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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05
    헬렌 피셔 - 사랑의 진화론..(4)
    혁사무당파
  2. 2010/06/04
    노신.. (2)
    혁사무당파
  3.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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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사무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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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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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0/05/24
    “신념을 강요해선 안 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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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0/05/22
    선거 파시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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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0/05/14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운동기조를 비판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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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0/05/11
    국가자본주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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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0/05/07
    5.18(5)
    혁사무당파

헬렌 피셔 - 사랑의 진화론..

왜 우리는 사랑을 하고 바람을 피울까? 

Helen Fisher 교수(럿거스대/뉴저지 주립)는 어려운 주제인 사랑, 사랑의 진화, 생화학적인 토대와 사회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리고 항우울증 남용이 초래하는 재난을 경고한다. 

Helen은 여성성의 장점을 말하면서 동시에 급진적 여성주의가 지닌 남성에 대한 적대적 관점 대신 인류학적 생태학적 사회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평화공존을 제안하고 있는 인류학자이다. 


          
          △ 한글 자막: View subtitles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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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

요즘 좌파의 글 중에는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종종 보인다. 물론, 전문지식 인용상 부득이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좌파 사이의 소통도 대중들과의 소통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 이럴 때 생각나는 오래전 글이 하나 있다. 리영희 선생 저 '역설의 변증’ 중에서 한 토막이다.(혁사무당파)

 

노신의 글에는 하나도 어려운 글이 없다. ‘난삽’하거나 ‘현학’적인 글은 아예 그와는 무관하다. 그런 종류의 글은 그가 살던 중국사회와 학계에서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박사’들이 즐겨 썼다. 그들은 외국어를 많이 섞어 쓸수록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생각한 흔적이 있다. 그들의 글은 학자들끼리의 대화였지 중국민중을 위하거나 대상으로 한 글이 아니었다. 사실 ‘유학박사’들에게는 억눌리고 무식한 동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외국(특히 미국)에서 배워온 지식을 밑천으로 해서 입신출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 물론 몇몇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의 글에는 현학적인 요소가 없다. 고매한 학설이나 이론으로 탁상공론하는 것은 동포에 대한 지식인의 배신행위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중국 지식인의 전통적 인생관인 “영원히 청사(靑史)에 이름을 남긴다”는 허황한 생각을 거부하였다. 그렇게 과대망상적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사는 시대에서의 일정한 한정된 역할로 만족한 것이다. 나는 노신의 이 점이 좋다. 영원ㆍ허망ㆍ허영ㆍ허식ㆍ허욕을 마음에서 떨쳐버리면, 눈앞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자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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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진보신당은..

[논평] 6.2지방선거,'독선권력은 퇴출될수밖에 없다' 진리 보여줘

- 유권자 45.5% 왜 선거포기했나, '노동자민중정당'이 시급하다

 

이 땅의 민심은 4대강사업 강행과 천안함 관련 북풍 등 오만과 독선으로 질주하고 있는 현 정권에 무참한 패배를 안겨줬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가운에 자신들의 ‘텃밭’쯤으로 여기던 경남과 강원에서조차 야권에게 패배한 채, 경기와 서울에서 힘겹게 이기고 경북에서 승리하는 볼품없는 성적표에 그쳐야 했다.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은 물론이고 정당소속 후보자의 출마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교육감 선거에서도 민심은 전국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서울과 경기에서 진보적인 교육감을 선택함으로써 학벌카스트에 매몰된 현 서열화 교육정책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구·보수언론 중에는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 대패’와 무관하게 4대강사업 강행과 대북 압박을 촉구하는 무모한 곳도 있지만 시장 상황조차 여론을 그대로 반영해 크게 상반된다. 개표 종료 직후 코스닥 시장에서 4대강 관련주(株)는 이미 14% 이상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약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한편, 6.2 지방선거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진영에도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쳐 눈길을 끈다.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0.6% 차이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역전패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일단의 네티즌들이 끝까지 완주한 노회찬 후보에 뭇매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노 후보가 ‘야권단일화’를 했으면 그의 득표율 3.3%가 합쳐져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이길 수 있었다는 논리인데 그건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얘기다.

 

물론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홍세화씨나 진중권씨 같은 오피니언 리더들의 영향이 크다. 이들은 진보신당 지지자들로서, 홍씨는 "수구, 극우세력을 패배시킬 '승리의 조건'을 찾아야"한다며 ‘야권통합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고, 진씨는 선거 직전 심상정 후보가 당의 공적 절차를 무시한 채 유시민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도중하차하자 "그의 사퇴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오늘만은 그를 위로 하고 싶다.“며 내심 동의한 바 있다.

