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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주기, 여전히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는 국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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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주기 
 
 
 
여전히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는 국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재난과 참사에 대해
책임자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자민중이 직접 사회를 통제하여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는 야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등한 코뮤니즘 세상이어야 합니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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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코뮤니즘을 노동자계급의 미래로

코로나19,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코뮤니즘을 노동자계급의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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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그로 인한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재앙 앞에 또 하나의 부르주아 선거가 다가왔다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이번 총선에서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민주적인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노동자계급이 스스로 권력을 갖지 않은 한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동안 이러한 선택을 반복해온 노동자계급의 현실은 어떠한가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고 노동자 출신이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지만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오히려 후퇴하거나 누구도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사회에서 살게 되었다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노동 존중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생존권 위협과 온갖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정치인들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그것은 선거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른바 진보-노동 정당들이 자신들에게 투표하고 집권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약속도 마찬가지였다.

 

부르주아 의회 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의 폭력적 통치를 은폐하여 상대적으로 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고주기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지배계급의 분파 사이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한다선거와 의회제도는 노동자계급에 자신을 다스릴 사람을 직접 선출하고 자신이 정치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선거에 참여하는 순간 자신이 선출한 정치인에게 권력을 위임했다고 생각하고투표행위로 자신도 권력 일부로 참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일단 선출된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으며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권자와 분리되어 행동한다.

 

또한부르주아 선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지배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자본주의 지배질서 자체를 바꾸거나 착취와 억압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따라서 현실의 부르주아 선거에서도 주인공은 유권자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자본이고모든 선거 과정과 결과는 그들이 정한 규칙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이번 총선을 앞두고 희대의 코미디와 같은 선거법을 만들고 마음껏 농락한 자들이 바로 노동 악법을 함께 만들고국가보안법을 유지시킨 장본인이다그들은 장애인빈민이주민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체제를 지키는 수호자이기도 하다.

 

이런 최악의 부르주아 선거판에 진보정당’ ‘노동자 후보의 이름으로 끼어들어 부르주아의 한 분파로 자리 잡으려는 세력이 여전히 많다이들의 곁에는 계급의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지지하고 연대하는 선거주의 좌파’ 가 늘 함께하고 있다말로는 선거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참여하는 선거는 훌륭한 전술로 둔갑한다그들은 노동자정치를 노동자계급 고유의 영역인 투쟁의 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공간에서 할 수 있다면서 부르주아 잔치판에서 표 구걸하는 것을 선거투쟁으로 미화시켜 왔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을 위한 어떠한 성과물도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없다선거제도 자체가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정치제도와 통치기구를 유지하고노동자들에게 투표기계로서 수동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부르주아 정치에서는 대중 투쟁의 성과조차도 전문 정치인들이 위임받아 정파적으로 이용한다우리는 그동안 부르주아 정치에 의탁한 투쟁이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투쟁으로 지켜내지 못한 권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수없이 경험해왔다.

 

노동자계급에 쓰디쓴 패배감만 안겨준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 참여를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이제라도 부르주아 잔치판에서 뛰쳐나와야 한다노동자계급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본주의가 인류 참상의 원인이고이를 넘어서는 코뮤니스트(공산주의사회만이 대안이라고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말하고 싸워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면서도 노동자계급에게 더욱 큰 고통과 희생을 예고하고 있다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선거 이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자본가계급과 정부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선전에는 노동자계급의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자본주의는 이미 오랜 기간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고코로나19 사태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최신 경보 신호일 뿐이다자본주의 위기를 막을 수 없는 부르주아 정치의 무능은 포퓰리즘과 파시즘에 이어 인종주의와 배외주의를 부추기면서 노동자들을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자본주의는 인류의 평화와 공존이라는 보편적 가치마저 공식적으로 내팽개쳤다코로나19는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지만지배계급은 이윤 창출을 위해 착취를 멈추지 않고 있고오히려 위기를 노동자계급에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야만으로 질주하는 것은 착취 체제 자체가 작동한 결과이다이것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나 대표를 잘못 선출해서가 아니라 명백하게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다해결책은 오로지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생산노동인간 자원과 자연 자원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조직해 소수의 착취자에게 봉사하는 이윤의 법칙을 대체하는 것뿐이다.

 

노동자계급은 노동자의 해방이 의회의 장악이나 다수파 선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과 완전한 정치참여는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구의 파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비록 지금 소수이지만선거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다수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희망이다자신의 삶을 위선과 불평등의 부르주아 정치에 맡기지 않고투쟁을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사람들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노동자계급의 미래이다.

 

자본주의 쇠퇴기 모든 부르주아 선거는 사기와 다름없다매일 세계 곳곳에서 수백 번 넘는 투쟁이 일어나고노동자들은 1년에만 수만 번의 투쟁을 벌인다하지만고작 몇 년에 한 번 치루는 선거만으로 노동자계급은 자신이 누려야 할 권력을 빼앗기고일상의 대부분을 지배받는다이것이 노동자들이 선거를 통해 노예가 되는 민주적인 권리의 실체다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르주아의 정치와 선거제도에 복종하는 한자본주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노동자계급의 정치는 투표소가 아니라 저항하고 투쟁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살아 숨 쉬며 토론하고 행동하는 곳계급적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중 투쟁이 제한된 총선이번만큼은 선거주의-의회주의를 타파하자!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올 자본가계급의 총공세에 맞서 대대적인 투쟁을 준비하자!

코로나19 팬데믹자본주의가 가장 심각한 바이러스다치료법은 코뮤니즘이다!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코뮤니즘을 노동자계급의 미래로!!!

 

 

2020년 4월 11

국제코뮤니스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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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가 모두에게 같지는 않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모두에게 같지는 않다

 

 

<편집자 주>

이 글은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이탈리아 동지(환경노동자)의 편지글이다노동자는 (노동조합 안에서하나다라는 선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극적인 상황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실제로는 노동자를 사지에 몰아넣는 자본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우리는 조합주의에 맞서 싸우는 동지들을 지지하며 어디서든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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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동지들,

 

저는 지금 업무와 관련된 상황을 간단한 보고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아시다시피저는 대규모 환경위생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우리의 일은 공공 부문에 속하고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는 지연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회사는 창고 사무실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노동자들이 탈의실에서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온종일 수행하는 다양한 서비스(거리 청소호별 수거 등)를 15분 간격으로 시작하고 끝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다름그런데 우리 창고에만 작업자가 약 300명이며사물함과 좁은 공간 사이에서 나란히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 회사식당은 폐쇄되지 않았고식사 시간에 가능한 한 최소시간만 머물면서 서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무 교대’ 구역(일일 작업지시 장소)에 단체로 모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위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

 

· 한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는 15분 간격은 비좁은 탈의실(앞에서 언급한뿐만 아니라 샤워기 부족(십여 개)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 회사식당은 폐쇄해야 합니다회사식당이 없는 곳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식권을 주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너무 비싸서?

·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작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개인 안전장비(마스크손 소독제 등)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염병이 무엇이든)

회사는 처음엔 모호한 사과로 안전장비 지급을 거부했고그 후 노동자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빗발치자 이번에는 회사 안에 있는 장비가 바닥나서 시장에서 그것을 구하고 있다고 변명했습니다며칠 후에 전달되긴 했지만제한적이고 불충분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A” 노동자와 나머지 노동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사무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재택근무가 허용되었습니다물론 업무 유형에 따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관리 사무실에는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이 부족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안전 관리자와 노조 대표는 평소와 다름없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외적인’ 시기에도 평소처럼 일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착취 속의 안전 유의’ 기간에는 작업장에서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그것이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다면그리고 감염 위험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코로나19에 맞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다면그것은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직장에서의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합니다최악의 재난 상황에서도 신은 이윤을 멈출 수 없습니다노동자가 멈추어야 합니다.

투쟁!

