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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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41 호

지 난 10월 21일 사학법인연합회는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각 학교들을 폐쇄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한 11월 5일 또는 6일에 서울 여의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반면,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10월 30일과 3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사학의 비중이 높다. 중학교의 22.9퍼센트, 고등학교의 45.1퍼센트, 전문대학의 90.5퍼센트, 대학교의 84.8퍼센트가 사립이다. 그 동안 정부가 직접 학교를 짓기보다는 사립학교의 설립을 유도하고 사립학교에 재정 지원을 통해 공교육을 담당하게 해 온 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사학재단들은 교사,학부모,학생 들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한다. 이 때문에 사학재단들의 비리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사립대학의 횡령 또는 부당한 운영으로 2003년에만 6백49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 간 총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비리 사학재단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재단의 재산권과 운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학교를 빼앗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난리다. 한나라당도 “사적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려는 태도 등이 대표적인 좌파 정책의 예”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맹비난하고 있다.

사유재산

그러나 우리 나라의 사립학교들은 국고보조금과 등록금에 70퍼센트 이상 의존하고 있으며, 사학법인이 내는 재단전입금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2.2퍼센트, 대학교는 6.8퍼센트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 법으로 정해진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대가 40개에 이르며, 20여 개 대학은 최근 5～6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국고보조금과 등록금으로 유지하면서도 사학재단들은 교사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재단들은 “평준화 이후 정부가 사립대의 학생 선발권과 수업료 책정권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사립대 재정이 정부 지원금에 많이 의존하게 된 것”이라는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설혹 사립재단들이 학교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더라도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할 수 없다. 사립재단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나라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은 재단들 멋대로 운영돼야 할 것이고, 공공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또한 사학재단들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사립학교들이 건학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개방형 이사제로 재단 이사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뽑도록 하는 개정안 때문이다. 사학재단들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빙자해 교원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전문 정치인이나 다름없는 운동가 세력이 학교를 장악하도록” 하는 안이라며 사립재단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이사 가운데 3분의 2는 여전히 재단에 가까운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 운영의 주도권을 놓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사학재단들은 이사회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것이다.

누더기

게다가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면서 “이사를 추천할 때 [사학]법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려 하고 있다. 만약 이런 안이 통과된다면 재단은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 이사를 거부할 수도 있어 실제로는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하는 조항이 될 것이다.

사실,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들의 건학이념은 아무런 관계도 없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의 건학이념은 “진리,사랑,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주교,개신교,불교 등의 종교단체들은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발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위해 단식 중인 강의석 군이 다니는 대광고등학교처럼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교육은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누더기가 됐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교사 임면권을 여전히 재단 이사회가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선 재단에 수천만 원을 내야만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도 열린우리당은 이를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계고기간 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사학재단들은 불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15일 내에 이를 원상회복해 놓으면 처벌받지 않아 왔다. 도둑질한 것이 들통나도 15일 내에 다시 가져다 놓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비리를 저지른 사람도 5년이 지나면 다시 이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0년 간 복귀할 수 없도록 요구한 전교조의 안에서 후퇴한 안을 냈다.

지금까지 사학재단들은 ‘자율성’ 운운하며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 왔고, 이 때문에 학생,학부모,교사 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 왔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우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개정안을 계속 후퇴시키고 있다.

열린우리당에 기대지 않고 싸울 때만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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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41 호

지난 10월 31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사기는 드높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3천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리집회 때까지 시종일관 전체 분위기를 주도했다.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노무현과의 전면전을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노동자들은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불과 한 달 전 이해찬이 공무원노조의 1백억 원 모금계획을 두고 “호응이 없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렸을 때 적잖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10월 26일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1백억 원 모금계획을 3억 원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기금만으로 파업이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1백억 원 모금은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이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소식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한층 더 높였고 모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몇몇 지부는 모금 기간이 끝난 뒤에 오히려 모금 참여가 늘어나기도 했다.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연대사를 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이제 말이 필요 없는 때가 된 것 같다. 민주노총도 15일부로 총파업에 돌입해 예전처럼 공무원노조만 외롭게 투쟁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11월 1일로 예정된 파업을 11월 15일로 연기했을 때 소수의 전투적 노동자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가장 좋은 시기에 파업에 들어가자는 의견을 지지했다.

