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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권력과 전쟁으로의 새로운 경로

 

 

우리는 자본주의 쇠퇴기에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더욱 길어진 기대수명, 기술 진보, 그리고 그 옹호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등 환경 파괴와 같은 실존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윤 창출에 방해가 되고 있다. 단기적 편의주의는 장기적 재앙이 된다.

 

자본주의는 인류의 존재 자체를 보다 노골적인 방식으로 위협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60건의 분쟁이 발생했다. 그중 다수는 수십 년간 계속되었다. 수백만이 죽었고, 그동안 다른 수백만은 이러한 전쟁에 무기를 공급한 해당 선진국으로 탈출 시도를 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생존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는 심지어 선진 자본주의 세계에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노동계급의 삶을 ‘방어’한다고 선동하는 인종차별주의 운동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영국의 실질 임금은 1979년 이후 정체했거나 감소해왔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의 결핍은 이 고통을 더했을 뿐이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 위기에 처한 사회 체제가 장기적으로 천천히 부패해 가는 것이다. ‘혼돈’, 이보다 더한 ‘해체’는 최근의 사건들을 묘사하는 마음에 와닿는 단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묘사에 그친다. 필요한 것은, 최근의 구체적인 환경에 대해 폭로하고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을 이해하기 위한 유물론적 분석이다. 우리가 이를 해낸다면, 역사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최근의 상황에서 모든 모순과 혼란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일종의 헛된 짓으로 보일 수 있다. 무엇보다,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국가들의 정치 영역에서의 격동이 하루하루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새로운 미국 정책에 직면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상 어떤 사건이든 자본주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책은 대규모 제국주의 전쟁밖에 없다는 장기적 관점의 맥락 속에 이러한 사건을 위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시리아 전쟁에서의 제국주의적 대결 – 미국으로부터 백지 수표를 받은 이스라엘

 

간단하게 말하자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 그의 해외 정책 선언은 일관성이나 심지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중함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4월, 그는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하였으나 1주일 후, 시리아의 공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명령했다. 이러한 180도 전환은 아사드 정권이 포위된 두마의 시민들에게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촉발되었다. 영국과 프랑스 공군 또한 이 공격에 가담했으며 미국 대통령은 이를 칭찬하였다. 영국의 참가에 데일리 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는 헤드라인에 “영국은 제3차 세계대전에 말려들었는가?”라고 썼다. 텔레그래프는 이 일을 언급한 유일한 언론은 아니었다. 러시아는 이 공격 이후의 ‘결과’에 대해 경고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이 공격을 ‘국제 관계 전체 시스템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격적 행동’이라 명명했다.[1]

 

일견 이러한 경고는 성급해 보인다. 2018년 4월 14일의 공격은, 어쨌든 정확히 1년 전 미군이 행한 유사한 공격의 반복에 불과했다. 그것은 과장된 의례적 몸동작(작년 탈레반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프간 산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재래식 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같은)을 좋아하는 미 대통령의 전형적 단발적인 행위로 보였다. 더욱이, 4월 공격에서는 러시아와 이란의 군 시설은 모두 포함되지 않았고, 심지어 러시아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비밀리에 경고를 받았었다(그리고 한 알자지라(Al Jazeera) 보고서에 의하면 그들은 그 후 시리아인들에게 은밀하게 정보를 귀띔해 주었으며, 시리아인들은 위협당한 기지로부터 탈출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파괴적인 군사적 공격이라기보다 경고에 가깝다.[2]

 

그리고 지금, 언제나 그렇듯 트럼프의 백악관에는 혼란이 있다. 공격이 있었던 밤, 트럼프는 미국이 “시리아 정권이 금지된 화학 무기 사용을 금지할 때까지 미국은 이 대응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후 곧,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은 이를 부정했다. “지금, 이것은 단발성이며, 시리아 전쟁 기계의 화학 무기 생산 능력을 후퇴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시리아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다음날에는 이보다 더 지리멸렬했다. 그 당시 니키 해일리(Nikki Haley) 미 대사는 UN에서 시리아의 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후 그녀는 트럼프가 마음을 바꾸었음을 깨달았다. 짐작하건대, 푸틴과 적대하지 않기 위했음이리라(푸틴과는 7월 헬싱키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그 회합은 곧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의 진짜 방향에 대한 더 큰 혼란만 드러내었다).

 

이 모든 혼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분쟁은 진정될 기미도 없이 오히려 무한대로 확대되고, 더욱 넓은 중동 지역과 그 너머까지 집어삼키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터키, 이란,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는 모두 어느 정도는 연관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란과 헤즈볼라 건설에 반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 감시하고 개입하고 있다. 사우디와 카타르는 지하드 그룹을 여전히 지지하지만, 시리아의 남아 있는 보다 더 유의미한 권력은 현지에 발을 딛고 있거나(또는 동시에) 그들의 대리인을 위한 대공 엄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 정책 중 한 가지 지속적이고 위험한 것은 이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반대이다.

 

그 결과는 이미 명백하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또는 이란 핵 협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미 대사관을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은 미국이 더는 이스라엘을 ‘제약하는’ 척하기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자지구에서 수천의 시위자들을 향해 발포(그들 중 130명 이상이 살해되었다)한 이스라엘을 미국이 옹호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 출발을 강조해 줄 뿐이었다.[3]

 

그리고 중동 아시아의 위험 신호는 계속 강해졌다. 4월 9일,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 며칠 전, 이스라엘은 티야스 근처의 T4 공군기지를 공격했다. 이란 혁명 방어군(Iranian Revolutionary Guards)은 이를 이용했다. 시리아의 이란 드론 작전의 사령관을 비롯한 7명의 이란인이 살해되었다. 지난 2월 드론이 이스라엘에 들어간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였다. 이스라엘 고참 장교는 뉴욕 타임즈에서 이스라엘이 기지를 공격했음을 확인했으며, "살아있는 이란인을 목표로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것이 군사 기지든 사람이든"이라고 덧붙임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4]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의해 가로막혔으나) 그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시리아의 드론 침입이 두 번 더 있었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시리아군, 그리고 시리아 내 이란 기지에 대해 공격을 수행했다. 이는 T4 공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포함했는데, 7월 8일 러시아가 이를 이용했다. 위에서 인용한 이스라엘 총리는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 그는 뉴욕 타임즈를 통해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고, 다음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될 것”이라 이야기했다. 국방장관 아비그도르 리버만(Avigdor Lieberman)은 이에 더해 “우리는 시리아에서의 이란 통합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5월 2일, 크네세트(Knesset, 이스라엘 국회)는 수상(네타냐후)과 국방장관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누구와도 협의할 필요 없이 전쟁을 승인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이란과의 전쟁을 위한 준비 일부분이지만, 이란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의 자매 그룹, 국제코뮤니스트당(Il Partito Comunista Internazionalista, 코뮤니스트 투사(Battaglia Comunisa))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텔아비브(Tel Aviv)는 시리아에서의 이란의 영향력에 대해 역공하려는 자신들의 계획을 모스크바가 방해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장관 스스로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테러리스트’를 자금으로 지원한다며 공개적으로 테헤란 정부를 고발했고, 이는 그들이 돈과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중동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없었을 것이란 이야기였다. 시리아 습격 전후 몇 번, 이스라엘 당국은 이란 병사들의 ‘그’ 북부 국경(골란 고원)에서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싶다고 공표했다. 텔아비브의 안보 위원회 전임 수장인 야코프 아미도(Yaakov Amidor)는 냉소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후퇴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될 뿐이다.” 우리는 이란의 수상 바흐람 카세미(Bahram Qassemi)의 예상 반응을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로하니 대통령의 이름으로 위협적으로 선언했다. “이스라엘은 곧 대가를 치를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만약 시리아의 이란 군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올바른’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텔아비브의 상황은 보복당하지 않은 채 있을 순 없을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공격이 “이스라엘이 그 지역의 무슬림 민간인들에게 취했던 적대적인 정책에서 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소규모 접전과 인종-종교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도, 이스라엘은 테헤란에서 아야톨라의 정치적인 통제 아래에 있는 다마스쿠스와 바그다드를 지나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이르는 시아파의 포위 상태를 매우 두려워한다. 이는 골란 고원의 전략적 위치와 풍부한 자원을 위협한다. 다른 한 편, 모든 이슬람을 그 적,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보호하는 투사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의 일부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시아파의 투쟁 깃발을 든 것이다.[5]

 

사우디아라비아 – 살라프파의 국제적 지원자에서 지역의 막후 실세까지

 

이스라엘이 중동지역 미 제국주의의 한 기둥임이 명백하다면, 다른 한 기둥은 사우디아라비아이다. 미국에게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는, 때때로 모호하긴 했으나, 1945년부터 그들의 중동 전략의 핵심 요소였다.[6] 이란을 끌어내리는 데 광적일 정도의 결단을 보이는 트럼프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역 대적자를 상대하도록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쪽을 택했다. 하지만 또다시, 광범위한 미국의 안보 이해관계에 대한 그의 무지는 때때로 그 자신의 관료들을 당혹하게 했고, 그가 노린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하나의 예는 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하는 협상을 마무리한 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의 정치적 독립을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해 열정적인 지지를 보낸 작년, 리야드를 방문한 것이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바레인, 그리고 이집트가 카타르에 대해 ‘테러 지원국’ 딱지를 붙이며 가한 제재를 지지했다. 그는 카타르 알 웨이드(공군 기지)에 약 1만 명이 주둔하는, 미군 중앙 사령부의 전진 본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의 계획에 휘말린 것이었다. 왕세자는 탈레반, 체첸, 보스니아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무슬림 저항 그룹을 비밀리에 자금 지원한 그의 전임자들의 의심스럽고 은밀한 정책을 포기했다. 그는 이제 중동지역 강대국으로서, 특히 이란에 적대하는 사우디의 지배를 주장할 방법을 찾는다. 이것이 사우디가 예멘에서 유혈 낭자하고 파괴적인 전쟁을 벌이는 이유이다. 이것은 또한 그들이 시리아의 전투적인 근본주의자들을 지원하고, 레바논의 수상이 사임토록 시도하고, 이집트 모르시(Morsi)의 선출된 무슬림 형제 정부를 전복하려는 이집트 관리들의 쿠데타에 자금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이유이다. 카타르는 이 모든 움직임에 반대했다. 사우디 동맹의 구성은 놀랄 일이 아니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군주국이었던 반면, 이집트의 알시시 권위주의 정권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들은 카타르 지지에 반대했는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적으로 살라프파(보수적 수니파)에 대해 지원한 바와 같이 지하드 그룹을 지원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 같은 대중 운동 때문이기도 했다.

 

카타르와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실수에 대해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매티스(Mattis), 그리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노력이 모두 필요했다. 거의 1년 후, 2018년 4월 10일, 카타르 왕족 타민 빈 하마드 알 다니와의 공공연한 거래로, 트럼프는 뻔뻔스럽게도 방향을 돌렸으며, 심지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이슬람 극단 무장 투쟁을 지원하는 공모자로 부각시키기까지 했다.

 

... 타민과 나는 몇 년째 함께 일해왔다. 사실, 심지어 테러리즘 이전부터 말이다. 그리고 테러리즘에 대한 자금 지원과 실제로 관련된 – 왜냐하면 내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나라들에서 이제는 그것이 중단되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나라는 테러리즘에 대한 자금 지원을 멈추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바로 그들이다.[7]

 

사우디 연합이 카타르를 고립시키려 한 시도는 역풍을 맞았고, 그것은 사우디의 탓만은 아니었다. 카타르는 터키(터키는 무슬림 형제단과 시리아의 그룹 일부를 또한 지원한다)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침략에 대비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고, 앙카라는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미 제국주의로서는 보다 중요하게도, 카타르 고립 시도는 걸프 협력 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1979년 이란 혁명에 반대하여 1981년 창설된 동맹)를 무너뜨렸다. 오만은 카타르와 평범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바레인이 (사우디의 명령에 따라) 카타르가 걸프(Gulf)의 항공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카타르는 이란의 항공 교통 통제 시설을 이용해야만 했다. 카타르 공군은 이제 이란의 하늘길을 이용하는 항로를 새로 만들었고, 카타르와 이란의 무역이 증가했다.

