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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와 공직

2012/05/23 11:49

직접 방송을 보지는 못했지만 100분 토론 중 진중권씨가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한다면 공직에 나와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말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말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즉, 우리 사회는 양심의 자유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이념/사상의 자유가 허락되고 있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직에 나왔으니 자신의 모든 사상을 까발려라? 그리고 뒤에 오는 모든 폭력과 탄압은 내 알바 아니다?

 

진중권씨는 우리 사회에서 허락하는 정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느니 마음껏 발언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사회에서 허락되고 있지 않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쩌란 말인지? 만약 시민인 "당신은 동성애를 지지하는가?" "당신은 동성애자인가?" 류의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해야하는가? 진중권씨의 논리대로라면 답변해야 할 것이다. 공직에 나온 동성애자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걸 밝혀야 한다? 우습지않나?

 

북한인권/북핵/3대세습...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을 우리(남한)땅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우리 땅에서 세들어 혹은 강점하고 있는 집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정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 왜? 다른 나라일이니까. 북한을 다른 나라로 규정한다면? 역시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왕정을 하든, 세습을 하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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