 

G

2020년 3월 15

 

코뮤니스트 투사(Battaglia Comunista)

번역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it/articles/2020-03-15/il-coronavirus-non-%C3%A8-uguale-per-tu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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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와 영향에 대하여

로나바이러스와 영향에 대하여

이탈리아 코뮤니스트 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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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탈리아의 보건 위기

 

우리가 포함하지 않은 순수 역학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이탈리아의 보건 시스템은 처음부터 붕괴하고 있었다지난 10년 동안 370억 유로가 넘는 예산 삭감이 있었고, 7만 개 이상의 병상이 줄어들었다이 모든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첫 번째는 국경 통제(입국 금지)로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오랫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증가했지만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예방과 통제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탈리아에서 가구당 구매력이 하락한 지난 10년간의 위기에서 가장 먼저 줄여야 할 비용 중 하나는 1인당 의료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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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보건 시스템은 고객의 분노가 구급차와 의료진에 대한 잦은 공격으로까지 나타나는 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이런 관점에서개악된 보건 시스템이 증가하는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다그것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과도한 비용을 이유로 고용하지 않아 생긴 병원의 의사 부족 사태는 이미 이와 같은 비상사태 때마다 밝혀지는 다른 인력 부족과 함께 오랫동안 겪어 왔던 일이다이제는 보건연구 분야의 불안정한 상태까지 드러나고 있다이탈리아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한 스팔란차니(Spallanzani) 병원의 연구원 3명은 모두 젊고 불안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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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 위기

 

글로벌 위기의 실질적인 이유가 되려면 멀었지만이 감염병은 위기를 극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2008년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코로나바이러스는 2020년에 중국이탈리아유럽 및 세계 GDP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세계 부채의 규모산업 생산의 느린 회복양적 완화의 비효율적 결과, GDP의 낮은 증가 등은 이미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그것은 이미 새롭고 더 파괴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지만아직 이전 위기도 극복하지 못해 곤경에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코로나바이러스는 자본주의 위기의 컵을 넘치게 할 마지막 낙하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다한편당국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감염병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주 만에이번 비상사태가 GDP를 1~3포인트까지 떨어뜨릴 것이라고 한다그들의 엄포는 위기 때마다 항상 그래왔듯이 노동자가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이는 국내외 교역 감소를 이유로 자본가들이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해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3. 공황-투기-공황

 

이번 코로나-19 사태 보도에서다른 어떤 것도 보도하지 않던 대중 매체들이 특정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로 결정했을 때그 메시지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면서 이탈리아 전체를 공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황은 사회적 통제에 있어 유용하게 기능하며경제적 투기만큼이나 항상 대기하고 있다이 비상 상황에서 투기꾼들은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해 대구 떼에 몸을 던진 상어처럼 적은 기회라도 잡기 위해 앞다투어 뛰어들었다 손 소독제와 마스크의 판매 급증으로 제약과 보건 부문은 수많은 투기 중에 정점을 보여주었다그 사이 슈퍼마켓은 사재기로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비워졌다이 독수리들로부터 대중을 공포에 떨게 만든 언론의 집중 보도에 감사해야 할 정도다그러나 투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최근 밀라노 증권 거래소에서 이미 수백억 유로가 증발해 버렸고큰 손들은 다시 한번 겁에 질린 사람들을 위기에 몰아넣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물론 위기 때마다 자신의 저축 일부가 증발하는 것을 대책 없이 바라보는 중소 저축자들이 희생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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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 통제

 

사태가 심각한 중국이탈리아뿐 아니라 이러한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비상사태는 국가의 통제력을 시험하게 되어 있다국가의 힘즉 사회적 현상을 통제하고 대응하는 능력은 고정된 요소라기보다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계급 역학의 역사적 산물이다이번과 같이 심각한 비상사태는 국가가 인민을 중앙 집중화하여 통치하게 만든다그것은 국가가 대중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장이다.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세계적인 규모는 이 계급 역학을 훨씬 더 큰 규모로 반복할 뿐이다여기서 국가는 인구 흐름의 통제접근 제한사회 비상 관리 등을 중앙집중화하는 물리적 능력을 검증받는다오늘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므로...

 

사실 국가와 지배계급은 이 시스템이 점점 더 파괴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제 위기빈곤이주굶주림물 부족환경 파괴기후 재난전염병심지어 폭동...) 따라서 그들은 각각 새로운 비상사태를 경험할 수도 있고국가의 위기 극복 능력을 검증하고 강화하기 위한 시험을 받고 있다. (맑스주의자에게 국가는 다른 계급에 대한 억압의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비상사태에서 국가는 적대하는 계급 사이의부르주아지 내부의 다른 부문 사이의이들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고려하지 않고도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보기를 들어 우파들은 특별한 상황을 내세우며 기업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해 수백억 유로의 지출을 요구하면서 비상사태를 이용하고 있다한편 정부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일부 부문의 파업을 금지하면서 낡은 파업 방지 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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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구와 인류는 병들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최신 경보 신호일 뿐이다지구와 인류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크고 심각한 질병즉 생산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을 상품화하여 사회적 관계를 해치고자신의 본질인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고 황폐화한다우리는 이 질병을 자본주의라고 부른다지구와 인류는 쇠퇴하는 자본주의로 고통받고 있고코로나바이러스는 최신 증상에 불과하다우리는 지구환경인간사회적 병폐의 다른 모든 증상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비난해야 한다자본주의 체제 자체이윤 추구라는 질병 자체에 대한 유해성을 비난해야 한다.

 

6. 치료법은 있다

 

이 악성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은 있다이것은 자본주의 질병이 만들어 내고앞으로도 더 악화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재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이 치료법은 즉시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완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자본주의가 자신을 대체할 사회에 물려줄 환경인간사회적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만드는 치료법이다그것은 바로 코뮤니즘(공산주의)이다코뮤니즘이 이 질병의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와 지구를 괴롭히는 수많은 고통에서 모두를 벗어나게 해주는 마법과 같은 기적의 치료법이 아니다아니코뮤니스트 치료법은 다르게 작동한다그것은 인류를 이윤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우선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이 더는 소수의 이윤을 위해 생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한다면질병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방법도 완전히 바뀔 것이다인간과 사회의 관심사가 이윤 추구에서 인간과 환경의 행복으로 바뀐다면지금과 같은 유해한 생산은 즉시 중단되고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훨씬 많은 자원이 사용될 것이다코뮤니스트 사회에서 인류는 자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모든 결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GDP, 제국주의 권력 다툼경제 성장 따위에 대해서는 더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왜냐하면그것은 경제와 사회관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물든 낡은 사고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오늘날 우리의 지구와 인류는 자본주의 질병으로 인해 너무 심각하게 병들었기 때문이다.

 

2020년 3

코뮤니스트 투사(Battaglia Comunista)

 

 

<편집자 주>

위 기사는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의 국제조직인 국제코뮤니스트경향(Internationalist Communist Tendency)의 이탈리아 섹션 기관지 코뮤니스트 투사(Battaglia Comunista) 3월호에 실린 글이다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은 팬데믹으로까지 나아간 코로나-19 사태의 근본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 인식한다현재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의 상황은 감염병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와 해결능력에 대한 본보기와 같다.  우리는 코뮤니스트 방식의 치료법을 지지하면서 이 기사를 게시한다.

 

번역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it/articles/2020-03-03/elementi-di-riflessione-su-coronavirus-e-dintor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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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0호] 합의 또는 결렬 :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사기다

합의 또는 결렬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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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치 영역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강요당한다.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반란연합'은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보수당 대표)의 의회 정회 쿠데타를 규탄했다그들은 9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주간 의회 정회에 반대하는 행진과 집회를 조직하고보리스가 의회 관습과 절차를 존중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나이절 패러지(브렉시트당 대표)에서 스파이크(Spiked, 영국 온라인 잡지)에 이르기까지 브렉시트 강경 찬성파들은오히려 반대파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확인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모욕한다며 '잔류불평자들(Remoaners)'이라고 비난했다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EU 관료주의의 간섭에 맞선 영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와 국민이라는 바로 그 용어를 의미 없게 만드는 사회에 살고 있다우리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취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착취계급은 막대한 부를 손에 쥐고 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정치 권력은 언론, TV 그리고 주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이데올로기 지배 수단과 마찬가지로 착취계급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그런 사회에서 국민은 이러한 계급 적대를 숨기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고, ‘민주주의는 지배계급의 권력독점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

 

반면피착취계급은 일반적으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자신들의 실질 요구를 관철하기 힘들다그동안 착취에 맞서 피착취계급을 조직화하려는 노력은 무력으로 진압되거나 회유와 협박으로 길들어 결국 국가에 편입되었다그것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노동당 등)의 역사이기도 하다.