 

정체성이 전혀 다른 정당을 보고 상황이 급하니 무조건 통합하라는 식의 요구는 사실상 정치적 폭력에 가깝다. 진보신당은 기존 정당의 한계를 극복해보려는 이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실험성 강한 정당인만큼 책임론을 거론할 게 아니라 이번 선거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추후 ‘결선투표제’ 같은 대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각종 언론에서는 6.2 지방선거 투표율이 54.5%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투표율(68.4%) 이후 15년 만에 지방선거로서는 최고를 기록했다고 상기돼 있지만, 이는 45.5%나 되는 많은 유권자들이 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부분과 관련, 특히 다수의 노동자민중들이 자신들을 대변해줄 정당이 없어 투표를 포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기존 정당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해도 여야를 막론하고 부자들과 화이트칼라들이 주도하는 부르주아 정당인데 이들에게 그런 정당에 투표하라는 건 마치 “(대안이 없으니) 사장을 찍어라”라는 말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다. 노동자민중정당이 하루빨리 시급한 대목이다.

 

6.2 지방선거 결과에서 보듯 민심의 향방은 항상 가변적이다. 이제는 그 무서운(?) 북풍조차 먹히지 않을 정도로 민심은 냉철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민의 앞에 독선적인 정치권력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영원한 역사적 진리를 다시금 생생하게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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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페미니스트 여성정치인..

[자료] 한국정치 패러다임은 여성만이 바꿀 수 있다

 

80년대 영국은 경제 불황과 그에 따르는 각종 데모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세계는 대영제국의 쇠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이때 영국인들은 한 여성 정치인을 선택했다. 그녀가 바로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대처수상이였고, 그녀의 소신 있는 정치철학을 가리켜 대처리즘(Thatcherism) 이라고 말한다.

 

남성 정치인보다 더 강하게 경제불황을 타개했고 사회적 불안정 요소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결국은 영국을 또 다시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어냈다. 당시 ‘악녀’ 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도 그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조국 대영제국을 다시 부활시켰다..

 

바야흐로 21세기 세계는 여성 정치인이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가 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계는 여성의 정치를 원하고 있다. 남성들의 전유물인 정치가 비로소 그 한계를 드러내고 여성에게 문을 연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총리나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인선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노르웨이 수상, 메리 로빈슨 아일랜드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 미첼 바첼렛 칠레 대통령,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한명숙 총리, 그리고 세골렌느 로와얄, 곤돌리자 라이스, 아웅상 수지, 율리아 티모센코, 도이 다카코,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우이, 힐러리 클린턴 등 유력한 정치지도자 후보들이 세계 여성정치 판도를 주도하고 있다.

 

가부장으로 표현되는 남성들의 정치역사는 그야말로 전쟁과 살육의 역사였다. 그러나 여성은 구조적으로 그와는 정반대의 정서를 갖고 있다. 남성을 이성적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성은 결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성은 위선과 독선을 낳는다.

 

점점 세계는 글로벌화 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진다. 보편윤리가 거론되고 휴머니즘이 필요할 때다. 여성은 타고난 휴머니즘을 갖고 있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동경과 불쌍하고 추한 것에 대해 동정과 연민을 갖는다.

 

남성은 이데올로기적이다, 여성은 반이데올로기적 성향이라 평화와 사랑이 근본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실천적이다. 물론 예외는 두 양성에게도 있다. 보편적인 속성을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정치는 철학과 실천이 문제다. 정치인을 간판과 이미지와 텍스트로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면 위험하며, 여성이라는 편견으로 속단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정치는 너무나 남성적이라 발전의 한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 남성들은 여성에게 침략의 희생양이 되게 만들었다, 전쟁, 특히 나라가 힘이 없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큰 희생과 고통을 받는 것은 여성이다.

 

결국 포괄적으로 남성들이 정치를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문은 남성이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이 스스로 연다, 모든 권위와 마초이즘을 거부한다. 여성이 바라보는 세계가 더 정확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정치도 그래야 한다. 비열하고 당쟁만 일삼는 한국정치 패러다임은 우리 여성만이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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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트..

 

 

자본주의에서 카스트는 기록에서 좌우된다

해서, 스펙쌓기는 자신의 카스트 업그레이드를 향한 충실한( ?) 질주이고 

이 시스템에서 다수 관중들은 선수가 되어 무한질주의 길을 택하는데.. 

