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환율 손발 묶인 좌파 정부, 비장의 무기는? (프레시안, 손영우 정치학 박사, 2012-06-12 오전 11:24:59)

[기고]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새로운 실험, 성공할까?
2012년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이 승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조스팽 총리가 극우 르펜 국민전선 후보에게 결선 후보를 내주고 정계 은퇴하면서 좌파 연합 정부의 막이 내리고 나서, 10년 만에 다시 프랑스에서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 1997년 조스팽 정부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올랑드 대통령과 애로 수상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재정, 경제 위기와 함께, 이에 대해 '긴축보다는 성장'이라는 해법을 제시한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정책은 이후 잇따르는 유럽 국가의 공직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 미칠 것이라 예견된다. 하지만 사회당 정부가 그 '성장'을 위해 어떠한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위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선 많이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그 '성장'을 위해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정부 재정에 대한 위기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아닌 정부가 성장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혹독한 재정 위기 시대에 좌파 정부가 자신의 이념적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율성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에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 위기 속 좌파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은?
세계화 시대에는 정부가 경제 정책을 구사함에 있어 자율성이 많이 제한받는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기준이 바로 재정 적자 규모와 재정 수지에 대한 규제이다. 소위 '마스트리히트 기준'이라 불리는 이 기준은 1992년 2월 조인된 조약에 근거한다.
유럽공동체는 단일 화폐인 유로(euro)의 도입을 결정함과 동시에 회원국에게 자국의 물가 상승률이 물가가 가장 안정된 세 회원국의 평균보다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재정 수지가 GDP(국내 총생산)의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전체 공공 적자 규모가 GDP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강제하였다. 이후 이 규정은 1997년 6월 암스테르담에서 조인한 '성장 안정 협약'으로 이어졌고, 다시 2005년 재정 수지와 공공 적자 규모를 중심으로 다시 구체화된다. 2011년 말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주도한 '신재정 협약'이라는 것도 회원국들이 이 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이 기준은 단지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더불어 세계 투자 시장에서 국가의 재정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모든 국가들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금과옥조로 취급되었다. 물론 모든 나라에 이 기준이 동일하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아직 이러한 세련된(?) 기준을 들이대기보다는 정치적 안정성, 민주주의 정도 같은 경제 외적인 기준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 안정된 선진국들은 이러한 기준이 세계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른 영향은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의 위축으로 귀결된다.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현재의 투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재정 수지 3퍼센트 기준과 공공 적자 규모 60퍼센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혁 혹은 좌파 정부가 등장한다고 해도 급격히 확대된 재정 투자나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
나아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많은 좌파 정부들이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국영 기업의 민영화나 공공 주식의 매각, 공공 서비스의 축소를 단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마스트리흐트 기준'을 '수렴의 기준(criteria of convergence)'이라고 칭하면서 세계화 시대에 국가들의 경제 정책은 정부의 이념을 떠나 '복지 예산 축소, 작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형태로 수렴되는 경향을 갖는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치 않았다. 먼저, 재정 수지 3퍼센트 기준과 공공 적자 규모 60퍼센트 기준의 준수가 반드시 경험적으로 복지 예산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많은 선진국이나 신흥 발전국에서 교육과 연구 분야에 대한 공공 투자가 오히려 확대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하고, 세계화로 인해 고용 안정성에 대한 위협은 경우에 따라 실업 보험이나 사회 안전망의 확대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된다. 또 일부 학자들은 정부가 재정 수지와 공공 적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일정 정도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둘째,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국내 변수, 즉 유권자들이나 이익 집단의 선호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국가 간 경제 협력이나 국제 무역 협정이 이를 조인하는 국가들의 국내 산업이나 단체들의 반발과 요구에 따라 지체되거나 수정된 경우가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이 '마스트리히트 기준' 압력은 정도를 달리한다. 경제 안정기와 위기 상황과 다르다는 점이다. 성장이 계속 동반된다면 이 기준에 대한 일시적인 이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불황 시기에 정부 지출의 급속한 확대는 경제 위기를 초래할 만큼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남부 유럽의 경제 위기는 이러한 상황을 방증한다. 일부에서 그리스 위기의 근원으로 지목받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그리스 복지 체계는 바로 몇 해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1980년대 중반에 그 모델이 형성되었다. 이 모델은 또한 2000년대 초반에는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국민의 높은 구매력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5년부터 진행되어온 경기 침체 시기에는 같은 모델이 재정 수지 악화를 낳아 오늘날처럼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말에 있었던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한 신재정 협약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재정 수지 3퍼센트와 공공 적자 규모 60퍼센트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서 유럽이사회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합당한 규제 방법과 정도를 정했다. 하지만 신재정 협약은 유럽 재정 위기 상황에서 기준 위반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기로 했다. 회원국에 대한 긴축 정책 강제가 목적이었던 것이다.