 

물론자본주의 초기와는 달리 노동자들은 대통령/의회/지방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 권장 받고 있다하지만 노동자들은 계급이 아닌 고립된 개인들의 집합으로 원자화된 시민으로서만 유권자 권리를 누릴 수 있다그래서 노동자들이 시민으로서 부르주아 선거에서 투표하는 바로 그 행위는 계급으로서 노동자계급의 부재(不在)에 따른 무력감의 표현이다.

 

또한선거와 국민투표에서의 이슈의회에서의 논쟁 주제는 우리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독점 아래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브렉시트 찬성 또는 반대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라는 국가 이익이 우리 이익이라고 가정해야 한다그러나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으며국가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타협할 수 없는 계급 적대를 감추는 거짓 공동체일 뿐이다게다가 브렉시트 분쟁에서 어떠한 선택도 세계 경제 위기가 초래한 생활 수준 하락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브렉시트가 진행된다면, 10월 31일 이전에 EU 거주자들이 그들의 정착지위(settled status)’를 정리해야 한다는 최근의 규칙처럼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야만스러운 공격이 벌어질 것이다그것은 미래의 윈드러쉬(Windrush) 스캔들’(1)에 대한 보증과 같다그러나 이른바 노동자 권리를 옹호한다는 EU이미 노동자계급의 다른 부분에 엄격한 긴축을 강요할 의지를 보여주었다그리스의 경우가 여기서 가장 웅변적이다(그리고 EU가 요구하는 긴축을 실행한 것은 좌파’ 시리자 정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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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는 종교

 

오늘날 민주주의와 국가는 칼 맑스가 처음으로 인민의 아편이라는 용어를 만든 시대의 종교처럼 되었다민주주의와 국가 이익은 부르주아 사회의 영적(靈的향기이며이 세계의 도덕적 재가(載可)이며이 세계의 장엄한 보충이요이 세계의 일반적 위안 근거이자 정당화 근거이다.” (2) 다시 말해이 사회의 궁극적인 실체인 노동과 전쟁에서 요구하는 모든 희생에 대한 정당성을 민주주의와 국가를 가정(假定)하지 않고서는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향기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 자체와 마찬가지로부르주아 의회도 심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매우 나쁜 악취가 되었다맑스와 엥겔스 시대즉 자본주의 상승기에는 노동자정당의 부르주아 의회 참가가 적합한 활동이었다왜냐하면의회는 지배계급 내부의 진보와 반동이 실제로 대립하는 장이었고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싸울 조건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노동자 대표의 부패 위험성을 상시로 가지고 있었는데그들은 단지 부르주아 선거에서 노동자정당에 표를 모으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의회 백치증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쇠퇴기에지배계급 모든 분파는 똑같이 반동적이며생활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의 여지는 전혀 없다그리고 전체로서의 전체주의 국가의 성장에 직면하여 의회 절차의 깊은 무기력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현재 브렉시트 판토마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의회의 막다른 골목과 포퓰리즘 부상은, ‘엘리트를 향한 가짜 비판과 함께많은 사람에게일을 해내는 사람즉 독재자의 통치 방식인 비자유 민주주의를 갖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그러나 이것은 노동자계급에게 여전히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이다.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대안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운동은 다른 방법을 보여준다. 1871년 파리 코뮨은 이미 의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3년에서 6년에 한 번 지배계급의 어떤 구성원이 의회에서 국민을 잘못 대변하는지를 결정하는 대신”(3) 노동자 집단은 별도 집회에서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했는데그 집회(총회)의 대표들은 선출되고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소환되었다. 1905년과 1917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소비에트나 노동자평의회는 공장과 다른 작업장의 노동자들 집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윤곽을 1871년 보다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1917~21년 전 세계 혁명운동 물결 속에서 노동자평의회는 의회(그리고 노동조합기구에 직접 반대하여 생겨났다그리고 부르주아지는 이것을 매우 잘 이해했다왜냐하면무엇보다도 세계혁명의 운명이 결정될 독일에서우선 평의회를 합병하고평의회를 의회와 지방정부의 무력한 부속물로 만든 다음, 1919년 베를린에서처럼 평의회의 실질 권력을 회복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격렬하게 분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혁명피착취계급 해방에 치명적인 적()임을 보여준다그리고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목표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인민’ 아니 오히려 통일된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진정한 인간 공동체에서는 그리스인들이 크라토스(kratos)’라고 부르는 힘지배통치가 어떤 종류의 국가나 정치 권력에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2019년 9월 7

국제코뮤니스트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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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0호] 노동자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노동자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어떤 도시이든아무리 작은 도시라도사실은 둘로 나뉘는데하나는 가난한 도시다른 하나는 부유한 도시다이들은 서로 전쟁 중이다.” (플라톤그리스 철학자기원전 427-347)

 

민주주의'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유래하여 종종 서구 문명에 크게 기여했다고 알려졌다그러나 고대 그리스 사회는 대부분 노동을 노예에게 의존했고그들은 투표권이 없었다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여성도 투표에서 제외되었다어떤 문명어떤 민주주의를 위한 기여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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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남성 보통선거권을 부여하는 데 100년이 넘게 걸렸다는 사실(여성은 항상 나중이었다)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고대 아테네 노예처럼 핵심 의사결정에서 제외되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는 국회의원을 대표로 선출한다부르주아 정당 간 노선과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는 오늘날에도 다수 유권자는 지역/비례대표 후보의 당적에 따라 투표한다하지만 일단 당선되고 나면그들이 4년 뒤 우리에게 다시 표를 구하러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선출한 우리 국회의원을 쉽게 만날 수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무엇을 하는가보통 그들은 국회 표결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자신이 속한 정당에 투표하거나때로는 당 결정에 반하여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기도 한다가끔 총리가 의원들을 굴복시키려 국회를 정회하기도 하고(영국), 대표단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일에 의원을 동원하기도 한다(한국).

 

이렇게 국회의원은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 뜻과는 상관없이 소속 정당과 자신을 위해 정치 활동을 할 뿐 유권자의 요구를 위한 어떠한 활동도 없다이것이 대의제의 의미이다유권자들은 국회의원에게 유권자를 위해 일하도록 위임했지만그들이 일하지 않거나 반()하는 일을 해도 다음 선거까지 그들을 바꿀 힘이 전혀 없다물론 국회가 모든 유권자에게 발언권과 결정권을 갖게 하는 근본 변혁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

 

근본 변혁 방안이란공동체 전체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방안모든 사람에게 생존수단을 보장하는 방안이윤 대신 공동체를 위한 최선을 결정하는 방법이다다시 말해자본주의라는 이 부조리한 체제를 폐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따라서 부르주아 국회에서는 절대 허용 못 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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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주주의가장 완벽한 방안

 

의회민주주의와 반대로자본주의 전복을 위한 혁명 기간에 나타날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에서 모든 총회(집회)는 국회의원이 아닌 평의회 대표자를 선출한다평의회는 그들을 선출한 단위(공동체)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만약평의회에서 선출 단위(유권자)의 결정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대표자는 즉시 자신의 선출 단위로 돌아가서 결정을 변경하도록 설득하거나 다른 대표자로 교체된다각 공동체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다수 평의회 대표자를 갖게 된다. 1905년 러시아에서는 노동자 500명당 1명씩 대표자가 있었다.

 

각 공동체/지역은 소비에트/평의회/총회(원하는 대로 부르면 된다)를 선출하고 난 뒤더 넓은 지리 영역과 부문으로 확장하여 평의회 대표자를 선출한다이것은 혁명 과정에서 세계 소비에트(평의회)총회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확장하고 발전시켜야 한다소비에트총회는 (환경보호와 같은전 세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지역 소비에트는 지역 서비스와 자원 배분을 다룬다.