스타트 라인, 총 든 집행자의 표정이 자본가 혹은 대학총장의 얼굴을 연상시킨다

execution의 사전적 의미 중 가장 주된 것은 '처형/사형(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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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혁사무당파
  • 등록일
    2010/05/28 10:35
  • 수정일
    2010/05/28 10:35
  • 분류
    잡기장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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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개

“신념을 강요해선 안 돼”..

   

 

 

[다큐성 영화/ 아고라] 4세기 후반 로마제국령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자연철학자며 천문학자인 히파티아는 만유인력·지동설·행성궤도를 하나하나 밝혀나간다. 당시 로마황제인 콘스탄티누스(1세)는 기독교를 로마국교로 공인함으로써 헤브라이즘에 쩔은 근본주의자들은 이를 등에 업고 헬레니즘에 일대 타격을 입히고.. 기독교 신 앞에 무릎꿇기를 끝내 거부한 히파티아를 마녀로 몰아 고문해 죽인다.

(그로부터 1200년이 지난 후에야 그녀가 발견한 지구의 타원궤도는 재확인된다. 어처구니 없는 광신권력에 인류는 장구한 세월을 헛살은 건가? 그렇다면.. 지금은???) 

 

기독교 신 숭배를 강제하려는 시네시오스 주교에게 충고하는 그녀의 말

“시네시오스, 신념을 강요해선 안 돼”  

 

[참조] “To teach superstitions as truth is a most terrible thing.”

[예고편] http://video.nate.com/21104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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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파시즘..

  (SENATE: 상원)

 

동네방네.. 지자체 선거 유세차량 스피커에 왕짜증 

아무리 그래도.. 이유야 어찌됐든.. 좌우지간.. 누군가를.. 찍어야 한단다

2010년에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이 넘의 징그러운 ‘비지론'..

 

2006년 지방선거 투표율: 47.5%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63% (이명박 후보 득표율: 48.7%)

2008년 국회의원 총선 투표율: 46%

 

요즘 선거 판세를 보면.. 압도적 비율은 기권세력인데 (비조직적이긴 하지만) 

이를 결과적으로.. 선거 보이콧 현상으로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인가

노동자민중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표 강요는 또 다른 미시파시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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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운동기조를 비판한다

[인권평론]‘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운동기조를 비판한다 2010·05·14 10:16
 

 

‘아래로부터의’ 요구 배제한 성노동운동은 상층부 운동에 불과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持志, GG)’가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GG는 단체소개를 통해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지하고 성노동자를 서포트(support)할 것 △성노동자운동의 뜻을 보존하고 지킬 것 △성노동자들을 피해자로만 보는 관점을 전환해 이들의 생존력과 주체적인 삶에 주목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 사회적 낙인을 함께 넘어설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 가지 행동계획으로 성노동자들의 운동 지원, 성노동 비범죄화 운동 전개, 그리고 이 둘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론적 실천 및 성노동자 권리 지원을 위한 현장투쟁·문화투쟁·담론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G는 지난해 9월 21일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시행 5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있은  ‘성노동자의 권리 지원과 성노동 비범죄화를 위한 토론(낙인이 아니라 권리를!)회를 주최한 ’성노동자 지원활동 준비모임‘이 발전한 단체로, 이전의 성노동운동네트워크 여성활동가들이 주축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로서 그동안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을 중심으로 한 성노동자운동과 사회단체들의 성노동운동에 직간접으로 연대활동을 해왔던 까닭에, 만약 GG의 운동기조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마땅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성노동자운동의 뜻을 보존하고 지킬 것”이라는 GG의 존재이유와 “성노동 비범죄화 운동 전개”라는 GG의 행동계획은 상호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GG의 뿌리인 성노동운동네트워크는 국내 유일의 성노동자 법외노조인 민성노련과의 공조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GG의 이러한 행동계획은 당시 민성노련의 뜻과 주장에 크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민성노련은 수차례에 걸쳐 비범죄화와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했었는데 이는 문제가 많은 성특법을 민주적인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 돌파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견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GG는 공론화 제안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비범죄화’ 기조를 결정했다. 민성노련이 주장한 ‘사회적 공론화’ 제안 중 가까운 사례 두 가지만 보도록 하자.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은 2008년 10월 24일 이화여대 정지영 교수의 여성학 수업시간에 행한 발언에서 합법화와 비범죄화에 대한 연구 및 제시민사회단체가 담보하는 과도기적인 자율관리시스템을 이렇게 제안했다.

