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밝아온다 ♫

본문

1. 불가피한 사정으로 JY이 결석(?)하여 4명이 2시간에 걸쳐 간단한 발제, 토론, 점심식사

2. 코멘트, 문제 제기

(1) 서문 Toward an integrated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understanding of health inequalities - Vincent Navarro & Carles Muntaner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다루는 것이 본래 "역학" 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 굳이 Discipline 을 구분하고 자기 영역과 한계를 구분 지으려는 현재의 학문적 경향이 맘에 안 든다. 특히 한국은 역학도 세분화하여 심혈관 역학, 암 역학.. 등등  ----  분야를 갈라 자기 것만 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저것 하려는 것도 문제다. 

* 미국사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본인의 관심분야에 주력하여 한 가지를 파고 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은 연구비 분포에 따라 좌우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2) 1장 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a critique of Amartya Sen's DEVELOPMENT AS FREEDOM - Vincent Navarro

* 센의 논리에 대한 나바로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그래서? (so what?)  모든 문제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체계, 계급 역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환원주의 아닌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의 연구들이 불평등의 기전(mechanism)을 강조하는 쪽으로 치중되는 것 또한 문제...

* 논리 전개 방식, 이를테면 일반적 논리(경제개발이 반드시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다)와 그에 적절한 예(브라질봐라, 국민소득 높아졌지만 불평등 심화되고 영아사망률 더 높아졌다)를 제시하는 방식 자체가 갖는 단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대개 극단적인 예를 제시하기 마련이지만 이에 대한 반증이 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 중국과 인도를 비교했는데, 과연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뿐일까? 이를테면 역사, 유교적 문화도 상당한 역할을 했지 않겠는가.

* 한국의 경우, 개발론자들이 말하는 trickle down, 소위 파이 이론이 상당부분 들어맞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고전적 시장주의 방식이 아닌 국가 주도의 개발독재 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한국이 고도 경제 개발을 했던 시기 동안 브라질처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는가? 건강 수준의 격차가 더 커졌는가? 낮은 사회계층의 절대 건강 수준이 악화되었는가? 그동안의 자료들을 보면, 경제 개발이 되는 와중에 지니 계수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했었고, 90년대 말 경제 위기 전까지는 오히려 지니 계수가 감소했다. 또한 평균수명과 영아사망률이 호전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로서, 절대적인 경제 수준의 상승이 긍정적 건강영향을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일정 시기의 사회적 상황이 건강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잠복기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테면 경제 위기 이후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것이 아직 건강 불평등의 객관적 지표로는 관찰할 수 없지 않은가.  어쨌든 한국의 경제개발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건강 수준의  경향성을 시계열로 살펴보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자료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혀 새로운 접근 방식과 지표를 개발해낼 "천재"가 등장해주어야 한다 ㅎㅎㅎ)

(3) 2장 Gender equity and the population problem - Amartya Sen

* freedom of women 을 여성의 자유.. 라고 하면 뭔가 어색하다. 여성해방이라고 해야 더 잘 어울린다.

* 여성의 교육이 무엇보다(심지어 종교보다)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는데, 토끼님의 분석 경험에서도 여성의 정치적 권한, 경제 활동, 교육 수준 중 여성의 기대 여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는 교육 수준...

*  센의 관점이 하버드식의 "pragmatism"인 것은 아닌가.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 여성 자신은 물론 남성, 어린이, 심지어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까지 도움이 되니, 여성의 지위 높이자. 이런 논리.. 건강에 투자하면 경제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는 Bloom 의 논리와 비슷하다. ----  원래 Sen의 주장은 그러한 pragmatism 을 경계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인권의 측면에서 건강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 인도와 중국, 인도 중에서도 Karela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 사회는 좀 다른게 아닐까. 이를테면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진 점, 국가 주도의 가족계획 사업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게 다는 아닐 것 같다. --- 인공유산의 접근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 사회적 담론과 문화(적게 낳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 된 점)도 역시 중요하지 않았을까 --- 도시로 올라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적게 낳았을지도? --- 당시에는 사교육비가 별로 안 들어서 그런 고려는 별로 했을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딸을 많이 낳아 돈 벌어오게 해서 아들 교육을 시켰을 수도 있다 ㅎㅎㅎ -  여성 교육 수준 상승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60년대 후반, 70년대에 여성들이 산업 노동자로 진출하면서 결혼 시기가 지연된 것이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출산률 저하의 눈부신 업적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성의 지위와 어떤 관련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고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마도 출산력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