좌파 정부가 자율성을 갖는 방식은?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등장하게 된다. 재정 위기와 관련하여 좌파 정부가 자율성을 갖는 방식은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가?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제기된다.
하나는 조세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환율 정책이다. 조세 정책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의 세입을 넓이는 방법이지만, 납세자들의 저항을 고려해야 한다. 환율 정책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여 공공 적자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줄이는 방법이지만, 급격한 환율 변동은 경제 불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를 비롯한 유로화를 사용하는 정부는 자국의 통화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국 차원에서 환율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유럽의 정부들은 통화 안정성을 갖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정책적 자율성을 제한받게 된다. 프랑스 정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자신의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선 조세 정책을 중심으로 재정 압박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회당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프랑스 사회당의 해법은?
경제적 상황이 다른 만큼 2012년 대선은 2007년 대선과 이슈와 정책에서 차이가 있었다. 2012년 대선에서 핵심 경제 이슈가 재정 위기와 실업 문제였다면, 2007년 대선에선 구매력 상승이 주요 이슈였다.
2007년 대선 당시 사르코지 후보는 유권자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더 일해서 더 벌기(travailler plus pour gagner plus)'라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은 과거 35시간 노동 시간 제도가 엄격이 규제하였던 초과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고 동시에 초과 근로 시간 임금에 대해 세금과 사회 보장 분담금을 면제해줌으로 초과 근로를 장려하여 구매력을 높이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반해 2007년 사회당의 루아얄 후보는 최저 임금을 1500유로로 인상하여 최저 임금 수준에 밀집해 있는 저소득층의 전반적인 임금 인상을 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동시에 기초 수급 대상자도 근로를 하면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초 수급 수당 수준을 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워킹푸어(working poor)를 최소화하는 연대 소득 제도(RSA)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두 후보 모두 파편화되어 있던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 구조를 개편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높이고 사회적 대화를 안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폭 넓은 중산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펼친 사르코지 후보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2012년은 정부 재정 위기에 따른 재정 정책과 10퍼센트에 이르는 실업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대량 해고의 방지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었다. 언론의 보도에서처럼 '긴축이냐 성장이냐'라는 대립에서 다수의 유권자가 올랑드 후보의 '성장'을 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성장 정책은 무엇인가?
올랑드 대통령은 긴축은 구매력의 하락과 세입의 하락을 가져와 정부 재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부가 성장을 위해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끌고 기업 재투자를 자극하여 실업을 줄이고 성장을 통해 세입을 늘려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표에서 보듯이 프랑스의 2011년 국가 채무는 GDP의 85.8퍼센트를 기록하고, 재정 수지는 5.2퍼센트로 상당히 높다. 이 수치는 앞서 지적한 신재정 협약의 3퍼센트와 60퍼센트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당이 제시한 정책은 무엇인가?

ⓒ프랑스대사관
산업 투자 정책 : 신개입주의와 공공 투자 은행
사회당은 대선 공약집 <변화(changement)>에서 '신개입주의(nouvel interventionnisme)'를 이야기한다. 정부가 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개입해야 함을 분명히 하지만, 이 방법은 예전과 같이 정부 예산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투자 은행(Banque publique d'investissement)을 건립하고 이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공공 투자 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자와 정부가 100퍼센트의 주식을 소유하는 우체국 금융 파트의 인프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 한다. 공공 투자 은행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 분야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정부 개입주의를 실현하면서도, 정부가 직접적인 투자 재정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동시에 새로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경제 위기에 따른 실업의 확대를 막고자 사회당은 집단 해고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것을 제기하는데, 정당하지 못한 집단 해고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선 정부 지원금 전액을 회수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실업 정책은 조세 정책과도 연관된다.
조세 정책 : 기업의 재투자 유도와 자본 소득에 대한 누진세
먼저 기업의 이익이 재투자로 이어지고, 주주 배당금으로 전환되는 규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법인세를 기업의 재투자율과 배당금 수준에 따라 조정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현재 33.3퍼센트로 되어 있는 법인세를 재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선 20퍼센트까지 하향 조정하고, 배당금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선 40퍼센트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한국의 법인세는 2011년 22퍼센트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투자를 확대하여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접근이다.