 

부르주아 국회와 노동자계급 평의회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직업(전문가정치인이 없다는 것이다노동자민주주의 아래 노동자는 단지 투표를 위한 일회성 유권자가 아니라 주거공동체(협동조합), 직장위원회에서부터 스포츠협회와 예술평의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풀뿌리 단체의 적극 참여자가 된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1871년 파리 코뮨은 노동자계급 대표자를 직접 선출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1905년 러시아혁명에서 나타난 소비에트는 그것이 성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1917년 러시아에서는 다시 한번 소비에트가 확산하였고노동자민주주의가 실제로 몇 달 동안 존재했다(197년 11~1918년 3). 전 세계 노동자계급은 러시아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관한 소식에서 영감을 받았다심지어 기차 승객들도 붐비는 열차에서 모든 승객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지속하지 않았다노동자민주주의가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최초로 성공한 노동자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4년간의 전쟁 끝에 노동자들은 흑사병과 같은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게다가 소비에트 러시아는 14개국 군대에 의해 침략을 받았다러시아 노동자계급은 고립된 상태로 오래 버틸 수 없었다결국소비에트 권력은 이 불가능한 상황의 무게에 눌려 시들어갔다.

 

1920년대 중반 국제 혁명 물결이 패배한 이래 노동자계급에 이른바 사회주의공산주의(코뮤니즘)라는 용어보다 더 왜곡되고 남용된 것은 없다이전 동구권 스탈린주의 체제와 현재 중국쿠바북한과 같은 국가가 노동자국가나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지배계급이 영구화시킨 가장 큰 거짓이다자본가들은 이렇게 반혁명을 상징하는 일당(一黨)체제를 공산주의라고 즐겨 부른다이것은 매우 의도된 이데올로기 공세인데공산주의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언젠가 노동자계급이 자기 과업인 코뮤니스트 혁명을 수행하고진정한 민주주의인 노동자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모든 생각을 불식시킨다.

 

현재 통치자들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하지 않는다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 체제에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잘 안다자본주의가 생긴 이래 가장 높은 부의 편중최근 40년간 소득감소와 생활 수준 하락 등을 겪고 나서 이러한 불만은 당연하다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이제 통치자들은 무역외교금융에 관한 자신들 규칙마저 서서히 해체한다엄청난 규모의 부채는 사라지지 않고불평등이 너무 급속하게 증가하자혁명을 두려워하는 일부 억만장자가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할 지경이다한편에서는 포퓰리즘 게임을 한다그들은 자신들이 엘리트의 일부가 아닌 척하며 대중을 현혹한다그래서 극소수에게만 막대한 부를 창출해 주는 이기적 계급을 위한 진정한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한다이것은 명백한 사기극이다.

 

포퓰리스트는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부추겨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그것을 위해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협박한다그들이 자주 벌이는 이주민과의 전쟁이 아닐 때는 관세 전쟁환율 전쟁무역 전쟁제재 전쟁을 말한다그뿐만 아니라 그들 뒤에는 이미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총격전국지전이 벌어진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말과 현실이 일상화된 트럼프보우소나루푸틴시진핑과 같은 통치자들은 자본주의 야만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전 세계 노동자계급을 전쟁과 야만의 위험에 빠뜨렸다이러한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투쟁뿐이다노동자민주주의의 기초인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을 위한 실천과 투쟁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다.

 

2019년 9월 27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편집자 주>

이 글은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기관지인 오로라(Aurora) 48호에 실린 글이다의회민주주의 vs 노동자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은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과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이 동일하기에 우리의 설명과 주장을 추가하여 본지에 재()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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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0호] 새벽 여명은

새벽 여명은

 

 

이 소박한 권리조차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들은

빨간 날 새벽 여명 속으로 출근하고 있었다

정규직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새벽 출정처럼 한 무리였으나

새벽 여명은

그들이 서로 다른 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란 걸

하청의 재하청인 사내들이 뼈마디 성한 곳 없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걸

물량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짜증내고 윽박지르고 화내고 있다는 걸

명령에 익숙하고 명령이 당연하며 명령에서 벗어 날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걸

매일 매일이 위험한 작업다행히 죽지 않았음으로 용접사가 되고 배관사가 되었다는 걸

좀처럼 친절할 수 없었다는 걸

살피지 않는다

새벽 여명은

더 이상 붉지 않았다

 

詩 ㅣ 조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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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성웅

 

1969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시집 절망하기에도 지친 시간 속에 길이 있다물으면서 전진한다식물성 투쟁의지 있다.

    박영근 작품상을 수상했으며현재 전국현장노동자글쓰기 모임, ‘해방글터’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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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0호] 한일 민족주의의 본질

한일 민족주의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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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무역 분쟁은 경제전쟁을 넘어 국가 대 국가더 나아가 국민 대 국민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이 글에서는 무역 분쟁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왜어떻게작동하며어떤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2019년 7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또한 8월에는 한국을 외국환과 외국무역 관리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했으며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도 연장을 거부했다여기에 한국 사회에서는 반일감정과 더불어 일본 관광 자제와 불매 운동이 고조되고 있다.

 

당연히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의 배경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언론과 인터넷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 문제참의원 선거에 이용그 외에도 문재인정권 흔들기한국 경제 견제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일본 패싱 견제 등을 배경으로 꼽고 있다각각의 배경에는 나름의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기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자본의 위기 속에서 자본 간 치열한 경쟁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자본 간 전쟁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제국주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이 과정에 민족주의가 작동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아래 글은 자본주의 쇠퇴기 모든 민족국가의 제국주의적 속성에 대한 분석이다.

 

지역 부르주아는 늘 초강대국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하지는 않다지역 부르주아들은 자신만의 분명한 이익을 가지며 이것 또한 제국주의적이다지역 부르주아 분파들은 거대 제국주의의 원조조언 그리고 무기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제국주의의 대리인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 분파들은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자마자 그야말로 제국주의자가 된다어떠한 민족국가도 전적으로 경제적 자급자족을 통해 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분파들은 더욱 후진적인 다른 민족국가를 희생시키면서 팽창할 수밖에 없다자본주의 쇠퇴기 모든 민족국가는 제국주의 권력이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민족인가 계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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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족주의의 작동 방식

 

아베노믹스는 지금은 효과가 미미하지만초기에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실적을 거두었다아베 정권이 헌법 개정 등의 행보를 벌이면서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실적 때문이기도 하다하지만 연금 개혁으로 중년층의 표심을 다소 잃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당은 내부적으로 이번 한일 무역 분쟁을 참의원 선거(2019년 7)에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내부의 경제적 불만을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덮으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이런 자민당의 행태는 그 이전부터 사용하던 전략이다.

 

아베정권 이전부터 일본 부르주아는 주변국가인 러시아중국한국북한과 영토 분쟁 및 핵무기를 문제 삼으며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적으로도 끊임없는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이런 긴장감은 아베 내각 출범 당시 국정 목표로 제시한 바 있는 평화헌법의 수정을 통한 군사적 자위권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일본 내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은 거의 반반이다특히 자민당 지지자 중에서도 헌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여론은 30%를 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이러한 상황에서 아베정부는 주변국과의 마찰을 일본 민족주의 고양의 토대로 이용하고 있다민족주의의 고양은 개헌에 대한 찬성 의견을 높이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개헌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영구히 방기한다.”고 되어 있다하지만 극우파를 중심으로 헌법 9조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현 불가능하기에 개헌을 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특히 9조의 마지막 국가의 교전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그래서 일본 부르주아는 자위권만 있지 교전권은 없다는 논리를 선전하고 있다하지만 이 논리에서 교전권은 침략권임을 알 수 있다문서상으로는 국제법상 침략권은 어떤 국가라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일본 부르주아의 개헌 의도는 제국주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다.

