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밝아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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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끝나고 정리하는 것도 일이다. 뒤로 미루면 홀라당 까먹을까봐, 집에 오자마자 바로 해야하니 말이다. 세미나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대화들도 메모를 보고 막상 글로 옮기려고 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혹은 중간 부분이 빠져서 맥락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태반.. 이런 거 보면 백발 성성한 나이에도 학문에 정진하는 노학자들이 존경스럽다. 나이 30대에 어쩜 이렇게 돌아서면 까먹는지....

1.제 3장. Inequality in the social consequences of illness: how well do people with long-term illness fare in the British and Swedish labor market?

1) 그동안 우리 보건학 분야는  "노동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주로(? 얼마나) 집중해온데 비해, "건강이 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함 -- 그러나, 농업이나 혹은 제조업 처럼 육체노동 산업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건강이 노동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을지는 의문...

2) 가장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과 영국의 사례를 대비시킨 이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최소한 고금의 진리처럼 떠받을어지는 "신고전주의" 담론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줌.

3) 스웨덴 사회의 강력한 사민주의적 전통이 가능한 배경이 궁금.. 노조 조직률 96% (남한 노동운동이 경제의 발목을 잡네 어쩌네 해도 조직률은 1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말야.. 미국이 17%),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강력한 고수, 이를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구조조정=인력 감축이 아니라, 노동자 임금 수준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방식으로 구조 조정을 했다니 원.)...... 이런게 어찌 가능하냐구...

4) 개념에 대한 이해 : job security vs employment security, incidence vs prevalence

5) 한국사회 적용 가능성

-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큰 표본 규모의 패널 데이터는 없지만, 기존의 노동패널 연구 같은 종적 자료, 사회통계조사나 국민건강영양조사 같은  반복단면조사 자료들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통계 결과들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노동패널 자료의 경우 건강문제와 노동시장 재진입의 시간적 속발성을 확인할 수 있고, 고용특성(정규/비정규)까지 함께 파악하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 -- 산재 노동자의 재취업 혹은 업무 복귀에 대한 자료가 가용하다면 이것도 유용할 것

-  우리 사회의 "공식적인" 실업률 수준은 유럽 등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라 이를 가지고 무언가 비교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비정규직의 문제도, 용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불안정 고용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이미 80년대부터 직업 이동과 비정규 성격을 갖는 노동 시장의  규모가 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 않은가 -- 비정규 노동, 불완전 고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통계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미국사회에서 말하는 temporary work, 혹은 contract 개념과는 분명 다르다고 봐야 한다. 요즘 일자리 중에 "계약" 아닌게 어딨나. 우리사회에서 "계약직"으로 일한다는 것은 "근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과 완전 다른 의미다 -- incidence vs prevalence 측면에서 볼 때, 노동의 유연화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 계속 사람이 들고 나면서 불완전 고용 증대에 따른  incidence 가 늘어나는 것이지  취업의 prevalence 는 일정한 것 아니냐

-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비슷한 연구를 기획한다면, 취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지표보다는 (이런 지표들은 공식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니) 불완전 고용, 비정규 문제 쪽에서 접근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 그동안 정규/비정규 노동의 건강 영향에 대한 접근은 비정규 노동자의 건강 수준이 더 나쁘다 (노동 조건도 열악하고, 보호규제도 빈약하고 등등), 그래서 비정규 미워.  하는 방식이었지만, 딱히 만족스런 연구결과를 보인 경우는 드물다 -- 비정규 노동의 영향이 나타날만한 타임프레임이 문제일 수 있다 --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결국 전체 고용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정규직에서도 노동강도 강화와 안전규제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규/비정규 모두에게 해로운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거나 표본 숫자가 커진다고 해서 분명한 통계적 차이가 드러날 것 같지는 않다  -- 건강 수준이 고용의 질, 혹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개인의 건강수준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의 불완전고용 수준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다수준 분석이 필요하다 ^^)

졸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