또 다른 한축의 조세 정책으로 이자 및 배당 같은 재산 소득세의 세금에 대해 근로 소득세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5.5퍼센트인 재산 소득에 따른 세금을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 소득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래 표에서처럼 1인당 연소득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을 재산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다.
 
▲ 프랑스의 근로 소득 세율(2011년). ⓒ손영우
이에 더하여 15만 유로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 45퍼센트로 세율을 높이고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고수익에 대해선 7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줄이면서 세입을 늘이겠다는 전통적인 좌파 조세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기업의 재투자를 유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을 제기 하였다.
금융 정책 : 위험 투자 축소와 단기 투자 자본 규제
한편, 금융 정책에 대해선 위기에 따른 위험 투자를 줄이고, 투기 자본을 유럽 차원에서 규제한다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은행의 예금 업무와 투자 업무의 분리함을 통해서 일반 예금이 투자로 전환되어 위기 시 은행이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배제하고 은행의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으로 이미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이 금융 안정화를 위해 권고하였던 내용이기도 하다.
또 단기 투기 자본의 이동을 줄이고 투자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유럽 수준에서 금융 거래세(0.05퍼센트)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위 토빈세로 이야기되었던 이 정책은 투기 자본이 국경을 넘을 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투기 자본을 규제한다는 생각이었으나,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일국 차원에서는 도입이 어렵고 국제 규모에서 적용해야 함으로 그 실효성에서 의문시 되어왔던 정책이지만, 이번 유럽 위기를 통해 다시 제시된 정책이다. 이렇게 단기 투자에 대한 일종의 장벽은 해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 정부의 세출과 세입 계획안. ⓒ프랑스대사관
올랑드 대통령은 이에 더하여 국가 재무 60퍼센트와 재정 수지 3퍼센트를 규제하고 있는 '안정 성장 협약'이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금과옥조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프랑스 경제학자 장 피사니-페리(Jean Pisani-Ferry)는 안정 성장 협약은 독일의 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안정과 성장의 절대적인 수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프랑스와 같이 국가 재무가 80퍼센트에 이르더라도 재정 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성장률이 뒷받침된다면 안정과 성장에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올랑드 대통령은 현재 긴축 재정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신재정 성장 협약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당 정부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은 사회당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은 경제 위기에서도 좌파 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성장과 빈부 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몇 가지 변수에 종속된다.
먼저 사회당의 정책은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을 가정하고 있다. 사회당은 아래와 같은 성장률을 전망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률은 프랑스만의 경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며, 유럽과 세계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성장을 위한 투자가 경기 악화로 인해 효과가 절하된다면 그에 따른 세입이 늘지 않아 재정 적자의 폭은 그만큼 확대될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대사관
앞의 것이 외부적 요인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는 내부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이다. 프랑스의 노조는 조직률이 한국보다도 낮은 8퍼센트 수준이며, 전국노조가 7개로 파편화되어 있기로 유명하다. 현재 프랑스 정부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구매력보다는 실업과 빈곤층, 혁신 분야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노조와의 조정 여부는 정부의 능력을 시험하는 핵심 관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근로자 중 공공 부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체 노조원의 60퍼센트 가량이 공공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프랑스 노조의 임금 인상은 정부의 재정 확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사전 조정은 좌파 정부가 빈곤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임금 인상을 의심하는 정부와 투자를 의심하는 노조 간의 '죄수의 딜레마' 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존재한다.
더욱이 과거 사르코지 정부가 실현한 추가 근로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를 폐지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구매력은 더욱 낮아질 수도 있다. 만약 경기가 좋고 정부 투자가 효과적이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기에 좋은 조건이 형성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대화는 '죄수의 딜레마' 관계로 빠질 위험이 농후하다.
