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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주의-부르주아 선거연합은 노동자 투쟁과 자기조직화의 큰 걸림돌이다!
부르주아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선거주의로 점철된 '진보정치세력'의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이 다음 달 3일 창당한다. 이들은 비례대표 나눠 먹기와 지역구 후보단일화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노동자 직접정치', '윤석열정권 퇴진과 불평등체제 전환 투쟁 확대·강화',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 금지 및 전·현직 간부의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 행위 금지'를 총선방침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직 노동자 운동 내 다수파 세력인 진보당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부르주아 선거연합(민주개혁진보연합)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진보-노동을 팔아가며 지속해 온 민주대연합-야권연대 사기극의 연장선일 뿐이다.
이는 선거주의, 조합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파산선고를 받은 실패한 진보(좌파)정당 운동과 선거 전술에 대한 반성 없이, 야권연대/부르주아 정치로의 투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정치세력 사이의 사상/노선 차이를 통일할 강령과 실천적 검증을 통한 정치적 신뢰 없이, 계급 정치의 광장이 아닌 부르주아 정치 서커스 판에 뛰어들어 연대연합 실현과 연합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선거주의' 폐해가 진보당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선거주의-부르주아 선거연합(위성정당, 후보연대-단일화) 참여는 노동자 투쟁과 자기조직화의 큰 걸림돌이다.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모든 선거주의 세력과 단절하고 생존권 투쟁 전면화를 통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정치·총선방침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선거주의와 조합주의를 넘어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 확산, 노동자 민주주의 실현, 계급적 연대 강화를 통한 노동계급 자기조직화를 호소한다.
지난 수십 년간 선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조차 민주노총 지지 후보보다 부르주아 정당과 정치인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투표했다. 이것이 부르주아 선거에 포섭된 계급의 현실이며, 그동안 민주노총과 이른바 진보정당들이 부르주아 정치에 참여한 선거주의-조합주의 중심 노동자 정치의 결과다. 이들의 곁에는 ‘계급의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부르주아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주의 좌파’ 가 늘 함께하고 있다. 말로는 선거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참여하는 선거는 훌륭한 전술로 둔갑한다. 그들은 노동자 정치를 노동계급 고유의 영역인 투쟁의 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공간에서 할 수 있다면서 부르주아 잔치판에서 표 구걸하는 것을 ‘선거 투쟁’으로 미화해 왔다.
그동안 이러한 선택을 반복해 온 노동계급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고, 노동자 출신이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후퇴했고, 누구도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사회에서 살게 되었다. 가짜 ‘노동 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골적으로 친(親)자본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생존권 위협과 온갖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 정치인들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또한, 선거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른바 진보/좌파/노동 정당들이 자신에게 투표하고 집권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약속도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그들은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선거철만 되면 선거연합, 독자 후보, 비판적 지지까지 반복되는 선거 전술의 재탕과 이합집산 속에서 노동자 운동 전체의 쇠락을 가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낡은 운동과 철저히 단절하고 새로운 운동을 창출하기 위해 부르주아 선거 자체를 반대하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선 노동계급 정치, 코뮤니스트 전망을 제시해 왔다.
부르주아 의회 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의 폭력적 통치를 은폐하여 상대적으로 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지배계급의 분파 사이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한다. 선거와 의회제도는 노동계급에 자신을 다스릴 사람을 직접 선출하고 자신이 정치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순간 자신이 선출한 정치인에게 권력을 위임했다고 생각하고, 투표 행위로 자신도 권력의 일부로 참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정당 사이 노선과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는 오늘날에도 다수 유권자는 지역/비례대표 후보의 당적에 따라 투표한다. 하지만 일단 당선되고 나면, 유권자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으며 표가 필요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권자와 분리되어 행동한다. 그들은 국회에서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 뜻과는 상관없이 소속 정당과 자신을 위해 정치 활동을 할 뿐 유권자의 요구를 위한 진정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의제의 의미이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에게 유권자를 위해 일하도록 위임했지만, 그들이 일하지 않거나 반(反)하는 일을 해도 다음 선거까지 그들을 바꿀 힘이 전혀 없다. 물론 국회가 모든 유권자에게 발언권과 결정권을 갖게 하는 근본 변혁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 부르주아 선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지배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자본주의 지배 질서 자체를 바꾸거나 착취와 억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의 부르주아 선거에서도 주인공은 ‘유권자’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자본’이고, 모든 선거 과정과 결과는 그들이 정한 규칙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착취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동 악법을 함께 만들고 국가보안법을 유지해 온 장본인들이다. 또한, 장애인, 빈민, 이주노동자,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체제의 수호자이기도 하다.
부르주아 정치에서는 대중 투쟁의 성과조차도 전문 정치인들이 위임받아 정파적으로 이용한다. 우리는 그동안 부르주아 정치에 기댄 투쟁이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투쟁으로 지켜내지 못한 권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수없이 경험해 왔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노동자의 해방이 의회의 장악이나 다수파 선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과 완전한 정치참여는,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구의 파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자본주의 쇠퇴기, 모든 부르주아 선거는 사기와 다름없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수백 번 넘는 투쟁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1년에만 수만 번의 투쟁을 벌인다. 하지만, 고작 몇 년에 한 번 치루는 선거만으로 노동계급은 자신이 누려야 할 권력을 빼앗기고, 대부분의 일상에 대한 지배를 지배받는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선거를 통해 노예가 되는 이른바 ‘민주적인 권리’의 실체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르주아의 정치와 선거제도에 복종하는 한, 자본주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대의제와 반대로, 노동자 직접정치-노동자 민주주의는 국회의원이 아닌 평의회 대표자를 선출한다. 평의회는 그들을 선출한 단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한 번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다음 선거 때까지 유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국회와는 다르다. 평의회의 대표들은 그들을 선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선출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노동계급의 역사는 진정한 노동자 민주주의가 대중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평의회에서 조직된 노동계급은 1차 세계대전의 학살을 종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은 '전쟁이냐 혁명이냐'의 시대에 '노동자 민주주의'가 필수적인 이유이다.
자본주의 쇠퇴기에 혁명의 과제는 노동계급이 부르주아 국가의 모든 기구와 제도(의회제도 포함)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의회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떠한 혁명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죽어 가는 자본주의 껍데기인 의회에 한 줄기 생명을 불어넣는 일일 뿐이다. 비록 지금 소수이지만, 선거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수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자신의 삶을 위선과 불평등의 부르주아 정치에 맡기지 않고, 투쟁을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노동계급의 미래이다.
노동계급은 4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부르주아 선거 사기극에 맞서 선거 참여 방침이 아닌 계급적 입장에서 '선거 거부'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과 거리에서 계급투쟁을 재개하고 노동자평의회와 혁명당 건설에 나서기 위해서이다.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계급의식을 갉아먹는 대의제와 수동성을 강요하는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노동자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노동계급 정치를 실현할 때 가능하다.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 확산과 계급적 연대를 통한 노동자 자기조직화(독립적인 파업위원회, 대중 집회, 노동자평의회 건설)에 달려있다.
노동계급의 정치는 투표소가 아니라 집단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살아 숨 쉬며 토론하고 행동하는 곳, 계급적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곳에서만 실현할 수 있다.
노동자 투쟁의 걸림돌! 선거주의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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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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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1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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