로 몰리기를 각오해야 하는 것인가? 정약용처럼 당대의 정치에는 발도 들여놓지 말 일인가?
 
이 대목에서 필자는 도리어 이런 의문을 던져본다 ― 어쩌면 주대환의 역사관은,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박헌영의 정신적 태도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박헌영이야말로 10월 혁명의 기억과 코민테른 동방노력자대학 수학 경험에서 정치적 올바름의 기원을 찾았던 인물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원으로부터 이어지는 역사의 계보를 너무도 소중히 여겼기에 해방 정국에서 소련의 모든 지령을 묵묵히 따랐다. 스탈린주의자 박헌영의 머릿속에서도 맑스-레닌주의는 조선 주자학의 문화적 DNA와 불건전한 교잡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주자학적 역사 정통론을 동원해 ‘뉴레프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자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박헌영주의’의 기이한 재림을 연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이번에는 ‘소련식 사회주의’의 자리에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들어섰다 할지라도 말이다.
 
도대체가 현실의 어떤 국가(그게 소련이든 대한민국이든)를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는 식으로 질문하고 여기에 답하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스탈린주의자의 태도다. 게다가 대한민국을 통째로 ‘긍정’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부정’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것 역시 전형적인 종교재판 이단 심문관의 물음이다.
 
2. 국가를 바라보는 좌파의 시각
 
그럼 진보 좌파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대한민국 안에서 그 한 정치 세력으로서 고민하고 활동하는 좌파에게 과연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뉴라이트나 주대환 류의 구도에서 벗어나 다시 원점에서부터 따져보자.
 
대한민국은 국가다. 자본주의 세계의 한 국가다. 따라서 좌파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하자면, 좌파가 국가, 그것도 자본주의 세계의 국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좌파의 국가관은 두 입장으로 나뉜다. 그 중 한 가지 입장은 좌파가 국가를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껏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이해에 봉사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을 뒤엎을 무기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보통선거제도다. 노동자, 민중 세력 역시 선거를 통해 국가 권력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러면 그간 자본가계급의 이해에 복무해온 국가기구를 노동자, 민중의 것으로 전취할 수 있다. 그 논리적 결론이 곧 선거 사회주의, 개혁적 사회주의 노선이다. 이것이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적 뿌리이자 논리적 토대다.
 
또 다른 입장은 자본주의 국가는 오직 ‘분쇄’될 수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그것이 아무리 민주적 외피를 쓰고 있더라도, 애초부터 자본가계급의 이해에 맞게 만들어진 기관일 뿐이다. 좌파정당이 선거에 승리해 내각을 구성하거나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국가를 통째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구는 노동자, 민중의 대표들을 포위하거나 무력화시키고 결국은 기존 국가 운영 방향의 포로로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변혁 세력은 자본주의 국가를 철저히 파괴해야 한다. 이것은 혁명적 사회주의의 출발점을 이루는 국가관이다.
 
이 중 어떤 입장이 올바른 것으로 판명되었는가? 역사의 검증 결과는 어떠했는가?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지난 세기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두 입장 모두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여러 나라에 보통선거권이 도입되자 실제로 많은 좌파 정당들이 선거로 집권당이 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집권이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 변화로 이어졌냐 하면 그렇지 않다. 물론 복지국가라는 커다란 역사적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자본주의 자체의 변화는 아니었다. 더구나 복지국가의 건설 자체가, 스웨덴 정도를 예외로 한다면, 한 나라 안의 선거 정치의 결과였다기보다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 세계적 격변의 산물이었다.
 
또한 선거로 집권한 좌파가 일단 몇몇 복지제도 도입 이상의 급진적 조치들을 취하기만 하면, 그들은 반드시 국가기구 내부로부터 격렬한 저항에 맞닥뜨리곤 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 걸쳐 칠레, 영국, 스웨덴 그리고 프랑스 등에서 집권 좌파가 겪은 일련의 좌절과 패배가 바로 그 사례들이다. 그리고 이 패배의 잿더미 위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 시작되었다. 이것만 보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국가관이 옳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허나 그들의 성적표 역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에서 자본주의 국가를 파괴한 뒤에 실제 닥친 현실이 충격적인 것이었다. 새로 등장한 당-국가는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억압적이었다. 물론 이것은 혁명 과정의 어떤 일탈(당 관료들의 ‘배반’)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애초의 출발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국가 ‘분쇄’ 이후의 결과를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사실 확인을 가리거나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명을 성공시키는 데 실패했다. 일단 보통선거권이 도입, 정착된 사회에서는 10월 혁명 식 대중 봉기가 좀체 재연되지 않았다. 그런 사회에서는 대중이 선거제도에 냉소를 보내기는 할망정 그것이 국가권력에 접근하는 가장 덜 나쁜 방식이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분쇄’ 전략은 그 올바름을 입증하기 이전에 진보 성향의 대중들 사이에서 다수를 획득하는 데에도 실패하곤 했다.
 
물론 범좌파 안에는 여전히 국가 장악론이나 분쇄론 중 어느 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국가관이 아직 채 검증이 끝나지 않았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올바른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주대환은 사회민주주의(그것이 베른슈타인이나 조레스의 사회민주주의인지, 블레어나 슈뢰더의 사회민주주의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를 한국 좌파의 유일한 선택지로 내세우는 것이며, 지금도 우리 곁에는 코민테른형 혁명 정당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21세기의 좌파에게는 국가 ‘장악’도, ‘분쇄’도 아닌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이전에 발표한 글에서도 계속 주장한 것처럼(장석준, 2007; 2008), 필자가 보기에, 그 출발점은 니코스 풀란차스의 후기 입장이다(Poulantzas, 1978).  
  
