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참 좋은 당신'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따뜻하고 타인의 불행에
가슴 아파하는 착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모자란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기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외로운 타인에게
내 어깨를 내주는 일, 추운 등을
서로 기대는 일, 그게 우리가
잘 살아가는 일이겠지요.
- 송정림의《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중에서 -
 
*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외롭고 춥고 홀로 떨어본 사람만이
서로 기대며 살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늘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함께 나누고 채울 수 있는
'옆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참 좋은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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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직전의 고도원의 아침편지에 송정림의《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일부의 글이 실렸다. 이 글을 보는 순간 윤민석의 '참 좋은 풍경 같은 사람' 노래가 생각나더라. 예전에 이 노래를 좋아해서 인터넷 상에서 대화명으로 '좋은풍경'을 사용한 적도 있었기에 어찌보면 당연한 거다. 지금도 하늘사랑 민가방 사람들은 날 풍갱님이라고 할 때도 있다. 새벽길이라는 대화명은 그 이후다.
 
'참 좋은 풍경 같은 사람'은 1999년 발매된 윤민석 1집 앨범 타이틀곡이다. 윤민석 하면 2008년 촛불집회에 자주 나갔던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는 노래로 익숙할 것이고, 그전 운동권들은 학생운동권에서 많이 불려졌던, 전대협진군가에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NL풍 민중가요들을 기억할 것이다. 재작년 그에 대한 글을 페북에 쓴 적이 있다.
 
하지만 윤민석 1집을 들어보면 그의 풍부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참 좋은 풍경 같은 사람도 그러하다. 검색해보니 '참 좋은 풍경 같은 사람'이라는 글도 있기는 하더라. 성바오로 수도회의 아나니아 수도사가 쓴 책 "우리는 참 좋은 풍경 같은 사람입니다"이라는 책에 있다는데, 이 글도 나름 듣기좋은 말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참 좋은 풍경처럼 살 수 있을까?
 
이 노래가 나에게 MP3로 있는 줄 알았더니 1집의 다른 곡들은 있는데, 이 곡만 없다. 이런...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것을 링크. http://blog.naver.com/nathan01/140139715372
 
참 좋은 풍경 같은 사람
                             윤민석
 
참 좋은 풍경 같은 사람
내겐 당신이 그런 사람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착해질 것만 같은 사람
참 좋은 풍경같은 사람
내겐 당신이 그런 사람
함께 있으면 온통 세상을
반짝거리게 하는 사람
 
나 사는 동안 받은 상처들이
자꾸만 가슴을 닫아도
그대에게만은 내 온 맘을 열어
넉넉한 언덕되고 싶은
 
참 좋은 풍경 같은 사람
내겐 당신이 그런 사람
나의 메마른 가슴 적셔주는
맑은 시냇물 같은 사람 

 
2014년 한 해의 첫 공식일정을 엊그제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과 관련한 전화 인터뷰로 채웠다. 그것도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답변을 준비하느라 한 시간 정도만 자고 일어나 일찍 연구소로 출근했다. 7시 반에 전화한다는데 스마트폰은 저번에 해보니 통화상태가 좋지 않아서 유선전화로 받으려고 7시 전에 집을 나선 거다.
 
근데 tbs 이 아침프로는  출연료가 없는 모양이다. 소소하게나마 나올 줄 알았더니... 멘트 따는 거 빼고 전화 인터뷰나 토론 프로에 나갈 때 출연료가 없었던 경우는 없었는데, 이 프로는 예외다. 쩝... 괜시리 무료노동을 한 기분이다.
 
암튼 인터뷰 덕분에 12월 31일에 나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과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 그리고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대해 제대로 분석할 수 있었다. 그냥 실행계획 정도가 아니라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전면전을 위한 메뉴얼이라고 해야 하나? 곳곳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상화 대책에 대해 저번 12월에 워킹페이퍼를 썼기 때문에 따로 이슈페이퍼를 쓰는 건 지나친 것 같고 - 밀려 있는 다른 일을 해야 하기에 시간도 없다 - 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공공기관 사업본부 성원들과 논의해봐야겠다.
 
국민일보는 올해를 '공공기관 개혁의 해'라고 하면서 관련 기사를 써내고 있고, 동아일보도 철도파업 매도의 여세를 몰아 '공공기관 이대로는 안 된다' 기획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박근헤 정부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노조 때리기가 지방선거 기간을 제외하고 내내 화두가 될 듯하다. 어떻게 우리의 프레임을 짜고, 정상화 프레임을 바꿔낼 수 있을까? 전반적인 민영화 문제도 검토해야 하고...
 