 

이란 – 국가와 계급

 

걸프에서의 사우디 주도권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는데, 그것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는 대신 모든 제재를 중단하도록 하는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서의 탈퇴 결정과는 달랐다. 오바마의 이란 정책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와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원조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이란 지배계급 내의 분열이 더욱 뚜렷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글 “이란 노동자들이 ‘반-제국주의 슬로건’을 조롱하다”(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8-05-10/iran-class-war-against-imperialist-pretensions)

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란의 노동자들은 이란 공화국에 반대해서 파업하고 시위를 할 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시리아 정권의 모험을 조롱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여기에 낭비된 자원과 이란 자본가들의 임금체불을 대조시킨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조롱은 유의미하다. 자신의 노동자들에 의해 풍자된 권위주의 정권은 위험한 기반 위에 서 있다. 절망에서부터 비롯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의 결여는 종종 진정한 계급 운동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이슬람 율법학자들과 혁명 방위군(Revolutionary Guards)은 당연히 물리적으로(약 24명이 살해되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배신자들’(모든 노동자 투쟁에서 그들은 자본가계급에 대한 배신자들이다)이라 주장하며 그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었다. 보다 더 큰 계급 대결을 위한 무대가 준비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핵협정 탈퇴 결정은 이미 지배계급을 재결합시켰고, 이제 파업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단호한 공격에 직면할 것이었다. 세계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러하듯이, 저항을 계속하려는 노동자들에 대해 민족주의가 계속 반복해서, 반복해서 이용될 것이었다. 그곳에서 계급 전쟁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유일한 요인은 끔찍한 이란의 경제 상황이다. [8]

 

이란 경제 위기의 대부분은 (혁명 방위군의 지도자 같은) 지배계급의 부패와 잘못된 관리로부터 비롯되었지만, 그 이전 유럽과 미국의 제재는 이러한 비탄을 심화시켰다. 진보적인 것처럼 여겨졌던 로하니 대통령 주위의 세력은 경제 조건의 악화에 대한 변명이 바닥났다. 트럼프는 핵 협정을 끝내고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역시 이란과 거래하려는 계획이 있던 유럽 기업에 반하는 것이었다)이 정권을 끝장낼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는 위험한 이란 경제 조건이라면 계산대로 성공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핵 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이란의 지배계급은 계속되는 외부의 적에 대항하여 더욱 뭉쳤고, 정권과 그 지지자들은 다시 한번 시위 구호로 ‘미국에게 죽음을’ 외치기 시작했다.

 

더욱이, 이란 정권에서 본국의 문제는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훨씬 모험주의적인 해외 문제의 결정체와도 같았다. 명백히 이란은 군사적으로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권은 만약 그들이 자신의 석유를 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호르무즈 해협(Straits of Hormuz) 21마일을 봉쇄해버리겠다고 위협한다. 세계 석유(사우디 수출을 포함하여)의 3분의 1과 모든 카타르의 액체 천연가스가 반드시 그 길고 빠른 물길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잠재적인 화약고이다. 미 5함대가 바레인에 주둔하면서, 미국은 트럼프의 격렬한 트위터 논평을 실용적인 행위로 해석할 입장에 있다. 물론 이란의 내부에서는 이러한 대치가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적 감수성을 정권이 이용하도록 해 줄 것이다.

 

제네바의 유엔 협상가들처럼 시리아의 교착상태를 빠져나올 수 있는 협상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이란을 포기하고 시리아에서 군대를 철수하도록 푸틴이 아사드를 설득하는 것이 큰 희망이다. 테헤란에서는 실제로 이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있다. 낙관론자들은 석유 생산을 제한하기로 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최근 거래와, 푸틴과 네타냐후(이들은 2015년 러시아가 시리아 전쟁에 아사드를 구하기 위해 참전한 이후 몇 차례 만났다.) 사이에 존재하는 있을법한 좋은 관계 역시 지적한다. 그들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의 계속되고 있는 작은 전투들은 단지 경고사격이거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25건 이상 명백히 서로 상대방의 방어 역량을 시험해 오고 있었다(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대부분 승리했다).

 

하지만 그러한 낙관론은 시리아에서 모스크바가 소련 붕괴 이후 고통스러워하는 패배의 조류를 뒤집고자 하는, 보다 넓은 제국주의 전략의 일부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시리아 전쟁과 마찬가지로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그리고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행동은 이들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는 라타키아와 타르투스 기지로 중동에서 마지막 남은 발판을 유지하려고 한다. 시리아 전쟁 중에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고, 러시아의 승인 없이는 어떤 행동도 못 한다. 러시아는 아마도, 언젠가, 그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면 시리아에서의 이란 철수를 협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언제 그러한 정책이 성공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시리아에서의 이란(그리고 헤즈볼라)군의 주둔은 이제 그 전투의 핵심이며, 러시아가 이후에 벌어질 일에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준다. 소치와 아스타나에서의 이란과 터키와의 협상에서 쟁점은 시리아에서의 평화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러한 강대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러시아 덕분에 아사드가 점점 시리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이슬람국가(IS)가 흩어진 상황에서, 미국은 로자바에서의 시리아 쿠르드족과 서부의 몇몇 지점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YPG(인민 수호부대, 쿠르드족 민병대)/PYD(민주연합당, 쿠르드 정당),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다른 아랍 세력은 그들이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의 이슬람국가 영역을 대부분 되찾음에 따라 미국이 대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견고한 전투 세력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NATO 동맹을 빈틈없는 러시아의 포용으로 추동해왔다는 점이다.

 

터키, 그리고 러시아

 

사실 그들 사이의 초기 적대에도 불구하고 (앞서 에르도안이 아사드의 전복을 요구하고 터키가 시리아를 지나는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을 때) 지금 러시아와 터키는 이해관계를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다. 에르도안은 아사드가 전복되어서는 안 되며, 시리아의 파괴로부터 지키는데 아사드가 관계있음을 인정했고, 터키의 분리주의인 PKK(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의 대리인처럼 YPG 쿠르드족이 터키의 국경에 있길 원하지 않았다. 터키는 YPG가 북동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에 대항하는 미국 캠페인의 척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군으로부터 지원받아왔다는 점에서 더욱 안절부절못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터키 국가의 ‘통합’에 위협이다. 그동안 2016년 쿠데타를 조직한 것으로 지목된 펫훌라흐 귈렌(Fethullah Gulen)의 인도를 미국이 계속 거부하자 두 ‘NATO 동맹들’ 사이에 씁쓸한 분쟁의 씨앗이 남았다.

 

미국은 터키를 진정시키는 시도 속에서 아프린(Afrin)의 YPG/PYD에 대해 대공방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들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친 터키 민병대에 의해 인종청소가 일어나도록 방치했다). 그러나 그 시기, 푸틴은 적어도 터키를 NATO의 구성원으로서 중립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러시아의 유리한 협상 카드이다. 터키의 또 다른 괴롭힘은 NATO가 터키의 요청에 따라 터키 지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또는 다른 NATO 강대국의 통제 아래에 있다. 터키는 종종 위협에 대처하기에 너무 늦다고 불평했다. 이에 푸틴은 터키에 명령권이 있고 통제할 수 있는 S-400 십수 개를 팔기 위해 오기도 했다. 동시에 둘은 오일 협정(터키 스트림 가스관에 대한)을 맺고, 러시아는 아나톨리아에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9] 그것은 냉전 시기 미국이 핵미사일을 상당히 친-NATO 성격의 터키에 배치하여 직접 구소련의 심장을 노리도록 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냉전 시기에는 두 초강대국의 지원을 받는 이들 간의, 또는 한 초강대국과 다른 쪽의 대리 간의 대리전쟁에 세계는 익숙해졌다. 그러나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강대국, 보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와 미국의 보다 직접적인 대립이다. (시리아군에 군사적 자문역할을 하던) 러시아 쪽 인물은 이미 미국 공습으로 살해되었다. 비록 그것이 사고였다 할지라도 냉전 시기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직접적인 대립이다. 그리고 중동에는 시리아 분쟁을 둘러싸고 소용돌이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의 혼란스러운 만화경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선이 명확하게 그어졌다. 트럼프 정부는 다루기 어려운 중동 국가에 미국의 군사력을 강제할 방법을 찾는 조지 W 부시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번에는 이란을 노리고 있다.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가자와 예멘에서 저지르는 잔학 행위를 미국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이유이다. 가까운 미래의 행태는 이미 준비되었다. 그들의 대이란 동맹은 보다 광범위한 대재앙의 위험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프랑스나 영국처럼 이란 핵 협정을 지속하고자 하는 유럽 국가들조차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하고 있다.[10] 물론 지난 7년간 이로 인해 주로 고통받은 이들은 수백만의 죽은 이들, 불구가 된 사람들, 난민들 등 중동과 그 너머의 경계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불확실성의 시대

 

이미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간 것처럼 보이는 중동의 새로운 현실의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제국주의 강대국의 대결에 대한 모든 질문을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1945년,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러시아는 그보다는 상당히 약한 그러나 유일한 맞수가 되었다. 이러한 대결은 이데올로기에 기반했다기보다 소련이 동유럽에서 미국 무역과 전능한 달러를 배제할 수 있었다는 점에 기반했다. 중국, 북한 등이 소련의 궤도에 편입되었을 때, 이는 이러한 대결을 강화할 뿐이었고, 둘의 군비 경쟁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사건에서 정점에 달했다. 냉전 동안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은 것은 종종 상호확증파괴(MAD) 이론 때문으로 여겨진다. 일부 그 영향이 있었을 수 있으나, 그 역할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소련은 물론이거니와 미국도 총력전으로 얻을 이득이 없었다. 어쨌든 그들은 모두 1945년의 ‘승자’였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상대 제국의 확장과 이 시기의 주요한 전쟁(한국, 베트남, 아프가니스탄)이 전부였다. 동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자본에 대한 대규모 가치하락과 파괴는 새로운 축적의 사이클이 시작되도록 하여, 자본주의 역사에서 전무한 전후 경기 붐으로 이어졌다. 이 또한 전쟁으로의 추동에 동반하는 경제적 필요를 제거했다.

 

특히 미국은 만족할 수 있었다. 유럽과 소련과는 달리 본토에서 전쟁의 파괴로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지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로서 등장했다. 미국은 소련의 잠식으로부터 유럽의 반(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마샬 계획으로)을 방어할만한 금융과 군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은 또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설립된 모든 국제기구를 지배했다. UN(뉴욕에 기반한)과 같은 국제기구, IMF, 세계은행, 그리고 GATT(오늘날의 WTO)와 같은 그 산하기관들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소비에트 제국과 그 동맹이 아닌) 미국의 질서를 보장했다.

 

아마도 이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1944년 브레튼 우즈에서 ‘자유 세계’가 달러를 전 세계 무역에서 새로운 금의 기준으로 삼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소련과의 대결 구도가 지속되는 물리적 기반 중 하나는 그 제국이 달러로 교환될 수 있는 통화를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통제 바깥에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른바 ‘코뮤니스트(공산주의)’ 국가들이 환전 가능한 통화를 사용했더라면, 미국의 경제 권력은 곧 지배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전후 경제 호황기 전체에 걸쳐 미국 제국주의 정책은 오직 ‘자유 세계’에서만 민주주의, 법의 지배, 그리고 ‘인간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정신분열증적 또는 위선적이라고 특징지어질 수 있다. 동시에 과테말라(1954), 베트남(1962-75), 칠레(1973)와 같은 곳에서는 미국이 침공하거나, 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그들의 지도자를 미국의 이해에 해가 되기에 전복시키려 할 때 이러한 조치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련의 ‘반공’ 독재자들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개자식일 수는 있지만, 그는 우리의 개자식”이기 때문이었다.[11] 냉전이 끝나자, 독재자들(특히 지금은 구소비에트 제국에서 찾을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코뮤니스트(공산주의) 독재’에 대해 승리했던 ‘법의 지배’에 기반한 그들의 시스템의 장점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적 우월성에 대한 강박으로 인해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온갖 종류의 폭로 작전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의 침략에 대한 일종의 변태적 정당성을 제공했다.

 

‘코뮤니즘(공산주의)의 붕괴’에 대한 맹신에도 불구하고 서방 자신은 고통스럽고 심화하는 경제 위기의 전염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전후 경제 호황의 종료(국가별로 60년대 후반 또는 70년대 초반 즈음)는 미국 제국주의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브레튼우즈에서 금 1온스를 35달러에 고정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썼듯이,

 

금본위제도는 전후 경제 호황기 동안 미국에 유리하게 매우 잘 작동했다. 그러나 자본 축적의 법칙이 이윤율 하락의 형태로 가차 없이 전환되었을 때, 축적의 사이클은 쇠퇴의 단계에 돌입했다. 그 가장 명백한 징후는 미국이 1971년, 오직 세계적 예비금(global reserve)을 위한 국채만을 남겨둔 채 금 표준을 포기하고 달러를 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쟁력 약화와 이윤율 하락으로부터 비롯된 국제수지 적자 - 1970년대 즈음 미국의 무역은 수입이 많았다 - 는 달러를 해외로 유출했고, 해외 군비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중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일달러 또는 유로달러가 되었고, 나머지는 국채를 구매함으로써 미국으로 되돌려보내는 중앙은행으로 흘러 들어갔고, 이는 다시 미국의 지역 재정적자에 자금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 경제를 자금에 있어서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다른 나라였다면 겪었을 인플레이션 위기 없이 겉보기에는 무한대로 적자에 대해 자금을 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따라서 국제수지 적자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지역 재정 적자에 자금을 제공했다. 금본위제도 다음의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은 오일달러 같은 것에 촉진되어 좋든 싫든 외국(중국 정부는 3.5조 달러에 이름)이 미국의 군사 지출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제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공짜’ 군대와 해군 기관을 오일 길의 치안을 유지하고, 오일 생산국이 계속 달러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데 사용한다. (“중국, 미국의 오랜 관점이 현실이 되다”, 혁명적 전망 11호 또는 우리의 사이트를 참고)

 

자본주의 역사에서 종종 그러하듯이, 경제 위기는 극적인 변화의 산파로 남아있다. 1980년대까지 제국주의 시대 경제적 이해와 국가 안보는 명백히 서로 연결된 것으로 가정되었다. 지배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들의 세계 부르주아지 전체의 이해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국유화나 보조금에서부터 정부 계약을 맺는 것까지 경제의 이른바 ‘커맨딩 하이츠’(Commanding Heights; 국가의 기간산업 등 전체 경제를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위치)의 존재를 보장했다. 그것은 에너지, 조선, 철강 등의 전략 산업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윤율 위기 시기, 중공업의 손해를 막기 위해 국가 재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사용되었다. 추가하자면, 이러한 산업은 대규모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어 인플레이션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삶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파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곤란한’ 것이고, 계급 전쟁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이 공장들은 결국 자본의 증발을 동반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유발했다. 계급의 저항을 잠식하는 효과를 가졌던 대량 실업은 1980년대 자본이 저임금 경제로 옮겨가면서 서방을 강타했다.

