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그러나 디지털과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관리자의 지휘 없이, (경제적) 이익이라는 동기를 초월해 활동하는, 구조가 느슨한 그룹이 탄생하여 적은 비용으로도 대규모 조율이 가능해지면서 과거 어떤 조직도 손대지 못했던 진지하고 복잡한 작업을 해낼 수 있게 됐다.” 지은이는 조직의 구성 및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감소가 “혁명의 원동력”이라고 지적한다. 휴대폰,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정보 공유, 협력, 집단행동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전통적 조직에서는 층층으로 쌓인 위계구조의 어느 층위까지만 정보를 전달한다. 그래야 조직을 관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과 인터넷에 기초한 새로운 조직은 오히려 ‘정보의 공유’를 통해 조직을 확장시킨다. 이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거대하고 더 널리 흩어져 있는 공동 작업 그룹이 탄생하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집단 행동이 가능”해졌다.
 
흥미롭게도 지은이는 이 대목에서 공동체적 선을 지향하는 인간의 본성을 끌어들인다. ‘인터넷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식의 기술결정론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시킨 기존의 조직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에 주목한다. 그것은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의 힘이다. 특별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픈 이웃을 대신해 그 집 개를 산책시키는 일 따위가 그가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다. “협력하는 습관이 더 강한 그룹의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건강·행복·잠재수입 등에서 더 넉넉한 삶을 산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도 소개한다.
 
지은이가 명시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지만, 그가 말하는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또는 ‘코뮌’으로 번역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디지털 혁명이라는 사회적 도구가 중요한 수단이 되긴 했지만,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전혀 새로운 대중’이 탄생하게 된 것은, 바로 현대 자본주의가 놓치고 있는 인간의 어떤 본성과 관련이 있다는 게 지은이의 생각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위키피디아’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누리꾼들의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는 수많은 대중의 검토를 거쳐 끊임없이 자기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런 위키피디아가 존재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위키피디아를 ‘배경 삼아’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클레어 서키가 말하는 사랑이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언젠가 나에 대한 배려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이기도 하다. 국가 또는 기업에서는 이런 배려와 기여가 불가능하다.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만큼 타자 또는 조직이 나를 배려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흔히 ‘공유지의 비극’이라 일컬어지는 딜레마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조직에서는 ‘이기주의의 딜레마’가 붕괴한다. “(인터넷과 같은 사회적 도구 덕분에) 서로를 충분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범위로 보나 지속성으로 보나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이룩해낼 수 있다. 사랑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비판하는 데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저 상호작용 방식의 변동을 디지털 혁명과 연관시켜 상세히 분석할 뿐이다. 그럼에도 어느 대목에 이르면 이 책의 메시지가 ‘디지털 코뮌’과 잇닿아 있음을 알게 된다. “혁명은 사회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사회가 새로운 행동을 채택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대중은 이미 새로운 행동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 2월 출간된 이 책의 원제는 'Here Comes Everybody'다. ‘여기 모든 이가 달려간다’ 정도로 직역할 수 있다. 그들은 공안정국 따위에 밀려 ‘새로운 행동’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디지털 상호작용이론 최신 버전들 ‘덤’으로

디지털 혁명에 대한 지적 작업 가운데 많은 경우가 기술결정론이나 마케팅이론에 치우쳐 있다.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의 지은이 클레이 서키도 원래 정보기술 기업의 컨설턴트였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는 이례적인 저작이다. 사회학적 패러다임인 ‘상호작용 이론’의 자취가 강하다. 개인의 행위와 그 상호작용에 의해 사회가 유지·변화한다는 상호작용 이론이 이 책의 사회과학적 토대 구실을 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학, 언론학 이론의 최신 버전들을 가미했다. 책 곳곳에서 이를 직접 소개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언론인 출신인 댄 길모어가 쓴 <우리가 미디어>(We the Media)는 디지털 혁명이 새로운 저널리즘의 탄생을 이끄는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멋진 신전쟁>(Brave New War)은 인터넷에 기반한 새로운 미디어가 미국 등의 패권주의 국가에 맞서는 군사세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요차이 벤클러가 쓴 <네트워크의 부>(The Wealth of Networks)는 광범위한 정보 공유에 기초해 사람들이 금전적 보상 없이도 기꺼이 시장 외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다뤘다.
 
클레이 서키가 언급한 저작 가운데 국내에 번역된 것도 있다. <참여 군중>(Smart Mobs)(황금가지)은 이 분야의 교과서라 할 만하다. 정보통신 전문가인 하워드 라인골드가 디지털 기구를 갖춘 현대의 대중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집단행동에 나서는지 분석했다. 제임스 서로워키가 쓴 <대중의 지혜>(랜덤하우스코리아)도 서로 흩어진 개인들이 어떻게 지식과 직관을 모아 더 좋은 해답을 끌어내는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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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없는 조직력`이 사회를 바꾸는 시대 (중앙일보, 이은주 기자, 2008.07.04 19:36)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클레이 서키 지음, 송연석 옮김, 갤리온, 344쪽, 1만5000원
 
1999년 1월 3일. 디트로이트 공항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7시간 머물렀던 사건이 있었다. 폭설로 전날 공항이 폐쇄돼 탑승구가 태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음식은 부족해졌고 변기는 흘러 넘쳤다. 기내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풀려난 승객들은 이후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결국 합의로 해결됐다. 그리고 항공사는 “이름뿐인 고객 서비스안”을 채택했다.
 
2006년 12월 29일. 거의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이었다. 승객들은 권리를 대변하는 그룹을 만들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듬해 2월 해당 항공사는 ‘항공승객 권리장전’을 채택했다. 승객들의 분노가 ‘조직 결성’으로 이어졌고, 조직은 순식간에 전국 규모로 확산됐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다뤄졌으며, 언론에 보도되고, 항공산업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바꿔놓았다.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
 
이 책에 따르면 ‘도구’가 달랐기 때문이다. 인터넷, e-메일, 블로그, 메신저 등의 새로운 도구를 통해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광범위하면서도 신속하게 뭉칠 수 있었다. 과거에 일방형이었던 미디어가 ‘공유형’을 넘어서 ‘협력형’ 플랫폼으로 진화해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적 도구가 ‘새로운 미디어 주체’와 ‘신종 소비자 군단’을 만들어” 낸 것이다.
 
굳이 미국 사례를 들 이유도 없다. 국내에서도 2005년에 일어난 ‘개똥녀’사건을 비롯, 블로그·카페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매섭게 번져나간 ‘집단 행동’이 한 둘이 아니다. 뉴욕대 인터렉티브 텔레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교수인 저자가 주목한 것은 바로 “10년 전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던”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집단 행동의 출현과 그 역동성이다.
 
그는 현재를 “혁명의 시기”라며, 이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학 이론인 ‘코즈의 정리’ 개념도 빌려왔다. 조직을 형성·유지되려면 비용이 조직이 도모하는 목표나 성과보다 경제적이어야 하는데, 과거에 이 비용 때문에 생길 수 없었던 일들이 코즈의 하한선을 뚫고 올라왔다는 것이다. 즉, ‘조직 비용 제로 사회’가 도래해 “완전히 새로운 대중과 새로운 세상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서는 조직 없이도 조직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과거와 다르다. 이른바 ‘조직 없는 조직력’이 생겼다. 전문가와 아마추어, 소비와 생산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과거에 특정 그룹에게 독점돼 있던 특정 능력이 대다수 시민에게 주어진 것도 큰 변화다. 의사소통의 신속성 덕분에 ‘사전계획’대신 ‘실시간 조율’이 늘어나 집단행동의 양상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저자가 이 시대를 ‘혁명’이란 부른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이 사회적 도구들이 “현대사회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상당 부분은 조직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회·정치운동을 염두에 두고 쓴 글 같다. 그러나 저자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 위키피디아·리눅스 등의 사례를 들며 과거의 전통적 위계구조보다는 느슨하고 유연한 조직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저자는 흥미진진하게 변화와 역동을 설명했지만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대안’이나 방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다만 변화의 “물길을 따라 빠르게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낡은 상식에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역사에 길이 남을 변화”를 직시하라는 것이다. 원제 『Here Comes Everybody: The Power of Organizing withou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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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움직인다, 조직없는 조직력에 의해 (한국일보, 장병욱기자, 2008/07/05 02:44:21)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클레이 서키 지음ㆍ송연석 옮김/갤리온 발행ㆍ344쪽ㆍ1만5,000원
 
촛불집회의 향방에 대한 우려가 촛불만큼 뜨겁다. 이것은 한국식 민주주의의 도래인가,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당초 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추모의 형식으로 시작된 촛불 집회는 온 ? 오프 라인을 휩쓸며 엄청난 동력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제목은 그 과정을 압축한다. 미증유의 ‘대중’이 탄생한 것이다. 10년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현대 세계는 ‘조직 없는 조직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2006년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조직적 항의 앞에 결국 공식 사과해야 했던 HSBC(홍콩-상하이 은행), 무단 회항 사건이 시민 서명 운동으로까지 비화해 CEO가 사임해야했던 아메리칸 항공 등의 사례는 얼굴 없는 다수의 위력을 절감케 했다. IBM 등 첨단 기술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인재들이며, 그들 불특정 다수의 의견은 기업을 움직인다. 인기 웹사이트인 ‘위키피디아’ 백과 사전은 다수의 분산 협업이 이뤄낸 대표적 성과물이다.
 