아, 졸린다. 10시부터 전태일 다리에서 있는 민주노총 차원의 공동 시무식 가기 전에 한숨 때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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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 인터뷰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관련(2014.01.02)
 
1. 정부가 31일 방만경영 가이드라인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필수 자산을 빼고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나온 건데요, 우선 공공기관정상화라고 하면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비정상이었다고 전제하는 것인데, 언제부터, 어떻게, 왜 비정상이었는지, 공공기관에 대한 진단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 5년 내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라고 하면서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근절하는 데 노력해왔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방만경영의 이슈가 제기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공공기관 부채는 잘 관리되어야 하고, 방만경영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제시하는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영 유형ㆍ사례가 공공기관 비정상의 대표적 사례이고 최우선 해결과제인지는 의문입니다. 공공기관의 탈법, 위법 사례도 넘쳐나기 때문이죠.
또한 정부가 중점관리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모두 삭감한다 해도 한해 수백억원 절감에 그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이 공공기관 부채문제를 해소하는 데 그리 큰 역할도 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필수 자산을 빼고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는 것도 헐값 매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 없이 정부가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220% 수준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건데 이 방식대로라면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2012년 현재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부채/자산)은 208%이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재무관리계획 작성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이 221%, 부채관리 중점관리 대상 12개 기관의 부채비율이 324%입니다. 결국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건데, 이번 12월 31일에 나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과,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에 나온 것처럼 공공기관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쥐어짜다 보면 이 목표 달성은 가능할 듯 합니다. 문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이겠지요.
 
2. 핵심이 부채감축을 위한 필수 자산을 뺀 나머지 자산의 매각입니다. 부채해결을 위해 알짜 자산까지도 매각하겠다는 건데, 이 같은 접근법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은 빼고 나머지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기업의 경우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합니다. 수익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매각시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우량 자산을 우선 매각하라고 하고 있어요. 공기업이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이 방침은 헐값매각 시비는 물론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공기업들을 적자투성이로 만들겠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미래 기관 발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자산이 없으니 나중에는 적자를 명목으로 없어지거나 민영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자산 매각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추진된 바 있는데요,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매각 대상 선정이 곤란하다는 점 등으로 현실화된 예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알짜 자산을 대기업들이 인수하면서 헐값 매각, 재벌 특혜 논란 또한 붉어졌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불경기 속에 제값을 받고 팔기가 가능할까라는 우려도 드는데, 실효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지침에선 헐값 매각 시비 등이 나지 않도록 법적ㆍ제도적 절차를 준수하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자산매각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각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공공기관의 자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매물로 쏟아져나오게 되는데, 아무리 알짜자산이라고 해도 이를 매각하려고 하면 제값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더욱이 부채 중점관리 대상 18개기관은 1월말까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비절감, 수익극대화 등 부채감축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고, 1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부채감축실적을 9월말에 평가받게 됩니다.
부채감축 시한에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핵심 자산을 매각할 우려가 있지요. 공공기관 입장에선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꼼꼼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부채감축만을 목표로 하여 공기업들이 헐값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성한 셈인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겠지요.
 