풀란차스에 따르면, 국가란 장악하거나 분쇄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이 아니다. 그것은 세력관계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계급과 계급분파들 사이의 세력관계의 물질적 응축”이다. 즉, 국가는 사물이 아닌 관계다. 여기에는 당연히 지배 계급의 권력이 관통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피지배 계급이 완전히 부재한 것은 아니다. 피지배 계급의 힘 역시 각인되어 있다. 따라서 지배 계급조차도 국가라는 무대에서 끊임없이 피지배 계급에 대한 자신들의 힘의 우위를 확인함으로써만 현존 국가를 자본주의 국가로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피지배 계급도 국가라는 무대를 통해 자본주의의 지배를 불안정하게 만들 힘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민중투쟁이 국가의 제도적 물질성 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민중투쟁은 표면화된 그리고 다양한 투쟁의 흔적을 남기는 물질성에 각인된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투쟁은, 보다 일반적으로 권력장치에 대한 모든 투쟁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해 외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전략적 배치에 의존한다. 결국 국가는, 모든 권력기구와 마찬가지로 관계의 물질적 응축인 것이다.” (Poulantzas, 1978)
 
이런 국가관은 무엇보다도 현대의 민주공화국에 들어맞는다. 우선 국가 장악론과 견주어보자.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민주공화국이라 하더라도 지배 계급과 다수 대중의 힘이 서로 불균등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피지배 세력의 이해와 영향력을 국가기구 안에 쉽게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은 유치한 환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분쇄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수도 없다. 민주공화국에서는 누구보다도 대중 스스로 자신들의 투쟁을 국가라는 무대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권력에 접근하려 하기 때문이다. 자신도 주역이라고, 혹은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무대 자체를 파괴하자는 데 동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럼 이러한 새로운 국가관을 뒤따르는 좌파의 정치 전략은 무엇인가? 풀란차스는 국가의 ‘장악’도, ‘분쇄’도 아닌 그 ‘근저적 변혁(변형)’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변형’이란 “국가 조직망에서 대중이 항상 가지는 분산적인 저항의 중심이 국가라는 전략적 지형에서 실질적인 권력의 현실적 중심이 되는 형태로 새로운 저항의 중심을 창출, 발전시키고, 보급, 발전, 강화, 지도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 및 자유(인민대중이 획득한 성과)의 확대, 심화와 직접 기층 민주주의의 확장 및 자주관리적 거점의 분산, 확대를 접합”한다(Poulantzas, 1978).
 
앞으로 필자의 논의는 이러한 후기 풀란차스 이론에 바탕을 둘 것이다. 그런데 이 이론 자원으로도 채 풀리지 않는 국가 문제의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 위의 시각들은, 사회민주주의나 레닌주의의 국가관이든 풀란차스의 그것이든, 모두 맑스주의 전통에 입각해 있다. 맑스주의 전통은 국가를 항상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접근해왔다. 즉, 시민사회라는 토대로부터 국가에 접근하곤 한다.
 
그런데 실제 국가는 시민사회로부터 규정될 뿐만 아니라 국가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국가는 국가 내부의 여러 세력관계들의 응축일 뿐 아니라 그 국가와 다른 국가들 사이의 관계의 응축이기도 하다. 즉, 국가는 ‘아래로부터’나 ‘안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바깥으로부터’도 접근해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들이 자본주의-국민국가 형성에 가장 앞섰던 나라(영국) 혹은 나라들(영국-프랑스)과의 경쟁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만 돌이켜봐도 이미 분명하다. 현존 국가들 중 다수가 2차 대전 이후 비로소 독립한 나라들이고, 이들 나라의 등장이 탈식민지 성향을 갖는 미국 헤게모니의 부상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는 점 역시 그 한 사례다. 
 
사실 맑스, 엥겔스도 당대 국제 정세를 분석한 짧은 신문 기고용 원고들에서는 국가 간 체계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착상을 이론 수준으로까지 정연히 전개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약점은, 1917년 당시 레닌의 세계혁명 전망과 같은 몇몇 예외에도 불구하고, 이후 맑스주의 전통에서 그대로 반복됐다. 최근 들어서야 비판적 지구정치경제 이론 등을 통해 뒤늦게, 국가 문제에서 국가 간 체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하는 형편이다(Cox, 1996; Gill, 1993).
 
아무튼 이제는, 어떠한 국가도 전 지구적인 권력 사슬을 시야에서 지운 채 그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여기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3.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대환은 사회민주주의자는 민주공화국을 바람직한 정체(政體)로 생각하며 따라서 대한민국을 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긍정해야 할 그 ‘대한민국’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그것은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것 같은 과거 정권들의 정통성인가? 대한민국 헌법 조문들인가? 대한민국의 국가기구들인가?
 