특히 지난 1998~2000년 조스팽 정부가 35시간 노동 시간 단축을 진행할 때에도 1999년 초까지 경기가 안정화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사회적 대화가 1999년 중반 이후 경기가 악화되자 공무원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 투쟁을 제기해 정부의 재정 위협으로 직결되었다. 물론 올랑드 대통령은 연례 임금 포럼을 개최하여 임금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이러한 대화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파편화된 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우호적인 환경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2012년 대선으로 탄생한 프랑스의 사회당 정부는 유럽 재정 위기 국면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실현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정책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러한 정책들이 어떠한 난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는가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찰이 이후 지구 다른 편에서 유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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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공동후보 멜랑숑 지지율 급등 (경향,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2012-03-19 22:09:51)
ㆍ프랑스 대선 진보진영 표 흔들, 사르코지 선두로
파리코뮌(1871년) 기념일인 18일, 프랑스혁명 발원지인 바스티유 광장에 주최 측 추산 12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다음달 22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를 앞두고 급부상 중인 프랑스 공산당과 좌파전선의 공동후보 장 뤽 멜랑숑(61)이 제안한 ‘시민혁명’을 지지하기 위해서다. 붉은 타이를 맨 멜랑숑은 “혁명과 반란의 사람들인 우리는 바스티유의 정신을 다시 외친다”며 “혁명이 시작됐던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혁명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붉은 깃발들 속에서 약 20분간 이어진 연설은 사회주의 전통을 상징하는 ‘인터내셔널가’와 ‘라 마르세예즈’ 제창으로 이어졌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좌파 후보 멜랑숑이 프랑스 대선구도를 흔들고 있다. 최근 이폽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11%를 기록했다. 지난 1월(6%)보다 껑충 뛰었다. 사분오열된 좌파를 한데 모은 조직력과 현실개혁에 지지부진한 주류정치에 염증 난 유권자들을 끌어모은 덕이다. 그의 공약은 파격적이다. 연소득 36만유로(5억3200만원) 이상 부분은 100% 과세로 국가가 환수하고, 월 최저임금은 1700유로(250만원)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임금노동자들이 애써 창출한 부의 상당 부분을 기업 주주들이 가져가는 신자유주의적 배분구조도 문제로 삼는다. 교사 출신으로 상원의원, 교육장관을 역임한 멜랑숑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진단은 4년 넘는 경기침체에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주류정치권에 비해 색깔이 선명하다. 달변의 독설가인 그는 각종 토론의 단골손님이다.
멜랑숑의 부상은 대선 선두주자인 사회당 대선후보 프랑수아 올랑드에게는 타격이다. 진보진영의 표가 흩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달 전에 재선 도전에 시동을 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저력도 만만찮다. 반이민 공약을 내세우며 극우파의 표심을 사면서 최근 이폽의 여론조사에서 27.5% 대 27%로 올랑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멜랑숑의 인기를 의식한 듯 좌파 성향 공약을 잇달아 내놨다. 올랑드는 연소득 100만유로 이상의 부유층에 75%를 과세하겠다고 발표했고, 사르코지는 부유층의 탈세를 엄격하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5월6일 예정인 2차 투표에서는 올랑드가 60% 지지율로 사르코지를 꺾고 승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멜랑숑이 불붙인 경제 개혁 논의는 프랑스 대선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몰락하는 프랑스, 살 길은 '유로존' 탈퇴 뿐? (프레시안,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부소장, 2012-03-16 오후 6:19:24)
[장석준의 '적록 서재'] 장 슈벤망의 <프랑스는 몰락하는가>
한국에서 총선이 실시되는 다음 달, 4월에 프랑스에서는 대선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가 결선을 다시 치른다. 결선은 5월에 있을 예정이지만, 누가 결선에 올라갈지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현 대통령인 우파의 대표 주자 니콜라 사르코지와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그들이다.
이번만 그런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대선 결선에 늘 드골주의 우파와 사회당 후보가 올라가곤 했다. 단 한 차례 예외가 있기는 했다. 2002년 대선이다. 이때 사회당 리오넬 조스팽 후보가 1차 투표에서 3위(16.18퍼센트)를 하는 바람에 극우파 국민전선의 장 마리 르펭(16.86퍼센트)이 우파 자크 시라크와 결선에서 맞붙게 되었다. 프랑스 좌파로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경험이었다. 극우파에 맞서 좌파의 오랜 숙적, 시라크에게 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말이다.
덕분에 1차 투표에 나온 비사회당 좌파 후보들이 난데없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시민운동'(당 이름이 이랬다. 후에 '시민공화운동'으로 당명을 바꾸었다)의 장 피에르 슈벤망 후보(5.33퍼센트 득표)였다.