-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우선 부채 감축에 지나치게 매몰되어선 안됩니다. 부채 감축과 자산의 적극적 매각을 중심에 놓는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부채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다 보니 공공성 유지 내지 강화방안이 보이지 않고, 기관 설립목적에 맞는 고유의 사업을 어떻게 잘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잘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산 매각에 나서야만 한다면 기관의 향후 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매각 일정 또한 무조건 서두르는 게 아니라 좀더 종합적이고 신중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3.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 총액이 500조 원에 이릅니다. 특히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는데, 부채 급증의 원인이 뭐라고 봐야할까요?  / 정부의 지금과 같은 조치가 공공기관 부채 해결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이 정부가 주장하는 ‘방만경영’이 아니라 정부가 공공기관에 강제로 떠넘긴 4대강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정책실패, 가스, 전기, 철도, 수도, 통행료 등 공공요금에 대한 비정상적 통제, 불가피한 공공서비스 확충 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이 정부의 국책사업을 대신 떠맡은 결과로 발생한 건데
공공기관이 알아서 이를 해결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정부 정책사업 수행으로 인해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떠넘겼던 정부와 관료들, 그리고 무책임하게 이를 떠안은 공공기관 경영진이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를 늘리는 행태가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선 부채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은 물론 책임 추궁도 없습니다. 원인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니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 노릇이죠. 당연히 이번 정부의 조치는 공공기관 부채 해결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낙하산 근절에 대한 방침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근절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모두 지적하는 문제인데, 지난 12월 10일의 정상화 대책은 물론 그제 나온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에서도 낙하산 인사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신호탄은 바로 지난해 대선 직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ㆍ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발언이었습니다.
더욱이 공공기관 부채급증은 정부가 직접 정책 수행을 하는데 따른 부담을 공공기관에 떠넘기기 한 데 따른 것이고, 여기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실제로 올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99명 가운데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수위 참여 등의 경력자가 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부채 규모 상위 12개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를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던 2008년 이후 31명이 인선되었는데, 그 중에서 낙하산 인사가 25명으로 80%가 넘었습니다.
특히 31명 중에는 관료 낙하산이 15명으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는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에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관료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어, 기관의 설립목적에 어긋나거나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지않는 무리한 국책사업이라도, 정부가 강요하면 무조건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공공기관 문제는 정부가 낙하산으로 투하한 ‘기관장’이 비정상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4. 정부의 현 방침이 본격 시행된다면 이번 철도파업에서처럼 매각이나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는데, 공공기관의 개혁,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공공기관의 알짜자산을 부채감축 시한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매각하게 될 경우 헐값 매각, 재벌 특혜 논란 등 사회적 반발이 있을 겁니다.
또한 기재부는 사업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원가 절감을 위해 인력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 인사이동 등은 근로조건과 직결됩니다.
더욱이 지침에서는 “노조의 동의 없이 직원 채용, 전보, 구조조정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고용안정위원회 등이 구조조정에 관한 결정권을 갖도록 운영해선 안된다고 하여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이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오히려 “자산매각 손실이나 파업 등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도 기관장이 파업에 따른 문책 때문에 복리후생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소신있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방만경영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서는 면책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다가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책임 추궁을 하지 않을 테니, 강력하게 노동조합을 밀어붙이라고 압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개혁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자와 이용자로 대표되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아래 각 공공기관들이 자신의 설립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것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발전방향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공공기관의 문제는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통제, 관리 강화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논의 또한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있고요. 저는 제대로 개혁을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개혁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공공기관 특별기구 설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방안과 동시에 공공요금 인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개혁 움직임만으로도 재정 충당이 부족한 걸까요?
 
→ 기획재정부는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기·가스·철도·도로·수도 등 5대 공공요금의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공공요금 인상은 공공기관이 손쉽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등 정부 정책 잘못으로 늘어난 공공기관 빚을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는 셈이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축소가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인데, 공공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 부담을 늘리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금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자구노력과 함께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공공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일 겁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자구책만으로는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공공요금사업 원가보상률도 크게 낮기 때문에 개선 여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다른 건 몰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30대 대기업들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할인받은 전기요금이 약 3조 8천억원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한전의 적자 3조 1천억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현실화된다면 한전 부채의 상당부분은 해소 가능할 겁니다.
 