 

이처럼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은 러시아중국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일본 역시 민족주의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일본 부르주아는 주변국과의 마찰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강화함으로써 계급 갈등의 불씨를 덮으려고 한다이는 한국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내부의 계급 갈등을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제국주의 강화와 자본의 총알받이로 만드는 것이다결국 민족주의 강화라는 열매는 각국의 부르주아가 독식하게 된다또한 일본의 민족주의 강화는 역으로 중국한국의 민족주의 강화로도 나타난다그렇기에 영토 분쟁의 승자는 중국한국일본 각국의 국민도노동자가 아닌 부르주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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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족주의의 작동 방식

 

한국 노동자는 유독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다하지만 100년 전에 일본어를 거쳐서 조선어와 중국어에 들어온 민족이라는 ‘nation’의 번역어도민족이나 민족주의 개념도 극히 근현대적인 현상이다민족주의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대중들의 의식에서 스스로 우러나온 것도 아니다그것은 식민지 시대의 민족주의 지식인 그룹이나 한국 정권의 교육제도와 매체를 통해서 주입 강요해 온 것이다.

 

단적인 사례로 고구려사 귀속을 둘러싼 한중 양국 간 논쟁을 꼽을 수 있다.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고구려에 20세기에서야 등장한 근대 국민국가라는 개념을 그대로 투영시킨 결과물이다고구려인이 한민족이기 때문에 고구려사가 한국사라는 주장은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와 더불어 생겨난 현실에 대한 무지의 반영일 뿐이다한마디로 말하자면 국사는 민족 국가의 역사적 신화를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장치일 뿐이다이렇듯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민족이나 민족주의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조선더 나아가 고구려 등의 과거를 민족민족주의 일색으로 칠하고 있다.

 

국사의 이데올로기 기제는 학교 교육국민적 기억의 공식 행사(현충일), 제도화된 국경일(제헌절개천절), 전쟁 기념비국립 박물관역사 소설/드라마 등등 굉장히 공고하고 단단하다또한 동아시아 정치 지형(북한의 핵은 일본 재군비의 강화로이는 다시 남중의 민족주의 강화)에서 국사는 철저히 민족주의 강화에 복무한다현상적으로는 동아시아 민족주의는 대립하지만사유의 틀이데올로기 전략은 공유한다즉 권력의 강화노동자의 역사의식을 민족주의로 규율하여 권력이 강제하지 않아도 자발적 호응지지를 생산하고 있다이처럼 민족주의는 한국일본에서 부르주아 국가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민족적 명분을 조작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 역시 다른 부르주아 분파와 노동자에 대한 이데올로기 장치로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있다민족주의에서 파생한 극우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부르주아 분파에 대해서는 반일민족주의를 내세워 도덕적 우월감의 근거로 활용한다또한 노동자에게는 친자본적이고 반노동적인 민주당의 행태를 가려주고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으로 보이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자산이다한일 민족주의 대립에서 삼성이라는 다국적 자본은 일본 민족주의에 대항한 수호자로 둔갑하고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은 철저하게 외면과 무시로 일관한다이렇듯 민족주의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노동자 국제연대를 뿌리에서부터 공격하고 있다이렇게 해서 민족주의는 자본주의 국가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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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극복 방법은 오로지 노동자 국제연대뿐 

 

오늘날 국가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현상은 자본주의가 민족자본의 경쟁적인 블록의 형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그러므로 민족국가는 사회적 재생산 과정을 통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진정한 통합을 반대한다국제적으로 생산과 분배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체제의 수립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계에서 민족국가는 시대착오적인 것이 된다자본주의의 역사적 위기가 더욱 악화됨으로서 민족국가의 모순은 명명백백해진다각각의 민족국가는 공업-농업 기반시설화폐 그리고 국경을 필요로 한다생산 활동에 어리석은 중복을 초래하는 자립하려는 민족자본의 노력은 쇠퇴하는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생산력의 어마어마한 낭비로 나타난다반면에 민족자본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의 불가피한 첨예화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인류와 경제자원에 대한 가장 끔찍한 낭비를 초래한다그것이 바로 제국주의 전쟁이다.

 

맑스가 언급했듯이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국익은 노동자 대중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제국주의를 위해 노동자들을 입대시키려는 목표를 갖는 신비화에 불화하다. 20세기를 통틀어 수백만의 프롤레타리아는 애국주의민족방어민족해방의 기치 아래 혼란에 빠져 전쟁에 동원되고 학살당했다세계대전과 국지전에서 게릴라전과 거대한 국가 군대 간의 대결에서 만국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압제자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도록 강요받았다민족주의와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이익 간의 극명한 양극성은 20세기 이후 더욱 명확해졌다.

 

민족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는 틀을 구성하며봉건주의에 대한 부르주아의 혁명 투쟁은 민족투쟁의 형태를 취했다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의 가장 적절한 틀을 민족에서 발견했다면코뮤니즘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만 수립될 수 있다오늘날 노동자계급은 한 가지 이익만을 갖는다코뮤니스트 혁명을 위해 전 세계적인 규모로 자신을 통일시키는 것이다어떠한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해방 또는 혁명에 대해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와는 관계없이 노동자계급을 인종성 또는 민족의 끈으로 나누려고 시도하는 모든 이데올로기는 반혁명적이다.

 

민족에 맞선 민족이 아니라 계급에 맞선 계급으로!!!

노동자국제주의와 국제적인 계급투쟁(전쟁)만이 민족주의/국가주의/인종주의를 넘어서는 유일한 대안이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 ㅣ 윤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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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9호] 레닌의 4월 테제 對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 인민전선 Ⅳ

레닌의 4월 테제 對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 인민전선

양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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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했다임시정부를 타도하고 소비에트의 단독 권력이 수립됐다. “러시아 인민에게는 아직 코뮌을 도입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흔히 듣는 반론을 거슬러 코뮌이 도입된 것이다그러나 이것이 사회주의의 도입은 아니다구 볼셰비키를 비롯한 많은 반대자들이 그렇게 혐의를 씌었지만코뮌은 정치적 틀거리즉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이룩할 정치적 형태일 뿐그 자체로 아직 사회주의는 아니다코뮌을 도입하는 데는즉 전 국가권력을 소비에트의 수중으로 옮기는 데는 사회주의혁명가당치헤이제체레텔리스테클로프 등의 전술과 정책이 완전히 틀렸고 유해하다는 것을 모든 (또는 대다수의소비에트의 대의원 다수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참을성 있게 설명하고 조국방위주의 유행병과의 투쟁을 거치는 것으로 가능했지만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여전히 소농이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는경제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러시아에서 직접적으로 사회주의의 도입을 목표로 할 마르크스주의자는 없다.

 

코뮌즉 노동자 · 농민 대표 소비에트는 경제적 현실 내에서도인민의 압도적 다수의 의식 내에서도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개혁은 그 어떤 것도 도입하지 않고, “도입할 의도도 없고또 도입해서도 안 된다.”

소농의 나라에서는프롤레타리아트의 당은 주민의 압도적 다수가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에서는 결코 사회주의의 도입을 목표로 할 수 없다.”(<페트로그라드 시 협의회>)

 

코뮌으로의 이행’ 요구가 사회주의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혐의에 맞서 레닌은 그렇지 않음을 누차 설명하고 논박해야 했다전쟁에서 벗어나고 토지를 농민의 손에 쥐어주고 식량 부족과 기근을 해결하고 임박한 붕괴에 맞서 싸우고 등등 실생활이 일정에 올려놓고 있는 긴박하고 사활적인 문제가 코뮌으로의 이행/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지사회주의의 도입을 목표로 해서가 아니다소농의 나라 러시아에서 직접적으로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볼셰비키 모두가 인정해온 바다레닌도구 볼셰비키도 모두가 말이다그러나 그것이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직접적으로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없다고 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으로 권력을 옮기는 것도 할 수 없는가? ‘사회주의의 도입이라는 문제와 관계없이, “실생활이 일정에 올려놓고 있는 긴박하고 사활적인 문제들이 그것을 강제하고 모든 정세 조건이 그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말이다더구나 러시아 혁명은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를 만들어냄으로써 이미 세계적 규모로의 자본 전선의 돌파” 직전까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를 끌어당겼는데 말이다.