이 시대, 사람들은 조직이 없이도 강력히 조직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Here Comes Everybody’가 원제인 이 책은 새 개념의 대중이 만들어가는 사회상을 펼쳐 보인다.
 
한 소비자가 웹에 올린 소박한 의견이 무수한 댓글을 유발하고 언론의 관심을 끈다. 이어 관련 회사나 단체들은 블로그에 링크를 걸고, 사람들은 기부금ㆍ서명ㆍ전화 걸기 등으로 응답한다. 이제 문제의 회사가 사죄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새로운 혁명’은 그렇게 진행된다.
 
이 책은 2006년 뉴욕타임스 기자의 취재원 보호 사건 등 커뮤니케이션을 두고 최근 세계에서 벌어진 사례들을 예화로 제시, 생생한 접근법이 돋보인다. 한물간 뉴스가 시간이 지난 후 특종으로 돌변하는지, 정보의 병목 현상과 뉴스의 희소성이 사라지면서 뉴스 제작 방식은 어떻게 변하는지 등 혁명적 변화에 직면한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속사정도 해부한다. 비즈니스월드 지는 이 책을 두고 ‘Real World 2.0’이라며 책의 분석력과 예측력을 높이 샀다.
 
이 책은 갤리온 출판사가 학문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의들을 일반의 언어로 소개하는 ‘크리에이티브 클래식’ 시리즈의 첫 작품이다. 이어 <클루자 ? 인간 마음의 우연적 구성>, <미러링 피플 ?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등이 속속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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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비폭력, 운동권/시민의 이분법을 넘어 (참세상, 문성욱, 2008년07월01일 5시36분)
[기고] 사제단의 구국 미사에 대한 기사를 보고
 
오늘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은 주제에, 지금껏 남들보다 열성적으로 참여해온 것도 아닌 주제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어설픈 글을 시작한다.
 
그 '필요'를 느끼게 한 것은 월요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 미사에 대한 기사들이었다.
사제단은 정부의 행태를 통렬히 비판하면서, 시위대에게도 비폭력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국민 속으로" 향하기 위해 청와대가 아닌 남대문으로 행진로를 잡았다고 한다. 어쩌면 그런 방침이, 당장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고, 어쩌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적절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걸로 충분한가 하는 의심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 의심의 정체는 미사에 참여한 어떤 시민의 말을 보고 분명해졌다. "사제단의 결정에 감동했다. 촛불 집회가 변질됐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못 느끼겠다. 소위 조중동에서 그런 말을 많이 만들지만 실제로 경찰의 폭력 진압에 맞서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시민은 매우 소수다. 그리고 오늘 미사와 행진이 언론에 보도되면, 누구도 촛불 집회를 비난할 수 없을 게다".("남쪽으로 향한 촛불, 청와대를 버렸다", 《프레시안》)
 
촛불 집회가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언론이 던진 비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촛불 집회의 순수성이 퇴색되었다는 것이다. 그 순수성이란 필경, 집회의 문제의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는 처음의 현안을 넘어 정권 퇴진이라거나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등의 사안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거기에는 '일반 시민'이 아닌 '운동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에서 제기되는 것이리라.
 
이 논리와 짝을 이루는 것은 폭력/비폭력의 이분법이다. 그런데 이 이분법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사이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6월 10일, 단지 '명박산성' 앞에 스티로폼으로 연단을 쌓아 올리자는 상징적 행위를 두고도 적잖은 사람들이 "비폭력"을 외치며 반대했던 것은 '비폭력'이 얼마나 경직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비폭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전경이든 시위대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상한 평화주의 ― 이 말을 여기에 쓸 수 있다면 ― 로만 여겨졌다.
 
물론 현 시점에서 비폭력이라는 원칙 자체를 부정할 까닭은 없다. 어쨌거나 아무도 다치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단 묻고 싶은 것은 과연 그 비폭력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촛불의 힘은 비폭력에서 나온다"는 식의 말은 집회 초기부터 많이 되풀이되어 왔으나, 비폭력이 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옳은지, 비폭력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성찰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어본 기억이 없다.
 
그것은 차라리, 노동자나 운동권 등을 두고 언론이나 정치권의 보수주의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폭력 집회"라는 용어를 떠올리게 한다. 그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때로는 시위대가 끝까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선제공격'을 감행했던 경찰의 폭력을 은폐하는 기만에 불과하며, 그들이 왜 그렇게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는 애당초 관심도 없는 야바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담론이 긴 세월 동안 끈질기게 유포되면서 '폭력성'은 그들과 '일반 시민'을 나누는 뚜렷한 경계선이 되었다. 폭력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든 투쟁의 악덕을 증명했다. 동시에 그 폭력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투쟁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는 폭력의 딱지 아래서 매장되기 일쑤였다.
 
지금 집회 참가자들이 외치는 "비폭력"은 저 보수주의적 담론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집회 현장에서조차 운동권이 아닌 순수한 일반 시민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끝끝내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몸부림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보수주의자들의 말장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부 참가자들의 돌출적 행동을 비폭력의 이름으로 비난할 때 자주 등장하는 "조중동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현재의 비폭력이 원칙의 문제라기보다 보수주의적 담론과의 기이한 타협(?)의 결과임을 분명히 드러내며, 비폭력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 타협의 산물이다. (그 힘이, 타협이 순진한 착각에 지나지 않음은 보수언론이 한번도 촛불집회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던 데서 알 수 있다.)
 
폭력/비폭력이라는 이분법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는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10일의 '스티로폼 연단'에 대해 양분된 반응을 보였던 것과 달리, 지금의 시위대는 나란히 서서 모래를 나르며 '국민토성'을 쌓고, 밧줄로 버스를 끌어당기는 등, 얼마 전까지 폭력이라고 비판받았던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폭력적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처럼 사람들이 행동이 바뀐 것은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경찰의 탄압과 이명박 정부의 변치 않는 독단과 같은 상황적 요인들 때문이며, 애초에 폭력/비폭력이 딱 부러지게 나눌 수 없는, 경계가 모호한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연행되기 일보직전인 옆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경찰을 밀치는 것은 폭력인가 아닌가? 살수차를 망가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은 폭력인가 아닌가? 이 질문들은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만 하는 질문들인 것이다. 더군다나 자기 스스로 지극히 폭력적이고 무차별적인 탄압을 서슴지 않는 경찰의 작태는 폭력/비폭력의 이분법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이 중언부언 늘어진 이야기가, 사제단의 시국 미사에 대한 기사를 읽고 내가 느낀 불편함을 설명해준다. "비폭력 원칙"을 강조하는 건 종교인으로서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으나, 현 상황에서 그것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촛불 집회가 만들어 온, 폭력의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성찰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효과를 갖는게 아닐까? 그 뒤에 남는 건 위에 인용한 시민의 말처럼, "경찰의 폭력 진압에 맞서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시민은 매우 소수"라는 식의 담론뿐이다.
 
그 담론은, 결코 성찰된 적 없고 정체도 불분명한 비폭력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시민들의 의견을 억압하고, 시민과 '시민이 아닌 자들'을 분리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 점은 22일 새벽의, 방화를 시도한 한 집회 참가자를 시민들이 경찰에 인도한 사건에서도 얼핏 드러났던 바이며(<전경버스 방화시도 30대, 경찰에 넘겨야만 했나>, 《참세상》), 폭력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 다수 참가자들과 입장이 다른 이들을 무조건 '프락치'라고 매도하는 경우는 집회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폭력/비폭력의 이분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운동권'과 '일반 시민'을 분리하려는 담론을 강화함으로써, 여러 사회단체와 노조의 운신을 제약하는 것이기도 하다. 운동권은 결코 '시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동권과 시민의 이분법이 유지되는 한, 즉 '순수성'에 대한 강박을 놓지 못하는 한, 우리는 대운하ㆍ공기업 민영화 같은 '변질된' 사안들은 물론이고, 쇠고기 문제 자체도 해결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 문제는 결코 독립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집회 초기, 시위에 참가한 중학생들을 향해 저녁 8시에 경찰이 "여중ㆍ여고생 여러분, 시간이 늦어 밤길이 위험합니다. 여중생ㆍ여고생을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라고 방송한 데 대해 학생들이 "우리 원래 야자 12시에 마쳐요"라고 응수했던 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는 문제가 학생들을 "12시"까지 괴롭히는 경쟁의 논리와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례이다.
 