"..합법화 못지않게 비범죄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음성적인 분야를 포함하면 전국에는 적게는 35만에서 150만에 이르는 엄청난 수의 종사자들이 성적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범죄화는 이들 모두를 범법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비범죄화란 방식이 강고한 성특법을 돌파하기에 여론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민성노련은 과도기적으로 특정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지역이란 일종의 관용지역으로써 민주적 단체를 구성한 성노동자들이 사측에 해당하는 업주인 성산업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을 운영하는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뜻합니다. 이 제도는 자율관리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함으로써 3자가 협업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정지역은 기업형을 반대하고 ‘생계형 성거래’에 국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9년 6월 29일에는 성노동자의 날 4주년을 맞아 민성노련 현장에서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사회진보연대,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노점노동조합연대, 독립프로덕션 빨간눈사람, 한국인권뉴스 등 단체 인사들과 대만의 COSWAS 활동가들이 함께 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은 “성노동자 운동과 최근 정세, 전망에 대하여”란 제하의 발언에서도 ‘사회적 공론화’를 언급했다.  

“..향후 성거래 정책이 선진화되려면 반드시 성특법은 전면적인 개정이나 폐지되어야만 한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성노동자들은 항상 불법이란 낙인이 찍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범죄화건 합법화건 사회적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조속히 합리적인 정책이 채택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만, 성거래 형태에 있어 생계형과 기업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 부분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성노동자운동은 사실 이제부터다. 집창촌 성노동자들이 성특법에 저항해 일어난 자연발생적인 움직임이 1기 운동이었다면, 2기 운동은 내용에서 보다 정교해지고 풍성해져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성노동자들은 주체로서 역량이 취약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민성노련의 작은 경험처럼 사회적으로 문이 열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신뢰 있는 소통을 하다보면 성노동자들도 꾸준히 한 걸음씩 발걸음을 넓혀나갈 것이다.. “


      


그러면, GG는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하는 성노동자운동의 뜻과 성노동 현장주체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비범죄화’ 기조를 굳이 왜 추진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지만 진실은 오리무중이다. 다만, 급진적 여성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들의 이념적 지형을 감안할 때 합법화 논의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GG의 속내를 어렴풋이나마 가늠해 볼 따름이다.  

첫 번째는 GG가 급진적 여성주의를 고려했을 때의 입장이다. 만약 ‘합법화’ 논쟁이 시작되면 성을 구매하는 사람들(특히 남성)들의 욕구를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자연스레 대두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참고로, 성노동자운동을 계기로 국내 여성계가 양분된 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5년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 행사에서 성매매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이 행사 조직위 소속 광주민중행동,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문화연대,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 세계화반대여성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인천사회진보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연대회의 등 단체들은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에 반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등은 별도의 행사를 치르게 된 것이었다. 주류여성계인 여연은 성매매 금지주의 입장으로 실제 성특법 입법 추진에 주도세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므로,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단체들과는 애초 함께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따라서 오늘 성노동자운동을 지원하려는 GG는 비주류여성계로서 외면상으로는 법제 및 이를 추동하는 여연 등 주류여성계와 전선을 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주류여성계의 정체성이랄 수 있는 성분리주의인 급진적 여성주의 정서를 상당부분 공유한 비적대적 관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합법화 논의를 테이블에 올릴 경우 성구매에 대한 법적 인정 논의로 받아야 할 엄청난 부담을 감안하면 아예 배제하자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명분론이다. 즉, 음성적인 부문을 포함하여 전국에 소재한 다양한 형태의 모든 성노동자의 권리를 지지·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비범죄화’를 추진했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GG는 운동의 공평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GG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간 성특법을 상대로 투쟁해온 집창촌이라는 현장 거점을 서둘러 떠나고 있다는 이미지가 치명적인 약점으로 대두된다. 집창촌 성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성특법이라는 저들의 구체적인 집창촌 폐쇄전략 앞에서 GG가 전국을 포괄하는 선언적인 운동으로 돌아선 것에 대한 거리감으로 연대운동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GG는 현장 기반이 없는 이론적인 운동에 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더욱이 비범죄화는 전국 방방곳곳을 사창가로 만들 것이라고 인식하기 쉬운 일반 여론과 충돌해 외려 성특법을 존속시키자는 역풍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 GG는 대만의 성노동 ‘합법화’ 법안 통과 기사를 ‘비범죄화’로 잘못된 제목을 올려놓았다.(‘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 비범죄화(비범죄주의: de-criminalization)와 합법화(합법적 규제주의: regulamentarism)는 각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개념정리를 간단히 짚어 보자.

