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st left

미얀마 항쟁

<편집자 주>

코뮤니스트 노동자는 미얀마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한다.

더불어 미얀마 투쟁이 "쿠데타 세력과 동전의 양면인 아웅산 수치(민족민주연맹) 정권의 복귀를 넘어 노동자민중의 자기권력 쟁취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는 국제주의 메시지를 전한다.

1월 1일 이후 버마로 알려지던 거리는 거의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아웅산 수치를 전복시키고 그녀의 정당(민족민주동맹)을 파괴한 군부 쿠데타였다. 쿠데타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잔인하게 탄압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2월 28일 최소 18명의 시민이 숨졌고, 그 이전에도 3명이 시위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날 사망자 38명까지 모두 합치면 59명에 이른다. 이는 유엔 등에 의해 집계된 숫자이며, 미얀마 시민들은 실제 사망자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은 쿠데타 이후 구금된 이들은 1,7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편집자>)

이것은 군대가 항상 정치경제계를 장악해 온 나라에서 여러 번 연출된 대본이다. 수치는 12월 14일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15년에 비해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그녀는 민주화 과정을 시작하려 했지만, 헌법상 25%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군부 세력의 저항에 맞서 싸워야 했다. 군의 최고 간부들은 국내 최강의 경제력과 금융 권력을 갖고 있으며 은행과 산업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최대 규모의 상업 네트워크 또한 관리하고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자’와 야심에 찬 개혁주의자가 정치 체제를 정면으로 공격했을지라도 군부의 철옹성 세력에 흠집을 내려는 수치의 개혁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항상 군부계급을 자극하는 행동을 피했고, 게다가 자국의 소수 민족과 종교적 소수에 대해서는 항상 철권통치를 해 왔다. 대표적인 예는 이슬람교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이며, 그들은 도망치거나 강제 수용소에서 생활해야 했다.

그렇다면, 쿠데타는 왜 일어났을까?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혁명가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얀마 자본주의의 자본주의 빈곤의 법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으며, 게다가 군부에 대한 저항에 철권을 행사했다. 오히려, 그녀는 자치권이나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로힝야족의 주장을 짓밟는 "더러운 일"을 했고, 그 나라의 북쪽 국경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했다. 그동안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했으며, 이런 태도 때문에 개인 신뢰도가 떨어졌지만, 아주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쿠데타의 이유는, 지구상의 이런 곳에서 종종 일어나듯이, 군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찬양하는 가두시위가 더 급진적인 무언가로 번질 수 있다는 지배계급의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이미 위태로운 미얀마의 경제 상황은 전염병 대유행과 함께 극적으로 악화되었다. 미얀마는 제조업이 거의 없고 농업의 절반은 초보적이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거의 없으며 군 위계질서에 의해 통제되는 경직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감염병 대유행은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켰다. GNP는 30% 하락하였으며, 이미 높았던 실업률은 사회적 문제 수준에 이르렀다.

투자 부족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투기와 부패가 증가하고 있다. 얼마 되지 않는 토착 자본이 해외로 도피하고 빈곤화(정부가 발표하기를 꺼리는 통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미얀마에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보건 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수십만 명의 미얀마인들이 방글라데시나 태국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군부 엘리트들에게 있어서 아웅산 수치는 심각한 내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가택 연금에 처하게 했고,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혐의로 그녀가 중요한 순간에 행동할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았다. 한편 그들은 민주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군부 반란 세력들에게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잠재적인 경제적, 정치적 요구로부터 대중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시위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얀마가 경제적으로 매우 약하고 쿠데타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 물결에 휩싸여 있지만, 미얀마의 전략적 입장은 가장 탐욕스러운 국제 제국주의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추가해야 한다.

군사 쿠데타 직후 퇴임하는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은 유엔에 미얀마 규탄과 금수조치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미국에 위협적인 것은 남중국해, 대만 섬, 벵골만의 통제였고, 모두 중국에 반대하는 곳이다. 여전히 미국의 금수 조치를 받는 러시아는 노르드 스트림(Nord Stream)2와 모든 국제 전략 지역에서 워싱턴과 싸우고 있었지만, 미 제국주의의 수레바퀴 안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한편, 중국에게 미얀마는 새로운 ‘실크로드’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증이다. 우리가 여러 차례 비판한 적이 있었던 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1차 상품에서 첨단 장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수출 흐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기 판매에서 자본 수출, 전기 자동차에서 최신식 굴착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중국 외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투기적 수확물, 중국 금융자산의 외자 유치 등에 다른 국제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자국 재화와 기술의 교환 통화로 위안화가 담당하게 하려고 한다. 중국은 확실히 달러와 미 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제국주의 세력이다.

이를 위해 베이징은 실크로드를 따라 기지와 정치적 기준점이 필요하다. 중세에 카라반들이 이 길을 따라 있었을 때처럼 오늘날에는 군사 기지, 수용 국가, 지원하거나 부패시킬 정부, 그리고 금융에서 외교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 폭넓은 동맹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카타르, 이란과의 동맹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접근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아시아에서는 이미 베이징의 '관대한 손'을 잡은 방글라데시에 이어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의 금수 조치에 대한 외교적 방어 형태로 미얀마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군부가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쿠데타가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결정한 이유이다. 군부는 시위대가 권력의 궁전을 그냥 지나쳐서 구호만 외치면서 체제 안에 머무르는 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를 ‘용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면, 탄압이 거세질 것이고, 탄압이 더 거세질수록 저항은 더 격렬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요구하는 군사정권 제재에 중국이 즉시 반대한 이유이다.

이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 증거로부터 우리는 독재 정권과 '민주주의' 정권이 같은 동전의 양면이며, 그들의 정권 교체가 경제 주기와 그들이 만드는 위기와 사회적 긴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적대감이 비록 단호하고 폭력적이더라도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을 지향하는 전술, 전략, 그리고 실질적인 조직이 없다면, 그들을 낳은 시스템에 다시 흡수되거나 시스템 자체에 의해 잔인하게 억압당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 군대를 대신할 수도 있는 민간 복장을 한 부르주아계급의 파벌들, 결국 제국주의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들의 정치적 약점은 그들이 외부의 경제 및 금융 지배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현재의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심각한 위기는 제국주의 중심을 치열한 경쟁에 몰아넣고 있다. 가장 강한 자는 가장 약한 자에게 자신을 강요하고, 가장 강력한 쇠사슬로 프롤레타리아를 묶어둔다. 가능한 한 위기는 복종과 부패를 통해 관리되고, 이를 위한 공간이 좁아지면 국지전과 대리 충돌로 관리된다. 이 세계가 무너지고 다음 단계의 자본주의 재건에 필요한 세계적인 도살장으로 변하기 전에 극단적인 야만성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운동에서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는 파시즘(군부독재)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투쟁에 국한되지 않고, 차악의 방어(아웅산 수치 복귀)를 승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요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투쟁이다. 그것은 코뮤니즘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투쟁이다.

FD

2021년 2월19일

국제코뮤니스트경향(ICT)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02-22/revolts-in-myanm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