그 논리는 지금껏 운동권이 문제삼았던, '이윤'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이주노동자의 절규를 무시하며 장애인ㆍ여성 등 수많은 '소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논리들과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저 폭력을 용인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지 않고, 이 글의 목적도 '화염병을 던지자'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폭력/비폭력의 이분법, 운동권/시민의 이분법이,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소모적인 대립 구도를 만들고, 더 나아가 촛불집회 자체의 역동성을 경직시킨다는 점에 있다.
 
1999년 시애틀의 반세계화 투쟁을 다룬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활동가는 당시 투쟁에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점에 대해,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다양성은, 그것이 개인과 집단 사이의 차이들을 인식하고, 그 차이들을 성찰과 토론의 대상으로 삼을 때만 힘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때 다양성은 어떤 무비판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남'을 '우리'로부터 배제하는 독단론만을 낳게 될지도 모른다. 사제단의, 더할 나위 없이 용감하고 존경스러운 선택을 보면서도, 씁쓸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까닭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종교단체'인 사제단과 대조되게도, 정작 노조나 여타 단체와 같이 정치적ㆍ사회적인 조직들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수많은 조직들이 모인 광우병 대책위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 방송차를 꾸리며 험난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만, 과연 집회 현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거나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는가는, 내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미심쩍은 느낌이 든다.
 
민주노총 역시 총파업 출정식을 가지고 쇠고기 출하 저지 투쟁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것이 폭넓은 호응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대책위나 민주노총이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향후 계획이 정확히 어떠한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일임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들의 싸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지도'나 '조직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누구보다도 앞장 서 싸웠던 그들의 경험과 그간의 숙고가, 촛불집회에 어떤 동력을 제공해줄 수는 없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KTX 파업 현장에서의 연설에서 김진숙 씨가 한 말처럼, "오늘 촛불이 범람하는 광장이 있기까진 서서 노래 부를 한 뼘의 공간을 위해 보도블록이 짱돌이 되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고, 광주에서 죽어간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새워가며 마셨던 절망의 증거들이 낮이면 꽃병으로 환생하는 용기가 있어야" 했으며, "지금 소화기나 물대포를 폭력이라 부르기까진 최루탄을 눈처럼 덮어쓴 채 창자까지 쏟아질 듯하던 구역질과 그 최루탄에 맞아죽은 이한열과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죽어간 박종철과 쇠파이프에 맞아죽은 강경대와 군홧발에 밟혀죽은 김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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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권위가 아닌 시민의 권위로 일어설 때 (참세상, 명숙(인권운동사랑방)  / 2008년07월05일 15시50분)
[기고] 다시 청계광장에서 싸움을 이어가자!
 
전방위적 탄압과 새로운 권위의 등장
50일이 넘는 촛불집회는 정부의 탄압으로 이제 새로운 국면에 놓여 있다. 지난 6월 29일 이후 정부는 시민들이 도로에 나가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며 시민들을 발목을 잡아두었다. 시청광장은 대책위가 방송차를 경찰에 뺏긴 채 원천봉쇄되었고, 경찰은 인도에서 항의하는 시민조차 목을 조이며 험악하게 연행해갔다. 법의 엄정한 실현을 하겠다며 내린 법무부의 방침으로 이제 시청광장은 더 이상 시민들이 찾을 수 없을 듯해 보였다. 조중동 불매운동에 대한 네티즌 탄압방침, 언론의 폭력시위 운운, 백색테러까지 촛불집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해왔다.
 
이때 사제단이 시국 미사를 하며 종교의 권위를 빌려 시청광장을 되찾았다. 많은 사람이 엄숙한 분위기속에 정부를 비판하는 사제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투쟁의 정당성’에 다시 한번 감격했다. 그러나 다음 이튿날 동안 빗속에 벌어진 시국 미사 후 벌어진 침묵행진과 10시 해산 종용은 그동안 분출해왔던 시민들의 자발성을 억누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했다.
 
자발성을 억누르는 순간, 지금까지 긴 시간 싸울 수 있었던 동력원을 차단하는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3일과 4일 개신교 집회와 불교 집회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행동을 억제하지는 않았다. 대책위의 권위, 야당의 권위 등을 거부하며 긴 시간 싸워왔던 시민들은 종교의 엄숙함과 성직자의 온화함에 멈춰 서서 종교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촛불 싸움에 필요한 건 리더가 아니라 웹 2.0의 끈기와 행동!
촛불싸움이 오랜 기간 지속한 이유에 대한 분석을 보면 1인 미디어를 비롯한 미디어의 발달, 인터넷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네티즌의 대거 결합을 거론한다. 이들의 특성이 기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투쟁을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래서 과거 87년이나 91년에 있었던 정권퇴진운동 등의 거대한 싸움에서 야당까지 포함하는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투쟁의 향방을 이끌어갔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이번 싸움에서 시민들은 누구의 권위와 지도도 용인하지 않았기에 촛불싸움은 ‘무정형’이었으며 ‘정부가 어디를 탄압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사이 긴 시간을 이어왔다. 대책위가 인제 그만 해산하자는 ‘안’을 내놓아도 쉽게 그 안과 행동을 철회시켜왔다.
 
그랬던 시민들이 지금은 성직자들의 투쟁지침을 따르는 온순한 ‘양’이 되었고 ‘운동의 역동성과 자발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운동의 역동성과 자발성이 사라지면 촛불집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싸움을 이끌어가기 어렵게 된다.
 
시민들은 긴 시간 싸움으로 ‘많이 지쳐’ 있으며,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기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허무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촛불 합세가 반갑고 기대고 싶기도 하다. 그런 점이 종교의 권위가 쉽게 용인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종교의 권위가 촛불 집회의 리더쉽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성직자’를 중심으로 ‘대책위를 대체하는 지도부’가 형성되면 이제 싸움의 국면은 과거의 무정형과 자발성을 근간으로 했던 양상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리더쉽은 정부와의 협상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위임된 권력’의 부당함에 저항하며 쌓아왔던 ‘직접민주주의’의 경험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다. 더구나 아직까지 정부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다. 쇠고기 재협상만이 아니라 수돗물, 의료 민영화, 대운하 개발까지 정부의 의지대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민주당은 다음 주에 국회에 등원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상태에서 리더쉽은 의회정치의 외곽부대로서의 역할밖에 못 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건 자발적 시민들의 강렬한 투쟁과 끈기이며 그래서 정부가 종잡을 수 없어 고민하게 하는 거다. 종교의 권위는 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리더쉽이 되기 쉬우며 그러한 리더쉽으로는 싸움을 이끌어나가기 어렵지 않겠는가.
 
시민의 권위를 세워야 할 때
리더쉽은 시민들 내부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수많은 싸움에서 정부의 탄압에 분노했던 시민들이 자신의 권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싸움의 정당성과 역사성이 지속할 수 있다. 집단지성의 힘을 다시 보여줘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촛불집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성직자들의 싸움과는 별도로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 성직자들이 종교의 권위를 시청광장을 이어가도록 하고, 이제 그동안 싸워왔던 시민들은 청계광장에서 새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처음 5월 2일 촛불집회처럼 다양한 의견과 자유발언이 쏟아내며 정치에 참여했던 것처럼 말이다. 종교의 권위는 완충지대와 대중적 명분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그동안 시민들이 해왔던 역할은 끈기를 갖고 이어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음(Daum)의 네티즌을 공격하는 방송통신심의원회의 결정은 네티즌의 자발성을 억누르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네티즌들은 탄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운 정부방침에 어이가 없어하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며 주춤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논쟁과 창의적 싸움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주춤거리다간 싸움은 정리될 수 있다는 점에 긴장해야하지 않겠는가. 더 이상 주춤거리지 말고 거리로 나오자. 정부의 전방위적 공격에 맞선 후방의 지원이 생기고 있지 않은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 엠네스티에서 조사관을 파견했을 뿐 아니라 많은 세계시민사회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아무런 성과 없이 여기서 멈추지 말자. 종교계, 국제사회의 지원 등 정부의 전방위적 공격을 무력화할 수단이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다시 싸움을 준비해야하지 않겠는가. 다시 청계광장에서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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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직선제 아세요? (서울, 이경원기자, 2008-06-14  10면)
 
“우리도 투표를 하나요?”
오는 7월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직선으로 치러진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심지어 교사들 중에서도 선거일은 물론 직선제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선거는 휴가시즌에, 그것도 평일에 치러진다. 때문에 투표율은 1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선자의 득표율이 한 자릿수에 그칠 수도 있어 대표성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지만 13일 교육감 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를 열었다. 공정택(74) 현 교육감쪽 관계자 2명을 포함, 예비등록을 한 6명의 후보측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출사표를 던진 6명은 김성동(66) 전 경일대 총장, 이규석(61) 전 서울고 교장, 이인규(48)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장옥(56) 전 동국대 사대부고 교장, 이영만(61) 전 경기고교장, 주경복(58) 건국대 교수다. 공 교육감도 조만간 등록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7∼8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후보 본등록은 다음달 15·16일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선거가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공 교육감과 사실상 진보세력의 단일후보인 주 교수의 양자대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다루는 예산만 지난해 기준 6조 1574억원으로 부산시 전체 예산(6조 7372억원)과 맞먹는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학기술부가 다뤘던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가 모두 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되면 교육감은 말그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처럼 ‘막중한 자리’를 뽑는 선거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2월 치러진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3%에 불과했다. 당선자 득표율은 유권자 대비 5%에 그쳤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더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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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제 심층진단 (1)] 유권자 70% “우리지역 교육감요? 모르는데… ” (서울, 박현갑 김민희기자, 2008-06-16  10면)