1백억 원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15일은 그 투쟁이 절정에 다다르는 시기가 될 것이다.
행자부는 주5일제 시행을 핑계로 동절기 평일 근무시간을 한 시간씩 연장시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례개정안을 지방정부에 보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맞서 각 지방본부별로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무력화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본부는 “50여 년 간 뺏겨 온” “점심시간 지키기”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원이 빗발칠 것이라는 구청장들의 협박이 무색하게도 점심시간 근무를 거부한 노동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구청뿐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대체로 “싸우는 곳마다 이기”고 있다.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패러디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청주시지부는 시청 측의 고소와 징계에 맞서 싸우고 있다.
하지만 이 퍼포먼스는 개에게는 모욕이 될지언정 청주시장이 길길이 뛸 만한 일은 아니었다. 개는 어지간해서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충직한 동물이다.
청주시장 한대수는 지난 6월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에서 동절기 연장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렸다. 이후 청주시는 면담도 거부하고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장에게 “죽고 싶어서 그러냐”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노조측의 사과에도 ‘개 모욕 사건’을 이유로 징계요구자를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3명을 고소․고발했다. 이런 태도에 고무된 지역의 우익단체가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오물을 투척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울산본부와 청원군지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40여 개 지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조례개정안 자체를 막아냈고 전남 여수․순천․나주․해남 지부 등 8개 지부는 조례를 무시하고 5시 퇴근을 강행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중식시간 지키기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대학노조와 공동으로 총장선출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던 노무현은 경제 위기로 압력이 심해질수록 더욱 우파들에 타협하고 있다. 특히 노동 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은 더는 왼쪽 깜빡이도 켜지 않는다.
노무현은 국가보안법 등 껍데기뿐인 4대 개혁입법으로 온건 좌파의 발목을 잡는 한편 우파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공무원 파업에 강경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 이해찬과 행자부장관 허성관은 거듭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고 보수언론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중식투쟁을 비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파업찬반투표 자체를 가로막을 경우 투표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점심시간

막상 파업이 시작되고 정부의 물리적 공격이 시작되면 상황은 숨가쁘게 전개될 것이고 효과적인 파업 전술이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란도 벌어질 것이다.
만일 정치적 판단보다 기술적 판단이 앞선다면 경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산개’ 방식에 끌리기 쉽다.

물론 파업이 완전히 불리한 정치적 상황에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산개’ 전술을 채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결코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할 만한 시기가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맞서 싸워야 할 노무현 정부라는 적에 맞서기 위한 아군들이 여러 곳에서 집결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국회에 파병연장동의안이 제출될 것이고 대중적 반전운동도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개혁입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열린우리당에 대한 불만도 불거질 수 있다.

지난 몇 년 간 주요 산업투쟁에서 노조 지도자들이 ‘산개’ 전술을 채택했던 것은 대개 기껏해야 정부의 공격에 맞서 순전히 실용적인 전술로만 맞서려 한 것이었거나 최악의 경우 의도적으로 파업 유보 수순을 밟은 것이었다.
2000년 국민․주택은행 노조 파업, 2002년 발전노조 파업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써 맞서지 않은 채로 정부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치는 ‘산개’ 전술이 패배를 자초하는 전술임을 잘 보여 줬다.

물리적으로는 패배했지만 노무현 정부에 맞서 정치적으로는 승리를 거둔 파업이 될 수 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계급 의식이 발전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노동계급의 반발과 반대 투쟁의 정당성을 보여 주고,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신자유주의와 노무현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다.
반면, 정부는 파업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긴 하지만 더는 마구잡이로 자신들의 계획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어느 정도 노동자 달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2만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거점 사수 투쟁을 벌인다면 그 정치적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진흙탕 개싸움보다 훨씬 중요하고 거대한 투쟁, 계급투쟁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노무현은 그의 오른쪽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왼쪽, 아래쪽으로부터 진정한 도전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그것은 하반기에 벌어질 다른 투쟁도 고무할 것이고 이런 분위기에서라면 실제로 노무현을 물러서게 만들고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다른 많은 투쟁을 연결할 중요한 고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쟁과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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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41 호

주대환 정책위의장은 일찍이 스탈린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사회민주주의로 경도된 인물이다.
그가 지난 10월 22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흡수 통일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체제 경쟁에서의 우열이 확실해지고, 마음 속으로 승복해 들어올 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 의장은 남한과 서방식 시장 자본주의가 북한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가정하는 듯하다. 그 간담회에 참석했던 것도 민주노동당이 북한을 지지하는 스탈린주의 정당이 아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던 듯하다.
주 의장은 그 단체의 이사장이 “70년대에 국제 엠네스티 남한 지부를 하신 분이라고 하길래” 참석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국제엠네스티가 박정희 정부 비판을 회피한 남한 지부를 폐쇄했다는 사실을 당시 학생 운동을 했던 주 의장이 몰랐을까? 
주 의장은 “민주노동당이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단순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북한인권법은]미국이 자기 나라 돈을 들여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비난

이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주 의장의 혼란을 보여 준다.(반면, 최규엽 당 최고위원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노리는 바를 옳게 비난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인권을 빌미로 북한을 압박하고 흔들기 위한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이 제정한 인권법 리스트를 보면, 그 목적을 알 수 있다 ― ‘쿠바 민주화 법령’(1992년), ‘이라크 해방법’(1998년), ‘이란 민주주의법’(2003년). 즉, 미국의 이익에 걸림돌이 된다고 찍혀 있는 이른바 ‘불량 국가’ 리스트와 일치한다.
반면, 인권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 볼 수 없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은 이 명단에서 제외돼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주 의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이라크의 인권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선의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말은 미국이 냉전 붕괴 이후 인권을 명분 삼아 내정 간섭과 전쟁을 정당화한 ‘인도주의적 개입’ ― 1991년과 2003년 이라크 전쟁, 1992년 소말리아, 1999년 세르비아 등 ― 을 인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감옥 성학대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정당화했던 변명거리 ―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해방 ― 를 여지 없이 날려 버렸다.