5. 코레일의 만성적자 관련해선 “민영화 안 해도 코레일 부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데, 연구위원께선 코레일 적자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 정책사업 수행으로 인해 공기업부채가 급증한 것에 대해선 이를 떠넘겼던 정부와 관료들, 그리고 무책임하게 이를 떠안은 공공기관 경영진이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를 늘리는 행태가 사라질 테니까요.
철도공사의 적자는 상당 부분 정부의 정책 오류에 따른 비용전가에 따른 적자와 철도산업의 특성상 발생하는 계획된 적자입니다. 이로 인해 부채가 급증했고요.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철도공사의 매출 가운데 인건비 비중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철도공사 적자의 근본원인은 높은 인건비보다는 구조적인 낮은 수익성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2008년부터 12년까지 철도공사는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실시해 5115명의 정원을 감축했는데도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74%에서 244%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무관한 구조적 원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선 대부분 정부 정책사업 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채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이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부채 감축 방안으로 공기업 채권을 국채로 전환하여 이자비용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주요 12개 기관의 연간 이자비용만 7조8천억원에 달하는데, 공기업 채권을 국채로 전환할 경우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송료가 원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하여 적자가 나는 화물철도의 경우 공공요금의 현실화 차원에서 운임 현실화를 검토할 만합니다. 현재 KTX 경부선 흑자분을 적자를 내는 일반선에 지원(교차보조)하면서 적자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4천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발생합니다. 물류철도의 경우 4천억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출물류기업, 정유사, 시멘트회사 등이 그 이득을 가져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물류부분의 적자는 사실상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발생한 셈이므로, 화물철도 운송료만 정상화하더라도 철도공사는 영업 흑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넷째, 철도 부채를 비롯하여 공공부채가 생긴 이유에 대해 천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부채 중에는 국가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후생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부담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책임하에 갚아나가야 하는 민간부채와는 달리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철도만 하더라도 노선별 평균 사회경제적 가치가 철도공사의 경영실적 대비 약 21배 수준으로, 철도공사의 적자를 만회하고도 남을 엄청난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공공기관 부채 급증을 무작정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그 부채와 적자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대구MBC 라디오 여론광장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전화인터뷰를 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전화인터뷰는 생방송이더라도 미리 질문지가 나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어 대처하기가 그나마 용이하다. 오늘은 진행자가 예전과는 달리 예정된 질문이 아니라 조금 다른 질문을 하는 바람에 조금 당황했지만, 실수는 없었던 듯하다. 이래서 주어진 대본만 읽는 앵무새로는 불충분한 모양이다.
아래는 전화인터뷰 내용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이해하는 데 나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지난 주에 나온 워킹페이퍼 원문(링크: http://ppip.or.kr/webbs/view.php?board=pds&nid=2544 )을 참조하는 게 좋고. 이태릭체로 된 것은 혹시 몰라서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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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라디오 여론광장 전화인터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12.26)
 

1.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우면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성화하겠다는 건 지금 상태가 비정상적이라는 말인데, 대책을 세우려면 문제점과 원인부터 밝혀야겠죠. 정부에선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뭘로 보고 있는가요?
 
→ 11일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는 공공기관의 원전 납품 비리, 부채상위 기관의 과다한 성과급 지급,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이고 방만한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493조원으로 4년만에 1.7배나 늘어났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한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2.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이 가장 큰 문제라면,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가 핵심이겠군요.
 
→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에 대한 원인을 두고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원인이 정부가 주장하는 ‘방만경영’이 아니라 정부가 공공기관에 강제로 떠넘긴 4대강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정책실패, 가스, 전기, 철도, 수도, 통행료 등 공공요금에 대한 비정상적 통제, 불가피한 공공서비스 확충 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물론 기관 자체 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부채의 증가 책임은 공공기관에 있겠지만,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주요 국책사업의 실패와 정부의 책임 불이행에 있다는 것이죠.
 
3. 철도노조 파업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만, 방만경영의 원인이 경영진에게 있느냐, 아니면 직원의 과도한 임금과 복리후생에 있느냐..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엔 후자 쪽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은데요?
 
→ 정부는 방만경영의 원인으로 두 가지 모두 지적하고 있고요,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조정하는 한편,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개 방만경영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중점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 쪽에 쏠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인건비와 복리후생 수준을 부각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4. 이번 대책에서도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나 보은형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더군요.
 
→ 네.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모두 지적하는 문제인데,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신호탄은 바로 지난해 대선 직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발언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당선인 시절에도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부채 급증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하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공공기관 부채급증은 정부가 정책 수행에 따른 부담을 공공기관에 떠넘기기 한 데 따른 것이고, 여기에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주효하게 작용하였던 것이죠.
실제로 올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99명 가운데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수위 참여 등의 경력자가 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부채 규모 상위 12개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던 2008년 이후 31명이 인선되었는데, 그 중에서 낙하산 인사가 25명으로 80%가 넘었습니다. 31명 중에 관료 낙하산이 15명으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는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에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관료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어, 기관의 설립목적에 어긋나거나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지않는 무리한 국책사업이라도, 정부가 강요하면 무조건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래 놓고도 공공기관이 부채관리를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공공기관 문제는 정부가 낙하산으로 투하한 ‘기관장’이 비정상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 그만큼 확실한 공공기관 개혁방안도 없었을 겁니다.
 