사실 '노동자 투쟁'(트로츠키주의 조직)의 아를레트 라기예(5.72퍼센트)나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역시 트로츠키주의 조직)의 올리비에 브장스노(4.25퍼센트), 녹색당의 노엘 마메르(5.25퍼센트)도 슈벤망 만큼이나 좌파 성향 표를 분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런데도 슈벤망이 유독 욕을 먹은 것은 그가 본래 사회당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사회당 입장에서는 '배신자'로 보일 만도 했다.
그러나 슈벤망은 결코 천덕꾸러기 취급이나 받아야 할 그런 정치인은 아니다. 그는 1968년 5월 봉기 이후 한 세대 넘는 세월 동안 프랑스 현대사의 주요 등장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대안에 뭔가 문제가 있기는 했을망정 그의 이력에서 동시대 다른 주류 좌파 정치인들과 같은 혐의를 찾아낼 수는 없다. 그는 한 번도 신자유주의에 무릎 꿇은 적이 없는 좌파다.
1939년생인 슈벤망은 1968년에 아직 20대였다. 이 무렵 프랑스에는 68 운동의 세례를 받은 젊은 세대가 지지할 만한 좌파 정당이 없었다. 거대 좌파 정당이 있기는 했다. 프랑스 공산당. 하지만 공산당은 낡은 스탈린주의 전통 때문에 젊은이들에게는 기피 대상이었다. 5월 봉기 당시 공산당이 취한 소극적인 태도도 청년들이 이 당에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
또 다른 좌파 정당, '노동자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SFIO)도 매력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이상한 이름을 단 프랑스판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교원노동조합의 지지에 의존하며 근근이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당은 알제리 민족 해방 혁명 때 노골적인 제국주의 입장을 취한 이후 거의 재기불능 상태였다.
슈벤망은 SFIO 당원이었다. 그러나 이 당을 그 이름 그대로, 이제까지의 성격 그대로 이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와 그 주위의 동지들은 SFIO의 역사적 기반을 접수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성격의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 새 정당으로 좌파 제1당의 자리를 놓고 공산당과 경쟁하길 바랐다. 그래서 이들은 당 안에 '사회주의 연구, 조사, 교육 센터'(약칭 CERES)라는 조직을 새로 띄웠다.
CERES는 전후 사회민주주의 세계에서 금기시돼온 '국유화' 강령을 다시 끄집어냈다. 또 68 세대가 제기한 '자주 관리'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공산당의 유로코뮤니즘과 경쟁하고 이를 대체할 급진적 사회주의 노선을 정초하려 했다. 이러한 시도는 앙드레 고르의 탈자본주의 구조 개혁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마르크스의 본래 사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거꾸로 선 이념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회주의는 발전된 자본주의를 민주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체제 내부에서 탄생할 터였다. (…) 그렇다면 우리는 개혁적이었는가, 아니면 혁명적이었는가? 물론 양쪽 다였다. 우리는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1966년 '혁명적 개혁주의'를 주창했던 앙드레 고르의 충실한 독자였다. (25~26쪽)
이 CERES가 좌파의 거의 유일한 대중 정치인이던 프랑수아 미테랑과 손잡고 새로 만든 게 지금의 프랑스 사회당이다. 슈벤망은 미테랑의 요청으로 사회당의 강령을 작성했고, 1974년과 1981년 대선 공약을 기초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미테랑은 이 공약을 바탕으로 1981년에 집권해서 9대 제조업 그룹과 주요 은행들의 국유화를 단행했다. 이때 슈벤망은 산업장관에 임명돼 국유화 정책의 집행을 책임졌다.
이 시기에 프랑스 좌파는 전 세계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 폴 볼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지휘 아래 나머지 세계가 통화주의의 훈육을 고통스럽게 감내하고 있을 때 프랑스 좌파 연합 정부(사회당 정부에 공산당까지 참여했다)만 홀로 케인스주의 확대 정책을 펼쳤다. 다들 금융 세력이 주도하는 자본 우위의 세계 질서(이후 '신자유주의 지구화'라 불리게 되는)를 향해 나아갈 때 유독 프랑스만 거대 자본의 국유화를 추진했다. 68 운동의 여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프랑스 좌파의 영광의 시절이었다.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다. 영미계 금융 자본의 철수로 인한 외환 시장의 혼란, 그리고 그때마다 서독 연방은행이 유럽통화체제(EMS)를 통해 프랑스에 가한 통화주의 수용 압박 앞에서 프랑스 좌파 연합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EMS에서 탈퇴하고 초국적 금융 세력 및 미국, 서독의 우파 정부에 맞서 항전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 지상주의라는 대세에 뒤늦게 합류할 것인가?