 

소련과 그 위성 국가들의 붕괴는 모든 국가가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의 모든 경제적 지렛대를 통제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견해를 더욱 약화시켰다. 이제 주요 목표는 자국으로의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동시에 새롭게 금융화된 경제에서 더 큰 금융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무언가를 만드는 회사에 실제로 투자하는 것보다 시카고 주식거래소에 투기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다. 이러한 투자는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저임금이 존재하는 자본주의의 주변부로 나아갔다. 대부분 이런 지역의 권위주의적 정부는 이를 촉진시키는 ‘경제특구’ 또는 마킬라도라(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외국계 공장)를 만들었다.

 

따라서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자유 시장 경제로부터 일종의 자연스러운 유기적 발전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선도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 정책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정부는 코뮤니스트(공산주의)의 확산에 반격하기 위해 자본주의 지역 경제를 건설하려는 전략 일부로, 북동아시아 경제가 거대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특혜를 보장했다. 그리고 수출 장려는 다양한 산업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수입 보호가 동반되었다.[12]

 

간단히 말해, 세계화는 미국과 중국 정부 모두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된 것이다. 미국의 재정이 ‘해외’ 생산 명목으로 아시아(와 다른 곳 등지)로 쏟아졌고, 중국을 비롯한 지역의 값싼 노동을 이용, 투자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이득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값싼 중국산 수입은 1979년 이후 전통적인 자본주의의 중심에서의 임금의 감소, 또는 적어도 정체를 감추는 데 기여했다.

 

동시에, 1980년 후반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금융화(financialisation)가 일어났다. 투자를 막고 폭락을 회피하기 위해 월 스트리트 폭락(Wall St Crash) 이후 도입된 글래스-스티걸법(1933-99)과 같은 다양한 규제들은 폐기되거나 조정되었다. 그러한 금융의 탈규제는 1930년대처럼 전쟁 전의 상황을 만들지 않고서도 1970년대의 위기를 잠재운 것 같은 외양을 띠게 했다. 그러나 금융의 탈규제 지속은 금융 주체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훨씬 창의적인 방법(신용 파생상품과 부담보 대출 조항 등과 같은)을 만들도록 했고, 결국 새로운 형태의 투기를 조장했을 뿐이었다. 이것은 그 실체가 없는 것에 부(wealth)라는 환상을 부여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그러한 가상의 자본을 만드는 것이 언젠가 금융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해왔다. 우리가 유일하게 놀란 것은 그것이 이만큼 오래 걸렸다는 것뿐이다. 그렇다고 해도, 2007-8년의 붕괴는 그 시기 일어난 어떤 것보다 더 중요했다. 왜냐하면 전체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은행을 구제하는 해결책은 오직 완화책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낮은 이윤율이라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자본은 새로운 축적의 사이클을 시작함으로써 오직 이 문제를 교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도 오직 이미 존재하는 자본을 대규모로 평가절하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는 20세기 역사상 두 번 발생했는데, 1, 2차 세계대전으로 대규모 자본의 파괴와 평가절하가 발생했고, 이것이 체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가치 기반에서 축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다른 경제적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상 여기가, 비록 느린 속도라고는 해도 세계가 표류하고 있는 장소이다. 그것이 느린 이유는 자본가들이 세계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세계 분쟁의 야만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는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일반적인 가치의 평가절하가 기업에는 나쁠 수 있어도, 경쟁자 자본의 평가절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1945년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새롭게 집중된 자본의 신 중심지로 부상하게 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총력전은 자본주의 국가라도 가볍게 돌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경쟁이 목구멍을 위협하는 제국주의 시대에는 모든 경쟁자에 맞서 자신의 경제적 전략적 이해를 방어할 필요로 인해 국가들이 그러한 총력전으로 떠밀린다. 그러나 총을 쏘는 전쟁 이전에 무역 전쟁이 벌어진다. 관세가 오르고 곳곳에서 무역 장벽이 세워졌던 1930년대, 자유 무역에 끝을 고하고 강대국 간의 긴장이 보다 심화하는 것을 세계는 보았다.

 

오늘날 ‘경제적 민족주의’가 다시 의제로 떠올랐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특히 중국, 한국, 그리고 유럽의 생산국에 대한) 부과 발표에서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그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는 세계화의 희생자들이 경험한 수십 년간의 정체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권력을 끌어모았다. 구 산업으로부터 한때 높은 임금을 받았던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황폐해진 공동체를 위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트럼프의 ‘미국 먼저’ 슬로건은 1920년대 워렌 T 하딩(Warren T Harding)에게서 빌려왔는지도 모르나, 지금 상황에서 그것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6월 캐나다에서의 G7 회의에서 세계를 향한 무역 전쟁 발표로, 우리는 적어도 이제는 ‘미국 먼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것은 동맹으로 여겨졌든, 적이라 맹세했든 관계없이 다른 모든 이들은 뒷전이란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세계화로 인해 매우 복잡한 공급 사슬이 형성되었고 따라서 무역 전쟁은 통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이 허풍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이들은 트럼프는 그 모습 그대로 부동산 깡패처럼 행동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힘을 바탕으로 협상하고 보다 앞으로 유리한 거래를 하기 위해 판돈을 올리고 있다. 그에게 주어진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권력이라는 모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트럼프가 뽐내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떤 이들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자신의 경제적,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사적 우월성을 사용해 누가 뭐라든 미국의 이해관계를 주장해야 한다는 이들(대부분 공화당 우익)과 미국이 명목상 내세우는 가치로 작동하는, 1945년 이후 지금까지는 미국에 이득이 되었던 그런 협력적인 세계를 기대하는 이들(이전 대통령과 같은) 사이의 늘 있는 미국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드잡이질의 일부라는 것이다.

 

구세계 질서가 산산이 조각나는가?

 

무역 전쟁과 미국이 작업하는 방식은 이제 이보다 더 심각해진다. 무엇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지배를 표현한 규칙과 기구를 만든 것이 미국이었다. 이후 그것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기반이었다. 뉴욕에 위치한 UN 조직들, 워싱턴의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1947년 설립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후신), 가장 중요한 NATO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 동맹들, G7 경제 회의는 모두 ‘자유 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배 도구이었다.

 

트럼프는 그의 선전 기간 동안 이러한 기관 대부분에 경멸을 퍼부었으며 그의 어조는 그 이후 더더욱 불쾌해질 뿐이었다.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20년 동안 ‘신흥국’의 보호관세를 막아왔던 바로 그 도구였는데, 이제는 트럼프에 의해 ‘대실패’라는 딱지가 붙었다. 최근 몬타나에서 그는 어떻게 유럽- 특히 독일 -이 무역과 국방에서 미국에 이득을 취해왔는지 - 그가 좋아하는 바로 그 주제로 되돌아갔다. “우리는 모든 것에 돈을 대는 얼간이다”라는 그의 언급을 머리글로 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우리는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돈의 70에서 90%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그것은 괜찮다. 물론, 그들은 우리를 무역에서 죽이고 있다”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죽이고 있다. 그들은 다른 데에서도 우리를 죽인다. 그들은 유럽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그들의 메르세데스와 그들의 BMW를 우리에게 팔고 있다”[13]

 

트럼프가 미국이 NATO 예산의 약 70%를 감당한다고 유럽을 공격했다면 보다 정확했을 것이다. 미국이 GDP의 4%(실제로 최근에는 3.2%)를 국방에 사용하며, NATO 파트너들은 적어도 2%를 쓴다는 그의 다른 주장은 더욱 정직하지 못하다. NATO는 고작 유럽을 방어하는 지역 동맹일 뿐이다. 반면 미국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 군사 기지를 두고 있다. 여기서 트럼프가 실제로 주장하는 것은 미 제국주의가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faux frais)이 너무 비싸며, 미국은 더는 유럽의 방어를 위해 그만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유럽의 지난 동맹은 이제 미국의 군사력 뒤에 숨은 기생충들이고 그러므로 그들은 NATO 방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푸틴은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의 지속적인 주장으로 인해 NATO의 전체 목적이 의문에 빠졌다(그러나 이는 비보르크에서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노드스트림의 가스관이 독일을 푸틴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라는 그의 비판과 모순된다!).

 

놀랍지도 않게, UN 또한 공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미국이 UN에 크게 기여하는 것에 대해 비판해 왔는데, 존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할 때에는 미국 제국주의 정책의 뻔뻔한 일방주의를 지적했다. 볼턴은 항상 미국 편에서 UN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는데, 그것은 UN이 미국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2000년, 다음과 같이 제안하기도 했다.

 

“만약 내가 지금 안전보장이사회를 고친다면, 나는 상임이사국으로써 단 하나만을 갖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계의 권력 배분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4]

 

이것은 미국 먼저가 아니라 미국 홀로이다. 그러므로 UN의 인본주의적 기관에 대한 미국의 투자금은 삭감될 지경에 이르렀으며, UN의 인권위원회에서 탈퇴할 것이다(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지속해서 이주지구를 건설하는 것을 감시하므로 UN이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근거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과거의 모든 기관과 동맹에 대해 중상모략하는 것과 그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들은 유의미하다. 지금의 세계 질서를 대부분 만들어낸 국가가 그것이 더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폐기하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더욱 위험한 시대에 진정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기저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의 증상일 뿐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위기의 시작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앞서 보여준 바와 같이 달러화의 표류는 금융 탈규제로의 길을 열었고, 일련의 전개는 2007-8년 폭발한 투기 거품을 만든 세계화로 나아갔다. 세계는 아직 그 위기로부터 진정으로 회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기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기묘할 정도로 낙관적인 경제학자들은 있으나, 문제는 남아있다.

 

빚은 없어지지 않았다. 반대로, 증가했다. 미국만으로도 서브프라임 위기에 미 국고의 10조 달러가 구제금융으로 사용되었고, 전체 신용 시스템(따라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붕괴로부터 구하기 위한 소위 ‘양적 완화’에 12조 달러의 비용이 더 들어갔다. 이 22조는 연간 이자 비용으로 최소 5천억 달러가 지급되어야 하는 연방 정부의 부채만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부분 파산 위기에 있는 미국의 많은 주의 부채까지 3조 5천억 달러를 더할 수 있다. 만약 학생 대출, 자동차 대여, 신용 카드 부채, 그리고 회사 부채까지 모두 더하면 그 총액수는 GDP의 350%를 가뿐히 넘긴다.

 

트럼프의 감세, 국방비 증액, 그리고 다른 연방 프로그램은 이러한 적자를 심화시킬 것이고, 따라서 빚은 증가할 것이다. 포춘지(Fortune)의 션 툴리(Shawn Tully)는 이대로라면 2019년 정부 적자는 1조 달러로 증가할 것이며 10년 안에 미국 지출의 3달러 중 1달러는 대출에 의한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는 매년 3% 성장에 의해 지불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다른 주요 경제 기관은 고작해야 2% 성장을 예상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은 무역 전쟁의 충격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생산 성장에 기여하는 젊은 이민자에 대한 미 국경 폐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 현실은 트럼프의 환상과 정반대이다. ‘약탈당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부채라는 짐의 대부분을 지고 있는 세계의 나머지 부분이다. 툴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미국이 현재의 과정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것은 나머지 세계로부터 쾌활하게 계속 빌리는 것이다. 미국은 외국의 채권자들이 우리 정부와 기업의 부채에 엄청난 기호를 보여왔다. 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국고가 갖고 있는 15.5조 달러 중 6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빌릴 수 있는 자신이 한정된 상황에서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대부분 국가에 그러한 엄청난 대출은 이자율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미국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중국, 일본, 그리고 다른 해외 투자자로부터 세계적인 저축 과잉은 우리의 이자율을 억제해왔다. 미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각화된 투자가 이루어진, 그리고 기업가적 경제이며, 국제적 긴장의 시기에 돈이 몰려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다. 대공황은 이 테제를 증명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금융 위기를 세계의 나머지로 수출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돈을 보내준다.” UC 버클리 경제학자 알란 아우어바흐의 말이다.[15]

 