 

지금 세계의 교전국 중에 러시아 정도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으며노동자 · 병사 · 농민 등 대표 소비에트와 같은 혁명적 대중조직이 있는 나라도 하나도 없다는 것따라서 인민의 진정한 다수자즉 노동자와 농민의 수중으로 전 국가권력의 이전을 이와 같이 용이하게이와 같이 평화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전쟁을 끝장내는 것은 권력을 다른 계급에게로 이전시키는 것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것인데러시아는 이 지점을 향해 어느 나라보다도 가까이 가 있다.”(<페트로그라드 시 협의회>)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빈농의 수중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것 (즉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과 직접적으로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조금도 혼동할 일 없이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위 인용문에서 레닌이 러시아가 이 지점을 향해 어느 나라보다도 가까이 가 있다고 한 이 지점은 권력을 노동자계급에게로 이전시키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 볼셰비키는 왜 권력 장악을 한사코 직접적으로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는가여기에 깔려 있는 가정은 이렇다설사 일시적으로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농의 나라 러시아에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결국은 농민을 건너뛰어 직접적으로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될 것이고이것은 모험주의적인 파리 코뮌처럼 패배로 끝나고 말 것이다이것이 권력 장악 반대에 깔려 있는 예측 시나리오다구 볼셰비키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 시나리오에 대해 확고한 만큼이나 이러한 예측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확고하다두 시나리오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여기서 우리는 다시 러시아 혁명에 대한 레닌의 총괄적인 전략 규정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구 볼셰비키가 걸고 있는 혐의와는 달리결코 주관주의적이거나 모험주의적이지 않음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전략 규정 말이다.

 

“1917년 23월의 러시아 혁명은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의 출발점이었다이 혁명은 전쟁 종결로의 제1보를 내딛었다2즉 국가권력을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인도하는 것만이 전쟁의 종결을 보장할 수 있다그것은 세계적 규모로의 전선 돌파”, 자본의 이익이라는 전선을 돌파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그리고 이 전선을 돌파함으로써만 프롤레타리아트는 인류를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하고 평화의 축복을 인류에게 안겨줄 수 있다.

러시아 혁명은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를 만들어냄으로써 이미 이러한 자본 전선의 돌파” 직전까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를 끌어당긴 것이다.” (<우리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

 

러시아에서 국가권력을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인도하는” 2의 혁명즉 러시아의 사회주의혁명은 세계적 규모로의 자본 전선 돌파즉 세계 사회주의혁명의 구성부분이자 그 출발점이다그리고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는 이러한 전선의 돌파 직전까지 와 있다러시아에서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이 이와 같이 세계적 규모로의 자본 전선 돌파의 일환이자 그 출발점그 촉진자라면구 볼셰비키의 예측 시나리오는 그 전제부터 허물어진다러시아의 노동자권력은 유럽에서의 승리한 사회주의혁명의 원조를 통해 단지 유지만이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주의 도입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 문제와 관련해서는농민이 자발적으로 시범 집단농장에 결합하도록 유도할 기계화된 농업 기반을선진 유럽의 노동자권력으로부터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전쟁 전부터 모든 나라 사회주의자들이 인터내셔널 대회(바젤슈투트가르트)를 통해 전쟁이 야기하는 경제적 · 정치적 위기를 이용하여 자본주의 전복을 앞당긴다는 결의를 거듭 반복해서 해 왔다이 점에 비추어 볼 때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제국주의 세계전쟁의 결과로 인한 국제적 대격변 물결의 제1()로 본 것은전쟁 발발 이래 줄곧 노동운동 내 조국방위주의 · 사회배외주의와의 투쟁에 전력해 온 국제주의자로서 자연스런 것이며또한 발전하는 정세의 총체성을 담아낸 과학적인 정세인식에 기초해 있는 것이다오히려 그렇게 보길 거부하고러시아 혁명을 세계적 규모로의 자본 전선 돌파와 관계없는 일국 혁명(‘특수 러시아적 혁명’)이라는 암묵적인 전제 하에 후진국’ 러시아에서 단계를 건너뛰는’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구 볼셰비키의 예측 시나리오야말로 죽은 공식에 매달려 있는, “자칭 과학적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내용이 없는현학적인” 도그마다.

 

4월 테제로 촉발된 당내 투쟁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볼셰비키 당 7차 전국협의회(4월 24-29)에서 레닌은 현 정세에 관한 결의’ 내용의 일부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사태의 전개는다름 아닌 바로 제국주의 전쟁과 관련하여, 1912년 바젤 선언에서 전원일치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천명한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의 예측을 명확히 확인해주고 있다러시아 혁명 [2월 혁명]은 전쟁의 결과로 불가피하게 된 프롤레타리아 혁명들 가운데 첫 번째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최초 단계일 뿐이다모든 나라에서 자본계급에 대한 반란의 기운이 대중 속에서 성장하고 있고프롤레타리아트는 권력을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으로 넘기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시킴으로써만이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 가고 있다.”

 

레닌이 4월 테제에서 러시아 현 시기의 특수성은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자각과 조직화가 충분치 못해 권력을 부르주아지에게 넘겨준 혁명의 최초 단계로부터프롤레타리아트와 빈농층의 수중으로 권력을 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 혁명의 두 번째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혁명의 최초 단계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전쟁의 결과로 불가피하게 된 프롤레타리아 혁명들 가운데 첫 번째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최초 단계를 뜻한다이것은 역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자각과 조직화가 충분했다면, “권력을 부르주아지에게 넘겨준” ‘단계’ 따위는 없었을 것이고처음부터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코뮌 국가 수립으로세계적 자본 전선 돌파의 출발점이 되었을 것임을 말해준다.

 

이 점에서 구 볼셰비키는 죽은 민주주의 독재’ 공식을 붙들고서러시아 혁명을 세계적 규모로의 사회주의를 위한 내란의 일환으로 위치 짓길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세계 교전국 각국에서 제국주의 전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내란으로 전화하라는 슬로건을 러시아에서 실행하길 처음부터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구 볼셰비키는 자본주의를 세계체제로 만들어놓은 제국주의 단계 이전의제국주의 세계전쟁 이전의말하자면 1905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제국주의론이전의, <<민주주의 혁명에서 사회민주주의의 두 전술>>의 민주주의 독재 단계론에 고착되어 있다그럼으로써 러시아 혁명이 세계적 규모로의 자본 전선 돌파즉 세계 사회주의혁명의 첫 주자이자 출발점이 되는 것도러시아 혁명의 승리 자체도 모두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 “고물보관소에나 수용해야 마땅한” 사회주의혁명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이다.

 

모든 발전을 비약적으로 가속화시키고 계급 모순을 극도로 첨예화시킴으로써 혁명 과정의 거대한 촉진자가 된 전쟁은 단순히 외부에서 끼어든 우연적인 요인이 아니다. “전쟁은 세계 자본주의의 반세기에 걸친 발전의 산물이자그 무수한 끈들과 연관들의 산물이다.” 이 전쟁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단계의 산물로서제국주의가 우연이 아닌 것처럼 이 제국주의 전쟁도 정세의 우연이 아니다제국주의 전쟁이야말로 배우들의 역할 및 위치와 무대 배치를 지휘하는, “세계사의 속도를 비상하게 높이고 역사의 방향을 순식간에 트는 전능한 무대감독이다.(<먼 곳에서 보낸 편지>) 임시정부가 인민의 전쟁 종결 염원을 무시하고 전쟁 계속을 감행하여 평화도빵도토지도인민이 요구하는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것은 ㅡ 따라서 제2의 혁명을 불가피하게 만든 것은 ㅡ 임시정부 각료들이 특별히 더 배외주의적이거나 주전파라서가 아니라임시정부가 맺고 있는 러시아 · 영국 ·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금융자본과의 커넥션” 때문이며그러한 제국주의 자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제국주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닥쳐온 완전한 경제적 해체와 기근에 맞서 싸우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즉각적인 혁명적 방책들”, 즉 생산과 분배에 대한 통제 도입은행과 자본가 신디케이트에 대한 즉각적인 통제와 국유화 같은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이행기 프로그램’(넉 달 뒤에 <<임박한 파국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될)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도따라서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강제하는 것도 모두 전능한 무대감독인 제국주의 전쟁의 결과로 나온 문제들 때문이다.

