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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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정 이란 사람이 쓴 레디앙 기사가 씁쓸하다.

이걸 진보의 모습이라 해야 하는 건지..

접대문화가 사회악의 근본인양 대단히 호들갑을 떤 글인데 이를 레디앙이 덜컥 탑에 올렸다. 접대문화, 가부장제 공격하다 가족이데올로기로 흐른 좌충우돌 글이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선정적이고 천박하다.  

이른바 생활진보주의자의 한계.. 군데군데 급진적 페미니즘의 모습이 절절히 배어 나온다. 오직 여자/남자 얘기뿐이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칭 진보인사들 중에 상당수 있다는 사실.

운동의 재앙이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722#13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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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날 102주년’을 맞아 여성권한척도(GEM)가 다시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GEM은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국가별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여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UNDP이 최근 발간한 ‘2009 인간개발보고서’는 한국의 GEM을 조사대상 109개국 가운데 61위라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의 경제력 순위가 세계 15위권인데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보수·수구세력은 물론 주류 진보진영 또한 ‘성주류화 전략’을 기조로 똑같은 목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인 여성국회의원 비율에서 한국은 전체 평균(18.8%)보다 낮은 14.7%로 187개국 중 81위로 나타나는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의원을 20%로 높이면 GEM을 109개국 가운데 51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성평등지수 개선 모의실험 결과를 대안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관심은 당연히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발상은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들여져도 괜찮은 것일까. 즉 이미 정당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할당제’를 포함하여 여성국회의원, 여성지자체의원, 전문직여성인사들의 수가 증가하면 이 땅의 여성노동자민중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향상되는 것일까? 그리고, 여성의 삶과 남성 그리고 성소수자의 삶은 분리사고가 가능한 것일까?

마침, 지난 3월 9일 인도에서 전국의회 및 주의회 의석의 33%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가 상원에서 통과됐는데 그 과정이 시사하는 바 크다. 애초 8일 세계여성의 날에 맞춰 통과시키려던 정부 발의 ‘여성 의석 할당법안’을 두고 소수민족, 이슬람, 하층카스트에 기반을 둔 소수정당과 사회당 출신 의원들은 저항했지만 끝내 강행처리됐다고 한다. 표면적인 ‘여권(女權) 신장’ 슬로건과는 달리 이 법안이 부유한 상층 카스트들의 세습에 이용된다는 점과 하층 카스트 출신에 대한 의석 할당이 없다는 점이 반대진영의 문제제기였다.

유엔에서 여성권한척도(GEM)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기준이 나오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전 세계에 유행처럼 번진 ‘여성주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과 남성을 철저하게 분리 사고하는 이론인 ‘급진적 여성주의’는 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세계 여성을 마치 단일한 집단처럼 상정함으로써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고 급기야 모든 성性들의 계급·계층적 모순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변혁운동에 가공할 재앙을 불러왔다.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 보수·수구세력과 진보진영이 같은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정체불명의 무수한 ‘여성주의’에 관해 공통적으로 친밀도 높은 입장을 견지하거나 혹은 비겁하게 침묵함으로써, 마치 부르주아 정치권력이 스포츠·연예계를 이용해 철지난 ‘국가주의’로 인기몰이를 하듯 노동자민중들의 눈을 가리는데 치명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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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3월 2일 낙태(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과 청소년 한 부모 지원책을 거론하자 여성계 모 관계자들이 발끈한 내용을 간추려 봤다.

"불법낙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여성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채 정부나 의사들의 의견만 들어갔다.. 기혼여성들도 양육할 환경이 되지 않아 낙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부가 아이를 키울 환경을 만들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누구나 아는데 청소년 한 부모를 지원한다고 돈 몇 푼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낙태금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타당한 이유가 분명하다. 그런데 이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에는 절대다수가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모순된다. 낙태금지나 성매매(성거래)금지나 국가가 ‘주권자’들의 몸에 폭력적으로 강제하는 파쇼정책은 같은 맥락인데 말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성윤리상 성매매 금지를 주장했으면 낙태 또한 금지하는 쪽에 서는 게 이치에 맞다. 성윤리를 사수하기 위해 우리 몸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규제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이래서 성윤리주의와 성性분리주의인 급진페미니즘에 젖은 여성계의 헷갈림은 차라리 희극에 가깝다.

그런데, 여성계 모 관계자들의 발언을 성매매 금지정책에 발끈하는 진보버전으로 바꾸자 논리모드가 순식간에 시원하게 작동한다.

“성매매 금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수많은 성거래 관련자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듣지 않은 채 주류여성계와 권력층 의견만 들어간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노동자들은 당장 생계위기로 인해, 성구매자들은 성性빈곤으로 인해 성거래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노동자들에게 6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돈 몇 푼 쥐어 주거나 꽃꽃이 같은 단기 학원코스에 보내준다고 생존권이 해결되나요? 게다가 혼인이나 연애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다수 빈곤층에게 성윤리 교육으로 아랫도리를 차단한다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래서 논리랑 놀아야 하는 거다. 운동 제대로 하려면..

잘못하면 보수·수구들에게 이렇게 혼난다.
"성관계에 돈 개입하면 절대 안 된다는 반자본·윤리주의자들이 태아생명 죽이는 데에는 앞장서고 난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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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모순 극복 없이는  한 치도 움직일 수 없는 형국이다.  

우리는.. 우리는?  동지는.. 동지는?

연대 현수막만 걸어놓고 서로 이용하는 대상물로 전락한 건 아닌지..

좌파? 사이에도 이미 철옹성 같은 기득권은 또아리를 튼 건 아닌지..  

내부투쟁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하게 배려하거나 침묵하는 건 아닌지..

해서

내부모순이라는 깊은 정글에 갇혀 갈 길을 헤매고 있는 건 아닌지..

술 좀 줄이고.. 뭔가 써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