세계의 나머지가 이 짓을 얼마나 계속할 수 있을지가 이제는 문제이다. 트럼프의 경제적 민족주의는 중국이 너무 강력해져서 공격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공격과 같다. 우리가 앞선 글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16], 중국은 미국 주도권의 잠재적인 맞수로 여겨져 왔고, 미국 전략 계획(Strategic Plan, 2017년 12월)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둘 다 ‘미국의 가치와 이해에 대한 안티테제’ 국가로서 표적이 되었다. 전 세계에 대한 미군의 지배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 경제력이 여전히 강력한데, 미국이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균형을 재조정하고자 희망할 수 있다. 그는 중국 경제가 더 진화하여 (특히 AI와 다른 첨단 기술 영역에서) 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전에 중국 정권으로부터 양보를 뜯어내길 희망한다. 무역 전쟁이 미국이 2008년 이후 지금까지 간신히 피해 왔던 다음 금융 붕괴의 경제적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위험한 도박이다. 이번에는 재앙을 피하려면 양적 완화보다 더한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전 글에서 우리가 주장하였듯이, 중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걸친 무역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일대일로 전략으로 유라시아의 경제적 지배를 예상하면서 장기적인 준비를 해 왔다(혁명적 전망 11호를 보라). 그 과정에서 (미얀마, 말레이시아와 같은) 몇몇 실패가 있었으나, 3조 달러의 ‘군자금용 외환 보유고’로 인해 벌어진 무역 전쟁의 폭풍을 극복할 수 있다. 무역 전쟁의 경우에는, 수출 위주의 경제를 자국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는 경제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핵심적인 약점이 있는데, 중국은 반도체의 95%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생산 역량이 적다는 점이다. 심지어 중국은 마이크로칩을 생산할 시설도 부족하다. 중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실리콘을 수입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들인다.[17] 미국의 기술을 사려는 시도는 매번 미국 정부에 의해 가로막혔고, 이것이 정보기술에서의 주도권을 위협한다. 중국은 절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제한적인 성공만 거두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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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 파트너십에서 발을 빼겠다는 트럼프의 결정에 대해서는 보다 성공적이었다. 중국은 이로 인해 아시아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중국은 또한 유럽 정부들이 이란 협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를 지지하고 있다. 우리가 썼듯이, EU와 중국의 새로운 무역 회담은 진행 중이다. 중국은 통화의 극적인 붕괴, 그리고 긴축 정책 위주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의존해야 하는 아르헨티나와 같은 신흥 시장에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대출을 제안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위협과 호령에 대비되는 ‘부드러운 권력’의 승리를 목표로 한 것이다. 중국인들은 심지어 2049년(마오쩌둥의 국민당에 대한 승리 100주년이 되는 해)이 중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는 해라는 선전도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장기적 계산, 또는 실제 미국의 계산은 또 다른 금융 붕괴가 있을 경우 의미가 없어진다. 많은 나라는 다음 붕괴가 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더 줄어들 것이다. 가상의 자본 손실을 위장하기 위한 양적 완화 대신, 자본, 투자, 일자리에서의 실질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모든 계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이며, 인류를 거대한 사회의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다시 한번, 지난 세기 자주 제기되었던 질문이 또다시 떠오를 것이다.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그 순간, 세계 노동계급의 상대적인 고요라는 조건 속에서 사회주의에 손을 들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계급 내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위해 싸우는 것을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지하는 유일한 전쟁은 잔인함과 비참함을 더할 뿐인 이 체제를 끝내는 계급 전쟁뿐이다.

 

Jock

2018년 7월 21일

 

 

<주>

 

[1] https://www.cnbc.com/2018/04/13/russia-warns-of-consequences-for-us-led-strike-on-syria.html

 

[2] 이 시기의 공급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다음을 보라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8-04-16/syria-the-real-significance-of-the-us-bombardment

 

[3]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을 보라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8-06-24/palestinian-workers-continue-to-die-for-a-capitalist-state

 

[4] https://www.middleeasteye.net/news/syria-says-israeli-strikes-targeted-t4-air-base-homs-99433299

 

[5] 이것은 프로메테오 19호(Prometeo 19)의 “Siria. L’attacco americano è arrivato puntuale come al solito appoggiato da Francia ed Inghilterra”(시리아, 프랑스와 영국이 지원하는 미국의 공격은 평소처럼 정각에 있었다) 이탈리아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아직 우리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없다.

 

[6]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아래를 보라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5-02-05/oil-and-the-shifting-sands-of-imperialism

 

[7]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amir-tamim-bin-hamad-al-thani-state-qatar-bilateral-meeting/

 

[8] 우리는 최근 이란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우리 웹사이트에 게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제재에 더불어 해가 갈수록 나빠지는 심각한 물 부족(가뭄이 이 나라의 40%에 영향을 미침)에 이란은 직면해 있다. 후제스탄(이란 서부)에서는 7월, 조악한 수질로 인해 폭동이 발생했다. aljazeera.com 참고.

 

[9]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5-08-31/turkey-isis-gas-and-the-shifting-imperialist-balance

 

[10]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160억 달러치의 무기를 팔았으며, 영국은 600억 달러의 무역 협정을 대가로 예멘에 맞서기 위한 48기의 유로파이터를 팔았다.

 

[11] 그 말은 한때 FD 루즈벨트 대통령이 니카라과의 소모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그 출처가 불명확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워싱턴의 공모 또는 워싱턴이 시대의 가장 잔인한 정권에 대해 눈 감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12] 로버트 H 웨이트, 런던정경대(LSE) 국제정치학 교수,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 2018년 4월 26일

 

[13] theatlantic.com

 

[14] “지도자에서 고독한 감시원까지”, 파이낸셜타임즈, 2018년 5월 12/13일에서 인용

 

[15] 션 툴리(Shawn Tully), http://fortune.com/2018/03/15/us-national-debt-trump-tax-cuts/

 

[16] “중국 : 미국의 오랜 공포가 현실이 되는가?”, 혁명적 전망 11호(몇몇 사본이 있음) 또는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8-02-13/china-long-held-us-fears-becoming-reality 참고.

 

[17] 루이스 루카스(Louise Lucas), “미-중 무역 마찰은 대학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 2018년 5월 9일을 보라

 

 

혁명적 전망 12호

국제코뮤니스트경향(ICT)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8-09-17/us-power-and-the-new-course-towards-war

 

번역 ┃ 국제코뮤니스트전망(ICP)

인종주의와 노동자계급

 

식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 발전의 결과로 발전한 인종주의는 억압과 차별을 기반으로 가장 큰 혐오를 발현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 폐해이다. 인종주의는 인류의 유물이나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특별한 시대와 사회의 억압 이데올로기이다. 인종주의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양상을 보였는데, 지배계급을 위한 착취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속성을 갖는다.

 

경쟁과 불평등의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을 (취업, 주거, 교육, 복지 등에서)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경쟁에서 시작한 노동자 사이의 적대감은 인위적으로 유지되면서 지배계급이 마음대로 이용하는 수단이 된다. 이것은 인종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조직 원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 사이의 경쟁과 적대는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계급의 연대를 약화시키는데, 이것은 부르주아지가 민족국가의 형태로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하는 것과 부합한다. 그동안 부르주아지는 외국인 혐오증과 인종주의를 노동자계급을 분할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자본주의의 쇠퇴와 제국주의 전쟁은 대량 이주와 난민 발생을 가져왔고, 부르주아지는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착취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대규모 이주와 난민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태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착취체제 유지에 이용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즉, 정주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고 부족한 노동력을 값싸게 채우는 역할, 불법 이주자의 지위와 존재를 이용하여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하락시키고 국경의 군사화를 이루는 데 이용하고, 종교적 인종주의(특별히 무슬림)로 노동자계급을 분할 지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종주의와 부르주아지의 분할 지배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은 이주노동자와 같은 ‘국제적 계급’이다. 노동자들이 인종주의로 분열되고 분할지배에 순응한다면 투쟁은 약화되고 착취의 강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종주의에 맞서 타협 없이 싸우는 것은 노동자계급 단결을 복원하는 일이자 코뮤니스트 노동자의 시급한 과제이다.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코뮤니스트의 투쟁은 문화적 차이만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다문화주의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코뮤니스트는 문화적 통합이나 동화에 대한 모든 환상을 거부하는데, 그것은 특정한 민족문화와 언어가 더 가치 있다는 부르주아적 편견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주민에 대한 반감 중에서 인종주의적 성격을 비난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의 기본적 단결을 주장하기보다 (이주민들과 다른) 정주민들에게 배려와 시혜를 유도하며 분할을 강조한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는 노동자를 계급의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같은 계급의 성원이 아니라 언어적,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체성 정치’로 이탈시킨다. ‘우리민족끼리’, ‘한민족’을 강조하는 세력 또한 정체성 정치로 계급의 단결과 계급의식을 후퇴시키는 세력이다.

 

이주 노동자와 난민을 반대하는 외국인 혐오, 그리고 인종주의에 대한 코뮤니스트의 입장은 다문화주의의 반(反)인종주의와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우리의 입장은 노동계급은 방어해야 할 어떠한 국가도 민족문화도 없다는 것이며, 프롤레타리아트의 근본적 단결을 강조하고, 노동자 자신을 분할시키는 부르주아지의 모든 시도에 맞서며, 부르주아 법치주의, 정체성 정치, 그리고 상호 계급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종주의의 원인이 되고 인종주의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내자!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인종주의, 민족주의 반대!

인종주의의 원인인 자본주의 착취체제 끝장내자!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이혜원

코뮤니스트 사회의 차별철폐와 평등에 대하여

 

지난 10월 20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이 있었다. 그동안 이 사회는 형식적으로도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헌법에 공문구로 적혀있는 평등권은 철저하게 소수자를 배제하고 혐오세력을 양성하는 것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권리를 위해 많은 사람이 '평등'이라는 인간 본성의 요구를 들고 나서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행진을 지지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많은 구호를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것은 실질적 차별철폐와 평등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글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미래의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세상의 첫 모습이자 혁명의 목표이기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코뮤니스트 사회의 기본전제

 

자본주의 사회를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전 세계 걸쳐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그것은 전 세계에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본주의 낡은 잔재를 개조해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전혀 다른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뮤니스트 사회는 새로운 노동자 권력 획득이라는 계급적인 목적을 정치적으로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체제이며, 프롤레타리아트에는 가장 깊고 넓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이며, 낡은 체제의 한 줌 안 되는 지배계급에는 다수계급의 독재가 필수적인 사회이다. 코뮤니스트 사회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토대가 되는 경제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착취계급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사회화를 점진적으로 전체 생산영역으로 넓혀 나가는 사회이다.

 

이러한 노동자 권력 형식은 역사적으로 노동자평의회와 프롤레타리아 총회 연합으로 나타났다. 노동자평의회는 노동자계급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계급 속에서 선출되고 언제나 소환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평의회 체제로 중앙화(집중)할 것이다. 이른바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국가자본주의 국가들의 국가, 당 중심의 계획 경제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 그리고 지역과 부분을 모두 아래로부터 포괄하며, 전체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소수에 대한 어떠한 배제도 없이 민주적으로 집중하여 계획하는 경제가 평의회 체제인 것이다. 여기서 위임된 집행은 항상 위임한 사람과 단위에 검증받고 책임지며 언제든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코뮤니스트 혁명에서는 평의회뿐 아니라 혁명당이 필수적(혁명조직의 기능 참고)인데, 혁명 과정에서 혁명당은 평의회 내부에서 활동하지만, 노동자계급 전체의 조직인 평의회를 대신할 수 없다. 혁명당은 평의회 안에서 코뮤니스트 강령을 위해 활동하고 투쟁해야 하며, 평의회 체제는 프롤레타리아계급에 대한 혁명당의 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자평의회, 프롤레타리아 총회로 구성된 전체로서 프롤레타리아계급만이 정치와 경제 권력을 가진다. 또한, 노동자군대, 민병대, 혁명수비대 등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모든 무장력도 노동자평의회 아래에 위치하며 복무한다.

 

코뮤니스트 사회는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종교와 이데올로기, 낡은 전통과 윤리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다. 계급과 계급 적대가 사라지면 국가는 필요 없게 된다. 코뮤니스트 혁명과 함께 국가는 (그것이 노동자국가일지라도) 반(半)국가의 형태를 취하며, 코뮤니스트 혁명의 세계적인 완수에 따라 국가는 소멸한다. 코뮤니스트 사회는 국가 없는 사회로 나아간다. 사회의 행정적 업무는 모든 구성원의 협력, 합의, 집단적 의사 결정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코뮤니스트 사회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진정한 이상이 처음으로 실현된다.

 

 

코뮤니스트 사회와 기본권에 대하여

 

그렇다면 코뮤니스트 혁명과 함께 시작될 새로운 사회에서는 평등과 차별철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 코뮤니스트 혁명에서 즉각 이루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코뮤니스트 혁명의 약속이자,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과업이기에 코뮤니스트 혁명 강령으로 표현된다. 이 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코뮤니스트와 혁명당이 평의회 안에서 투쟁하는 것이고, 평의회(프롤레타리아계급의 전체조직)의 계급의식이 코뮤니스트 혁명 강령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 혁명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 강령은 이른바 ‘사회주의’를 참칭하는 국가(구소련,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의 지배계급과 그들을 ‘노동자국가’라면서 방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하나, (인간적인 삶과 행복추구)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가장 넓고 평등한 자유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모든 사람은 신체와 정신에 있어 어떠한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얻고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사회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노동에 필요한 교육과 평등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교육 자원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교육기관은 무상교육을 하고, 모든 사람은 평생교육의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건강권은 무상으로 제공하며, 거주 장소를 선택할 권리와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정치사상의 자유, 비판의 자유)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정치, 사상, 신념, 표현, 결사, 집회, 파업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는다.