결국 미테랑 정부는 1983년에 후자, 즉 굴복을 선택했다. 이것은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영국, 프로이센 연합군에 대패했던 워털루 전투만큼이나 세계사적인 패배였다. 당시 지구 곳곳의 좌파에게 이것은 더 이상의 저항은 소용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였다. 브라질 노동자당 좌파의 이론가인 에미르 사데르는 훗날 프랑스 좌파 인사들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83년 프랑스가 '다른 정치는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우리들은 완전히 사기를 잃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레이건과 대처가 가리키는 방향 말고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안도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으니까요." (50쪽)
1983년에 그럼 슈벤망은 어디에 있었던가? 그는 물론 항전파였다. EMS, 더 나아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프랑스 공화국은 초국적 금융 세력에 맞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작 선택의 순간에 그는 아무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처지였다. 너무 '급진적'인 경제 계획을 추진한다는 공기업 사장단의 불평 때문에 산업장관에서 막 밀려나 한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졸저 <신자유주의의 탄생>(책세상 펴냄)의 제5장 "유럽의 황혼"에는 이러한 과정이 좀 더 상세히 서술돼 있다.
아무튼 이때부터 프랑스 사회당은 유럽 전체에 시장지상주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설득하는 역할을 떠맡았다. 미테랑 정부의 재무장관이었던 자크 들로르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되어 단일 통화, 즉 지금의 유로화 출범을 주도했다. 프랑스의 발목을 잡았던 EMS를 유럽 전체로 확산한 것이다.
이 야심찬 시도의 결말이 곧 지금의 그리스 사태다. 이 모든 선택을 미테랑은 '유럽 통합'이라는 고상한 깃발 아래 긍정하고 또한 지원했다. 그리고 그럴수록 사회당과 슈벤망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다. 그는 결국 1992년에 걸프전에서 프랑스가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한 데 반발하며 사회당에서 탈당했다. 이후 그는 CERES의 후신인 '시민운동'이라는 소규모 정당을 이끌며 사회당으로서는 가장 껄끄러운 비판자가 되었다.
슈벤망이 올해 대선에도 출마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출마를 접었다. 대신 책을 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돼 나왔다(<프랑스는 몰락하는가 : 갈림길에 선 프랑스의 선택과 유럽연합의 미래>(정기헌 옮김, 씨네21북스 펴냄)). 슈벤망이 국내에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구나 영어권 인물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 기민한 국내 소개가 놀랍지 않을 수 없다.
혹시 프랑스 저자의 책이어서 읽기를 망설일지도 모르겠다. 저명한 프랑스 철학자들의 책을 손에 들었다가 낭패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 하지만 슈벤망은 프랑스인이라 하더라도 철학자가 아니다. 대중 정치인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은 비교적 술술 읽힌다.
반대로 정치인이 쓴 책이어서 깊이를 의심할 수도 있겠다. 어느 나라나 정치인이 쓴 책 치고 한 보따리의 자기선전이나 변호 아닌 게 별로 없기는 마찬가지니까 말이다.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나온 책이라면 더 의심해봄직하다.
그러나 이 책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슈벤망의 지나친 자기 확신이 묻어나는 문장들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충분히 일독의 가치를 지닌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프랑스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럽이 취해야 할 선택에 대한 사뭇 진지한 고민이 책 전체를 꿰뚫고 있다. 지금 프랑스가, 유럽이 어떠한 고뇌에 휩싸여 있는지 이해하는 데 더없이 좋은 자료다.
슈벤망은 이 책에서 '거슬러 올라가 되돌아보기(thinking backward)'의 사유를 거듭한다. 미테랑 정부가 '사회주의'를 약속해놓고 '시장주의'를 불러들인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고, 더 멀리는 장 모네가 유럽 통합을 프랑스의 국가 과제로 제시하던 제2차 세계 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슬라보예 지젝은 이러한 '되돌아보기'의 사유 방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우리는 운명적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으로, 혹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상으로 여겨지는 상태가 연원한 우발적 사건 이전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려 놓아야만 한다. 이러한 열린 결단의 순간을 명확히 드러내는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순간에 역사가 다른 전개 방향을 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보는 것이다. (Slavoj Zizek, "Thinking Backward : Predestination and Apocalypse", Edited by Slavoj Zizek, Paul's Moment : Continental Philosophy and the Future of Christian Theology, Brazos Press, 2010. p. 207)
슈벤망의 의도도 다르지 않다. 그가 미테랑이나 모네를 법정에 소환하는 것은 묵은 원한을 풀려는 게 아니다. "그때 그곳에서 나만은 옳았다"고 강변하려는 속셈만도 아니다. 프랑스 현대사의 중대한 역사적 선택의 순간, 그리고 그때 가능했던 다른 대안들을 곱씹으면서 지금 프랑스인들이 직면한 갈림길에 빛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제는 정말 그럴 때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시작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만큼이나 근본적인 선택의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다만, 우리 자신이 아직 이 시대의 의미를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슈벤망은 '때(時)'에 대한 예민한 감각으로, 지난 30여 년을 되돌아보며 미래를 탐사하는 작업에 누구보다 먼저 나선다. 30여 년 전 결단의 순간에 그 현장에 있던 장본인이 이런 작업에 나서니 더욱 흥미롭게 다가온다.