비범죄주의는 단순 성매매행위 쌍방을 처벌하지도 않고 합법화하여 관리․통제하지도 않으며, 다만 이를 조장․착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장으로 잉글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이 적용하고 있다.
합법적 규제주의는 단순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며, 등록증과 의료감시체계를 의무화하거나 특정지역 지정을 통해 성매매를 규제하는 입장으로 이 제도에서 성매매는 일종의 ‘직업’으로, 성매매 여성은 ‘노동자’로 관념되고 이들은 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 미국 네바다주,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이 여기 해당된다.
(*조국 교수 논문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중에서)

최근 대만은 그간의 매춘금지주의를 청산하고 합법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09년 6월 대만 대법원은 매춘 여성을 처벌하는 현재의 규제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따라서 2년 안에 무효화할 것을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사 성노동자의 처벌 ․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질서유호법(社會秩序維護法) 80조는 조만간 폐지될 전망이다. 대만에서는 그간 COSWAS 소속 성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투쟁에 힘입어 인권보호와 증진위원회(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motion Committee)가 성노동을 불법화한 현행법이 성노동자들을 비롯해 성인 간의 합의된 성에 미치는 사회적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다.  


      


필자는 GG의 성노동운동 기조가 ‘비범죄화’로 결정되는 과정에 성노동자운동 단체인 민성노련이나 여타 성노동자들의 견해가 반영되었다는 어떤 소식도 접한 바 없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성노동자들이 볼 때 운동이 수단으로 자신들을 이용하고 무책임하게 떠났다는 불신의 증폭이다. 이 점은 아마도 GG 운동이 집창촌은 물론 조직화가 필요한 현장사업에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필자의 판단에서 앞으로 검증되리라 본다.

다시 말해, 성특법이라는 모럴테러리즘 앞에서 비범죄화건 합법화건 ‘사회적 공론화’ 라는 민주적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려 했던 민성노련 성노동자들의 운동기조는 매우 적합한 것이었음에도 GG가 이를 간단히 외면한 것은 큰 오류였다. 이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목소리조차 배제된 GG의 상층부 운동이 갈 곳은 어디인지.. 운동의 철저한 자기성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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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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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본주의..

 

조카 결혼 관계로 북경행. 잠시 천안문 광장에 들렸다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한 컷

자금성 마오쩌뚱 초상화 오른쪽에 '세계인민대단결만세'가 보인다. 중국을 국가자본주의로 해석하는 

국내 진보진영 일각의 해석과 이 슬로건이 묘하게 교차되는 기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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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월동 국립묘지에는 영령들이 살지 않는다  

 

5.18이 26번째란다

빛고을 광주에는 5.18만 되면 어김없이 정치꾼들이 나타난다

동지는 간데없고 남은 것은 무덤뿐인 이곳에

염치도 없는 정치꾼들이 고개 숙여 열심히 표를 구걸한다

표를 추가로 얻는 건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다

고개 숙이는 시늉이라도 하지 않으면 표심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26년 전 대한민국 광주에서 진짜 5.18 이란 게 있었다

당시 민중들이 바라던 민주화의 열망은 비등점을 넘었고

박정희의 후예 전두환과 그의 식솔들은

미국의 침묵아래 공수를 풀어 핏빛으로 받아쳤다

지금도 도청 앞 금남로에 서면 군화발 소리가 들리는가

만진창이 된 시신과 관들과 유족들의 통곡이 보이는가. 

 

문민정권 1기 2기와 참여정권은

군화를 신사화와 여성화로 잽싸게 바꿔 신었다

386들은 빵 경력으로 새로운 질서의 주인공으로 속속 등장했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와 여성정치세력화가 맹위를 떨쳤다.

지역 토호들과 부르주아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의 천국이 도래한 것이다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파시즘은 신자유주의로 어여쁘게 포장됐다. 

 

5.18은 정치꾼들의 악세사리가 된 지 오래다.

미래를 얘기해야 할 5.18은 과거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국립묘지가 된 광주 망월동 묘역에는 이젠 영령들이 살지 않는다

5.18은 5.18의 진실을 아는 민중들 가슴에서만 숨쉰다

사라지거나 부서지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쭈그러지는 걸 겁내지 않으며

파란 불꽃을 퉁기는 민중들 가슴속에 들어와 있다. 

 

민중들이여! 영령들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 촛불대신 돌을 던져라.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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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혁사무당파
  • 등록일
    2010/05/07 06:48
  • 수정일
    2010/05/07 06:48
  • 분류
    잡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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