 

낡은 사회의 지배계급, 착취계급에 기반을 둔 반혁명적 정치 활동을 제외한 모든 정당 활동과 노동자 조직, 비정부 조직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보장한다.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계급은 기본권으로 언론, 집회, 결사, 파업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사회에서 모든 영역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고 알 권리를 가지며, 사회의 모든 정치·문화·윤리·이데올로기에 대해 제한 없이 비판할 권리를 갖는다.

 

하나, (실질적 평등, 성 평등 실현) 코뮤니스트 사회의 기본원리인 ‘인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 직업, 국적, 종교, 인종, 신념, 지위, 신체조건, 장애,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와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한다.

 

코뮤니스트 혁명과 함께 완전하고 조건 없는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영역, 모든 노동에서의 성 평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한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모든 가부장적 잔재와 불평등한 구조를 철폐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으며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걸림돌과 불편함을 즉시 제거한다.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은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를 모두 인정하고 함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이며, 낡은 사회 잔재인 편견과 차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함께 투쟁하는 사회다.

 

하나, (건강권과 자연보호권)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자연과 환경의 파괴를 막을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모든 인류가 누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평의회와 기업과 사회구성원들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할 권리를 모두가 갖고 실천한다. 자연을 보전하고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사회는 자원 수탈과 대량소비에 의존한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공약과 강령(형식과 실현)의 차이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에서의 공약은 소수 지배계급(정치세력)의 다수 대중에 대해 지키지 못할 약속이거나 명령이지만, 코뮤니스트 강령은 다수 계급이 혁명과 자기 권력을 통해 직접 실현할 목표이자 과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별철폐를 위한 법 제정 투쟁은 한계가 있지만, 차별과 혐오에 맞서 투쟁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미래도, 새로운 사회에 대해 어떠한 전망도 할 수 없다. 이러한 투쟁은 비록 작은 요구일지라도 소수자, 사회적 약자, 억압받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생존조건이기에 더욱 확산하고 근본적인 투쟁이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게 만드는 투쟁’은 평등하지 않은 사회가 존재하는 한 지속할 것이며, 프롤레타리아계급의 투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실현할 수 없는 목표라면, 형식을 과감히 넘어서야 한다. 평등을 위한 투쟁은 지금의 국가와 법 제도에 의탁하는 것을 넘어 프롤레타리아계급과 소수자가 사회를 직접 통제하는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스스로 결정한 직접행동은 공약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진정한 평등과 차별철폐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문제로 정의된 이들이 문제의 진정한 원인인 낡은 사회 자체를 바꿀 때 가능하다. 역사는 증명한다. 지배계급과 차별의 옹호자들은 집요하며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본적인 평등을 주장하고 행동해야 그곳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다. 우리가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갈 길이 먼 것일 뿐이기에 더욱 근본적인 길로 가야 한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이형로

민주노총

「평화‧번영‧통일시대의 등장과 노동자 자주통일운동의 과제」에 대한 비판

 

 

민주노총 이슈페이퍼인 「과제」는 평화‧번영‧통일 시대에 민주노총과 노동자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평화와 통일은 국가와 민족으로 등치되고 공공연히 자본과의 협력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민족 모순만 극복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도, 노동자의 권리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라는 포장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마저도 희석시키는 전형적인 기회주의 입장에 불과하다. 이 글은 「과제」에 대한 간략한 비판이다.

 

「평화‧번영‧통일시대의 등장과 노동자 자주통일운동의 과제」 요약

 

「과제」는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평화‧번영‧통일의 한반도 시대’가 출현했음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라고 평가한다. 선언의 조건으로 북의 핵 무력 완성과 전략의 전환, 미국의 쇠퇴와 미국 우선주의의 등장, 남쪽 민중의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등장을 꼽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노동운동만이 대중적 민간교류를 돌파할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4.27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최초의 대규모 민간교류 사업을 성사시키면서, 각계 전반에 평화통일 여론을 크게 조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이 평화‧번영‧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주도하려면, 노동자 자주통일 역량 강화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이 땅 노동계급의 가장 주되는 착취자가 미 제국에 있다는 점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인식 상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과제」에 대한 비판

 

1. 「과제」는 그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만으로 현시기를 평화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는 내적 모순에 의한 공황의 역사이고 전쟁은 이런 모순의 또 다른 현상이었다. 즉 자본주의에서 전쟁은 우연이 아닌 자본주의 모순에서 발생하고 있다. 진정한 평화는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항구적일 수 없다. 그런데도 평화의 시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노동자 투쟁의 동력을 빼앗고 자본주의 모순을 은폐할 뿐이다. 노동자계급에게 평화는 노동자 국제주의의 원칙에 따라 부르주아지를 타파하고 노동자 권력을 확립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노동자계급에게 제1차 제국주의 전쟁과 제2 인터내셔널의 사례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2. 「과제」는 평화 시대의 등장 조건으로 일관되게 북한의 핵무장을 꼽고 있다. 하지만 ‘핵폭탄은 제국주의자들 간의 전쟁에서 최종적인 무기이다. 그 유일한 기능은 일반 민간인 특히 노동자계급의 대량학살이다. … 군사행동으로 인해 제일 먼저 고통당할, 남북한,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노동자들과 우리의 전적인 연대를 선언한다.’ 그렇다 진정한 평화와 제국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에 의한 핵무장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뿐이다.

또한 「과제」는 평화‧번영‧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주도하려면, 노동자 자주통일 역량 강화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대상으로서 자본가계급과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은 평화번영, 통일의 길에서 손을 잡아야 하는 복잡한 형국이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계급이 자본과 손을 잡는다면 진정한 평화의 시대는 결코 오지 않고 참혹한 실패밖에 없음을 역사는 보여 주고 있다. 평화의 시대는 오직 노동계급만이 열 수 있고 노동자 권력만이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시대 등장 조건에서 노동자계급은 단지 특정 시대에서 특정 역할을 하도록 강조되고 있다. 즉, 노동자의 혁명적 열기, 동력보다는 수동적이고 피동적 의미만을 강조한다. 북한 정권이 만든 국면에서 민족이라는 이름의 부르주아 이익을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3. 「과제」는 민주노총이 이 땅 노동자계급의 가장 주된 착취자가 미 제국에 있다는 점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인식 상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노동기본권도, 경제 주권과 경제민주화도, 항구적 평화체제와 자주통일도 결국 이 땅에서는 미 제국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점만 분명하게 하면 나머지 문제에서의 차이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말 민족 간의 모순 이외에는 크게 중요한 차이가 없단 말인가? 생계형 자살을 비롯한 자살률 1위 국가, 산업재해 1위 국가, 노동시간 1위, 초중고 수업 최장 국가… 그야말로 노동자계급은 벼랑 끝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중요한 차이가 없단 말인가? 이러한 주장은 결국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건 일상과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석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다가도 남북회담 등으로 다시 상승하는 현상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남북경협의 열매를 이야기하지만, 그 열매는 자본에게 돌아가지 노동자에게는 절대 오지 않는다. 결국 국가와 민족이라는 깃발 아래 단결하자는 말은 부르주아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지난 3차 남북정상회담 때 삼성 자본에 대한 북한 측의 부통령급 대우를 보더라도 명백하다.

 

이러한 「과제」의 기회주의적 주장은 노동자계급에게는 참혹한 재앙이자 교훈이었던 제2 인터내셔널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총구를 같은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자국의 부르주아에게 향하자는 ‘전쟁을 혁명으로’라는 레닌의 외침은 제2 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 세력에 의해 짓밟히며 혁명은 실패했고 노동자계급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조덕연

혁명 투사 칼 맑스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억압계급은 위대한 혁명가들을 끊임없이 평생 추적했으며, 가장 야만적인 악의, 가장 격렬한 증오, 거짓과 중상의 가장 파렴치한 캠페인으로 그들의 이론을 대했다. 혁명가들이 죽은 후에는 혁명가들을 무해한 아이콘으로 만들며, 억압받는 계급에 ‘위안’을 주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어느 정도까지는 거룩하게 만들고 그들을 성인으로 떠받드는 동시에 그들 이론의 혁명적 본질을 강탈하고 혁명적 칼날을 무디게 하여 평범하게 만든다.” 

 

부르주아 계급은 맑스를 일생에 걸쳐서 경찰기구를 통해 박해하고 악마와 동일화시켜 그의 활동을 막기 위한 모든 것을 했다[1]. 그의 죽음 후, 부르주아 계급은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코뮤니즘(공산주의)의 미래를 열기 위해 그의 전투를 왜곡하기 위한 모든 것을 했다.

 

악명 높은 선전

 

 

맑스 탄생 200주년에 맞추어 제작된 모든 출판물, 라디오,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 많은 학자는 경제학, 철학, 사회학에 대한 맑스의 업적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한편, 정치영역에서는 ‘현실과는 멀어져’ 전적으로 실패했거나 완전히 실수한 사람으로 그를 소개한다. 이것은 맑스의 예리하고 전투적인 혁명이론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것 이상은 아니다! 오늘날 제기되는 논쟁 중 하나는 맑스가 20세기와 21세기의 미래 혁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19세기의 사상가"[2]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에 따르면 혁명적인 관점은 오늘날 타당성이 없다. 노동계급은 존재하지 않고, 게다가 맑스의 정치적 프로젝트는 스탈린주의의 공포로 귀결될 뿐이다. 맑스의 모든 정치적 업적은 마침내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진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의 좀 더 교활한 견해는 맑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옹호와 소외에 대한 비판이라는 요소를 확인하여 ‘진정한’ 맑스의 요소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언한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맑스를 혁명가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통제 없이 불평등과 경제위기를 만드는 ‘규제되지 않는’ 자본주의를 개선하고 이해하게 하는 업적을 남긴 위대한 사상가의 하나로 보여주는 것이다. 부르주아 가운데는 맑스를 자본주의의 위기, 세계화의 예측, 불평등의 성장 등을 예견한 ‘경제학의 천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 세기보다 더 오랜 기간 맑스에게 아첨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른바 맑스 상속자를 자처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스탈린주의자로부터 트로츠키주의자를 포함한 좌파도 있었다. 이들은 레닌이 앞에서 비판한 것처럼 혁명적인 맑스를 망가뜨리고 손상하고 왜곡하여 반(半)종교적인 우상으로 그를 추앙하고 받들어 모셨다. 이 모든 것은 소련(USSR),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중국에 세워진 국가자본주의(쇠퇴의 시대에서 자본주의의 위장된 형태이자 반혁명의 산물)의 지배를 사회주의 또는 코뮤니즘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다.

 

맑스는 무엇보다도 먼저 투사였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맑스는 엥겔스와 함께 무엇보다도 우선 혁명가였으며 투사였다. 그의 이론적 연구는 이러한 출발점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누군가는 맑스를 책에 둘러싸여서 세계와는 단절된 순수한 학자로 만들기를 원하지만, 오직 혁명적 투사만이 맑스주의자가 될 수 있다. 그가 1842년 베를린의 청년헤겔학파(Hegelians)에 참여한 이후부터 맑스의 삶은 프러시아 전제주의에 대항한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그가 사회 대다수의 비참함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파리 노동자들과의 토론에서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보았을 때 코뮤니즘을 위한 투쟁으로 변화되었다. 이 투쟁은 그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추방당해서 떠도는 유배자로 만들었으며 그를 극도의 빈곤으로 몰아넣어서 아들마저도 죽어야 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프랑스 TV ‘문화’ 프로그램에서 아르테(Arte)가 맑스의 가난에 대한 원인을 맑스나 그의 부인이 유복한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가정경제를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암시한 것은 정말로 역겹다. 

 

실제로 맑스는 전적으로 프롤레타리아 연대에 철저했으며, 정기적으로 그의 적은 수입을 혁명운동에 사용했다! 게다가 조나손 스펜서(Jonathon Spencer)가 말한 것과는 반대로, 맑스는 ‘언론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프러시아 전제주의에 대항한 투쟁과 부르주아에 대항한 투쟁에서 선전의 필요성을 이해한 전사였기 때문에 ‘라인신문’, ‘독일-브뤼셀 신문’, ‘프랑스-독일 연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인신문’에 기사를 썼다. 맑스는 투사로서 ‘코뮤니스트동맹’의 전투에 전적으로 함께 했고, ‘코뮤니스트동맹’이 노동운동의 주요 문서인 ‘코뮤니스트 선언’ 작성을 위임한 것에 대하여 수락했다. (보리스(Boris Nicolaievsky)와 오토(Otto Maenchen)가 쓴 ‘Marx, Man and Fighter’라는 맑스 전기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투사로서 혁명가들의 재편성과 조직화가 그의 활동의 핵심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그의 이론적 작업 전체의 원동력은 노동계급에서 진행되는 계급적 명확성을 위한 투쟁이었다.