  
오는 25일 충남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전북 서울 대전 등 연말까지 4개 지역에서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게 된다. 하지만 올 투표율도 전국 최초 직선제로 실시된 지난해 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15.3%)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수백억원대의 예산이 각 선거마다 투입된다. 낮은 투표율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의 교육환경은 크게 바뀔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기숙형 공립고 선정계획을 부인하는 가운데 나온 서울교육감의 기숙형 공립고 3개 조기 선정방침 발표는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교육여건이 크게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국 교육감 선거를 맞이해 교육감이 하는 일과 지역별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등을 시리즈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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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주부 김모(33·서울 은평구)씨는 교육에 관심이 많다. 유용한 교육정보를 얻기 위해 해외 웹사이트도 뒤진다. 그러나 김씨는 올해 서울에서 교육감 선거를 하는지, 그것도 시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인지 모른다. 김씨는 “교육엔 관심이 많아도 교육감은 신경쓰지 않았다.”며 “나 같은 사람이 태반일 텐데 선거가 제대로 되겠냐.”고 걱정했다. 조사결과 김씨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권한 이해도 43.3%에 그쳐

먼저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주민 직선제’라고 제대로 응답한 비율은 43.3%였다. 서울 지역(47.1%)이 그나마 정답률이 높았지만 절반 이하였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층에서도 ‘직선제 방식’이라는 응답은 46.2%에 그쳐 전반적으로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감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23.0%에 그쳤다.‘잘 모른다.’는 응답은 76.1%나 됐다. 학부모층에서는 교육감 인지도가 28.5%로 평균치보다 5.5% 포인트 높았다.
 
지역 교육감 인지도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2월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 부산지역에서는 인지도가 32.4%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선거가 예정돼 있는 서울, 충남, 전북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각각 24.9%, 11%, 20.6%에 불과했다.
 
교육감 권한에 대한 이해도도 50%가 안 되는 43.3%로 나타났다. 개별 항목별로 보면 교육감 권한인 교육관련 예산편성권이 5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립 초·중·고 교직원 인사권(49.5%), 초·중·고교 신설 및 이전(41.8%), 유치원 설립 인가권(23.1%) 순이었다. 교육감 권한이 아닌 ‘사립 초·중·고 교직원 인사권’을 꼽은 비율이 20%,‘공립대학 교직원 인사권’이라는 응답도 13.9%에 달하는 등 아예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학부모층의 경우 이해도가 47.2%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평균보다 3.9% 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당이 교육감 후보 추천가능?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64%였다.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오답도 29%에 달했다.
 
정당에서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학부모층의 인지비율은 67.6%로 전체 평균보다 3.6% 포인트 높았다. 서울지역 인지비율도 71.5%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한편 교육감 임기에 대한 정확한 인지비율은 18.9%로 매우 낮게 나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지역에서는 정답인 ‘2010년 지방선거 때까지’란 정답률이 4.8%에 불과했다. 서울·충남·전북 지역에서도 정답인 ‘2년 이하’라는 응답이 각각 28.3%,14.8%,15%로 나타났다.

■ 초·중·고 역점시책-‘방과후 학교 지원 강화’ 한 목소리

응답자들은 교육감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 ‘인성교육 강화’를 들었다. 초등학교 부문에서 66.5%, 중·고등학교 부문에서 59.4%를 차지해 응답자들이 학교교육 전반에서 인성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인성교육 강화 희망 중간층서 특히 높아

초등교육 부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인성교육 강화 다음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46.6%)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 안전 및 왕따 예방(32.5%), 방과후 학교 지원 강화(19.9%), 영어공교육 강화(12.0%), 과밀·과소학급 개선(9.5%)이 뒤를 이었다.‘인성교육 강화’ 의견은 중간학력층(고졸), 중간소득층(월소득 151만∼300만원), 자영업, 블루칼라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40대와 화이트칼라층에서는 ‘사교육 부담완화’라는 의견에 높은 반응을 보여 이들이 상대적으로 사교육 문제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취학자녀를 둔 학부모층에서는 전체 응답층에 비해 ‘사교육 부담완화’와 ‘방과후 학교 지원’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전체 결과와 순위는 같았으나 전체 응답층에 비해 각각 7.9%와 3.6%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학생들 ‘고입경쟁 해소·평준화 확대´ 기대

중·고등학교 교육 부문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인성교육 강화 다음으로 고입경쟁해소 및 평준화 확대(38.3%)를 골랐다. 이어 영어공교육 강화(33.2%), 방과후 학교교육 강화(24.4%), 특목고 및 자율형 학교설립 확대(17.8%)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인성교육 강화’라는 의견은 특히 자영업과 블루칼라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입경쟁 해소 및 평준화확대’라는 응답은 서울지역,30∼40대,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부모층에서는 특히 ‘방과후 학교교육 강화’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응답층과 우선순위는 같았으나 방과후 학교교육 강화 응답수치가 3.7% 더 높았다.

■ 선출방식 선호도-직선제 40%·공모제 37% 의견 엇갈려

선호하는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물은 결과, 직선제 40.4%, 공모제 36.5%로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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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직선, 지방은 공모 선호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는 직선제 선호도가 높았다. 응답자 946명 가운데 44.6%가 주민직선을 선호했다. 학교운영위원 등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방식이나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공모제 방식은 똑같이 27.5%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 충남, 전북에서는 공모제가 각각 45.1%,43.6%,42.0%로 직선방식(37.3%,35.2%,38.8%)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라 할 서울지역에서 직선제 선호방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만큼 공교육에 대한 불만과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직선제를 선호하는 응답자(868명)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동시실시 의견’이 64.1%로 ‘별도 실시’(34.4%)보다 훨씬 높았다. 2010년 6월 차기 교육감 선거부터는 전국 지방 동시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부산지역, 여성,20대 이하, 고소득층, 화이트 칼라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뽑은 부산의 경우, 응답자 149명 가운데 42.7%가 별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간선제를 선호하는 응답자(476명)를 대상으로 선출권을 누가 갖는 게 적합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시·도의 초중고 학교운영위원들이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6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시도의회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25.0%였다.‘시·군·구 의회의원들’이라는 응답은 7.1%였다.
 
●공모 심사위는 교육위원회에서

공모제 선호자 784명을 대상으로 교육감을 공모방식으로 정할 경우, 적합한 심사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시·도 교육위원회 주관 아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53.5%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아래’가 27.6%, ‘시·도 단체장 책임 아래 심사위 구성방안’이 12.8%로 파악됐다.

■ 선거참여 독려방안-지방선거 동시실시 59%·휴일지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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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에서 교육감 선거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동시해 실시하는 방안이 59.2%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24.6%, ‘국·공립 공원 무료입장권 제공 등 투표 인센티브제 도입방안은 13.0%로 각각 파악됐다.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은 서울지역에서 31.0%로 가장 높게 나왔다.
 
현행 선거법상 2010년 6월 전국 지방동시선거부터는 전국의 시·도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선거일이 똑같다.
 
●교육감의 단체장 러닝메이트 방안은 부정적

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교육감 후보를 광역단체장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감이 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6.4%로 ‘동의한다.’는 의견(28.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과반을 넘었는데 특히 서울지역, 30∼40대, 고학력층, 자영업과 학생층에서 높게 나왔다. 반면 ‘동의한다.’는 의견은 전북지역, 50대 이상, 저학력층, 저소득층, 농림어업과 주부층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높아

러닝메이트 방안에 동의한다는 응답자(607명)를 상대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터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7.0%로 가장 높게 나왔다. ‘교육감과 광역단체장의 정책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반응은 20.0%,‘현재도 사실상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라는 응답은 18.3%로 나왔다.
 