5. 공공기관의 부채가 침소봉대 됐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부채의 대부분이 몇몇 공공기관에 집중됐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총자산 2조원 이상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인 41개 공공기관, 그러니까 전체 295개 공공기관의 14%의 부채가 공공기관 부채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하여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12개 기관의 경우 그 부채규모가 지난 5년간 226조원이 급증했는데, 이것은 전체 공공기관 부채증가 규모의 92.3%에 해당하지요.
이처럼 문제되는 몇몇 공공기관이 부채문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공기관은 문제삼을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명목으로 전체 공공기관 때리기에 나선 셈입니다. 공공기관 부채라는 이름으로 이를 뭉뚱그려 공공기관 전반의 방만경영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6. 또 공공기관의 부채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정부의 금융부채 전체를 봐야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 부채의 63퍼센트 가량이 정부의 정책과 사업, 공공요금, 해외사업 등에서 발생한 거라고 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까요?
 
→ 그것은 감사원 분석 결과인데요, 감사원이 2013년 5월 공공기관 부채발생 요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채규모 등에 근거하여 한전, 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9개 공기업을 선정해서 2007년부터 11년까지 4년간의 금융부채 증감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증가한 115조원의 금융부채 중 정부 정책사업 수행과 공공요금 통제,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해외사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73조로, 전체 금융부채의 63.0%였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공공기관 탓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정부 정책사업 수행으로 인해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떠넘겼던 정부와 관료들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7.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하나로 구분회계 제도가 제시됐는데요, 이게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건... 어째서인가요?
 
→ 구분회계 제도는 기관의 경영성과ㆍ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조직 등의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사업과 기관 고유사업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부채가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이 나는 사업과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구분하여 부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부채비율을 낮추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회계가 구분되어 매각하기 용이한 수익사업을 민간에 헐값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익이 나는 사업을 따로 떼어내어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식으로 분할 민영화가 훨씬 용이해지는 것이죠. 자회사는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조직을 분리, 매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토지공사의 자회사였던 한국토지신탁이 이런 식으로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자회사도 이러한 견지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그저께 워크샵에서 공공기관 장들에게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자신없으면 사표 써라..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개혁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기관장들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문제를 면책해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그제 진행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자산매각 손실이나 파업 등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도 언급된 사항입니다. 기관장이 파업에 따른 문책 때문에 복리후생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소신있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방만경영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서는 면책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다가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책임 추궁을 하지 않을 테니, 강력하게 노동조합을 밀어붙이라고 압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9. 철도노조의 파업에 코레일 경영진이 강하게 대처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네. 최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놓고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에 대해 철도공사가 이례적으로 파업 첫날 노조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 조치하는 한편 8천명이 넘는 파업 참여 노조원들을 직위해체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부가 조장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이번 철도파업 문제를 공공기관 개혁의 시금석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코레일 경영진이 강하게 대처하고 있는 듯 합니다.
 
10.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경영개선을 위해서 공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 기획재정부는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기·가스·철도·도로·수도 등 5대 공공요금의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공공요금 인상은 공공기관이 손쉽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등 정부 정책 잘못으로 늘어난 공공기관 빚을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는 셈이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축소가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인데, 공공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 부담을 늘리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금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자구노력과 함께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공공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일 겁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공공요금사업 원가보상률이 크게 낮은 건 사실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요금의 원가보상율은 88.4%, 가스는 86.3%, 수도는 82.6%, 도로는 81.0%, 철도는 78.8%였습니다. 모두 100% 미만인데요, 이는 원가보다 이익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서 다른 건 몰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30대 대기업들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할인받은 전기요금이 약 3조 8천억원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한전의 적자 3조 1천억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현실화된다면 한전 부채의 상당부분은 해소 가능할 겁니다.
철도공사의 운송사업분야를 보면, 화물노선의 경우 운송료가 원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물류철도가 4천3백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반면, 수출물류기업, 정유사, 시멘트 회사가 이득을 봤습니다. 물류부분 적자는 사실상 국가정책상 대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발생한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정상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1. 어쨌든 현재 공공기관의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개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 대책에서 더많은 개선이 필요해보이는데요?
 