 

맑스의 이론 연구

 

맑스는 자본주의에서 지킬 것은 어떤 것도 없으며, 착취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잃을 것이라고는 사슬밖에 없는” 노동계급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엄청난 이론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의 이론작업은 이 전투가 사회계급의 출현 이후 나타난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의 종결 가능성을 포함하며, 노동계급의 해방이 코뮤니즘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자명한 원리로부터 진행되었다. 자크 아탈리(Jaques Attali)의 맑스가 ‘현대 민주주의의 창시자’라는 말은 부르주아의 거짓말일 뿐이다. 이 거짓말은 현 사회가 존재하는 최고의 사회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선전의 목적은 사멸하는 자본주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관점은 코뮤니즘이라는 것을 노동계급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맑스가 확립한 과학적 방법과 역사유물론은 계급전투를 지도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필요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방법론은 헤겔의 철학을 비판하며, 실재의 변형은 항상 변증법적 과정이었다는 헤겔의 발견을 ‘거꾸로 뒤집어’서 넘어선 것이었다. 맑스는 이 방법론을 1848년 파리코뮌과 같은 위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었다. 코뮤니스트 좌파와 같은 후속 세대의 혁명가들은 맑스가 남겨준 똑같은 방법론을 이용하여 1917년 혁명적 물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끌어낼 수 있었다. 맑스의 접근법은 효과적이다. 그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재를 조사하고 그 분석 결과를 실제 결과와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혁명가들은 이론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노동계급의 관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노동계급이 무엇에 대항해야 하는지와 사슬에서 벗어나 그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파괴해야 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맑스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연구했다. 이 연구는 자본주의의 기초가 상품교환이며, 이 상품교환은 자본주의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형태인 임금노동의 기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결과를 「리베라시옹(Liberation)」1)이 맑스의 탄생 기념일에 말한 다음의 말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다. "칼 맑스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력 구매가 임금노동자가 투여한 노력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말은 만약 누군가가 노동자가 견딜 수 있는 노동력을 측정할 수 있다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는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맑스가 사용되는 방법의 보기이다. 이와는 반대로 맑스에게 있어서 ‘노동력 구매’는 ‘잉여가치의 생산’을 의미하므로 착취를 의미한다!

 

맑스는 또한 그의 전투적 관점을 통한 이론작업에서 자본주의 이전의 다른 생산양식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가 영원한 체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 한계에 부딪혀 역사적으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기존의 생산관계(이를 법률적 용어로 다시 표현하면 지금까지 운영된 체계에서의 소유 관계이다)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생산력 발전으로부터 이러한 관계는 생산력의 족쇄로 변하며, 혁명의 시대가 시작된다(정치경제학 비판)." 또한, 맑스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무덤을 파는 프롤레타리아트, 즉 역사의 마지막 피착취 계급이자 모든 것을 빼앗긴 계급이며 그 자신이 가진 노동력의 성격 때문에 혁명적 가능성이 유일한 사회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를 만든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계급과 착취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국경을 넘어 연대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전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다.

 

20세기와 21세기의 "위대한 분석들"은 맑스가 반박되었거나, 과거의 일이거나, 또는 맑스가 ‘경제학’ 덕분에 또는 자본주의의 ‘너무 심함’을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反)세계주의자의 이론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된 덕분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모든 이데올로기의 혼란은 프롤레타리아 혁명투쟁을 모호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주 1) 리베라시옹(Liberation)은 1973년 사르트르가 창간한 좌파 일간지로, 최근에는 그 선명성을 점차 상실해서 ‘부르주아 보헤미안 성향의 파리지앵’을 위한 일간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이하 각주 옮긴이).

 

혁명가조직과 노동계급에 대한 맑스의 관심

 

칼 맑스에게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코뮤니즘의 도래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로서의 노동계급에 관한 확인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을 조직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 있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맑스의 공헌은 아주 중요했다. 그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통신위원회(Correspondence Committee)’를 조직했다. 그는 “행동의 시점에, 모든 사람이 국내 상황만 아니라 해외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다. 맑스는 프롤레타리아트 안의 국제혁명조직을 만들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투쟁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조직화의 필요성을 구체화했다. 맑스의 코뮤니즘을 위한 투쟁과 이 투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의 가장 깊은 이해는 1847년에 ‘의인동맹(League of the Just)’2)이 ‘코뮤니스트동맹’에 합류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싸움에 그를 밀어붙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혁명가들의 역할에 대한 예리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코뮤니스트동맹’이 강령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이는 1848년 ‘코뮤니스트 선언’의 작성으로 나타났다.

 

‘코뮤니스트동맹’은 1848년 혁명의 패배 이후 탄압의 타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후 투쟁은 1860년대 초에 다시 시작되었고 다른 조직화의 노력이 나타났다. 맑스는 1864년에 결성된 ‘국제노동자협회(IWA)’의 창립 초기부터 참여했다. 그는 규약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창립선언을 쓰기도 했다. 조직의 중요성과 그의 이론적 명확성에 대한 그의 확신은 그를 조직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코뮤니스트동맹’의 조직원으로 그는 IWA안에서 ‘코뮤니스트동맹’ 조직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단호한 투쟁을 했다. 그의 이론적 관심은 투쟁의 필요와 절대 분리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맑스가 ‘코뮤니스트동맹’에서 바이틀링(Weitling)3)과 만났을 때, 바이틀링의 코뮤니즘에 대한 이상주의적이고 관념적인 시각 때문에 “지금까지의 무지는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맑스가 국익의 옹호에 IWA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싶어 했던 마찌니(Mazzini)4)에 맞서서 IWA에서 싸웠던 근본적 이유였으며,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중행동 대신에 음모적인 모험을 내세우며 IWA를 통제하려고 계획했던 바쿠닌(Bakunin)5)에 반대한 근본 이유이다.

 

맑스의 이론적 업적은 19세기 부르주아사회에 대하여 경이적인 빛을 비춘다. 그러나 이 업적을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면, 마치 부르주아계급의 사이비 전문가가 맑스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처럼, 그의 업적은 보이지 않은 안개에 둘러싸인다. 부르주아는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을 퍼트리지만, 노동계급은 사슬에서 자신을 스스로 해방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맑스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투쟁적인 삶, 그의 전사로서의 생활로부터 영감을 얻어야 한다. 즉 그의 이론적 작업은 "세상을 변혁시키자!"라는 프롤레타리아의 투쟁목표와 일치해서 발전할 수 있었다.

 

Vitaz, June 1, 2018

 

 주 2) 의인동맹(Just of League)의 회원은 주로 독일의 재봉과 목공에 종사하는 장인으로, 1847년 6월, 맑스와 엥겔스가 주도한 ‘통신위원회’와 합쳐 코뮤니스트동맹을 구성했다. 

 

 주 3) 유럽 도시에서 독일 수공업 직인의 결사 운동을 지도하고, 1850~60년대의 뉴욕에서 이민노동자의 사회건설을 주창한 독일의 공상적 사회주의자.

 

 주 4) 이탈리아의 애국자·혁명가로 가리발디(Garibaldi)를 도와 이탈리아의 통일과 독립을 꾀했다.

 

 주 5) 러시아의 아나키스트. 프루동의 영향을 받아 아나키즘을 주장했으며, 1868년 제1 인터내셔널에 참가했으나 맑스와 대립하다 제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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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라서 엥겔스는 맑스의 장례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맑스는 그의 시대에서 가장 많이 미움을 받고 가장 거짓말로 평가된 사람이었다. 절대주의자와 공화정부가 그를 추방했다. 민주적 부르주아와 보수적 부르주아가 그에 반대해 연합했다".

 

[2] 최근 미디어의 대규모 프로모션으로 혜택을 받은 미국학자 Jonathon Spencer는 “칼 맑스 전기”에서 맑스를 ‘19세기의 사람’으로 불렀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옮긴이 ┃ 한동이

 

<출처>

http://en.internationalism.org/icconline/201807/16482/karl-marx-revolutionary-militant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해산 사태와 민주노조 원칙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구재보 동지 인터뷰 -

 

 

Q 동지가 활동 중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서 올해 가장 큰 조직적 성과는 무엇이었나요? 반대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A 글쎄요. 조직적 성과라고 하는 것이 투쟁사업장이 승리했다던가, 혹은 조합원 수가 대폭 늘었다거나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지난 8년간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유성기업지회 동지들이 이번에는 끝을 내자는 각오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본부 역시 유성 투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아시다시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Q 충남지역에서는 올 초 노조 내부 테러 사건에서부터 사상 초유의 지부 해산 사태까지 민주노총 내부는 물론 노동운동 진영 상당수가 경악할 만큼 널리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른바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해산 사태”가 그것인데요. 이 사태에 대해 충남지부 해산과 세종충남본부 직가입 과정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충남지부 현재의 집행부는 작년 초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핵심적인 선거공약의 하나가 충남지부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선 이후 세종충남본부에 외부회계감사를 요청했고, 본부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금속노조 법률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를 포함한 회계에 정통한 지역의 동지들로 TF팀을 구성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4일 충남지부 정기모임 자리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회계감사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임을 진행하는 도중 50여 명의 조합원들이 들이닥쳐 당시 충남지부 정책국장과 간부 그리고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그 결과 유승철 정책국장은 코뼈와 안구 뼈가 함몰되는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자행했던 자들은 발언권을 주지 않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던 일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3월 10일 충남지부 3월 정기모임에서 결국 회계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집행부가 장악했던 6년여 기간 동안 횡령 유용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무려 3억여 원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분노했고, 그 자리에서 폭력을 저지른 자, 회계 비리를 저지른 자들과는 함께 일할 수 없음을 90%가 넘는 찬성으로 결정했습니다.

 

충남지부가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전플 본조가 충남지부의 교섭권을 회수했습니다. 당연히 교섭에 나오던 업체는 교섭권 박탈을 이유로 교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전플은 운영위를 통해 충남지부 해산을 결정합니다. 1만 명이 넘는 충남지부 조합원 중 단 한 명의 동의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교섭권을 박탈하고 지부를 해산시킨 전플 본조는 업체에는 교섭에 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지부에는 조합비 등 지부의 모든 재산을 모두 본조로 회수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폭행범, 회계비리범과 함께 다시 현장에서 얼굴 맞대고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부 조합원 동지들은 세종충남본부 운영위에 지부 해산이 철회될 때까지 직가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사측은 전플 본조의 결정을 근거로 교섭을 해태하고 충남지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부터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현장 투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도부의 지침이 없이도 현장 사안들을 정리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Q 민주노총 충남본부(운영위)에서는 충남지부의 직가입을 승인했고, 민주노총 중집 결정과는 달리 일관되게 충남지부 해산 철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종충남본부 입장의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A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사실이 판단 근거입니다. 뭔가 대단한 논리나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악질 자본과 검경을 상대로 노동조합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했던 조합원들입니다. 당연히 그 동지들이 노동조합의 주인이죠. 게다가 전플 본조는 충남지부의 교섭권마저 회수했습니다. 1만이 넘는 조합원의 생존이 걸린 교섭권을 어떻게 위원장 혼자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민주노조라고 할 수가 없지요. 교섭권을 빼앗기고 지부가 해산된 상황, 그러나 민주노총 중집은 이 어이없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내지 못하고 있었죠. 세종충남본부와 운영위 동지들은 ‘충남지부 조합원 동지들은 민주노총 조합원이고 노동조합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10여 년간 동지라고 부르며 함께 투쟁했던 전플 본조로부터 버림받은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민주노조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Q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운영위의 충남지부 해산 결정과 새로운 지부 설립을 다수의 현장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A 세종충남본부 운영위 결과만 봐도 일련의 사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13일 플랜트 충남지부 해산 사태에 대해 지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동지들 대다수는 어떻게 민주노조에서 지부 해산이라는 사태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시군위원회(서태안위원회, 당진시위원회, 아산시위원회)과 충남지역 열사회(이현중,이해남,박정식,박종길,최종범,한광호,김종중열사)가 지부 해산을 철회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Q 현재 충남지부 조합원들의 뜻과 이해관계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왜곡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 뜻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조합비를 횡령 유용한 자들과 2월 24일 조합원을 폭행한 자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지부 해산 결정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플 본조와 여러 SNS를 통해 충남지부 동지들의 투쟁이 왜곡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횡령유용과 관련해서 고소를 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그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고 아무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회계감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 2.24 폭행은 우발적인 것이었으며, 오히려 충남지부 김준수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막고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의 사태의 본질이 노조 집행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파 간의 갈등이라고 왜곡 하는 것입니다.

 

Q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인 전체 조합원의 이해관계 방어 차원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민주노총의 책임은 무엇이며, 세종충남본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A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의 원칙과 기본,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파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정파 간의 갈등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과 세종충남본부 운영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무총장은 플랜트 충남지부 해산은 ‘노동운동의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민주노총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노동운동의 상식을 뛰어넘은 만행을 저지른 전플 본조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입니다.

세종충남본부와 운영위는 토론을 통해 지부 해산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정했고,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충남지부의 직가입을 승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남지부 조합원 동지들은 언제나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충남지역 노동열사추모사업회와 세종충남본부 지역위원회 대표자들이 충남지부 해산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공통의 문제의식은 무엇입니까?

 

A 앞서도 말했듯이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 탈퇴와 해산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조합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민주노조의 기본적인 원칙이니까요.

 

Q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체 노동운동 진영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이고 충남지부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 어렵네요.

