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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회주의” 문제

1. 평의회주의(Councilism)는 평의회공산주의운동 내에 1930년대에 이론화되기 시작한 오류의 극단적 표현이며 퇴행이다. 평의회주의는 러시아 혁명, PT독재, 당, 집권화에 대해서 수천번 부르주아지에 의해 주장되고, 무정부주의에 의해 반복된 입징에 “맑스주의적” 형식을 입히려는 공개적이고 기회주의적 시도이다.

2. 여기서는 러시아 경험에 기초하여, 맑스주의의 기본적인 두 가지 축인 PT혁명의 국제주의적인,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평의회주의가 공격하는 것을 살펴본다.

3. 세계혁명인가, 일국사회주의인가?

1) 평의회주의가 일국사회주의라는 스탈린주의적 입장을 반대하지만 PT가 “세계혁명을 기다리지 않고 임노동과 상품을 폐절시키기 시작했다는 주장은 문밖으로 내버린 입장을 다시 창문으로 불러드리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세계적 건설과 일국사회주의 건설 사이의 중간은 없다.

2) 부르주아혁명과 PT혁명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부르주아혁명은 목적과 수단에서 민족적이지만 PT혁명은 목적에서(공산주의) 그리고 수단에서(혁명과 새로운 사회 건설의 국제적 성격) 역사상 최초의 세계혁명이다.

3) 국제주의적 사고방식에 반대하여 1926~27년에 스탈린주의는 “일국사회주의” 테제를 주장한다. 트로츠키와 좌익공산주의(독일-네덜란드 공산주의자 포함)의 모든 경향은 이러한 입장을 반역으로 보았으며 이태리 좌파 Bilan은 그것을 코민테른의 죽음으로 보았다. 이점에서 무정부주의의 논리는 스탈린주의와 기본적으로 같다. 반집권화가 “일국사회주의”의 정식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자율”과 “자주관리”의 기반위에 “한 마을”과 “한 공장”에서의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적” 외양과 “대중주도권의 존중”을 갖는 것 같지만 자본주의적 착취와 부르주아국가의 방어라는 스탈린주의와 동일한 방향으로 이끈다.

4) 평의회주의의 상이한 요소들의 진화가 있다. GIK가 채택한 “볼셰비즘에 대한 테제”(러시아 혁명의 부르주아 본질)는 가장 최악의 혼란의 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GIK 세계PT혁명의 본질을 공개적으로 의문시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경제적 성격”에 대한 주장과 당의 부정은 암묵적으로 늪으로 빠지게 했다. 그 후 평의회주의 집단(특히 1930년대)은 공개적으로 “지방적 및 민족적” 사회주의 건설의 테제를 이론화했다.

4. 경제혁명인가 정치혁명인가

1) 평의회주의는 PT혁명의 첫날부터의 추진력은 공산주의적 경제조치의 채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20세기 초 세계시장의 형성을 완성했다. PT기지의 권력 장악은 “해방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자본주의 세계의 가치법칙에 완전히 종속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적에게 속해 있다. PT권력은 본질적으로 전체적이고, 승리한 지역의 본질적 역할을 세계혁명의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평의회주의가 “공산주의적 경제조치”에 매달리는 이유는 PT혁명이 “정치수준에서 가로막혀” 노동계급의 조건에 어떠한 중요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목적은 착취의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취를 폐절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권력정복을 진행시킬 수 있는 경제권력을 옛 사회 내에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궤적, 즉 세계 수준에서의 정치권력 획득으로부터 새로운 사회건설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3) 평의회주의는 PT혁명의 경제적 성격을 방어하는데 PT의 착취기반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절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적 경제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적 진화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두 가지 요인, 한편으로는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의 지형(경제적 요인), 다른 한편으로 계급투쟁(정치적 요인)이 개입한다. 경제적 요인의 비중이 압도하는 부르주아혁명과 달리 PT혁명은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의식과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PT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계급투쟁의 마지막 결과이다. 주체적 요인(PT 대중의 의식, 통일, 단결, 자신감)의 기본적인 원칙 차원은 역사상 최초의 대중적이고 의식적 혁명인 PT혁명의 정치적 성격의 우선성이다.

5. 실천에서의 평의회주의의 “경제적 혁명”

1) 평의회주의의 러시아 혁명의 대차대조표는 이렇다 ; 정치의 물신화와 “머나먼 혁명”의 희망 대신에 공장의 노동자통제의 즉각적 조치, 임금노동과 상품교환의 폐지를 채택하여 “관료주의”를 만들지 않고 혁명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평의회공산주의를 유혹하고 평의회주의가 오늘날 속물화시킨 주장이다. 평의회주의가 이러한 교훈을 끌어낼 때 그것은 맑스주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무정부주의와 경제주의와 연결되게 만든다. 이러한 평의회주의의 정식은 프루동에 이어 아나코생디칼리즘과 혁명적 생디칼리즘으로 이어졌으며 1917~23년 오스트로-맑스주의로, 그람시의 공장평의회 이론으로, 그리고 오토 룰레와 AUUD의 이론가로 이어졌다. 러시아의 콜론타이, 1936년 스페인에서의 무정부주의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노동계급을 단순한 경제적, 사회학적 범주로 보고 역사적 계급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2) 공장통제는 생산이 비용과 이윤율에 종속되어있을 때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해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가? 임노동은 노동시간 인환권으로 철폐되지 않고 상품폐지는 “공장사이의 회계”로 대체되지 않는다.

3) 자본주의 해체의 시기에 부르주아지는 “민주적 통제”, “자주관리”의 이름으로 평의회주의가 주장했던 미시적 개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은 계급이 역사적 관점을 상실하고 하나의 공장, 하나의 지역에 갇혀 패배한다는 점이다.

｢러시아 수수께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International Review, 1st Quarter, 2004, 19~2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