어쩌면 주대환 류의 사고방식은 국가 장악론과 뉴라이트 식 역사관의 기묘한 조합일지도 모른다. 이런 사고방식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어떤 사물이다. 그리고 선거로 집권한 세력이 이 사물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그 물질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아마도 보통선거 같은 몇몇 제도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아니면 뉴라이트가 하는 것처럼 상상의 계보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논리의 귀결이 결국 대한민국을 ‘긍정’ 혹은 ‘부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이분법이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는 도무지 그런 물건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이란 무대일 따름이다. 우리가 사는 나라를 ‘민주’‘공화’국이 되게 하는 것은 헌법 조항도 아니고, 국가기구도 아니다. 그것은 공화국 시민이다. 인민 대중이다. 투표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고 개인적 항의로 나타나기도 하며 대중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그들의 권력 행사다. 이러한 민중의 권력이 국가 안에 새겨지고 그래서 국가의 이곳저곳에서 지배 세력의 권력과 끊임없이 맞설 때 우리들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된다. 국가는 투쟁이자 타협이고 세력관계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공화국의 긍정에 뒤따라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긍정이 아니라 그 권력의 최종 근거인 대한민국 시민(인민)의 힘의 긍정이다. 뉴라이트 기관지에 “대한민국을 긍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발표할 일이 아니라 2008년 늦봄과 초여름 거리에 메아리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노래에 목소리를 더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뜻밖에도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에 훌륭히 표현돼 있다. 헌법 전문은 명확한 개념들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추상적 개념들보다 오히려 더 가슴에 와 닿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로써 인민 주권의 심오한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장이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서 ‘법통’이라는 고색창연한 말부터 주목할지 모르지만, 이 문장을 꿰뚫는 기본 정신은 그런 제한된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두 사건 모두 그 당시의 현실 국가에 맞선 대중 봉기였다. 3‧1 운동 당시 국제법으로 인정받던 한반도 내 합법 정부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지만, 일본 정부 기관(조선 총독부)이었다. 3‧1 운동은 이에 맞선 혁명적 봉기였다. 4‧19는 또 어떠한가? 당시의 이승만 정부, 제1공화국 체제에 맞선 대중 혁명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역설에 맞부딪힌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의 헌법이 이 나라의 역사적 뿌리로 제시하는 사건들은 그 당시의 국가에 맞선 대중 운동들이었다는 것. 철학자 김상봉 교수는 이를 “‘불완전한 국가’를 국민 주권의 힘으로 끊임없이 부정하고 극복”하려 한 사건들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헌법 정신”이라고 단언한다(2008. 8. 18. 참여사회연구소 등 공동 주최 토론회 “대한민국사의 재인식: 48년 체제와 민주공화국”에서). 필자는 이것이야말로 좌파가, 혹은 모든 민주파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근본 관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게 만드는 것은 당대의 국가(4월 혁명 당시에 그것은 분명 대한민국 정부였다)를 부정하고 극복하는 대중의 힘이라는 것, 민주공화국의 참된 긍정은 그 현존 형태를 부정하는 힘을 긍정하는 데 있다는 것 ― 이것은 확실히 하나의 역설이다. 대한민국의 검인정 교과서가 가르쳐주는 명제도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중들이 스스로 이 역설을 깨쳐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광주 항쟁, 6월 항쟁, 노동자 대투쟁 등이 그 과정의 중요한 계기들, 즉 또 다른 헌법적 사건들이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현존 국가의 불완전성을 부정하고 극복하는 대중 행동이 보장받고 적극 행사되어야 한다. 즉, 시민(인민)의 제헌적 권력을 이 나라의 미래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되불러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좌파는 대한민국을 긍정해야 한다”는 언명으로는 도저히 감싸 안을 수 없는 역동적인 진실이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사랑하면서도 대한민국 긍정론에 무작정 따를 수 없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다. 앞 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모든 국가는 전 지구적인 권력 사슬로부터 규정받는다. 대한민국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2차 대전 후 미국 헤게모니의 등장 그리고 그것과 소련 사이의 대립 없이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 과거 한반도에 등장했던 그 어떤 국가의 영토 구성과도 다른 두 국가(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 등장한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밖에 없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의 탄생과 이후 성장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더 강력하게 세계 질서로부터 규정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두 분단국가의 등장이야말로 여운형이나 김규식 같은 사람이 가장 피하고자 한 역사의 전개 방향이었다. 주대환이 자신의 이념적 뿌리로 드는 여운형에게 대한민국은 오히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였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둘 다 양대 진영의 피후견 국가였고, 따라서 그 탄생 신화는 결코 남에게 내세울만한 게 못 된다.
  
다행히도 이러한 기원이 이후의 역사를 홀로 결정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민주’‘공화’국됨에 어느 정도 충실한 궤적을 보였다. 위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역설적으로 현존 국가에 대한 대중적 부정이 반복적으로 분출한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 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이러한 부정이 없었다 ― 적어도 아직까지는.
 
허나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한반도에 가장 적합한 국가 형태로서 절대적인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60년 역사의 가장 강력한 배경 역할을 한 미국 헤게모니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2008년 가을의 금융 위기는 그 결정적 신호탄이다. 이 위기와 혼란 속에서 어떠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그 모습을 드러낼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전환의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헤게모니와 운명을 함께 한 대한민국 60년 역사에 닥친 가장 심원한 단절의 계기일지 모른다.
 
과거에 남한 좌파는 남북이 하나의 민족국가로 통일돼야만 한반도에 ‘정상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故) 박현채 선생은 굳이 남한 국민경제와 구분되는 ‘민족 경제’라는 경제 단위를 설정하기까지 했다(박현채, 1989). 즉,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구성이 불안정하며 모순적이라고 보고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 구성을 상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을 단지 대한민국을 ‘부정’한 것으로 이해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 논리이자 흑백 이분법이다.
     
물론 한반도에 하나의 민족국가를 구성하는 것(통일)이 과연 최종 해결책일 수 있을지는 이제 의심의 대상이다. 앞으로는 남북의 통일도 아시아 차원의 보다 폭넓은 통합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만 적극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구성 자체가 무슨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뭔가 새로운 정치 구성체들(한반도 연방이든 아시아 연합이든)이 다층적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박순성, 2007; 구갑우, 2007; 진보정치연구소, 2007).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어떤 역설과 만나게 된다. 오늘날 세계사의 거대한 전환기에 대한민국은 ‘자기 변신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 즉,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아닌 것을 지향해야 한다. 탈남한의 연방, 탈한반도의 지역 통합을 상상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남한 진보 세력 일각에서 난데없는 대한민국 긍정론이 등장한 것이다. 이것보다 더 퇴행적인, 시대와의 어긋남을 상상할 수 있을까? 하필 봄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두꺼운 겨울 외투를 찾는 기행(奇行)이 유독 분단 체제의 저 북쪽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증거인 셈인가?
 