러닝메이트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1425명) 가운데 64.6%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서울 응답자의 68.6%와 학부모층 응답자 68.1%, 자영업 응답자의 71.3%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러닝메이트 반대사유로 꼽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공동으로 조사한 이번 설문조사는 현행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9,10일 이틀간 교육감 선거가 실시됐거나 실시될 지역인 서울·부산·충남·전북 지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14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법과 대면조사 방식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2.1% 포인트(신뢰구간 95%)이다. 응답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946명, 부산 400명, 충남 400명, 전북 400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1057명(49.3%), 여자가 1089명(50.7%)이다.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 응답자가 669명(31.2%), 학부모가 아닌 응답자가 1470명(68.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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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선제 모른다” 57% (서울, 박현갑 김민희기자, 2008-06-16  1면)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뽑는다. 오는 25일 충남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전북(7월23일), 서울(7월30일), 대전(12월17일) 등 연내에 모두 4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교육감이 해야 할 최우선 사업으로는 ‘인성 교육 강화’가 꼽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 자율화 조치가 교육감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서울에서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반응이 높게 나왔다. 반면 충남·전북에서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9,10일 실시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조사는 서울, 부산, 충남, 전북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2146명을 상대로 전화 및 대면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43.2%가 ‘주민들이 뽑는 직접선거 방식’이라고 응답했다. 학교운영위원, 시·도 교육위원 등이 뽑는 간접선거방식이라는 응답은 44.6%였다. 모름 및 무응답을 포함하면 조사대상자 중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는 비율이 56.8%다. 초·중등교육에서 교육감이 가장 역점을 둘 사항으로는 ‘인성교육 강화’가 각각 66.5%와 59.4%로 가장 높게 나왔다.
 
학교 자율화 조치가 교육감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형평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반응도 38.2%나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자율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반응이 53.3%로 형평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반응(35.7%)보다 높았다. 반면 부산·충남·전북지역은 형평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반응이 각각 39.9%,40.7%,40.1%로 자율성을 강조하는 후보(33.6%, 27.8%, 31.2%)보다 높았다.
 
KSOI는 이에 대해 “서울에 교육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고학력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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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제-심층진단 (2)] 선출방식 변천사 (서울, 박현갑기자, 2008-06-19  11면)
조직선거 폐해로 간선제→직선제 
  
교육감 선출 방식은 중앙정부 임명에서 간선제를 거쳐 현재는 주민 직선으로 바뀐 상태다.
 
중앙정부 임명에서 선출로 바뀐 것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당시 방식은 교육위원들이 각각 선호하는 교육감 후보를 써내 최다 득표자를 교육감으로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식 선출방식’이었다. 교육위원이 각 시·도별로 15명 안팎에 불과해 금품선거가 늘 시비였다. 당시에는 당선됐다 하더라도 금품선거 시비 끝에 구속되어 중도하차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런 금품선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1997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감 선거권은 간선제로 바뀌었다. 교육위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97%)과 교원단체 추천선거인(3%)으로 넘어갔다. 이어 2000년에는 학교운영위원 전체로 선거권이 넘어갔다. 이 무렵 서울에서는 차기 교육감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신을 지지할 교원 등을 학교운영위원으로 넣으려는 신경전이 치열해져 ‘학교의 정치화’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학교운영위원을 통한 간선 방식이 주민 직선으로 바뀐 것은 2006년 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간선제가 후보간 조직선거 양상을 띠면서 전체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했다. 교육이 학교교육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만큼 직선방식으로 민주성을 확대한 셈이다. 첫 직선제 교육감은 지난해 부산시민들이 뽑은 설동근 부산교육감이다.
 
서울의 경우, 유인종 전 교육감은 초선 때 교육위원 호선으로 교육감으로 선출됐으며, 재선 때는 학교운영위원 전체 투표로 뽑혔다. 공정택 현 서울교육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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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공교육 예산 집행·인사권 가진 ‘교육 대통령’ (서울, 박현갑기자, 2008-06-19  11면)
교육감 권한과 역할
 
“0교시 수업 여부는 개별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학원 영업시간은 늘리겠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으면 추가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A교육감 후보) “서열화 정책이나 다름없는 학교선택제는 백지화하겠다.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된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바꾸겠다. 학부모회를 법제화해 학교자치 발전을 도모하겠다.”(B교육감 후보) ‘미래’라는 가상도시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두 후보의 상반된 공약이다. 공약이 그대로 실천된다면 누가 되든 미래시의 교육은 변할 수밖에 없다.
 
●서울교육감 연간 예산 6조 집행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대통령’이나 다름없다. 초·중·고교생은 물론 유아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초·중·고교나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 대학교육을 제외한 각종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한다. 서울 교육감은 10만명의 교직원 인사권과 6조 1000억원대의 예산을, 부산교육청은 2만 4000여명의 교직원 인사권과 2조 4000억원대 예산을 각각 다룬다.
 
담임 교사나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비전에 따라 그 반과 학교 전체 이미지가 바뀌듯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 해당 시·도의 교육방향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이 인성교육을 강조했다면,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은 학력신장을 강조하면서 서울 교육은 형평성보다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기조로 바뀐 상태다.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감 자리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고교 신입생 배정·외고 추가설치 권한
고교 신입생 배정방식은 교육감에게 있다. 권역별 배정, 선지원 후추첨, 선발고사 방식 등 어떤 방식도 교육감 권한이다. 따라서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외국어고 추가설치 여부도 교육감 의지가 관건이다. 외고 설치권한은 원래 교육감에게 있었으나 참여정부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허가제로 바뀌었다. 교육감들이 일부 학부모들의 자율화 열기에 편승해 잇따라 설치방침을 밝히면서 사회문제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발표된 학교 자율화 조치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설치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0교시 수업실시 여부
개별 학교장에 달려 있다. 하지만 학교장 인사권을 지닌 교육감의 지침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현재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협의회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다. 방과후 수업을 위한 학원 강사의 학교 진출 여부도 교육감에게 결정권한이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차원에서 실시하지만 그 평가결과에 따른 활용방안은 교육감이 정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 등의 차별화 정책을 펼 수 있다.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3월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중 1학년 학력진단평가에서 울산이 꼴찌로 나오자 향후 평가에서 성적 우수학교를 선정, 포상금을 지원하고 보충수업 관리수당을 학교장에게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시·도 조례에 따른 학원의 영업시간 제한도 교육감 의지가 중요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후 10시로 1시간 단축했던 학원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환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의회에서 삭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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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았던 역대 선거사 (서울, 김민희기자, 2008-06-19  11면)
금품 선거·줄서기 시비로 ‘얼룩’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금품선거였다. 유권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등으로 한정되면서 금품선거 시비는 끊이질 않았다. 현재는 금품선거 시비가 상대적으로 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들 전체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교육감이 후보로 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 내 교육종사자들의 줄서기 시비는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직과 자금동원력이 관건
2000∼2006년 실시됐던 학교운영위원회 전원투표에 의한 교육감 선출방식은 후보의 조직이나 자금 동원력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폐해를 낳았다. 이 기간 중 35차례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총 253건이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당선자들의 위법행위는 16건이나 됐다.
 
지난해 직선제로 바뀌고 나서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치르진 5차례의 선거에서 7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12월19일 선거에서 당선된 권정호 경남교육감은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돼 현재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선무효에 취임 하루만에 구속
역대 교육감 선거 중에서 금권선거 오명을 쓴 대표적 사례는 2003년 7월 충남교육감 선거, 2004년 1월 대전·제주교육감 선거, 2005년 울산교육감 선거 비리를 들 수 있다.
 
2000년 7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강복환 당시 충남교육감은 이모 도 교육위원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대가로 일부 시·군의 교원인사권을 위임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혐의로 2003년 구속됐다.2004년에는 인사비리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4년 대전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시 오광록 당선자가 당선무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씨가 선거를 앞두고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같은 해 제주도에서는 오남두 교육감당선자와 낙마한 후보 4명이 모두 구속됐다. 자신들을 찍어달라며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돈을 건네고 횟집 등에서 음식을 제공한 혐의 때문이었다.
 
2005년 울산에서는 김석기 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취임 하루만에 구속됐다. 그해 6월 부인과 울산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 등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35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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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제 심층진단(3)] 교육감 선거 Q&A (서울, 조현석기자, 2008-06-24  11면)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자격도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후보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이틀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정해지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충북·경남·울산·제주 교육감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과 기호가 같은 후보가 모두 당선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선거자금 조달 방법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육감 후보의 선거자금은 오로지 본인재산(차입금 포함)에 의해서만 조달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과 같이 선거비용 조달을 위한 후원회를 둘 수 없고, 정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본 선거운동비용 4억원에 인구수에 300원을 곱해 산출한다. 서울시의 경우 기본액 4억원에 인구수 1020만명을 곱해 34억 6000만원이 제한액이다.
 
잔여임기 1년 미만 시·도 교육청은.
-인천시 교육감과 같이 임기 만료후 2010년 6월 동시선거까지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선거 없이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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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선출방식은 (서울, 김민희기자, 2008-06-24  11면)
美, 주마다 다르지만 직선제 선호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전범(典範)은 미국이다. 미국은 주(state), 군(county), 학교구(school district)마다 교육감을 따로 두고 있다. 주 교육감 선출 방식은 주마다 다르다. 주 의회 위임을 받아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 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주가 25개, 주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주가 11개, 주민직선제로 뽑는 주가 14개다. 카운티와 학교구 교육감은 주민직선제다. 다른 나라보다 주민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교육 꼴찌’라는 워싱턴 DC에 공교육 개혁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국내 최초 한인 교육감인 미셸 리의 경우, 시장이 임명한 경우다.
 