그의 결론도 흥미롭다. 그는 미테랑 정부 시절 유산되었던 이상을 '새로운 형태로' '재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그 중의 하나로서, 슈벤망은 주주 중심 기업 지배 구조의 전환을 제시한다.
"산업 정책의 재수립은 순전히 금리 생활자에 불과한 주주들의 독재, 수익성에만 집착하는 익명의 자본과 단절하고 주주들에게 기업의 발전을 고민하는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기업 경영의 주체인 경영자들의 역할 회복,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회사에 협력하는 주주들이 감독이사회의 다수를 점하는 새로운 기업 개념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직원 대표들 역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도 직접 참여, 황금주, 현재 수준보다 확충된 투자 전략 기금 등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새로운 기업 개념 속에서 오직 감독이사회만이 회계감사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적대적 인수 시도에 대항한 보호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새로운 기업 개념은 19세기의 유물인 합자 회사 개념과 단절하고 프랑스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진정한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363~364쪽)
한국에서는 진보신당이 '탈 삼성 공화국'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삼성의 기업 지배 구조를 뜯어고치자고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감독이사회를 신설하고 노동자 대표가 감독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희 일가 같은 재벌이 불법적 독재 권력의 발판으로 쉽게 악용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 지배 구조를 노동자-국민 기업 형태로 바꾸자는 것이다. 슈벤망의 제안이 지나치게 장기 투자자나 경영자를 특권화한다는 인상은 있으나 아무튼 그가 프랑스인들에게 던지는 대안은 진보신당의 '탈삼성' 논의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슈벤망은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기존의 선택폭을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찌 보면 그의 책 안에서 가장 급진적인 것이 다름 아닌 이 대목이다. 그는 우선 유럽연합 내에서 개별 국민 국가의 정책 결정권을 보장, 강화하는 '국민의 유럽 공화국'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것이 독일 등의 완고한 입장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면, 과감히 '플랜 B'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바로 유로존 탈퇴, 유로화 폐기다.
이런 대안들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차선이긴 하지만 알랭 코타의 말을 따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서서히 죽어갈 바에는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편이 낫다." 유로화의 굴레를 벗어던지면 프랑스 경제에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이다.
금융시장과 신용평가사들에 겁을 집어먹은, 자칭 정치 경제 '책임자들'의 일상적인 협박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 유로화의 존속을 문제 삼는 것은 프랑스에는 차선책일 뿐이다. (유로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프랑스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다. (394~395쪽)
프랑스 사회당 대선 후보 프랑수아 올랑드가 금융 규제와 부자 증세 좀 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거품을 무는 독일 정부나 영국 시티(City, 초국적 금융 중심가)다. 그런데 이런 문구 앞에서는 또 얼마나 경기를 일으킬까? 하지만 한때 황당한 망상 취급이나 받던 이런 주장을 더 이상 그렇게만 몰고 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 세계가 진입하고 있는 역사적 시간대에 지배 엘리트들이 처한 궁지다.
그러나 <프랑스는 몰락하는가>에는 우리를 당혹감에 빠뜨리는 대목들도 존재한다. 가령, 핵에 대한 슈벤망의 입장이 그렇다. 그는 프랑스에 아직도 존재하는 많은 장점과 저력들 중 하나로 "공화국 모델", "공공 서비스 전통" 등과 함께 "핵무기 보유"를 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399쪽). 또한 프랑스가 추구했어야 할 발전 방향 중 하나로 "핵 산업 강화"를 든다(244쪽).