4. 민주공화국을 위해 대한민국을 넘어서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다. 남한 진보파 일각에는 민주공화국을 긍정한다면 대한민국을 긍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필자처럼, 민주공화국을 긍정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좌파도 있다.
 
전자 입장에서 자신의 역사적 뿌리로 여운형, 조봉암을 들곤 하는데, 필자는 오히려 후자의 시각에서 보아야만 이들의 진면목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운형이 누구인가? 단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등장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려 한 사람이었다(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등장 역시). 대한민국과는 다른 영토와 인민으로 구성되며 또한 상이한 국제적 맥락에 놓인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려 한 사람이었다. ‘여운형’이 상징하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민국과는 다른 민주공화국이 출현할 수 있었던 소실된 가능성에 대한 안타까움이자 되살아나는 희망이다.
 
조봉암은 또 어떤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이 내세웠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평화 통일’이었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3년밖에 안 된 당시에 북진 통일도 아닌 평화 통일이란 곧 제헌 과정을 새로 시작하자는 것, 국가를 새로 구성하자는 이야기였다. 이승만 세력이 여기에서 공산주의 선전 선동보다 더 불온한 냄새를 맡은 것은 어쩌면 과잉 반응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 이승만의 국가 건설 노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조봉암’이 상징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민주공화국의 불발된 가능성에 대한 추념이다.
   
그렇다면 여운형, 조봉암의 정신에 충실한 진보 좌파가 할 일은 대한민국 60년 역사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일 수 없다. 우리가 아낌없는 사랑을 바쳐야 할 것은 지난 60년의 역사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공화국’이다. 이 미래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열망만이 현실의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다.
 
미래의 민주공화국이라? 너무 막연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미 위에서 우리는 그 최소한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근거들을 살펴본 바 있다. 그 첫째는 현실의 국가를 부정하고 극복하는 가운데 더 나은 정치적 구성체를 만들어내는 제헌적 힘을 지닌 대중이다.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인민 주권이다. 촛불 운동은 이것을 대중 스스로 재발견하는 출발점 역할을 해주었다. 하지만 아직 출발점 수준일 뿐이다. 비정규직 문제 등 현대 자본주의의 모순들에 도전하는 대중운동 과정에서 이 힘은 더욱 거대하고 심원하게 증폭될 것이며 또 그래야만 한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국가 구성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인민 주권의 보다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그것은 끊임없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는 지금 세계사의 대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낳았던 한 시대가 이제 완전히 저물어가고 있다. ‘국가 만들기’를 놓고 이승만, 김일성의 정치와 여운형, 김규식의 정치가 경합하던 신화의 시대가 다시 동터오고 있는지 모른다(장석준, 2006). 이 시대의 진보 좌파라면 이러한 새로운 혼란 혹은 가능성의 시대를 예비하는 정도의 안목과 예지, 깊이는 갖춰야 하지 않을까?
 
지금의 대한민국을 낳은 제헌의회에서 조봉암은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에 반대해 내각책임제를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뿐 아니라 그는 헌법 조문을 심의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국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다.
 
“총강에 특징적으로 주목을 끄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표시와 인민을 일률적으로 ‘국민’이라는 어구로 표시된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했는데 소위 민주공화국에 대한(大韓)이란 대(大) 자는 아랑 곳 없습니다. 한(韓)이란 말이 꼭 필요하다면 ‘한국’도 좋고 우리말로 ‘한나라’라고 해도 좋을 것을 큰 대자를 넣은 것은 봉건적 자존비타심의 발로이요 본질적으로는 사대주의 사상의 표현인 것뿐입니다. (중략) 그 다음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한다’ 하여 세계 공통의 ‘인민’이라는 말을 기피했습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 헌법에서는 모두 인민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피플’이라 표시했고 ‘네숀’이라고 아니하며 불국에서도 ‘퍼퍼’라 하며 소련에서도 ‘나로드’라 해서 모두 인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공산당 측에서 인민이란 문구를 잘 쓴다고 해서 일부러 인민이란 정당히 써야 될 문구를 쓰기를 기피하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일입니다. 이 헌법 초안의 불비와 보수성은 이러한 불필요한 완고하고 고루한 생각에서 퍼져 나오기 때문에 소위 입법자의 태도로는 용허할 수 없는 편견입니다.”(조봉암, 1999)
 
민주공화국에 ‘대한(大韓)’은 어림도 없고 ‘국민’이 아니라 ‘인민’이 합당하다는 이 한 마디. 어찌 보면 용어 문제를 시시콜콜 트집 잡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근저에는 현실의 국가(이미 이승만이 건국을 주도하던 그 국가)를 조금이라도 민주공화국의 보편적 이상에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려는 선각자의 혜안과 열정이 꿈틀대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근본성’이며, 그것이 한 선각자의 몸짓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대중의 움직임으로 환생하는 새로운 제헌적 과정(좁은 법학적 차원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기틀 놓기라는 차원에서)의 시작이다.
 