 

토지의 국유화모든 은행과 자본가 신디케이트의 국유화아니면 적어도 그것들에 대한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의 즉각적인 통제 실시 등과 같은 조치는 결코 사회주의의 도입은 아니지만무조건적으로 주장해야 하며가능한 한 혁명적 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한다이들 방책은 사회주의로 가는 몇 걸음에 지나지 않으며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행 가능한 것이지만이들 방책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전쟁으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닥쳐온 붕괴를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그리고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은 다름 아닌 전쟁 덕에’ 특히 괘씸한 방식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자본가와 은행가의 전대미문의 높은 이윤에 손대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페트로그라드 시 협의회>)

 

전쟁은 한편으로 자본의 집적과 국제화를 가속화시키고 독점 자본주의를 국가독점 자본주의로 전화시킴으로써 사회주의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엄청난 속도로 성숙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레닌은 위에서 언급한 볼셰비키 당 7차 전국협의회에서 현 정세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현 정세에 관한 결의에서 러시아의 조건만 말하는 것은 틀렸다우리가 국제적 제관계의 총체를 무시한다면 크나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될 정도로 전쟁은 우리를 분리할 수 없게 한 데 묶어버렸다.

전 세계 운동이 사회혁명의 문제를 제기할 시에는 어떠한 과제들이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 앞에 놓이게 될 것인가이것이 결의에서 다루어진 주된 질문이다.

보다 발달한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전쟁 전에도 의심할 바 없이 존재한 사회주의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전쟁의 결과로 엄청난 속도로 성숙해졌다중소기업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밀려나서 파산하고 있다자본의 집적과 국제화가 거대하게 진전되고 있다독점 자본주의는 국가독점 자본주의로 발전하고 있다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에 의한 생산 · 분배 통제가 도입되고 있다몇몇 나라는 보편적 노동 징집제를 도입하고 있다전쟁 전에는 트러스트와 신디케이트의 독점이었는데전쟁 이후 국가독점이 형성되었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7차 (4전국협의회>)

 

전쟁의 결과로 형성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이러한 조건이 소농의 나라 러시아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걸음들을 내딛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또한 내딛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리고 러시아가 사회주의에 한 발을 걸칠” 수 있게 해주는 물질적 전제다또 러시아에서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이 세계적 규모로의 자본 전선 돌파의 출발점으로 되게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조건이다세계사회주의혁명 전략을 전제하지 않는한 나라의 조건만을 논하는 그 어떤 일국혁명 전략도 구체성과 현실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제국주의 세계체제와 제국주의 세계전쟁이 후진국 러시아에서도 혁명을 민주주의적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전진하여 사회주의혁명으로 나아갈 것인가아니면 후퇴하여 제국주의 전쟁 계속과 반혁명으로 학살되어버릴 것인가.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볼 때제국주의에 대해 말하면서 한 나라의 조건만을 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그 이유는 자본주의 나라들이 상호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지금의 전시 하에서 이 결합은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어 있다전 인류는 한 줄의 피투성이로 된 실구슬로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떤 민족도 단독으로 빠져나올 수는 없다선진국이 있으면 후진국이 있듯이현 전쟁은 그들 모든 국가들을 많은 실로 엮어버렸기 때문에 일국 단독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지금 다른 모든 국가들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실구슬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다..... 즉 프롤레타리아트 전체가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살되어 버리든가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7차 (4전국협의회>)

 

독일과 러시아이 양국에서 국가의 전 권력이 완전히남김없이 노동자 · 병사 대표 소비에트의 수중으로 이양된다면전 인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인데왜냐하면 그 때는 전쟁의 가장 신속한 종결이모든 나라 국민들 간의 가장 영속적인진정으로 민주주의적인 평화가 실제로 보장될 것이고그와 함께 모든 나라의 사회주의로의 이행도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7차 (4전국협의회>)

 

마지막으로 레닌은 권고한다.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라는 죽은 공식에 매달려 민주주의 혁명을 최후까지 수행한다는 구 볼셰비즘의 집착을 떨쳐버리자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첫 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세계를 개조하고자 나서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수억 명의 사람을 끌어들인그리고 수천억수조 규모의 자본의 이익이 얽혀 있는 제국주의 세계전쟁을 끝장내고자 하고 있다인류 역사상 최대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하지 않고는.... 끝날 수 없는 이 전쟁에우리는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우리는 익숙하고 그리운”, 더러워진 셔츠에 집착하고 있다더러워진 셔츠는 이제 벗어던지고깨끗한 속옷을 입어야 할 때다.” (<우리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

 

 

* * *

 

구 볼셰비즘의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인’ 전술 차이가 아니라 이와 같인 근본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레닌이 지금의 관건적인 임무라고 말한노동자 · 병사 대표 소비에트로 실현된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 내부의 분립은 혁명의 발전과 승리에 있어 말 그대로 관건이었다. “프롤레타리아적 분자 (조국방위주의에 반대하고 코뮌으로의 이행에 찬성하는 국제주의적, ‘공산주의적’ 분자)와 소부르주아적 분자 (코뮌으로 나아가는 것에 반대하고 부르주아지와 부르주아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치헤이제체레텔리스테클로프사회주의혁명가당그리고 그 밖의 혁명적 조국방위주의자들)를 분리시키는 임무” 없이는이 관건적인 임무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10월 사회주의혁명으로 나아가는 것도 다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여기서 구 볼셰비키는 어떻게 했는가? “지금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만을 말하며 코뮌으로 나아가는 것에 반대하는 구 볼셰비키는 마찬가지로 이 관건적 임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그 생활에 뒤쳐진” 노선그 죽은 공식으로부터 나오는 논리적 귀결이었다이것은 적어도 해당 국면에서는위의 소부르주아적 분자와 다를 바 없는 위치즉 코뮌으로 나아가는 것에 반대하고 부르주아지와 부르주아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치헤이제체레텔리스테클로프사회주의혁명가당그리고 그 밖의 혁명적 조국방위주의자들과 같은 인민전선에 서 있는 것이었다레닌이 규정한 것처럼,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 반대하여 소부르주아지 쪽으로 넘어간 사람이다.

 

이와 같이 레닌의 4월 테제 대() “구 볼셰비즘” 간의 이 시기 당내 투쟁은 러시아 혁명의 진로와 명운을 가르는 투쟁이었다. 10월 사회주의혁명으로 갈 것인가아니면 이 길을 가로막고 제국주의 전쟁으로 계속 나아가 결국 반혁명에 길을 내줄 것인가다행히 4월 테제가 당의 노선으로 정리되면서 구 볼셰비즘은 고물보관소로 영구 수용되고 마침내 10월 혁명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 반대하여 소부르주아지 쪽으로 넘어가 부르주아지와 함께 공동의’ 전선에 서는 인민전선 노선은 18년 뒤 스탈린이 당과 코민테른 내 좌익반대파 숙청을 완성한 직후 화려한 부활을 맞는다. 1935년 코민테른 7차 대회에서 인민전선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총노선으로 등극한 것이다파시즘을 금융자본의 가장 배외주의적이고 가장 군국주의적인 분파의 테러 독재라고 규정하여, ‘그 이외의’ 금융자본 분파들그 이외의 부르주아와는 히틀러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에 함께 해야 한다며영 · 불 연합국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와 동맹을 맺었다그리고 영국프랑스미국 등 각국에서 반파쇼 인민전선” 이름으로 공산당이 국의 제국주의 지배계급을 지지하고부르주아지 · 소부르주아지와의 인민전선 협정을 지키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을 억제하는 데 앞장섰다실제로 1936년 프랑스 공장점거 파업물결에서그리고 스페인 혁명에서 인민전선은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 반대하는 계급협조 체제를 통해 노동자 투쟁과 나아가 노동자권력의 맹아를 파괴하는 반혁명적 노선으로서의 면모를 실물적으로 보여주었다. (이후 그리스에서한반도에서나아가 인도네시아에서칠레에서오늘날 남아공에 이르기까지 인민전선은 민주주의혁명 단계론과 한 세트를 이뤄 계급투쟁과 노동자혁명에 재앙적인 노선이 되어 왔다는 것은 여기서 다 상술할 수 없다.)

