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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 - 계급투쟁을 최우선으로!

다가오는 G20 회담을 둘러싼 환경은 역사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되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인류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부르주아지는 궁지에 몰려있다. 금융 시장에 주입된 거대한 대출금, 비슷한 규모의 거대한 예산 적자 정책, 그리고 최근의 ‘양적 완화’(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시중에 뿌리는 정책) 회의로 부르주아지는 주요 국가들에서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가까스로 막았다. 그러나 이것은 근원적인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다.

국제적으로 부르주아지는 세계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참혹한 침체의 늪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수출과 산업 생산에서 숨 막히는 붕괴로 고통 받고 있다. 동유럽의 많은 지역들도 아이슬란드 이어 그리스 정도 규모의 엄청난 재앙에 위협받고 있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신흥 시장들’도 긴장하고 있다. 중국만 해도 구조조정 인원이 무려 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경제 부문들도 세계 경제의 나머지 부문과 똑같은 쓰나미를 맞고 있다. OECD와 IMF는 이제 세계 경제 전체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마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전후 벼락 경기가 끝나고 40년, 부르주아지가 위기를 조절하기 위해 썼던 모든 정책들은 실패의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국가 개입(다른 말로 국가자본주의)의 몇 십 년은 부르주아지를 낭떠러지 위에 세웠다. 대규모 과잉생산에 직면해 수요를 유지하는 주요 메커니즘 - 신용의 양을 크게 늘려버리는 등의 - 은 경제가 항생제를 과다 복용한 환자의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러한 대응책의 효과가 실제로 바닥났다는 이야기이다. 더욱 나쁜 것은 신용이 문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는 이제 말 그대로 파산했다.

 이러한 결과가 노동자 계급에게 미치는 영향은 명백하다. 40년 동안 번영의 오아시스처럼 보였던 일자리, 임금, 그리고 삶의 조건에 대한 잔인하고 야만적인 공격이 그것이다.

민중을 최우선으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이 사회의 국가에 대해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지금까지 세계가 달려온 방식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는 것, 이 모든 것은 건강하다. 오늘날 시위의 문제는 그들 조직이 제공한 대안, ‘민중을 최우선으로’에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와 그 국가기구의 기반에 도전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들은 정부와 국가의 현존하는 체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국제적 금융 시스템을 개혁할 투명하고 그럴 듯한 과정”으로써 “모든 정부, 의회,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와 핵심 역할을 할 UN의 협의”를 요구한다. 그들은 “이러한 충고들은 세계적 지도자들이 경기침체를 벗어날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완전한 종합 정책을 제공”하며, “인간과 지구를 위한 경제를 추구하는 새로운 체제”, 또는 “경제에 대한 민주적 지배”, “모두를 위한 번듯한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 “녹색 경제” 등등의 길을 열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의 환상을 퍼뜨리다

이러한 운동들은 자본주의나 국가가 절대로 개혁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이해를 표현해왔다. 좌우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대공황 이후 80년 동안 서투르게 자본주의 체제에 국가 개입이라는 방법을 써왔다. 40년 동안의 국가 개입은 이 체제 내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이것이 현재 위기의 가장 명백한 교훈이다. 전쟁, 대량실업, 가난과 환경 파괴는 ‘나쁜 정부’의 탓이 아니다. 그것들은 이 노쇠한 체제, 인류에게 쓸모없어지고도 목숨을 부지해온 사회적 규칙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자본주의가 국가로 인해 더욱 민주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는 대신, 우리는 자본주의의 사회적 관계들이 그 뼛속까지 반인간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의 사회적 관계들은 이윤을 축적하는 동력과 떼어놓을 수 없으며, 그 동력은 인간의 우선순위를 가장 뒤로 둘 것이다. 이것이 왜 현존하는 생산 관계들 - 임금노동과 시장을 위한 생산 - 을 완전히 뒤집고 진정으로 새로운 사회 - 국가도 없고 자본도 없이 모든 생산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공동체,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 - 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UN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전 지구적 정치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사회적 관계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려 한다. 만약 현재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면, 이런 기구들은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혁명에 의해 해체될 필요가 있다.

진정한 대안은 있다 - 계급투쟁

혁명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그것은 현존하는 계급투쟁에만 가능성으로, 그리고 필연성으로 포함되어 있다. ‘민중을 최우선으로’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미묘한 환상과 싸우는 동안, 진정한 계급투쟁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2003년 이후 노동자 계급이 계급투쟁의 무대로 돌아왔다. 뉴욕에서 난징까지, 노동자들이 나이, 종교, 국가의 분리를 넘어선 연대를 다시 발견하고 있다. 그들 자신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 그들은 집합적인 힘을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학생들의 시위와 집회, 그리스를 휩쓴 총궐기와 폭동, 이집트와 방글라데시의 대중파업, 영국 정유공장 노동자들의 실업에 맞선 싸움, 한국의 쌍용차 공장점거투쟁, 터키의 테켈 노동자 투쟁. 오직 소수밖에 그것을 눈치 채지 못했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자본주의의 위기에 직면한 모든 나라들의 노동자들의 공통된 이해를 보여주는 국제적인 운동의 일부다.

 이러한 투쟁들은 오직 이 사회를 정말로 바꿔야 하겠다는 전망을 가진 개별적 투쟁들,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투쟁들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이 투쟁들을 그들 눈앞의 목표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자본주의에 도전할 수 있는 운동을 건설해야만 한다. ‘민중을 최우선으로’와 같은 캠페인은 계급의식의 심화에 장애물 이 될 뿐이다.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의 야만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캠페인이 유포하는 환상을 극복해야만 한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위기! 세계적 규모에서의 계급투쟁-저항을 준비 하는 것- 만이 노동계급의 유일한 대안이다.  < World Revolution >

 -번역  left communist group   (http://cafe.daum.net/leftcommun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