유럽 최대의 핵 발전 국가 프랑스가 슈벤망에게는 극복 대상이라기보다는 자랑거리인 것이다. 핵 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올랑드 후보의 공약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현실 인식이라 하겠다. 슈벤망이 프랑스 녹색당을 마뜩찮은 눈길로 바라보는 것도 이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미테랑 정부의 최대 오점이 1983년 금융 세력에게 무릎 꿇은 일이었다면, 그 다음 커다란 오점은 '레인보우 워리어(Rainbow Warrior)' 호 사건이었다. 1985년 프랑스 정보기관은 남태평양의 프랑스 핵실험을 막으려던 그린피스(Greenpeace) 선박 '레인보우 워리어'를 침몰시켰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 좌파 정부는 세계인의 빈축을 샀다.
그런데도 슈벤망은 이때의 미테랑 정부의 태도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가 사표로 삼았다던 '혁명적 개혁주의'의 주창자 앙드레 고르가 생태사회주의의 고전 <프롤레타리아여, 안녕>을 쓴 게 이미 미테랑 정부 들어서기 1년 전(1980년)이었는데도 말이다.
핵무기나 핵 발전은 여러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국내 총생산(GDP) 중심의 성장관 등 쟁점은 더 많다. 이 모두가 생태주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 이것은 슈벤망의 약점일 뿐만 아니라 30여 년 전 프랑스 좌파의 탈자본주의 구조 개혁 대안의 한계이기도 하다. 미테랑은 비록 "삶을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그 자신 이 구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는 몰락하는가>의 결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첫머리에서 우리의 당면 과제를 더 절실히 확인하게 된다. 이 도입부에서 갓 서른의 슈벤망은 CERES 동지들과 함께 68 운동 직후의 시대 상황에 맞춰 사회주의 이념과 운동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바로 그러한 작업이다. '소비에트+전력=공산주의'이라는 레닌 시대의 비전도 아니고 '국유화+핵 발전=삶의 변화'라는 30여 년 전의 비전도 아닌 우리 시대의 대안을 쓰는 일 말이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53351
[책으로 읽는 경제]존재감 위기 프랑스 좌파의 자아비판 (내일,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12-03-16 오후 3:17:00)
프랑스는 몰락하는가 / 씨네21북스 / 장 피에르 슈벤망 지음 / 정기헌 옮김 / 1만6000원
프랑스 좌파는 81년에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유럽이 통합되면서 프랑스의 존재는 희석돼 가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좌파관료인 장 피에르 슈벤망이 프랑스의 몰락을 걱정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프랑스는 몰락하는가'는 "프랑스 국민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려면 반드시 그 이유에 답해야 한다"는 슈벤망의 자문이다.
돌파구를 향한 질주는 같이 정부를 책임졌던 미테랑 대통령에 화살을 돌렸다. 미테랑은 '유럽(통합)'이라는 환상에 파묻혔다. 유럽통합을 위한 정지작업인 룩셈부르크 조약과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탈규제를 옹호하며 신자유주의를 끌어들였다.
슈벤망은 "미테랑은 자신의 정책이 초래할 결과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남은 것은 위기에 처한 신자유주의와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프랑스엔 꿈이 없다고 단언하며 대통령 자리에 꿈을 갖고 있는 듯 비전을 찾아나섰다. 그는 "프랑스좌파는 사회주의를 찾았다고 믿었으나 알고보니 신자유주의였다"면서 "새로이 도래하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온전하게 결산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자유주의적 선회라는 함정과 유럽통합주의라는 환상에 빠진 사회당을 바로잡아보겠다는 것이다.
슈벤망은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어느 때보다 자신의 안위를 책임지는 프랑스, 유럽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독일을 견제할 수 있는 프랑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국가의 의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유럽국가연합 혹은 국민의 유럽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며 경제를 뛰어넘은 정치적 통합을 제안했다. "현재와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넘어 68년 대변혁기 이전에 갖고 있던 학교, 동등한 안전망, 시민정신, 조국애 등으로 오래된 역사적 흐름을 복원하는 게 그람시가 말한 '문화적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칸트의 말을 빌어 "공화국 이념은 후퇴하더라도 언제라도 재기할 수 있다"면서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기층민중의 세력을 규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벤방은 프랑스 사회당 재건의 주역이다. 81년부터 20년간 프랑스 좌파정부에서 연구부 산업부 교육부 국방부 내무부 장관이 지냈다. 현재는 벨포르 지역 상원의원으로 외교 국방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