일본은 아예 교육감이 없다. 광역단위인 도·도·부·현과 기초단위인 시·정·촌 산하에 있는 교육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교육감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교육위원회는 산하 다른 부서와 달리 합의제 집행기관이다. 5명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위원 3인 이상이 같은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 이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된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분권연구실장은 “직선제를 선호하는 미국처럼 미국식 지방자치를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직선제가 바람직하다.”며 “그 외 지방교육자치제를 채택한 나라는 대부분 일반자치단체 안에 포함돼 그 안에서 자치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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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선거 보완점은 (서울, 김민희기자, 2008-06-24  11면)
‘후보순서=정당’ 연상… 번호배정 추첨 등으로 바꿔야
 
2006년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이에 따라 헌법 31조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2010년에도 유권자들이 교육감을 정당의 후보로 생각할 개연성이 있다.”며 “직선제이지만 정당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홍보를 폭넓게 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후보 번호배정방식은 제비뽑기나 추첨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과 함께 치러졌던 충북, 울산, 경남, 제주지역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과 무관한데도 후보 이름 순으로 번호가 배정되면서 모든 지역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기호2번’이 당선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반면 교육정책과 정치는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연결지어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조건 내세우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며 “교육과 정치를 연계시켜 교육감 후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지는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사실상 ‘정당공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의 이면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지난한 주도권 싸움이 자리잡고 있다. 지방자치와 분리되어 있는 교육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다. 현재는 지방자치가 약간 우세한 상황으로 지난해부터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안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바뀌었다. 나아가 선거에서 교육감이 시·도 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는 대전제 아래 선출제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허종열 서울교대 교수는 “교육자치가 일반자치로 통합됐을 때 교육행정직에 몸담아온 사람들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교육방법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그동안 교육감 선거가 갖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처럼 교육자치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거다.(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교육자치와 지방정치가 무관하다는 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어떤 선출제도를 선택할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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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임기’ 교육감 1명 뽑는데 130억 들어 (서울, 박현갑기자, 2008-06-24  11면)
 
서울·경기 등 전국 5개 광역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무용론’이 적지않게 제기되고 있다. 임기가 정식 임기 4년의 절반도 안되는데 굳이 세금을 들여 선거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다. 하지만 교육전문가들은 교육감 직선제는 필요한 만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안전장치 마련과 정책선거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2010년 6월 전국 지방동시선거 때부터 통합 실시된다. 2010년 6월30일 이전에 교육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없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선거로 뽑지만 임기는 역시 2006년 6월30일까지로 한정한다. 이번에 선출될 교육감 임기는 모두 2년 이하다.
 
●서울, 투표용지 인쇄비로만 1억 2100만원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뽑은 부산을 시작으로 내년 4월 경기도 선거 등 10개 지역의 교육감 직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309억원. 2년 안팎의 교육감 1명을 뽑는데 평균 130억원이나 소요되는 셈이다.
 
25일로 예정된 충남교육감 선거는 현 교육감만 단독출마, 당선자가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배정된 135억원의 예산 낭비논란이 더욱 뜨겁다. 교육감 후보자가 한 명이면, 유효투표자의 3분의1 이상 득표로 당선된다.
 
서울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비로만 1억 2100만원이 들 전망이다. 전체 유권자 숫자에 해당하는 807만여장을 장당 15원의 인쇄비를 들여 준비해야 한다. 투표율이 50%가 돼도 이 중 절반은 날릴 수밖에 없다. 김인만 서울시선관위 홍보과장은 “낮은 투표율을 예상하고 적당히 인쇄할 수도 없지 않으냐.”면서 “총 선거관리 비용으로 332억원을 배정받았으나 최대한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예정된 경기도의 경우, 도 의회 예산승인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도 교육청은 교육감 선거 준비경비 67억원을 의회에 신청했으나 도 교육위원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예산 낭비라는 이유에서였다. 도 의회는 본회의에서 이 예산을 살렸으나 임기 1년6개월 미만 교육감은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내년 선거에 한해 간접선거를 인정하도록 국회와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한 상태다.
 
●“교육자치 실현 위한 기회비용으로 봐야”
교육전문가들은 이번 교육감 선거를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비용으로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앞으로 단체장 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때문에 후보기호 추첨제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선거도 펼 것을 주문했다.
 
동국대 박부권 교육학과 교수는 “예전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직선제로 바꾼 만큼 민주주의 기회비용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정당공천을 받는 단체장과 공천을 받지않는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는 만큼 교육감 후보 기호추첨 등 일반 행정과 정치로부터 독립된 교육자치 유지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좋은 교사운동의 정병오 대표는 “후보간 공약 비교 등 정책선거를 위해 이번 교육감 선거감시운동을 펼 예정”이라면서 “이같은 정책선거가 앞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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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제 심층진단(4)] 학교성적공개 “줄세우기 조장”VS“경쟁력 강화” (서울, 박현갑기자, 2008-06-30  10면)
서울 교육현안 후보별 입장분석 
 
‘학교 교육 강화엔 한목소리, 하지만 각론은 제각각’. 서울신문이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6명과 후보등록 예정인 공정택 현 서울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 현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장희철 예비후보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평등 및 보편 교육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주경복 후보와 경쟁과 자율성을 강조한 공정택 후보가 대비됐다. 나머지 후보들은 두 가지 입장이 혼재되어 있었다. 
 
 
●현행 영어교육 후보 2명만 긍정

현재의 학교영어 교육의 실효성과 경쟁력에 대해 김성동 후보와 공정택 예비후보 예정자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개선책으로 영어 노출시간을 늘리기 위한 인터넷 과제시스템 도입(이인규),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주경복), 실용 영어교육 강화(이영만 박장옥), 말하기 위주 지도(이규석) 등을 제시했다.
 
●대부분 수준별 수업 찬성, 우열반 반대

대체로 수준별 수업은 긍정 평가했으나, 우열반 편성은 반대했다. 학력수준에 따른 상·중·하 개념이 아닌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수업시간도 차등화된 ‘빠른·보통·차근차근반’ 개념으로 편성(이인규), 학교간 컨소시엄 구성(이영만), 국·영·수 이외 과목의 학교간 이동수업 실시(김성동) 등의 내실화 방안이 나왔다. 주경복 후보는 수준별 수업과 우열반 편성 자체를 반대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목고 확대·유지·폐지 3색 공약

학교선택권 방식에 대해선 이인규 이규석 박장옥 공정택 후보는 학군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선호했다. 서울교육청이 2010학년도부터 적용할 1단계 방식이다. 주경복 후보는 학군별로 무작위 추첨배정한 뒤, 학군내 전학 1∼2회 허용방식을 제시했다. 이영만 후보는 연구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김성동 후보는 학군내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선호했다.
 
특목고 운영에 대한 입장도 달랐다. 주 후보는 사교육 조장을 이유로 외국어고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했다. 이인규 후보는 추가 인가 반대입장을 폈다. 이규석 후보는 기본적으로 교육감 권한이어야 하지만 입시위주의 현 교육시스템에서는 정부협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영만 후보도 이와 비슷했다. 김성동 공정택 후보는 특목고 설치 권한을 교육감이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공 후보예정자는 특목고 추가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학교성적 공개 찬반의견 팽팽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중·고교 단위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로 엇갈렸다.

이인규 후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곤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찬성한 반면 주경복 후보는 학교별 성적공개 자체를 반대했다. 성적위주의 줄세우기 폐해를 이유로 들었다.

이영만 후보는 학교간 합의를 전제로 공개에 찬성했다. 공정택 김성동 이규석 후보는 학교이름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학교별 성적 공개에 찬성했다. 박장옥 후보는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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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평가 도입 등 혁신바람 (서울, 박현갑기자, 2008-06-30  10면)
전국 첫 직선교육감 뽑은 부산은
 
“학교를 바꾸고 혁신할 수 없는 무능한 관리직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장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설동근 부산교육감이 경쟁력 있는 학교 교육을 위해 교장·교감의 혁신을 강조하며 얼마 전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한 말이다. 예산 편성·배정과 인사권을 통해 학교경영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그는 관선 교육감 시절, 부산을 ‘공교육 혁신의 발상지’로 만든 바 있다. 전국 첫 직선 교육감으로 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전국으로 전파 중이다.
 
설 교육감은 “지난해 공립 교장 승진 대상자들에게 적용한 교장·교감의 학교 경영평가를 올해부터는 공·사립 모두 적용,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새로운 혁신을 예고했다.
 
