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투쟁: 자본주의 폭력기구의 실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월 20일, 투쟁하는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펼친 전장연 활동가들이 14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러나 정작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 네 명은 3층 조사실로 이동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에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조사실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부터 설치하라”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범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되돌아왔다.

자본주의 국가기구, 특히 경찰/검찰/군대/정보기관과 같은 폭력기구는 절대 고쳐 쓸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완전한 파괴와 노동자평의회를 통한 사회의 통제만이 집회/결사/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차별을 철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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