<참고문헌>
구갑우. 2007.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후마니타스.
박순성. 2007. “한반도 분단과 대한민국.” 참여사회연구소 엮음,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한울.
박현채. 1989.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 돌베개.
장석준. 2008. “진보 좌파의 민주주의, 그 성찰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18호.
______. 2007. “21세기의 현실 대안 - 사회주의.” 참여사회연구소 엮음,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한울. 
______. 2006. “한국현대사의 ‘잃어버린 리더십’ - 여운형 ․ 김규식을 중심으로.” 『미래공방』 제1호. 
조봉암. 1999. 『죽산 조봉암 전집 Ⅰ』, 정영태 외 엮음, 세명서관.
주대환. 2008. “민주노동당의 분당 사태와 좌파의 진로.” 『시대정신』 제39호.
진보정치연구소. 2007. 『사회 국가 - 한국 사회 재설계도』, 후마니타스.
Cox, R. 1996. Approaches to World Or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Gill, S.(ed). 1993. Gramsci, Historical Materi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ulantzas, N. 1978. State, Power, Socialism, New Left Books. (국역: 박병영 옮김, 『국가, 권력, 사회주의』, 백의, 1994) 

총파업통신지원단에서 정보인권 지키기로 10년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8년11월16일 23시23분)
10주년 맞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11월 14일 정보인권 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는 10주년 기념식을 했다. MB의 인터넷 통제 3대 악법에 맞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다른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념식이었다. 진보넷은 이번 10주년을 맞아 ‘자유와 공유의 연대기’라는 10년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진보넷 10주년 홍보물에는 “파업을 하면 서버를 지키며 함께 밤을 샜습니다. 정부의 게시물 삭제 요구에 당당히 거부해 왔습니다.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네트워크“라는 문구가 인상 깊다. 밤을 새며 지켜왔던 독립네트워크 10년을 돌아본다.
 
총파업통신지원단,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센터
96년 12월,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 언론이 없던 시기. 보수언론은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을 철저히 왜곡 보도했지만 진실을 알리는 통로는 거의 없었다. 2008년 촛불에 대한 공중파와 보수 언론의 보도에 촛불 시민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왜곡과 무관심이 있었다. 소위 진보적인 언론은 거의 전무 했던 시절이라 왜곡보도에 대한 목마름은 더욱 컸다.
 
그래서 당시 정보통신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 몇이 뭉쳤다. 이들은 우연히 피시통신 상에서 서로 채팅을 하다 통신지원 활동을 해보자고 했다. 몇몇 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운동 활동가와 관심있는 시민이 뭉쳤다. ‘노동악법·안기부법 전면 철회를 위한 총파업통신지원단’은 그렇게 생겨났다. 그리고 통신지원단은 주류 언론이 담지 않는 소식을 각 피시통신에 알려냈다.
 
통신지원단은 총파업 속보를 각 통신망의 플라자(자유게시판)에 전달하는 역할에서 부터 매일 속보를 정리해 뉴스레터를 발송했다. 홈페이지도 만들고 영문 뉴스레터와 영문 홈페이지도 제작했다. 영문 홈페이지는 수많은 국제 연대의 성과를 일구었다. 당시 해외에서 국내 총파업 소식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통로가 통신지원단 영문 홈페이지가 되었다. 해외 노동 단체들은 통신지원단의 영문 뉴스를 읽고 한국대사관 앞에서 지지 집회를 하기도 했고 연대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다 통신지원단 내에서 현장에 나가 누군가 속보를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8년 촛불 시민처럼 자원 활동가들이 모였고 실제 파업현장에 나가 속보를 올렸다. 주류 언론의 기사처럼 정제되지는 않았지만 노동자의 목소리가 담긴 생생한 뉴스가 통신망을 타고 퍼졌다. 그해 총파업통신지원단은 언론노조로부터 민주언론상을 받았다. 아직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전 통신공간에서 지금의 시민기자단 같은 활동으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10년 전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모티브는 이렇게 시작했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는 “이렇게 통신지원단의 성과는 97년 말 노동미디어 행사로 이어졌고 미국, 영국 등의 노동넷 활동가들이 오면서 한국에서도 노동넷 같은걸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진보넷 설립의 계기를 설명했다. 그러던 중 당시 피시 통신 참세상을 운영하던 김 모씨가 통신연대 활동가들에게 피시통신 참세상을 기증할 테니 진보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98년 2월부터 그 제안을 받아 설립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설립 준비는 만만치 않았다. 그냥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시통신 참세상이라는 네트워크 상에 여러 사회단체들이 들어와야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식인 연대 활동을 하시던 고 김진균 선생께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9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모임을 갖고 2-3개월 동안 각 단체 운영위 등을 찾아가 독립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화 열풍이 불던 때라 많은 단체들이 취지는 공감하지만 독립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감이 없었다. 대부분 단체들이 나우누리나, 천리안 같은 상업 피시 통신망에 CUG(폐쇄이용자그룹/ 현재의 인터넷 카페와 같은)를 가지고 있던 상태였다. 단체들은 진보넷이 시스템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주로 보냈다고 한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98년 11월 14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설립했다.
 
설립당시 진보넷은 피시통신 참세상을 기반으로 동호회 개설, 이용자 가입처리, 정보변경, 게시판 개설의 운영에 많이 매달렸다. 주로 통신 서비스사업이 활동의 주를 이뤘다. 당시 참세상 이용료가 3,300원 이었고 총 이용자 700여 명 중 유료이용자는 300여 명이었다.
 
초기에는 네트워크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었다. 99년 초 민주노총이 CUG를 나우누리에서 피시통신 참세상으로 옮기면서 99년 말에 이용자가 2천 명 수준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2000년을 전후로 나우누리, 하이텔 등 피시 통신에서 다음이나 프리챌 같은 인터넷으로 전환이 시작된다. 초고속 인터넷 망의 급속확산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되자 피시통신은 사양길로 접어든다. 진보넷도 2000년 11월 14일 피시통신에서 웹 기반으로 넘어가게 된다. 지금의 www.jinbo.net(진보넷 메인 홈페이지)은 이때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2004년 진보포털 전략, 열악한 재정과 빠른 인터넷 환경 변화, 그리고 독립네트워크
진보넷은 2004년 본격적으로 진보 포털 전략을 세운다. 그러나 오병일 활동가는 진보 포털 전략이 절반의 성공만 거뒀다고 말했다. 그 이전까지는 진보넷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보다는 기본적인 서비스와 진보진영의 보안, 인터넷 검열 문제 등에 집중했다.
 