주 의장의 북한 비판은 남한 스탈린주의자들에 대한 부당한 비판으로 이어지곤 한다.
“최소한 이 땅의 진보적 사회 운동은 조선로동당 지지자들이 망쳐 먹었다. … 군부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 그 후의 사회 운동에 바친 그 엄청난 고통과 고생으로 모은 정치적 자산을 북한의 김씨와 남한의 김씨에게 다 털어 보태주고 말았다.”(주대환,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이후, 251쪽.)

비록 남한 스탈린주의자들이 “조선로동당의 대남 정책의 지렛대 노릇”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남한 진보 운동에서 수행한 정당한 몫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주 의장의 주장을 듣노라면, 1940년대에 “스탈린 공포증”에 대한 반발로 사회민주주의로 이동한 미국의 지식인들이 떠오른다. 그들의 정치적 결론은 소련에 반대해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로 귀결됐다. 스탈린주의를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적으로 간주했던 그들은 훗날 ‘자유주의적 반공주의자’로 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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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41 호

비정규직을 확대해 온 노무현

노무현 정부에서 지난 1년 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무려 31만 명이나 늘어났다. 특히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증가에 앞장섰다.
비정규직 확대로 말미암은 압박 때문에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무려 7.4퍼센트나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겨우 0.9퍼센트 증가했다. 이런 하향평준화가 노무현이 약속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였던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 <조선일보>는 노무현에게 “여론을 거슬러가면서라도 대처[1980년대 영국 보수당 정부의 총리] 식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10월 12일자)이라고 닥달했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희태가 “경제가 어려운데 영국의 대처 총리처럼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저는 대처가 아니라 대환”이라고 농담만 하며 반대하지 않았다.

반면, 김대환은 비정규 노동법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우리는 ‘노조부’가 아니다”라며 차갑게 외면했다. 

노무현이 동남아 순방에서 친재벌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이해찬은 총리실 간부 교육을 삼성에 부탁했고, 열우당 내 386 의원들의 모임은 연달아 전경련과 “상호 이해와 교류”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
거기서 “[우리는 더는] 철없는 좌파가 아니다”는 둥 아양과 변명이 쏟아졌다. 이들 재벌과 기업주들을 위해 비정규직 확대가 추진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99년 파견노동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한 뒤 69만 명이던 파견노동자 수가 2002년에는 2백13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초국적 파견기업 ‘맨파워’가 한국에 상륙했고, 현대는 ‘웰비스’, 대우는 ‘아라고’라는 파견업체를 만들어 파견노동자 시장에 뛰어들려 하고 있다.

‘개악’ 강행에 파업 강행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 노동법 개악에 맞서 연대 총력 파업을 결의한 후 노무현과 열우당은 한발 물러서는 듯했다.
열우당 의장 이부영은 “법안에 문제점이 많더라”며 짐짓 몰랐던 척했고 정책조정위원장 이목희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벌기용 속임수였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얼마 후 이목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으며, 파견 업종은 확대돼야 하고 결국에는 전면 허용돼야 한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결국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은 10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고 10월 23일 정부와 열우당의 당정협의도 통과했다. 10월 28일 비정규 노동법과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무현은 “비정규직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이제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은 11월 2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11월 중순에 국회 상정될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전국의 사업장을 순회하며 총력 파업을 호소하고 있다. 10월 25일부터 시작된 파업 찬반투표는 현재 대형 작업장을 중심으로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진행되고 있고 11월 8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현재 금속산업연맹과 화학섬유연맹이 전면 파업을 결의했고 보건의료노조와 사무금융연맹도 파업을 준비중이다. 서비스연맹은 간부 파업을 결의했고, 전교조는 조퇴 투쟁과 공동수업을 조직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총력 파업을 선언했다.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단호하게 총력 파업을 강행해야 한다.       

아직도 꿈을 못 깬 박태주

전 청와대 노동개혁 TF(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박태주가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박태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핑계로 정규직 노동자를 공격해서 민주노조운동을 분열․약화시키려는 ‘노동귀족론’을 노무현에게 제공한 장본인이다.

원래 민주노조 지도자였던 박태주는 2002년 대선 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아니라 노무현을 지지해야 한다며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새만금 간척 현장 시찰이라는 ‘공무’를 핑계로 소방헬기에 아내와 자녀들을 태우고 ‘관광’에 나선 것이 드러나 공직에서 물러났었다.

최근에 다시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로 복귀한 박태주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력 투쟁이 준비되는 지금, “아직도 나는 사회적 대화를 꿈꾼다”(<프레시안> 10월 8일자)며 전선을 흐리고 있다.

박태주는 “비정규직 법안 문제가 사회적 대화를 끝장낼 수 있다”(<말> 11월호 인터뷰)고 걱정하며 정부를 비판한다. 비정규 노동법 개악 때문에 정부가 민주노총을 노사정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그는 “대기업 노조가 양극화 구조의 상층부에 안주하면서 ‘더 많이’를 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문제점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본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