→ 공공기관의 자구책만으로는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채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를 늘리는 행태가 사라질 테니까요. 이것은 낙하산 인사 근절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사실 지금 공공기관의 문제는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통제, 관리 강화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논의 또한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있고요.
저는 제대로 개혁을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개혁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공공기관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박흥수 선배가 JTBC의 인터뷰를 떠맡기는 바람에 몇 초 안되는 코멘트를 위해 최연혜 사장의 호소문에 나오는 기관사·승무원 500여명 채용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야 했다. 검토한 내용이 아까워서 여기에 정리해서 올린다. 물론 인터뷰에서 이걸 모두 말할 수 없었고, 또한 말한 내용도 다 안나올 거다. 걍 그렇다는 얘기.
 
1. 오늘 나온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의 네번째 호소문은 어제 철도파업 지도부 체포 실패에 따른 당황스러움을 국면 전환하려는 의도이다. 정부는 철도파업 시작 이틀 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물론 현오석 부총리의 공공기관 파티론에 이어 이를 구체화한 것이지만, 공공기관 개혁의 시금석으로 철도파업 해결을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와대 내에서는 "철도파업은 공공부문 개혁의 최전선으로서 정부가 뒷걸음치는 순간 공공부문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된다"고 보고 있단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겨냥하여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양보하면 정권 자체가 흔들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다.
 
2. 최연혜 사장은 기관사 300여명, 열차승무원 20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파업 중인 철도노동자들을 자극하고 현재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철도노조를 압박하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비정규직 채용 운운하는 셈인데, 정부와 코레일이 대화로는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걸 명확히 하는 것이다. 대체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니 할 테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더욱 파업을 부추기는 꼴이다.
 
3. 하지만 신규 인력 채용해서 현장 업무 투입시까지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현장 투입? 저게 철도공사 내부인사라는 이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4.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경찰청장 출신의 허준영 사장은 파업이 끝나자마자 "파업에 대비해 대체 기관사 3천명 양성하겠다, 나부터 면허를 딸 것이다" 하는 헛소리를 하였다. 이번 최연혜 사장이 밝힌 것과 비슷한 방안을 허준영 사장도 이미 검토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파업 무력화에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최연혜 사장은 허준영 사장의 대체 기관사 양성 조치로 인해 코레일이 수백억원을 낭비했고 이를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는 건 몰랐던 모양이다. 이런 게 바로 정부가 심심하면 떠드는 방만경영이다.

5. 최연혜 사장이 밝힌 기간제 기관사, 승무원 채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에도 반한다. 43조 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외부의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43조 2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최연혜 사장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고, 파업을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6. 덧붙여 차량정비 외주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지난 2011년 철도안전위원회가 철도공사에 제출한 “코레일 철도안전 점검ㆍ평가 결과 최종보고서”는 철도선진화에 따른 인력감축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철도공사가 경영효율화를 위해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외주를 확대하고, 철도의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관제사를 하위직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을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KTX 운행의 핵심 업무를 정규직원이 담당할 것을 요구했다. 철도 안전을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관제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연혜 사장이 밝힌 내용은 이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23/0200000000AKR20131223084300004.HTML
코레일 "기관사·승무원 500여명 채용…내달 투입"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2013/12/23 11:19)
"차량정비 등 외주화 계획 마련…내주부턴 운행률 60%대로 낮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23_0012613469&cID=10205&pID=10200
[전문]최연혜 코레일 사장 호소문 (서울=뉴시스, 정리/ 이재우 기자, 2013-12-23 11:33:12)
 
http://krwu.nodong.net/home2008/bbs/board.php?bo_table=news02&wr_id=2635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 23일 발언에 대한 입장 (2013. 12. 23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tbs 교통방송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하여 아침에 전화인터뷰하자는 연락이 왔는데, 오전에 민영화 관련 교육이 잡혀 있어서 방송시간에는 지하철 안이라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리 녹화를 하면 되지 않냐고 해서 방금 전 6시 40분에 녹화를 했어요. 질문에 대해 할 말이 많았는데, 분량 조절이 안되는군요. 결국 마지막 질문은 못하고 말았다는... 몇 번해도 늘지가 않습니다.ㅠㅠ