“포털처럼 사람들이 모여 담론이 형성 되는 지점이 있다. 우리가 그런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쳐 왔다. 그때 진보 포털 전략을 세웠다. 당시 웹 메일과 개인이 쓸 수 있는 메신저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사회운동 정보가 특화된 검색서비스를 계획했다. 또한 미디어 참세상으로 뉴스.영상 콘텐츠 전략을 세웠다. 이 세 가지 축으로 계획 했으나 절반의 성공이었다”
 
절반만 성공인 이유는 뭘까. 우선 검색 같은 경우 많은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었다. 작은 검색을 하는데도 검색 엔진이 수 천 만원이 필요해 무산됐고 메신저 역시 개발하다 포기했다. 결국 그 전략에서 남은 것은 진보블로그다. 진보포털 전략은 2005년 블로그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전략으로 바꾸는 것으로 결론 났다.
 
“지금 평가 해보면 우리가 어떤 기획을 세상의 변화에 맞게 바꾸면서 방향은 나름 잘 세웠는데 그걸 뒷받침할 기술적·재정적 역량의 한계가 있었다. 돈이 없어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데 2-3년 걸리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많은 성과를 남기지는 못했다.”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진보넷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진보넷 메일링리스트와 웹메일, 호스팅 등의 진보적인 공동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기술적 성과다. 특히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 제공 요청에 진보넷은 협조하지 않는다. 2002년 발전 파업때는 서버 압수수색에 맞서 막아내기도 하고 수배된 노동자들이 포털 싸이트의 이메일 접속시 위치가 파악되는 것과는 별개로 진보넷 메일은 경찰 수사에 자의적으로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안전했다. 진보운동에서 진보넷의 기술력은 자본의 기술력에 비해 인력과 재정의 한계로 많이 부족했지만 그 역할을 인정받기도 했다.
 
정보인권 지키기 10년, 새로운 10년을 위한 고민중
진보넷은 초기 사회운동 단체들의 정보화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 업무를 주로 하면서 활동가들은 자기 정체성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주로 하는 일이 전화 받고, 서비스를 개설하거나 이용자의 문의를 해결해주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단체들과 활동가들 역시 상당부분 진보넷을 서비스 업체로 인식 하곤 했다. 2000년에 진보넷은 운동단체로의 성격강화를 위해 정책국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검열, 통제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다. 또한 다른 축으로는 미디어 운동의 한 진지로서의 역할도 해나간다.
 
미디어 운동은 참세상 방송국을 통해 시작된다. 2001년 4월 10일 대우자동차 구조조정 저지에 나선 노동자들이 경찰 기동대의 방패와 군홧발에 처참하게 짓밟힌다. 이날 경찰의 폭력 행위는 언론의 무관심으로 묻힐 뻔 했다. 그러나 진보넷 참세상 방송국이 함께 했던 ‘2001 대우차 총파업 투쟁 영상중계단’(http://dwtubon.nodong.net)은 이 영상을 찍었고 동영상은 삽시간에 퍼졌다. 단지 글과 사진으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잔인했던 경찰 폭력은 김대중 정부의 성격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이 사건은 독립적인 미디어 활동이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과 결합하면서 미디어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었다. 96년 총파업 통신지원단처럼 노동자 민중의 소식을 전하고 정권의 폭력성을 폭로하는 역할은 이렇게 진보넷이 가진 미디어 운동적 성격으로 이어졌다.
 
진보넷은 그리고 2002년을 거치면서 다시 기술적으로도 노동 사회운동진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많은 단체와 노동조합의 서버를 호스팅 하면서 노동자 파업시 진보넷이라는 독립네트워크의 장점이 나타난 것이다. 경찰의 무분별한 정보제공 요구와 게시물 삭제요구에 맞서 싸우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네트워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싸웠다.
 
정보운동과 독립네트워크, 새로운 10년을 위해
독립네트워크 10년, 그리고 수많은 정보인권 이슈에 맞서 싸웠던 10년이지만 진보넷은 앞으로에 대한 고민이 더욱 크다. 이미 2004년 진보포털 전략이 절반의 실패였다는 것은 독립네트워크 전략의 절반의 실패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촛불 집회당시 많은 네티즌들이 자본이 만든 네트워크에서 민주주의의 광장을 만들었지만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진보넷은 조용했다. 논쟁과 소통을 얘기한 진보넷이라는 독립적 공간에서 대중적 접점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촛불로 인해 역설적으로 독립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절실하기도 하다. “오히려 지금은 아고라에 있던 사람들이 독립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나오는 시점이다. 그래서 한토마나 민주주의 2.0등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거기서 진보넷은 대안으로 인식이 안 되고 있다” 아직 대안으로 인식이 안 되는 진보넷의 고민은 앞으로 새로운 10년에 어떻게 담아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좀 더 대중적인 네트워크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조직체계, 재정, 기술력도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운영시스템 자체가 달라진다.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독립성이 약화 될 수도 있다. 반면 대중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다른 문화를 가진 운동사회 소통을 위한 독립적인 네트워크로 남겠다 이런 설정을 할 수도 있다.”
 
일단 진보넷은 지금 하고 있는 촛불과 관련한 인터넷 통제 법안 대응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병일 활동가는 “내년 총회에서 단순히 2009년 계획이 아니라 향후 몇 년을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활동과 조직의 전망 잡아 가겠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진보넷의 역할과 필요한 부분 등을 고민하고 미디어, 서비스, 정책 등의 구분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구조, 활동가 충원, 재생산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고민”이라고 밝혔다. 모든 전망을 열어 놓고 다 뒤집어서 평가하며 새로운 1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연수는 촛불시위의 낙천적인 대학생들을 보고 주인공이 복수하는 결말을 수정했다고 한다. 자신의 눈 앞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에... 민생단 사건을 다뤘다니 한번 보고 싶기는 한데, 거의 모든 신문기사의 서평에 언급되는 촛불집회 관련 대목 때문에 오히려 조금 별 볼 일 없지 않나 했다.
 