학부모, 교사, 주민들의 다면평가와 학력신장 기여도 평가 등을 토대로 상위 2∼3% 관리직 교사에겐 성과상여금은 물론 전보시 우대하고 하위 2∼3%의 관리직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사립의 경우, 평가결과를 재단에 통보한다.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포함된 교원평가방안은 평가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하지만 부산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관리직 교원평가 결과는 사실상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 시작한 ‘교실수업 개선 마일리지제’도 한발 앞선 부산교육의 사례다. “교원평가나 다름없다.”는 불만이 나왔으나 지금은 교사 1인당 연간 7차례만 수업 공개를 인정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수업을 동료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공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다는 데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방과 후 학교 사업은 일반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부산시내 초·중·고 학생의 75%에 달하는 39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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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발굴” “시민위구성” 봇물 (서울, 조현석기자, 2008-06-30  10면)
후보들 표심잡기 이색공약
 
‘일반 시민들의 표심(票心)도 잡아라.’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학부모 유권자 이외에 일반 시민들을 겨냥한 학교 시설물 개방 등 주민 친화적 공약들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
 
주경복 후보는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학생, 학부모 의견개진권’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교육개혁시민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인규 후보는 교육청 직속 청소년 인권변호사실을 운영,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한편 해외 학교를 매입해 교환학생 등 학교 해외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과 각 분야에서 퇴직한 분들이 학교에서 활동할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석 후보는 ‘사교육비 절반 프로젝트’를 통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운동장과 실내 체육관, 강당, 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무료 개방, 학교를 지역 사회의 문화체육센터로 만들겠다는 것도 공약에 넣었다.
 
이영만 후보는 ‘도시형 기숙사 학교’를 만들어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 학습, 사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장옥 후보는 세자녀부터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부담 사교육비 70% 절감과 학교 급식을 가정식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김성동 후보는 영재아동 조기발굴 및 책임교육을 지원하고 영재아 전문지도사를 적극 육성하고 국제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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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감 선거는 ‘미친 교육’ 심판의 장이다 (한겨레, 2008-06-22 오후 08:25:10)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이전·존폐, 예산편성과 집행, 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 교육과정 등 초·중고교 교육에 관한 한 절대권한을 갖는다. 이제 0교시 수업, 심야·보충수업, 방과후 학교, 수준별 이동교육 허용 등은 물론 특목고 설립도 교육감의 권한이 되었다. 그런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선거가 잇따른다. 25일은 충남도 교육감 선거일이고, 7월엔 전북(23일), 서울(30일) 교육감 선거를 치른다.
 
교육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응당 학부모나 주민의 관심이 높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교육감 주민 직선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열에 넷 정도다. 교육감의 권한을 알고 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인식 부족과 무관심 탓에 지난해 2월 처음 치른 부산 교육감 직선에서 투표율이 15.3%에 그쳤다. 새 부산 교육감은 단 5% 유권자의 지지만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특히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 자율화, 곧 ‘아이들 학대 교육’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도 교육감들은 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부 출범 전부터 학교를 학원화하고,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줄세우는 데 골몰했던 장본인들이다. 지난 2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고, 개인별 성적까지 공개하기로 한 것은 그 상징이었다.
 
서울시 교육감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특목고나 자사고도 모자라 국제중학교 신설을 추진해 초등생까지 입시에 시달리도록 길을 열었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을 추진했고, 0교시 수업, 심야 보충수업 등에 대해 관대했다. 심지어 공안기관에 앞서 촛불시위의 배후 색출에 혈안이었고, 학생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공개리에 억압했다.
 
엉터리를 뽑아놓고 후회해선 안 된다. 지금 우리는 막대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 교육감은 이른바 ‘학대 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막거나 제동 걸 수 있다. 그동안 이런 교육을 주도한 이주호 교육수석이 경질됐다지만, 후임자도 미덥지 않다. 그 역시 문제풀이 능력과 경쟁을 강조한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의 공공성 구현에 투철한 교육감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창조력을 키우는 곳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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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교육 Out' 촛불에서 투표로? (레디앙, 2008년 06월 23일 (월) 16:32:47 손기영 기자)
서울시교육감 직선, 시장 vs 공공성…"이명박 정책 심판" 성격 
 

광화문에서 두 달 가까이 촛불과 함께 울려 퍼진 구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친 소'와 함께 '미친 교육 아웃'이었다. 이명박 식의 시장 우선과 경쟁 지상 노선, 사교육 천국 정책에 대해 중고교생들이 거리에서 저항했다.
 
촛불의 역동성, 선거 공간으로 옮겨 붙을까

▲ 서울시선관위 제작 포스터.

이제 그 거리와 광장의 촛불의 역동성이 초중등 교육 현실을 좌지우지하는 교육감을 뽑는 제도권 선거 공간으로 모아져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식 '미친 교육'의 기조와 노선에 손발을 맞추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감 직선이 사상 최초로 오는 7월 30일에 실시된다.
 
광역단위 교육청은 대학교육을 제외한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 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곳으로 0교시 문제, 학원 등 사교육 문제 등과 관련된 중요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곳이어서 교육정책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다. 이와 함께 직선으로 선출된다는 사실도 교육감의 정치적 무게와 위상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지방자치 단체 교육감 직선은 지난 해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 울산 등 3곳에서 진행된 바 있으며 오는 2010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도는 교육감 직선은 광역시도 단위별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 30일에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직선은 몇 가지 점에서 이미 치러졌거나 치러질 선거와 비교해 볼 때 크게 주목된다.
 
우선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이 전국적인 주요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촛불의 영향권' 안에서 치러진다는 시기적 측면이다. 이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직선이 현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교육 공공성 화두 놓고 한판 승부

이와 함께 이명박식 교육정책과 코드를 맞춰온 서울시 교육청의 기조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개혁과 진보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강력한 맞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이번 선거에 비상한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실질적 무게로 인해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전국적 성격을 일정 정도 담보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15일 예비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23일 현재 모두 7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가장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공정책 현 서울시 교육감은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등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주경복 건국대 교수, 김성동 경일대 총장, 이인규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상임대표, 이규석 전 서울고 교장, 박장옥 한국청소년연합회 고문, 이영만 호원대 겸임교수, 장희철 ‘장희철 행정사무소’ 대표 등 7명이다.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의 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으나, 교육정책이 갖는 우리 사회의 대중적 관심도가 높다는 점, 교육 정책이 정당 정책의 주요 부분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각 정당이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무심하게 넘길 수 없을 것을 보인다.  실제로 교육계 안팎에서는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은 공정택 현교육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짜여질 가능성 높아 

이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현 교육감과 대척점에 서 있는 후보로는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꼽힌다. 주경복 예비후보는 이명박식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참교육 유관 단체와 전교조 그리고 교육개혁을 지지하는 진보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단일 후보로 알려져 있다. 주 후보는 민교협 공동의장과 전국교수회 회장, 한국문화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다수 후보가 등록을 했으며, 추가로 등록할 가능성도 있으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공 후보와 주 후보가 선두 그룹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평가의 근거로는 이명박의 교육정책 기조와 가장 분명한 선을 그으며 교육의 공공적 성격을 내세우고 있는 후보로는 주 후보가 유일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참교육 운동 진영과 진보 단체들의 단일 후보라는 점도 근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와 함께 친여 성향 후보들 사이의 갈등과 내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정책 현 교육감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시민직선제’로 바뀌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이 인지도가 낮아 관심이 떨어지며, 이에 따른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다. 또 투표일이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기간과 겹쳐 있는 점도 투표율을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선거관위 홍보과 이철씨는 "‘휴가 가기 전에 투표하세요’라는 광고카피를 새롭게 만들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직선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현수막 등에 직선제를 강조하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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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역 집중 지원…서울 교육부조리 치료” (레디앙, 2008년 06월 23일 (월) 19:03:38 이재영 기획위원)
[인터뷰]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교수-시민단체들 지지 

오는 7월 30일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날이고, 그것도 주민직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과거 교육감선거는 학교운영위원들만의 행사였지만, 2006년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직선이 됐다.
 
서울시 교육감은 1,036개의 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6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정책권까지 가지게 되기 때문에 실로 ‘막강’할 수밖에 없다.
 
유일한 진보 후보
이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는 7~8명이다. 그 중 유일한 진보 후보인 건국대학교 주경복 교수를 <레디앙>이 만났다.
 
교수 3단체와 교육단체,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주경복 예비후보는 서울시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양극화’를 꼽고 “서민 밀집 지역에 예산지원, 제도지원, 컨텐츠 지원을 하여 강남 이상의 교육 질을 이루겠다”는 예비공약을 밝혔다.
 
또, 주경복 예비후보는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의 ‘핀란드형 교육모델’에 찬성한다며 “성장교육, 보통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핀란드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23일 서대문의 선본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주경복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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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15% 정도 될 듯
-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의미는 무엇인가?
= 주민직선에는 장단점이 있겠는데, 선거 규모가 너무 크고 400억 원 가량이나 되는 비용이 든다는 등이 단점으로 얘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게 주민 삶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니 당연히 직선으로 해야 하고, 예전에 학교운영위원들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금권선거로 흐르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자치’의 원래 뜻을 살리기 위해 직선제를 하는 것이다. 미국 등의 외국에서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등 오래 전부터 교육감 직선을 하고 있다.
 