암튼 아래 인터뷰 내용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나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실제 전화 인터뷰한 것보다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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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는 끝났다...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들의 부채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 말입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번엔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회공공연구소의 김철 연구위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이것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심각하다 심각하다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 4천억원으로, 국가채무 446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부채 관리대상으로 삼고있는 LH, 한국전력 등 주요 12개 공공기관의 경우 그 부채규모가 MB정부 5년간 18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226조원이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공기관 부채증가 규모의 92.3%에 해당하지요.
이들 12개 기관의 부채 중 금융부채, 즉 채권을 발행하거나 외부에서 차입을 해서 이자를 물어야 하는 부채가 305조원에 달하며, 연간 이자로만 7조 8천억원, 하루에 214억원씩 이자가 발생합니다.
몇몇 부채과다 기관의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자구노력 추진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2. 그래서 이번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나온 거죠? 가짓수가 꽤 많아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크게 정보공개 확대,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으로 나눠서 제시됐습니다.
그 핵심적인 정책사항들을 보면요, 우선, 총자산 2조원 이상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인 41개 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들의 부채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부채비율을 220%로 관리하고 있는데 2017까지 200%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데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장은 임기중이라도 해임 건의하는 한편, 성과급을 제한한다는 것이고요. 
셋째, 부채과다 대형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고, (△26%) 부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상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공공기관의 기능점검을 상시적으로 추진하여 비핵심 기능(목적외 사업), 민간경제 저해 요소, 유사ㆍ중복기능 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한 마디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 정부마다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이 있었지만, 늘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이번엔 진짜 개혁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대로 역대 정권은 임기 초에 항상 공공기관에 대한 채찍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7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하반기 국정운영 화두인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 개혁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 있느냐일텐데요, 정상화 대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거시적 측면의 방안은 빠졌다는 것이죠. 각 기관에 맡기고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지만 이미 자력으로 해결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는데도 기관만 채근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정책당국의 무책임,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41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6%에 달하고, 문제되는 몇몇 공공기관이 부채문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공기관은 문제삼을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명목으로 전체 공공기관 때리기에 나선게 아니냐 싶습니다.
공공기관 부채라는 이름으로 이를 뭉뚱그려 공공기관 전반의 방만경영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애초에 공공기관 개혁 논의가 공공기관 부채의 급증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면서도 국정감사에서 갑작스레 방만경영이 언급되더니 이제는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과다한 복리후생이 함께 언급되면서 서로 연계된 문제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화 대책에서 8대 유형으로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는 방만경영 사례들이 분명 존재하고, 이런 문제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비 과다지원, 의료비 과다지원, 경조금 지원, 과다한 특별휴가, 과다한 퇴직금, 느슨한 복무행태, 고용세습, 경영ㆍ인사권 침해)
하지만, 이것이 공공기관 비정상의 대표적 사례이고 최우선 해결과제인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주요 12개 기관 금융부채의 하루 이자만 214억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타깃으로 삼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모두 삭감해도 한해 수백억원 재원 절감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검토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는 탈법, 위법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신문에 하루 8시간 근무에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18분의 휴식시간밖에 없고, 이를 초과하면 추가 근무해야 하는 공공기관 콜센터의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러고도 2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공공기관 비정상이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운운하려면 이런 것부터 고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4. 원인을 알아야 대책도 세울 수 있는 법이죠. 이번 개혁안을 보면 상당부분 방만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이 정부가 주장하는 ‘방만경영’이 아니라 정부가 공공기관에 강제로 떠넘긴 4대강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정책실패, 가스, 전기, 철도, 수도, 통행료 등 공공요금에 대한 비정상적 통제, 불가피한 공공서비스 확충, 정부를 대신한 학자금 지원사업 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물론 기관 자체 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부채의 증가 책임은 공공기관이 져야 하겠지만,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주요 국책사업의 실패와 정부의 책임 불이행에 있다는 것이죠.

4-1. 정부의 정책을 대신 떠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5월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부채발생 요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요 9개 공기업을 선정하여 금융부채 증감 원인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부채를 분석한 이유는 금융부채가 외부에서 차입해 온 자금으로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보다 높은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간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과 공공요금 통제로 발생한 금융부채가 같은 기간 9개 공기업의 전체금융부채 증가액의 52%(60조원)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분류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해외사업까지 정부 정책사업으로 보면, 공기업이 자체사업을 수행하면서 발행한 금융부채는 33.4조원으로 전체 금융부채 증가액 115.2조원의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머지 공기업 부채의 약 70%는 정부의 국책사업을 대신 떠맡은 결과로 발생한 부채인 거죠. 그래놓고선 공공기관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영이 설까요?
그런데 정상화 대책에선 부채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니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 노릇이죠.