------------------------------------------------
1930년대 간도 ‘민생단’ 학살사건 (서울, 김규환 기자, 2008-10-03  24면)
김연수 장편소설 ‘밤은 노래한다’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의 작가 김연수(38)씨가 민생단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 장편 ‘밤은 노래한다’(문학과지성사)를 펴냈다. 장편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를 출간한 이후 1년여만에 내놓은 여섯 번째 장편 소설이다.
 
‘밤은 노래한다’는 1930년대 초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한 젊은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가 서로 죽이고 배신하고 변절하고 미치광이가 되는 가혹한 운명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측량기사로 파견된 김해연이 이정희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녀가 그에게 한 장의 편지를 남긴 채 자살하는데, 편지를 통해 이정희가 혁명조직의 일원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시작된다.“정희가 내게 보낸 처음이자 마지막 서신. 그 한 장의 편지로 인해서 그때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움직이던 내 삶은 큰 소리를 내면서 부서졌다. 그때까지 내가 살고 있었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세계가 그처럼 간단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소설로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대학생 시절부터 이 이야기를 가슴에 담았던 작가는 1995년 장편소설 형태로 썼다가 민생단 자료들을 다시 읽고 계간지에 연재하면서 세상에 내놓았다. 그러나 연재를 끝난 뒤에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는 이야기를 내서 뭣하겠는가?”라는 회의가 생겨 뒤로 밀쳐놨다. 그러다 이번에 내놓은 것은 지난 봄 촛불시위 현장에서 본, 전경들 앞에서 대중가요에 맞춰 춤추던 대학생들 때문이었다고 한다. 대학생들이 춤추는 장면을 보면서 어제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왔다는 사실에 학생시절의 공포를 떨쳐버리고 용기를 얻은 것이다.
 
민생단 논문을 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박사논문을 쓰는 내내 이건 논문이 아니라 소설로 써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며 “논문으로는 다 담을 길 없는 그 깊이 모를 혼돈과 암흑의 심연 속에서 벌어진 민생단 사건에 빠져든 인간들의 이야기를 김연수는 처음 끌어안았다.”고 평했다.
 
------------------------------------
“역사 뺀 사람 얘기 … 노선 관심 없어” (중앙, 이경희 기자, 2008.10.03 00:48)
민생단 다룬 소설 『밤은 노래한다』 펴낸 김연수씨
 
새로 쓴 결론은 마음에 드나. “마음에 든다. 개인의 삶은 불합리해 보이지만 인류 전체로 보면 무언가 이루어진다는 것, 진실은 내가 보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목격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옛날엔 전쟁이나 4·19를 쓰면 누구나 공감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학생 운동을 다룬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을 80년대 이후 생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는데, 마치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독립운동을 했을까?’란 반문을 듣는 느낌이었다. 오직 하나 남은 공동의 관심사가 연애다. 연애는 호기심이나 말려드는 강도가 전쟁같은 재난에 가깝기 때문에 쉽게 소통된다. 연애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연애가 나한테 특별한 건 사실이지만.”
 
“난 노선엔 관심없다. 소설로 써서 기억하는 것까지만 내가 할 일이다. 가치판단은 내 몫이 아니다. 역사적 사건 안의 인물에 덧씌워진 ‘역사’를 빼고,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내 관심사다. 친구가 나를 죽인다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정이나 믿음이 뭔가가 내겐 훨씬 중요하다. 그건 역사와 관계없이 반복되니까.” 
 
-----------------------------
누가 조선 혁명가를 서로 죽이게 했나 (한겨레, 글 최재봉 문학전문기자, 2008-10-03 오후 10:09:43)
연인의 자살 전 편지 한통에 역사 격랑 빠져드는 청년…
1930년대 ‘민생단’ 사건 되짚어
 
소설은 김해연이 사랑하는 연인 이정희의 편지를 받는 것으로 문을 연다. 용정의 여자학교 음악선생인 정희는 해연의 거듭되는 편지와 구애에도 확실한 대답을 미루다가 마침내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은 그가 자살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이기도 했다.
 
정희의 자살과 편지는 시인을 꿈꾸던 낭만적인 청년 해연을 삽시간에 역사의 격랑 속으로 밀어넣는다. 정희가 혁명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해연은 일본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알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사토 경부는 해연에게 묻는다: “이정희도 너를 사랑했는가?” 의아해하는 해연에게 사토는 서류 한 장을 내민다. 그 서류는 해연에게 정희를 소개해 준 박길룡이 정희의 애인이라 말하고 있었다. 게다가 상처에 말뚝을 박듯 사토는 덧붙이지 않겠는가: “너는 분명히 운명 때문에 이정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정희를 사랑하게 된 거야.”
 
정희의 죽음 이전에는 그토록 자명해 보였던 진실이 사토가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한없이 흐릿하고 모호하게 바뀌고 만다. “그로부터 내가 알던 세계는 완전히 허물어졌고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의 이면을 똑똑하게 보게 됐다.”
 