- 선거일이 본격 휴가철이어서 투표율이 10% 안팎으로 예상되는데다가, 이번 교육감은 자치단체장의 남은 임기와 같은 1년 10개월밖에 일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지지를 얻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 투표율이 15%는 될 것 같다. 최근에 연이어서 공직선거가 있었고, 옛 집권당인 민주당의 실정(失政)으로 국민 참여가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아쉬운 점이다.
임기가 짧기는 하지만, 과도기니까 감수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그나마 7월 30일부터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 불평과 불만을 넘어 교육정책을 직접 만드는 주민 참여 바람이 불길 바란다.
 
“이해관계도 이권도 없다”
-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에는 영향력이 있지만, 대학교육은 중앙정부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가 교육감 선거에 나온 예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게다가 교육학 전공자도 아니지 않은가. 이와 같은 자신의 경력이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단점은 아닐까?
= 교육학 전공자이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나름의 장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중등교육 출신으로 교육행정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해관계나 이권에 묶여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저는 초중등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은 없지만, 인사권을 통해 자리를 나눠먹는 행태라든지 이해나 이권에서 초월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의 부조리를 고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또, 교육학 전공자들의 경우 교육을 학술적이거나 기능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관점으로는 직면한 교육 현실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저는 오랫동안 교육단체와 시민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거시적 교육정책을 공부했고, 교육 현안에도 끊임없이 간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고 자부한다.
 
-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단체 활동을 했나?

= 교육 관련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결합한 미래교육정책연구소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고, 3년 전부터는 교육개혁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교육정책이론연구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여 년 전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창립 멤버로 참여하며 교육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후원하는 활동도 해왔다.
 
-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이미 7명이나 되는 등 혼전이 예상된다. 어떤 선거운동을 펼치려 하나?
= 특별한 묘수보다는 정석에 따라 선거를 치르겠다. 숨김없이 정책을 알려 주민 평가를 받겠다.
 
“교수3단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지 추대”
- 지금까지 지지를 선언하거나 선본에 결합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해달라.
= 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이 저를 후보로 추대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같이 연대하여 추대한 것이다. 1,000명의 인사들이 제 지지 선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전교조도 지지하거나 결합하고 있나?
= 교사들은 공무원법 등에 의해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어 공식적 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내용적으로는 지지를 하지만,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 ‘서울시 교육의 변혁에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출사표를 보니, ‘한국적 선진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무슨 뜻인가?
= 우리 나라 교육에 문제가 많다면, 우리 나라의 고유한 교육 모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모델이 있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미국만 따라가는 교육 종속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 조건에 맞는 교육 모델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 지난 총선 때 심상정 후보는 핀란드 모델을 얘기했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좋은 모델이다. 우리 나라 조건에 맞게 여과하고 추가하면 된다.
 
- 무엇을 여과하고 추가하자는 것인가?
=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핀란드를 따라가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성장교육, 모든 시민에게 고른 교육을 주는 보통교육이다. 이런 점은 핀란드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야 한다.
한편,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조건, 고등교육 체계를 개혁하는 과제라든지 유난히 높은 교육열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하는 데에서는 우리 나름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
 
풍요로우나 양극화 가장 심한 서울
-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서울시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당선 시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말해달라.
= 서울은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풍요롭다. 그런데 그런 풍요가 사교육 팽창과 과열로 나타나고 있다. 또, 평균적으로는 다른 지역보다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지역 안에서의 양극화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후지역, 서민 밀집지역에 집중 지원하겠다. 이런 지역의 교육 질을 강남권 이상으로 높여서 교육 분산을 이루겠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현행 학군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더 많은 재정을 나누어 주는 예산지원, 우수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제도지원, 교육내용을 보강해주는 컨텐츠 지원이 가능하다. 현임 공정택 교육감이 마구잡이로 학군을 없애려는 게 걱정된다. 현행 학군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
 
“학교를 주민교육의 광장으로”
-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은 아니지만, 사회교육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달라.
= 학교를 고리로 주민들이 모여야 한다. 방학, 주말, 방과 후에 학교는 주민교육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 또,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취업을 위해서도 학교가 노력해야 한다. 사회교육의 제도적 책임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책방향의 실현을 위해 정부, 지자체와 협력해나가겠다.
 
- 중고생들이 촛불집회를 시작하고 주도했다. 왜 그럴까? 전공인 문화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촛불집회를 보자면 어떤가?
= 우리 나라 대의민주주의가 너무 경직돼 있어서 뽑고 나면 유권자와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광장문화가 그 빈틈을 메우려는 것이 촛불집회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광장문화가 만들어지고, 미디어 정보를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인류문화사적으로도 중요한 계기다. 학생들이 그런 디지털문화의 주역이다 보니 더 빠르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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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복 예비후보, "이명박 정부 잘못된 정책 바꾸겠다"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06월26일 18시25분)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 기자간담회서 '5대 정책방향' 제시
 
7월 30일 처음으로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주경복 예비후보가 출마의 변과 함께 정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오늘(25일) 오전 11시 선거사무실에서 가졌다. 주경복 예비후보는 출마에 즈음한 입장을 발표하고 제1차 정책공약으로 '평등교육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사진/ 김용욱 기자 
 
주경복 예비후보가 제시한 5대 정책방향은 △5%를 위한 불평등 교육이 아니라 평등교육, 교육 복지 혁명 △사교육비 조장정책 폐지 및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를 돌볼 것 △학생 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 건강한 학교 만들기 △학부모, 교사, 시민의 참여 확대 △서울교육 청렴도 꼴찌 탈출 등이다. 주경복 예비후보의 5대 정책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많은 부분 충돌하지만, 교육 관련 단체들이 적극 지지할 것으로 보여 일찍부터 당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거나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주경복 예비후보를 포함해 7명, 교육감은 관련 선거법 개정으로 주민 직선을 통해 한 차례 최다수 득표로 선출된다. 현재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공정택 현 서울시 교육감, 김성동 대통령사회복지교육비서관, 이규석 중앙대교육대학원 교수, 이영만 호원대 교수,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장옥 한국청소년연합 자문위원, 주경복 건국대 교수 등이다.
 
이들 후보들이 교육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교육공공성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 지는 모든 후보들이 정책 발표를 한 후 비교되겠지만, 주경복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후보들은 대부분 교육시장화를 적극 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알려져 '다 대 일'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바꾸겠다" 일성
주경복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배경으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꾸고, 물질주의 시장 이야기만 하는 서울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압축해서 말했다.
 
주경복 예비후보는 “깨끗한 서울교육, 창조적인 서울교육을 반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외고를 폐지할 것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전체 학생의 등수를 매기는 초등 일제고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찬조금과 촌지, 각종 리배이트를 막아 학교 부조리를 몰아내고, 친환경 급식과 학교의 주인인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학교장 선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나 정치권의 지원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주경복 예비후보는 “전교조는 선거법상 선거에 공식 간여할 수 없으나, 정책과 행정 비전에서 내용적으로 상통하는 면은 많을 것”이라고 말해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원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주경복 예비후보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진보개혁적인 정치인들이 개별적으로 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다”고 답했다.
 
선본 실무자에 따르면 주경복 예비후보가 의장을 지낸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이 지지할 것을 결정했고, 학교급식네트워크, 도서관네트워크, 장애인교육권연대 등 교육 관련 단체와 각 지역의 학부모 시민조직들이 후보 추대 및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지지의 배경에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미친소’에 비유해 ‘미친교육’이라 표현하며 비판하는 촛불시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경복 예비후보는 외고 폐지가 전면 폐지인가를 묻는 질문에 “외고는 원래 외국어를 잘 공부해서 외국어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본래 취지였는데, 지금은 입시학원처럼 되어버렸다”며 “2년 동안 다 없애기 어려울지 모르나,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여론을 통해 싸울 부분은 싸울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한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교육감 권한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교원평가 역시 평가의 본질적인 부분이 왜곡돼 부적격 교사와 교사의 줄 세우기 같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교원의 질의 문제는 교원의 양성체계와 재교육, 교육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경복 예비후보는 교원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약점이라는 지적을 자문한 후 “교육감은 실무자가 아니므로, 현장의 인맥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감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사진/ 김용욱 기자  
 
기자간담회에 자리를 같이 한 김정명신 함께교육 공동회장은 “학생은 상품이 아니고 학교는 공장이 아닌데, (현 교육정책은) 경쟁과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아이와 학교를 서열화로 몰고 있다”고 말하고 “일곱 명의 예비후보는 교육철학으로 대별된다. 학생에 인권을 되돌려주는 교육, 실제 입시교육 현장에서 공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질문하며 교육감 후보 선거를 대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피력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록은 7월 15-16일이며, 17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 30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