5.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당일... 김학송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김성회 전 의원을 사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낙하산 관행이 여전했는데요. 이번 개혁안에 ‘낙하산 기관장’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신호탄은 바로 지난해 대선 직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ㆍ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발언이었죠.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과 기업에 직접적 부담을 야기하거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초래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 저하로 직결되는 불합리한 관행 중의 하나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꼽았습니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부채 급증에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하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공공기관 부채급증은 정부가 정책 수행에 따른 부담을 떠넘기기 한 데 따른 것이고, 여기에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주효하게 작용하였던 것이죠. 
특히 부채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던 2008년 이후 25명이 인선되었는데, 그 중에서 낙하산 인사가 20명, 80%에 달했습니다. 25명 중에 관료 낙하산이 13명으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는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에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관료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어, 기관의 설립목적에 어긋나거나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지않는 무리한 국책사업이라도, 정부가 강요하면 무조건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래 놓고도 공공기관이 부채관리를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올해 6월에 발표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해임건의나 경고 등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들 18명 가운데 15명이 정치권이나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등에서 온 낙하산 인사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의 문제는 정부가 낙하산으로 투하한 ‘기관장’이 비정상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 그만큼 확실한 공공기관 개혁방안도 없었을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낙하산 기관장을 전문성이 부족한 이사진이 견제할 역량이 있을 리 만무하지요. 오히려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기관장의 결정을 옹호하는 친위대로 전락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이사들은 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국책사업을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부채급증과 방만경영에는 낙하산 인사뿐만 아니라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무원칙한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부실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지난 11일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는 관련대책이 한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과 함께 비상임이사를 비롯한 이사진이 기관 운영의 감시ㆍ견제자로 역할하도록 하는 방안은 없었던 것입니다. 낙하산 인사는 정치적으로도 문제되는 일이지만, 공공기관 부채급증과 방만경영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말이죠. 이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실효성을 낮게 보는 이유입니다.

6.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개혁 작업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료,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원가보상률이 낮아서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채감축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기·가스·철도·도로·수도 등 5대 공공요금의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공공기관이 손쉽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등 정부 정책 잘못으로 늘어난 공공기관 빚을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는 셈이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축소가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인데, 공공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 부담을 늘리는 꼴이 됩니다. 
정상화 대책이 나온 당일 취임한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해 부채를 해결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성과 공공성을 무시한 채 부채해결만을 공공기관에 들이밀 경우 국민 부담만 가중될 듯 합니다. 
도로의 경우 선심성 공약,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도로 건설의 부담도 많은데, 그게 타당한 건지,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규명도 하지 않은 채 이걸 공공요금 인상의 형태로 국민에게 떠넘기는 게 공공기관 정상화이라면 하지 않음만 못합니다. 
요금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자구노력과 함께 불필요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건설되는 도로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다른 공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공공요금사업 원가보상률이 크게 낮은 건 사실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요금의 원가보상율은 88.4%, 가스는 86.3%, 수도는 82.6%, 도로는 81.0%, 철도는 78.8%였습니다. 모두 100% 미만인데요, 이는 원가보다 이익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30대 대기업들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할인받은 전기요금이 약 3조 8천억원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한전의 적자 3조 1천억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현실화된다면 한전 부채의 상당부분은 해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와 노동자, 전문가, 정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공공요금에 대한 합리적 결정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국민 부담 전가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7.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기관의 자구책만으로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기관은 알아서 하고 정부는 채찍을 드는 상황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채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를 늘리는 행태가 사라질 테니까요. 이것은 낙하산 인사 근절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사실 지금 공공기관의 문제는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통제, 관리 강화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논의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배제된 채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있고요. 
저는 제대로 개혁을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개혁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공공기관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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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3일 tbs 교통방송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 3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전화 인터뷰 한 걸 들어봤는데, 이게 내 목소리였나 싶네요.
그리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면 안될 듯하고요. 말 그대로 준비된 원고를 읽든지 해야지, 중간에 "에, 음" 이딴 소리를 해선 안되는구나 싶습니다. 제가 들어도 영 거슬리는데...
이상섭 동지가 왜 톤을 좀 올리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마 일반전화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화 인터뷰는 오디오 파일 시작 50초 후부터.
 
http://www.tbs.seoul.kr/news/aodPlayerCms.jsp?mms=mms://115.84.165.160/FMAOD/2013-12/20131213_081000_PG2060465A.wma&program_id=&boardTableName=WCM_AOD_A0986&boardId=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