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우리에게 2가지 과제를 던진다. 하나는 사회와 국가의 기본 운영원리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또하나는 우리 문명의 근본 틀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사회와 국가의 기본 운영원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나는 "투표 똑바로 하자"는 댓글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권재민의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서의 참정권을 투표권으로 격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보통 저 문구는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길이 투표말고는 없으니 이거라도 제대로하자"는 대단히 자조적이고 패배적이고 지극히 수동적인 맥락에서 쓰인다는 것이 문제다. 참정권을 투표권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보편적 참정권이 화두가 된 이래로 지배계급과 기득권층들이 줄곧 애용한 수법이다. 당연히! 투표권은 참정권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세월호와 관련한 각종 운동(집회, 모임, 선언 등등)들이 반정부투쟁을 그 중점목표로 삼는 것도 반대한다. 세월호는 나쁜 정치인 몰아내고 좋은 정치인 앉힌다고 해서, 나쁜 관료 몰아내고 좋은 관료 앉힌다고 해서 해결될 물제가 아니다. 박그네 몰아내고 그자리에 철수를 앉힌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을 앉혀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물론 박그네는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세월호 때문이 아니라 부정선거 때문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한다. 도대체 어느 주인이 아랫것들한테 일을 맡겨놓고 4년이나 5년에 한번 보고받고 결재하는가? 도대체 어느 사장이 4년이나 5년에 한번 보고받고 결재받는가? 어느 회사 사장이나 다들 매일매일 보고받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결재한다. 그렇다! 세월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국가는 시민의 상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식견은 그것을 보조할 뿐, 결코 국가와 사회의 초석이 될 수는 없다.
나는 주장한다.
(1) 사법에서 배심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라.
(2) 입법 배심제를 실시하자. 국회의원 정족수의 3~5배 정도의 입법배심단을 구성하고 국회의원과 입법배심원들이 법안 표결에 참여한다. 국회의원은 동료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대신 입법배심원을 설득하는데 더 주력해야 한다. 국회는 마땅히 국민 전체를 골고루 대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최대 집단은 사법인들이다. 누가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기를 바래서는 안된다. 우리의 이익은 우리가 대변해야 한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 입법배심원단이 지금의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대표성이 크다고 믿는다.
(3) 행정 배심제를 실시하자. 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배심담을 구성하여 관료의 정책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자.
(4)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고등법원장, 고등검찰총장, 광역지방경찰청장을 직선으로!
(5)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법관에서 일반 시민으로 바꿔야한다.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농민, 공무원,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청년학생, 노인 층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사람들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여야 한다.(구체적인 항목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위 집단표에 여성을 넣을 것이지를 계속 고민중이다.)
다들 기억하자고 한다. 그런데 뭘 기억할건가??? 시민의 상식이 전문가/관료의 전문지식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다.
2. 우리 문명의 틀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근대라는 단어 자체는 좋아하지 않지만 방편적으로 사용하자면, 나는 조선을 이땅의 근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인민의 정치 제도권 진입이 조선보다 더 광범위하게 허용되었던 사회가 당시 있었는가? 조선은 과거제가 가장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던 국가였다. 조선초 성리학은 근대사상으로 결코 뒤지지 않는다. 다만 16세기 후반부터 흐름이 크게 흔들리면서 결국 19세기말 이후 일본의 간섭 그리고 미국의 간섭으로 인하여 이른바 '근대성'의 획득 혹은 '근대적 개인'의 성립이 크게 억압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 문명의 과제는 바로 '개인'의 출현이다. 공동체로부터 억압받지 않는 주체적 개인의 탄생!
나는 주장한다.
(1) 선거 및 피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춰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 및 자신의 친구가 시의원이되고 시장이 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 물론 실수를 할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어른들이 있는 것 아닌가?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한다. 어른들은 메밀밭의 파수꾼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2) 존대어법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가능한한 반말 중심으로 우리의 말글살이를 재편해야 한다. 몇년전 괌에서 일어난 대한항공 추락에서 밝혀졌듯이 지금 우리 언어생활은 상사/어른에 대한 존대와 예의가 지나치다. 히딩크는 운동장에서 선후배가 말을 놓게 했다. 물론 존대어를 쓰면서도 얼마든지 논쟁은 가능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론적일 뿐 현실에서 한사람은 반말을, 한사람은 경어를 쓰면 이게 평등한 대화가 안된다. 존칭은 그 자체가 권력을 나타낸다. 존대어. 정말 너무너무 많다. 과감히 줄이자. 이걸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교육시키자. 어차피 서른살 넘은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 살다 죽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각종 드라마 등을 통해서 비존대어법을 보급하자. 그럴려면 당연히 비존대어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라고 전문가가 있는 것이다.
(3) 모든 사물은 그 이름으로 불리어야 한다. 신문기사 보라. "....박원순시장은 이명박전대통령과 오세훈전 서울시장을 만났고 이자리에 홍길동비서실장과 김길동 전관세청장이 있었고....박시장은...이전대톨령은...오전시장은...홀비서실장은...김전청장은..."이렇게 나온다. 구역질 나지 않는가? 그런가 하면 사회면을 보라. "홍길동씨는 길을 가다 김길동씨와 만나서 함께 이길동씨 집에 가서...홍씨는...김씨는...이씨는..." 염병할! 국가의 주인은 홍씨 이씨 김씨로 부르고 주인의 종들은 꼬박꼬박 직함으로 불러준다. 이러면 안된다. 영어처럼 직함은 이름 앞에 오고 이름 뒤에는 씨를 쓰거나 그냥 생략해야 한다. 즉, 기사 처음에는 "오세훈 전서울시장"이 아니라 "전서울시장 오세훈"은..전대통령 이명박은...이렇께 쓰고, 이후에는 이명박은...오세훈은..박원순은.... 이렇게 기사를 써야한다. 첨에는 공무원이나 공직자부터 시작하고 점점 일반 시민사회로 퍼져나가게 한다. 역시 드라마를 통해서 대중을 교육시킨다. 그래서 회사에서 "홍부장님"이라고 부르는 대신 홍길동! 이라고 부르게 되기까지(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지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한다. 또한 친구들 사이에 이름을 부를 때 뒤에 접사를 생략하도록 한다. 즉, 길동아! 라고 부르는 대신 홍길동! 혹은 길동! 이라고 부르게 한다. 왜냐하면, 선/후배 간에 이름을 부를 때 선배는 길동아! 라고 부르는데 후배는 길동형! 이라고 부르는게 현실이다. 이러면 안된다. 이름 부르는 순간에 벌써 두사람의 권력관계가 성립해버린다. 이름 뒤에 접사를 생략하도록 어릴 때부터 습관을 갖도록 하자.
(4) 우리 언어의 큰 약점 중 하나가 2인칭 대명사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남녀노소가 상대를 부를 수 있는 단어를 "만들"어야 한다. 나는 영어 유(you)를 직수입할 것을 제안한다. 역시 드라마나 광고등을 통해서 대중들이 익숙해지도록 유도한다.
(5) 목록을 만들자면 한도끝도 없다. 원칙은 하나. 공동체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민각개의 탄생을 위해 과감하게, 다소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법적, 제도적 굴레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우스개소리로 "설령 내게 유리하더라도 국가가 시키면 하기 싫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밀어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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