» 〈밤은 노래한다〉

정희의 사인을 확인하는 과정은 양파 껍질을 벗기는 일과도 같다. 한 꺼풀을 벗겨 진실을 확인했다 싶으면 이내 그 이면의 또 다른 진실이 얼굴을 내민다. 그 과정에서, 정희가 학생 시절 함께 비밀 조직활동을 했던, 박길룡을 포함한 네 남자의 이야기가 드러난다. 하나같이 정희를 사랑했던 그 남자들은 연정과 질투가 혁명을 향한 노선 다툼과 구분할 수 없도록 뒤얽힌 가운데 서로에게 차례로 죽임을 당한다. 조선인 유격근거지에 들어가서 해연이 목격하고 연루된 민생단 사건은 그런 갈등의 정점을 이룬다. 여기에다가 정희가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군 장교 나카지마와 연인 관계로 지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정희의 정체는 천사와 요부 사이를 격렬하게 널뛰기한다.
 
소설 말미에서 해연은 권총을 들고 정희의 옛 동료 출신으로 일본 영사관 경찰보조원으로 전향한 최도식을 찾아간다. 정희를 죽게 만든 자들에게 복수함으로써 일종의 ‘시적 정의’를 이루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종 퇴고 과정에서는 최도식의 어린 아들들을 목격한 해연이 복수를 포기하고 돌아 나오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렇게 결말이 바뀐 데에는 지난 5월 말 촛불시위에 나가서 보았던 젊은이들의 발랄한 모습이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정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좋다. 이게 어제와 다른, 새로운 세계라면.”(‘작가의 말’) 
 
-------------------------------------- 
촛불시위의 낙천적 젊은이들 보고 주인공이 복수하는 결말 수정했죠 (한국, 이왕구 기자, 2008/10/04 02:47:27)
"역사의 광풍에 명멸해간 청춘들 그리며 내 안의 상처 치유"
밤은 노래한다/김연수 지음/ 문학과 지성사 발행ㆍ348쪽ㆍ1만원
 
"그 시절의 진실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가 하나도 없다. 지금은 이 세계에 객관주의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도 든다" (212쪽)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친구를 죽일 수 없는 아이의 세계에서, 친구라도 죽일 수 있는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어른의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이 소설은 따라서 잘 짜인 역사소설이자 애틋한 연애소설, 그리고 인상적인 성장소설로도 읽힌다.
 
이 소설은 작가 김씨가 대학졸업 직후 잡지사 기자로 일하던 1995년 일본 학자 와다 하루키의 연구서에서 접한 '유격대원 출신이다. 민생단이라는 진술이 대단히 많다'라는 김일성에 관한 짧은 프로필 한 줄에서 잉태됐다. 그 한 줄의 섬광은 간도를 다룬 안수길 염상섭 등의 소설, 북한의 항일혁명사 소설 '불멸의 역사 시리즈' 에 대한 취재 등을 거쳐 그를 2004년 중국 옌지로 끌어들였다고 한다. 그의 9개월 간의 옌볜 체류는 시대의 광풍에 희생됐던 젊은이들의 사연을 다룬 이 소설로 결실을 맺었다.
 
--------------------------------
역사의 아이러니에 스러져간…‘밤은 노래한다’ (동아, 정양환 기자, 2008-10-04 03:00)
 
“그들은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건 당신도, 나도,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마찬가지다.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를 꿈꿀 수밖에 없다. 주인만이, 자기 삶의 주인만이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를 꿈꾸지 않는다.”
 
지난해 동아일보가 선정한 ‘올해의 책’ 가운데 한 권으로 뽑혔던 장편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문학동네)의 작가 김연수. 1년 만에 출간한 ‘밤은 노래한다’는 출간 이전부터 올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혀온 작품이다. 책장을 넘기는 순간, 그 기대는 기대를 뛰어넘는다.
 
소설의 배경은 1930년대 초반 북간도 항일유격 근거지에서 실제로 벌어진 ‘반민생단(反民生團) 투쟁’.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총칼을 든 혁명가 500여 명이 적도 아닌 동지들의 손에 죽어간 사건이다. 그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 꺾인 청춘의 꽃 무덤 앞에 작가는 짙은 묘비명을 아로새긴다.
 
사랑이란 상처로 생의 의지마저 잃어버린 해연. 죽기를 맘먹었으나 그마저 여의치 않고, 후유증으로 말문이 막혀버린 그는 사진관 소녀 여옥을 통해 상처를 치유할 용기를 얻게 된다. 사랑을 사랑으로 치유하는 법을 배운 그들은 여옥 언니 결혼식에 참석하러 화룡현 촌락 유정촌으로 향하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세계는 행복의 땅이 아니었다.
 
“캄캄했다. 그 무엇도 내 망막에는 맺히지 않았다. 검정이 검정을 직시할 수 없듯이 이 모든 암흑을 검은 눈동자는 바라볼 수 없기에 나는 어둠을 믿지 않았다. 그런 눈동자. 내 눈동자. 당신의 눈동자.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 어둠을 믿을 수 없는 눈동자. 자신과 다른 것만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동자. 바라보는 바를 믿어 의심치 않는 눈동자.”
 
‘밤은 노래한다’는 놀랍다. 작가 특유의 고고한 품위가 여전하면서도 편안하다. 사실 전작들에서 보여준, 무거운 침잠이 가득했던 작가의 문장은 한껏 매력적이면서도 그 체화(體化)가 수월치 않았다. 하지만 이번 소설은 훨씬 무거운 주제를 다룸에도 사뿐하다. 봇물처럼 드넓게 터져 오른 가을꽃 향취처럼.
 
무엇보다 이 소설은 작가가 계속해서 헤치고 보듬는 ‘경계’의 실연이 빼곡하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양쪽 다 밟아야만 버틸 수 있는 삶. ‘반쯤 죽은 자들과 반쯤 살아 있는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 어둠을 먹고 눈물을 품은 유목민들은 어디쯤에서 가쁜 숨을 고를는지. 작가는 여전히 그 사막 건너를 바라본다. 찢기는 혹은 시린 가슴 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