 

Q 이 문제가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운동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A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노조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그 누군가에 의해서 조합원들의 생존이 좌지우지되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민주노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와 자본이 국민과 노동자를 상대로 하는 짓거리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의 역할입니다. 사무총장도 밝혔듯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밝히고 바로 잡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Q 민주노총 내 조직 갈등에 대한 민주노총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플랜트 충남지부 해산의 문제는 조직(정파) 갈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적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직 내 갈등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보지 못했습니다.

 

Q 이러한 문제에 있어 중립을 요구받는 노조활동가는 사실상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동지의 원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 가끔씩 저에게도 중립을 요구하는 동지들이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중립을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노조 활동가에 대한 중립 요구는 마치 정권의 공무원,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Q 이 문제의 올바른 (운동적) 해결을 위해 충남지부 조합원 동지들, 충남지역 동지들,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운동 진영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제한 없이 해 주십시오.

 

A 플랜트 충남지부 사태는 매우 복잡합니다. 우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태의 진실과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충남지부 해산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역시 눈치 보지 말고 옳고 그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줌으로써 민주노조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러시아혁명의 교훈과 혁명적 소수의 복원

 

1. 러시아혁명 100주년, 지워진 혁명

 

1917년 러시아혁명은 노동계급에 세계혁명의 길고 험난한 과정을 깨우치게 했다. 반면에 지배계급에는 혁명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했고, 혁명을 억누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게 했다. 1917~1921년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이 패배한 이후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을 학살하며 직접 공격했는데, 이 시기가 바로 파시즘과 반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길고 깊은 계급투쟁의 암흑기1)이다.

 

이후 1945~1989년 미-소 제국주의 블록의 냉전 시대에는 서로 간의 대립과 경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왜곡하고 음해했다. 동유럽에서는 러시아 자본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스탈린주의 국가를 10월 혁명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왜곡했고, 서구권에서는 소비에트 전체주의에 대항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제국주의 간 대립을 정당화했다.

 

그리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는 소련의 붕괴가 ‘공산주의의 사망’, ‘맑스주의의 파산’ 심지어는 ‘노동계급 자체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세로 혁명운동은 강력한 타격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은 지배계급뿐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된 노동계급 내부의 억제력으로 혁명의 불씨는 물론 일상적인 계급투쟁까지 잠재우고 있다.

 

‘공산주의(코뮤니즘)의 붕괴’에서 포퓰리즘의 등장까지 지난 수십 년간, 아직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좋게 봐도 세상과 관계없는 괴짜, 멸종 위기에 처한 희소 동물로 비치고 있다. 현재 노동계급의 다수는 1917년 러시아 혁명과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에 대해 대부분 잊었고, 혁명 전통의 일부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망각 과정은 우연이 아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그 이전보다 생산 수단에서뿐만 아니라 소비의 대상에 이르기까지 더욱 ‘새로운 것’에 의존한다. 무엇이 ‘구식인가’, 무엇이 진정한 역사적 경험인가에 대한 왜곡은 노동계급에 기억상실을 일으킨다. 새로운 것에 대한 의존은 소비뿐 아니라 노동계급 혁명의 기억도 구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교훈까지 잊게 하는 데 유용했다. 이렇게 노동계급은 미래의 투쟁에 적용할 진정한 교훈까지 버리면서 자신의 혁명적 전통을 망각할 위험에 처해 있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여전히 인류의 미래와 함께하는 계급이며, 과거 투쟁에서 교훈을 끌어내 공산주의(코뮤니즘)를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킬 역량을 가진 유일한 계급이다. 따라서 역사적 과거에 대한 교훈을 찾고 혁명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지워진 혁명의 기억을 되살릴 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현재 위기를 돌파해 낼 첫걸음이다.

 

2. 혁명적 소수란 무엇인가?

 

작년은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자 세계혁명의 미래’를 꿈꾸게 했던 러시아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오늘날의 계급투쟁과 러시아혁명의 교훈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혁명적 상황과 무관한 지금의 노동자투쟁은 러시아혁명의 엄청난 경험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더욱이 지금은 러시아혁명과 같이 혁명적 투쟁이 분출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 대중행동을 예측할 수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다. 하지만 모든 정세에서 일관된 목표를 갖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혁명적 소수’의 문제는 러시아혁명의 교훈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1905년 자발적으로 출현한 소비에트를 촉진했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도 혁명적 소수의 역할이었고, 1917년 소비에트를 다시 등장하게 만든 것도, 부르주아의 도발과 함정에 맞서 참을성 있게 대중을 설득하고 계급의 원칙을 고수하며 10월 봉기의 기반을 마련한 것도 혁명적이고 계급적인 소수였기 때문이다.

 

혁명적 소수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최종목표와 혁명의 전망을 갖게 된 인자로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부터 나오고 계급 전체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기 때문에 ‘계급의 일부’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주아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계급의 소수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투쟁에서 계급적 소수파도 운동의 최종목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계급투쟁에 원칙적이며 가장 활성화된 부분을 차지한다. 계급투쟁의 확산과 계급의식의 발전은 바로 이들이 얼마나 계급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투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승시키느냐에 달려있다. 물론 이들이 대중행동을 대신할 수 없고, 정세와 무관하게 대중의식을 고양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대적인 투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소수가 계급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대대적인 투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투쟁이 일어나기까지 끊임없이 투쟁을 자극하고 전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오랜만에 분출된 투쟁은 우리 희망과는 다르게 지배계급의 의도대로 좌절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소수파 운동의 존재 이유이며, 단순히 소수라서 항상 다수를 추종하고 계급투쟁의 최종 승리보다 다수파가 되기 위한 운동은 혁명적 소수의 운동이 아니다.2)

 

지금의 암울한 현실에서 러시아혁명의 교훈을 끌어내면서 혁명적 소수의 복원에 중점을 두는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러시아혁명에서 혁명적 소수의 역할과 교훈

 

첫째, 혁명적 소수는 1905년 최초의 소비에트 출현에 기여했다. 소비에트는 자발적으로 출현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았다. 역사적으로 당시 자본주의는 발전의 정점에 있었고, 전 세계를 하나의 경제 및 정치 조직으로 만들었다. 이에 노동계급의 투쟁 또한 전 세계적으로 분출되었다. 러시아에서는 1896년부터 1896년, 1897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직물 노동자들의 총파업, 남부 러시아 일대를 뒤흔들었던 1903년, 1904년의 주요한 파업 등 줄곧 수많은 파업이 일어났다. 이것이 최초의 소비에트 출현 배경이다. 이때 혁명적 소수였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끊임없는 정치 선동과 조직 활동이 소비에트의 출현에 크게 기여했다.

 

소비에트는 본질에서 노동계급의 집단적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다양한 계획, 토론,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온 제안, 모든 사건의 발전, 그리고 혁명적 소수의 적극적인 개입이 소비에트를 탄생시켰다. 이 과정에는 ‘대규모 토론과 투쟁의 급격한 급진화’라는 두 가지 결정적 요인이 있었다. 여기서 대중의식의 주목할 만한 성장(자신의 규율과 성숙함을 유지하면서 질서 있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토론하고 심사숙고하여 처리하는 집단적 흐름)이 있었는데, 여기서 혁명적 소수의 역할이 중요했다.

 

둘째, 혁명적 소수는 10년간 사라졌던 소비에트를 부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1905년 12월 혁명의 패배 이후 소비에트를 되살리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서서히 쇠약해졌고 1907년 봄 결정적으로 사라진다. 소비에트의 자발적 참여와 집중을 경험한 정권이 파업 투쟁과 새로운 소비에트를 파괴하기 위해 끔찍한 탄압을 했기 때문이다. 소비에트는 1917년 부활하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러시아에서 사라진다.

 

소비에트가 사라진 1905년에서 1917년 사이 소비에트는 단지 소수 투사의 정치 투쟁 지향점이었다. 혁명적 소수파들, 특히 1905년 이후 볼셰비키는 투쟁을 단호하게 밀고 나아가기 위해 소비에트 건설이라는 발상을 방어하고 전파했다. 이 소수파들은 노동계급의 집단 기억에서 소비에트의 불씨를 살려냈다. 순식간에 퍼진 2월 파업과 함께 소비에트를 세우기 위한 수많은 계획과 호소가 있었다. 볼셰비키는 오랜 기간 소수파들에 국한되어 왔던 소비에트라는 발상을 투쟁하는 대중 안에서 광범위하게 전파하고 이끌었다. 볼셰비키가 소비에트의 출현에 기여한 것은 소비에트 형성을 위한 중개 조직의 역할이 아니라 정치 투쟁을 통해서였다. 그들은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해 정치적으로 투쟁했다. 1915년 레닌은 제국주의적 반동적 전쟁으로 나가는 군수사업위원회 참여를 반대하면서, 파업위원회의 선거, 전 러시아 노동자대표 소비에트를 건설할 것을 주장했다.

 

셋째,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 혁명적 소수는 10월 봉기의 기반을 마련했다. 볼셰비키는 1917년 6~7월 소비에트의 위기와 대중들의 이반이 나타났을 때, 부르주아의 도발과 함정에 맞서 참을성 있게 대중을 설득하고 계급의 원칙을 고수하며 10월 봉기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사건은 가장 선진화된 노동자들의 대량학살로 이어져 완전히 사기가 꺾이는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었다. 볼셰비키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뒤에 숨지 않고 노동자들의 시위에 동참하면서 왜 지금 시기가 권력을 쟁취하는데 무르익지 않았는지 설명했다. 이것은 당시에 전혀 대중적이지 않았고, 심지어 독일 제국주의의 스파이라는 중상모략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볼셰비키는 코르닐로프 장군의 쿠데타 시도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풀뿌리 소비에트 조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비에트의 부활을 위한 투쟁에 앞장섰고, 러시아 전역의 소비에트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계급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열정적이고 친밀하고 인내심 있는 볼셰비키당의 토론3)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안타깝게도 1919년 독일 베를린 노동자들과 스파르타쿠스는 이런 함정을 피하지 못했고,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크는 살해당한다.

 

넷째, 볼셰비키당의 오류 : ‘소비에트와 국가 문제’에서 볼셰비키당은 국가를 끊임없이 강화했다. 소비에트 국가는 혁명을 통해 부르주아지를 배제했지만, 프롤레타리아트만의 국가가 아니라서 소농계급, 쁘띠부르주아지 및 여러 중간계층을 포괄했다. 이 계급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편협한 이익을 방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가는 길을 방해했다. 혁명의 일차적 과제는 이러한 쁘띠부르주아 사고방식에 대해 투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전과 세계혁명의 지체는 전직 차르 관료 재고용과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하게 했고, 프롤레타리아트에서 새롭게 나타난 관료를 포함하여 자신을 소비에트 국가와 동일시하는 관료 계층을 형성케 한다. 결국, 관료주의의 성장과 국가기구의 강화는 노동자권력인 소비에트를 제압했고, 국가의 이익이 노동계급의 이익보다 우선하기 시작한다.

 

국가의 강화는 볼셰비키당의 흡수로 이어진다. 레닌은 볼셰비키당과 중요한 당원들이 정부의 관여한다면, 스스로 그 체계에 갇혀,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세계적인 관점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1918년 7월 소비에트 정부가 최종적으로 볼셰비키화 되자 볼셰비키당은 온갖 종류의 기회주의자들과 출세주의자들, 전직 차르 관료들, 멘셰비키 전향자들로 들끓었다. 그들에게 당은 출세와 취업의 수단이었다. 그 후 볼셰비키당은 수많은 숙청을 통해 이런 유입과 싸웠지만, 효과가 없었다. 왜냐하면, 강력해진 국가기구와 볼셰비키당의 통합 문제의 본질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당의 독재로 이론화되었고, 볼셰비즘은 당국가로 변화한다. 1919년 3월, 제8차 당 대회에서는 소비에트의 정치적 장악과 당의 지배를 결정했고, 카메네프는 “공산당(볼셰비키당)은 러시아의 정부이다. 60만 명의 당원이 러시아를 지배한다.”라고 선언했다. 이어서 1920년,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제2차 대회에서 지노비예프는 "모든 의식적인 노동자는 노동계급의 독재는 계급의 전위인 공산당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결국, 볼셰비키당은 프롤레타리아계급 일부로서 전위 역할을 포기했고,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전위로서 볼셰비키당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웠다 해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국가기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끊임없는 투쟁과 토론, 참여의 힘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기구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노동대중의 욕구를 반영하며, 토론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게 하는 진정한 계급의 기구이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러시아혁명의 교훈에서 혁명적 소수-볼셰비키를 비판하는 또 다른 혁명적 소수에 대해서도 정확히 비판해야 한다.

 

먼저 러시아혁명의 실패가 전적으로 볼셰비키당 때문이었다는 평의회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그것은 러시아에서 소비에트가 몰락하고 볼셰비키당이 권력을 장악한 것은 문제였지만, 세계혁명 패배의 한복판에서 볼셰비키의 선택지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다. 비록 당이 반혁명의 도구가 되었을지라도, 당이 평의회(소비에트)와 함께 혁명의 필수적인 도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단지 당이 프롤레타리아트와 조직적으로 함께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내전 동안 급감하는데, 전쟁으로 인한 견딜 수 없는 경제적 곤궁과 시골로의 많은 프롤레타리아의 탈출은 소비에트를 약화했고, 1921년 권력의 실제 중심에서 소멸로 이르게 된다. 이때 볼셰비키당은 세계 자본주의에 대항한 세계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중단된 상태에서, 특히 독일혁명 실패에 따른 고립으로 혼자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자 결과였으며, 그 안에서 볼셰비키는 수많은 오류가 있었고, 결국 반혁명의 도구가 되었다. 하지만 만약 세계혁명이 그들을 도와줬다면 그런 오류들은 범하지 않거나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교훈은 앞으로 모든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혁명적 소수는 국제적 전망을 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볼셰비키의 권력 장악을 경험하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당을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하는 평의회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평의회(소비에트)가 아닌 모든 정치조직은 부르주아적이고 반혁명적이라고 비판했다. 평의회주의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계급의 조직인 평의회(단일조직)를 제외한 별도의 정치조직을 거부하게 된다. 대중행동과 계급의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평의회와 당의 차이는 좁아진다. 이때 모든 노동자조직을 평의회로 통일시키는 것은 계급투쟁을 확산시키며 계급 중심성을 강화한다. 하지만 대중행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계급의식이 퇴조할 때, 평의회는 소멸하며 대중은 자기방어를 위해 분화한다. 이때 계급의식을 방어할 정치조직을 거부한 평의회주의는 파편화되거나 타락한 대중운동에 영합하여 기회주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평의회주의자들이 처음 문제의식을 느꼈던 볼셰비즘에 대해 너무 지나친 적대감을 표현한 결과이자 그에 대한 반대로 대중의 '자발성'과 '평의회 민주주의'를 절대화했기 때문이다.

 

평의회주의자들은 또한 러시아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이라 비판하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첫 조치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실현. 즉, 노동자평의회의 (국제적) 권력 장악을 위한 정치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해방구’로서의 공산주의적 경제 조치의 채택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부르주아지도 ‘민주적 통제’, ‘자주 관리’의 이름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미시적 개혁을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평의회주의의 위험은 바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역사적 과업(세계혁명)에 대한 관점을 상실하고 하나의 공장, 하나의 지역(국가)에 갇혀 패배한다는 점이다.4) 평의회주의자들의 볼셰비키 비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당과 계급, 계급의식'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세계혁명의 관점이다.

 

4. 다시 혁명적 소수의 복원을 위해

 

우리는 한 시대, 한 계급의 혁명을 언급할 때 한편의 무용담이나 화석화된 경전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다. 그것은 혁명의 기억을 지우거나 왜곡하는 자들이 바라는 것이다. 역사는 일어날 것 같은 상상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다. 러시아혁명은 실제 일어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역사이자, 계승해야 할 혁명 전통이다.

 

100년 전 혁명을 돌아보며 필자는, ‘혁명의 기억’이 지워지는 과정과 현재도 계속되는 지배계급의 ‘거짓 환상’ 공세가 같은 맥락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공세는 너무 오랜 기간 지속하였고 지금의 노동계급은 자신의 유일한 혁명의 기억, 미래에도 필요한 혁명적 전통까지 망각할 위험에 놓여있다. 그래서 과거 투쟁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금과 같은 계급투쟁과 혁명운동의 극심한 침체기에 그것은 더욱 혁명적/계급적 소수의 책임이다.

 

혁명적 소수의 복원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혁명적 실천의 복원은 지배계급의 의도대로 과거를 지우고 혁명적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왜곡되고 지워졌어도 과거 혁명으로부터 교훈을 찾고, 혁명적 전통을 복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기억에서 러시아혁명이 지워진 것은 지배계급의 공세 때문이지만, 혁명적 소수의 책임도 크다.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거짓 환상’과 다른 한 편의 ‘가짜 사회주의’와 철저히 단절시키지 못했고, 계급투쟁에서 ‘세계혁명과 코뮤니즘’이라는 최종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전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후퇴와 패배의 연속은 혁명적 소수를 계급투쟁과 계급의식 발전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작은 점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프롤레타리아트의 미래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지금의 극심한 침체는 낡은 운동의 몰락과정에서 겪어야 할 필연적 고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실패의 유산을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승리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1919년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 낡은 운동인 ‘사회-애국주의 반역자와의 단호한 단절’로부터 시작했듯이, 낡은 운동과 지금 당장 단절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필자는 낡은 운동과 단절한 혁명적 소수의 운동을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과거 운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코뮤니스트 운동’이라 규정했다.

 

첫째, 새로운 코뮤니스트 운동은 총체적이어야 한다. 모든 것을 정치사상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여러 운동과 다양한 대중행동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더욱 창조적이고 풍부하게 발전해야 한다. 코뮤니스트 운동은 정치뿐만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 문화와 심리 등 인류의 삶을 규정하는 모든 영역으로 문제의식을 확장하여, 자본주의 가치법칙과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넘어설 수 있는 총체적 운동이어야 한다.

둘째, 코뮤니스트 운동은 혁명적 계급의식의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개별 활동의 연합이 아니라 ‘집단적 활동’, ‘지속성’, ‘실현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혁명 강령과 코뮤니스트 노동자의 집단적 존재가 이를 가능케 해주며, 이것은 코뮤니스트 조직의 생존 기반이자 물질적 힘이다.

셋째, 코뮤니스트 운동은 조직에서도 코뮤니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한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모두가 기여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코뮤니스트조직은 과거 왜곡된 전위당 노선이나 스탈린주의 공산당들과 같이 일방적 지도체제와 획일적 성원 규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식의 균질화’에 기반을 두고 성원들의 자발성, 다양성, 창조성을 극대화하는 조직체계를 가져야 한다. 또한, 모든 조직 운영은 총회에 책임을 지는 직접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내부 소통에서는 이론과 지식, 정보에 대한 정직한 표현과 전달, 그리고 토론에서 상호 존중과 모욕 금지, 차별금지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반성과 코뮤니스트 운동의 전망>>, 이형로, (코뮤니스트 5호, 2017 . 4)

 

여기에 더해, 그동안 계급 운동을 왜곡하고 새로운 운동과 주체의 성장을 가로막아온 운동 사회 내부 모순과의 단호하고 전면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또한, 코뮤니스트는 프롤레타리아트가 현실에서 느끼는 고통과 차별에 대한 ‘집단적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피지배계급은 자본주의 생산관계 속에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계급 내부에서도 다양한 차별과 억압구조 아래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운동은 바로 이러한 공감과 투쟁을 통해 내부모순을 극복하면서 성장할 것이다.

 

5. 혁명적 소수의 기본임무는 분파 활동

 

노동자운동과 계급을 위한 교훈은 레닌이 말한 것처럼, “노동자운동의 역사가 조직의 역사”라는 것이다. 오늘날 아무런 원칙 없이 ‘계급정당’을 선언하거나 퇴행적 강령(정치원칙)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혁명조직’을 자임하는 것이 유행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한 과거의 반복이거나 퇴행하는 노동자운동에 따른 결과이다. 러시아혁명과 코민테른의 역사에서 우리는 혁명적 소수의 진정한 태도를 볼 수 있다.

 

제 2 인터내셔널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자본주의 체계 속으로 통합(자본주의와의 어떠한 혁명적인 단절 없이도 사회주의를 향해 평화적으로 진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개혁주의적 흐름)되어 갈 때,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새로운 조건들을 최초로 인지했던 ‘좌파’ 흐름(분파)이 그것이다. 러시아의 레닌, 독일의 로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판네쿡, 이탈리아의 보르디가는 러시아의 볼셰비키, 네덜란드의 트리뷴그룹 등으로 활동해야 했지만, 이들 중 누구도 고립되어 활동하지 않았다. 기회주의 흐름이 제2 인터내셔널 전역으로 퍼지자 그들은 각각의 정당들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조직된 분파로써 활동했다. 1920년대에는 타락해가는 제3 인터내셔널로부터 분리해 나왔던 코뮤니스트좌파들의 국제적인 분파 활동이 있었고, 1928년 이후 스탈린주의 반혁명세력에 맞서 투쟁해 온 수많은 코뮤니스트들의 공헌이 있었기에, 소수이지만 오늘날 진정한 맑스주의의 살아있는 연속성이자, 미래의 인터내셔널(세계혁명당) 형성에 기여할 혁명세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분파의 역할은 무엇보다 살아있는 사건을 통해 간부를 교육하고 이러한 사건의 의미와 철저하게 대면하는 것이다.··· 분파의 역할 없이 러시아 혁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분파 없이 레닌 자신도 책벌레로 남아 혁명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파는 계급조직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는 유일한 역사적 장소이다.” << 4/3 인터내셔널을 향하여>>, Bilan(빌랑), (1933. 11)

 

그러므로 혁명적 소수는 여기서 후퇴를 멈추어야 한다. 모든 낡은 실천과 조직을 멈추고 다시 ‘혁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낡은 운동의 복원이 아니라 혁명적 전통의 복원을 통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운동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그것의 시작은 혁명적 분파 형성과 활동이다.

 

현실에서 원칙을 지키며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의식적 노동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소수파 운동, 그 고난의 길에서 투쟁하자.

 

노동계급 자기해방의 최종목표, 세계혁명과 코뮤니즘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혁명적 분파 운동으로 전진하자.

 

혁명 강령,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혁명적 실천에 기반을 둔 분파 형성, 혁명조직 건설로 나아가자.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이형로

 

*이 글은 <러시아혁명 100주년 혁명운동 평가와 전망 토론회> 발제문을 보완하여 편집한 글입니다. 

 

 

<주>

 

1. 빅토르 세르쥬(Victor Serge)의 말에 따르면, 1930년대는 "그 세기의 자정"이었다. 혁명 물결의 마지막 파고- 1926년 베를린에서의 총파업, 1927년 상하이봉기-는 이미 소멸하고 말았다. 공산당들은 민족수호의 정당이 되어 버렸고, 파시즘과 스탈린주의적 테러는 혁명운동이 최고점에 도달했었던 나라들에서 가장 극심했으며, 자본주의 세계 전체가 또 다른 제국주의적 대학살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혁명적 소수들은 추방과 억압과 증가하는 고립에 직면해야만 했다. 계급 전체가 사기저하와 부르주아의 전쟁이데올로기에 침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혁명가들은 계급투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2. "계급에 대한 당의 궁극적 목표는 계급을 혁명적 의식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이 다수가 되어, 계급 자신의 힘으로 혁명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상시기(계급의식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균질하지 못했을 때) 당의 역할은, 이러한 상태의 계급 안에서 다수를 획득하거나 국면적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가 되더라도 혁명의식으로 무장하지 않은 계급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노동계급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당장 인기와 계급 대중의 다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판단하여 “미래에 계급이 얼마나 혁명적으로 변화되었나?”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계급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것도 혁명적 정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일상시기 또는 침체기에 혼란스러워하는 다수의 계급의식과 타협하는 영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수에 대한 영향력을 잃더라도, 혼란에 대해 단호하게 단절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이 노동계급에 진정으로 공헌하는 길이다. 혁명조직이 노동계급에 근거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끈기 있는 인내만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의 모든 활동의 방향이 진정으로 노동계급을 변화시키고,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고, 코뮤니스트 혁명에 실질적인 공헌을 하는 것에 있다." <<사노위 실패의 교훈과 혁명당 건설 투쟁의 연속성>>, 이형로, (마르크스21 제11호, 2011.9)

 

3. 역사 속에서 토론의 “예술” 혹은 토론의 “과학”의 가장 모범적인 예는 1917년 2월에서 10월까지 있었던 볼셰비키당의 토론이다. 각종 낯선 이데올로기가 대량으로 끼어드는 상황에도 이 토론들은 열정적이지만 매우 친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모든 참가자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토론들은 트로츠키가 정당의 “재무장(再武裝)”이라고 불렀던, 승리를 위해 혁명과정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정치적 중재를 가능케 했다.

“볼셰비키적 대화”가 가능하게 하려면 모든 토론이 같은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푸르동(Proudhon)에 반대하는 마르크스의 논쟁은 “파괴적인” 성격의 논쟁이었다. 그에게 있어 푸르동의 이론은 노동운동의 의식 발달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므로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 없애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 마르크스는 헤겔과 유토피아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거대한 싸움 중에도 그가 인류의 영원한 공동유산으로 여긴 헤겔과 푸리에(Fourier), 생 시몽(Saint Simon)과 오웬(Robert Owen)을 향한 무한한 존경심을 결코 잃지 않았다. 엥겔스는 헤겔 없이는 마르크스주의가 없었을 것이며, 유토피아주의자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회주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문화 : 계급투쟁의 무기>>, ICC, )International Review no.130 - 3rd quarter 2007)

 

4. (필자) 평의회주의는 1930년대 평의회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발생한 당과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오류의 극단적 표현이었다. 평의회주의는 러시아혁명을 부르주아혁명으로 규정하였고, 세계혁명이 아닌 '자주 관리'사회주의를 주장했다. 특히 평의회가 아닌 정치 조직의 모든 형태는 부르주아적이고 반혁명적인 것으로 비판하며, 당 조직 자체를 거부했다. 이러한 오류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반혁명의 조류에 저항하는 데 장애물이었고, 결과적으로 혁명의 퇴조기에 생존해야 하는 코뮤니스트들에게 파편화라는 재앙을 겪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