 

임시정부와 전쟁에 대한 태도, “혁명적 조국방위주의에 대한 태도소비에트에 대한 방침소부르주아 민주주의 파와 농민에 대한 태도 등 모든 전술 문제에서의 차이는 인민전선 노선의 이러한 역사적 궤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혁명의 성격전략 목표세계 사회주의혁명과의 연관 등 근본적인 전략 규정의 차이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러한 전략 규정의 차이를 가져온 근저에는전쟁 발발 이후 레닌이 발전시켜온 제국주의 이론과 코뮌국가론 (파리 코뮌의 경험에 기초해 새롭게 정립된 마르크스 · 엥겔스 국가 이론의 재발견이라고 그가 말한)을 구 볼셰비키가 수용공유하는 데 실패한 문제가 또한 놓여 있었다. “세계적 규모로의 자본 전선 돌파”, 즉 제국주의 세계 사슬 돌파와 분리된 일국혁명 전략과새로운 국가 유형으로서의 소비에트의 의의를 부인하고 코뮌으로의 이행을 가로막은 민주주의’ 독재 단계론에 대한 집착은 명백히 이러한 실패와 관련이 있다. (레닌이 4월 테제 속에서 제국주의 문제와 코뮌국가 문제를 당 강령 개정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 이유도 이러한 중대한 차이를 감지하여낡고 생활에 뒤쳐져” 걸림돌이 된 공식과의 단절 · 쇄신을 명문화하고 당의 강령 · 전술적 재무장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망명지 스위스에서 레닌은 2월 혁명이 제기하게 될 문제들과 이론적 고투를 벌이고 있었고그에 대한 강령 · 전술적 답을 정식화하고 있었다특히 코뮌국가론의 경우그의 <<국가론 노트>>에서 보듯이 레닌이 2월 혁명 직전까지도 붙들고 씨름하고 있던 주제로서 자신의 이전 규정과의 명시적인 단절을 보여준다. 1905년의 <<민주주의혁명에서 사회민주주의의 두 전술>>에서 레닌은 파리 코뮌을 당시에 민주주의 혁명의 요소와 사회주의 혁명의 요소를 구별하지 못했고또 구별할 수 없었던 정부공화제를 위해 투쟁하는 임무와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임무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한 정부라고 평가하며, “‘혁명적 코뮌’ 슬로건은 틀렸는데왜냐하면 역사에 알려진코뮌이 범한 바로 그 과오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민주주의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과 혼동한 점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었다이러한 평가는위에서 우리가 본 1917년의 평가즉 새로운 국가 유형으로서의 코뮌의 의의에 대한 레닌의 적극적인 평가와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4월 테제 논쟁 석 달 뒤에 발표되는 <<국가와 혁명>>(미처 완성 못한 <<국가론 노트>>를 이 때 완성한 것)에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평가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파리코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고자 한 첫 시도다또한 분쇄된 국가기구를 대체할 수 있고또 대체해야만 하는 마침내 발견된’ 정치적 형태다.” 그리고, “1905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파리 코뮌의 사업을 다른 상황에서다른 조건 하에서 계속하고 있고마르크스의 빛나는 역사적 분석을 확증해주고 있다.” 1917년뿐만 아니라 1905년에 대해서도 코뮌을 말하고 있다이제 레닌은 거슬러 올라가이러한 코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1905년 혁명에 투영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현재 혁명의 성과를 지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자유를 쟁취하고자 한다면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기존의” 국가기구를 분쇄하고그것을 새로운 국가기구로 대체해야 ㅡ 경찰력군대관료를 무장한 전체 인민에 융합시킴으로써 ㅡ 한다. 1871년 파리 코뮌과 1905년 러시아 혁명의 경험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프롤레타리아트는 주민 가운데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모든 층을 조직하고 무장시켜야 한다이들 자신이 국가권력 기관을 직접 자기 손에 장악하도록이 국가권력 기관을 이들 자신이 구성하도록 말이다.” (<먼 곳에서 보낸 편지중 세 번째 편지’)

 

구 볼셰비키가 이미 죽은 민주주의 독재라는 1905년 공식을 1917년에 투영하여 코뮌국가를 단계를 건너뛰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닌은 “1905년 혁명의 경험이 가리키는” 코뮌국가의 길이야말로 1917년 혁명이 따라야 할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와 같은 코뮌국가 대 민주주의 독재의 대립구도는 레닌의 4월 테제와 구 볼셰비즘 간의 차이가 일시적인’ 전술 차이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해주는 또 하나의 지점이다레닌은 코뮌의 재발견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도 코뮌의 시각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일 형태다그런데 우리 마르크스주의자는 모든 종류의 국가에 반대한다. [궁극적으로 국가 사멸론의 입장에서 반대’]... 마르크스주의가 아나키즘과 다른 것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데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 있다그러나 통상적인 의회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 유형의 국가가 아니라1871년의 파리 코뮌 같은, 1905년과 1917년의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 같은 국가가 필요하다.

실생활은혁명은 이미 실제로 우리나라에 — 허약하고 맹아적인 형태로지만 — 바로 이 새로운 유형의본래 의미에서의 국가가 아닌 국가를 만들어냈다....

본래의 의미에서의 국가란 인민으로부터 분리한 무장한 인간 부대가 대중을 지배하는 것이다.

태어나려 하고 있는 우리의 새로운 국가 역시 하나의 국가인데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무장한 인간 부대가 필요하며가장 엄격한 질서가 필요하며차리즘 반혁명이든구치코프-부르주아 반혁명이든 모든 반혁명 기도를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어나려 하고 있는 우리의 새로운 국가는 더 이상 본래의 의미에서의 국가가 아닌데, 왜냐하면 러시아의 많은 지점에서 이 무장한 인간 부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대중 자신, 인민 전체이지인민 위에 서 있는인민으로부터 분리한실제상 소환 불가능한 특권적 인사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을 내다봐야지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즉 낡은 군주제적 통치기관 — 경찰군대관료 — 에 의해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강화시킨 통상적인 부르주아 형()의 민주주의 쪽이 아니라앞을전방을 보아야 한다.

태어나려 하고 있는이미 민주주의이기를 그치고 있는 — 민주주의란 인민의 지배인데무장한 인민 자신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 새로운 민주주의 쪽을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1917년 3월을 거친 오늘에는혁명적 인민의 눈을 가려그들이 새로운 것 — 즉 국가’ 내의 유일 권력이자국가 일체의 사멸을 예고하는 전령으로서의 노동자 · 농민 등 대표 소비에트 — 을 자유롭게대담하게자신의 주도로 건설하는 것을 방해하는 눈가리개가 되고 있다.” (<우리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

 

레닌이 당명 개정을 제안하면서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코뮌이즘)로 우리 이름을 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배경에도 국가 일체의 사멸을 예고하는 전령으로서의” 코뮌의 시각에서 바라본이러한 눈가리개로서의 민주주의라는 인식이 깊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레닌 사후특히 인민전선이 총노선으로 등극한 코민테른 7차 대회 이후 공산당들의 전략·전술 어휘에서 코뮌은 사라지고 민주주의 인민전선’, ‘반파쇼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 ‘반독점 민주주의’, ‘민주대연합’ 등 온통 민주주의’ 판이 된다레닌이 경고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 반대하여 소부르주아지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새 옷으로 위장하고 변신 부활에 성공했다. 1917년 4월에 레닌의 투쟁은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다혁명의 승리를 위해 레닌이 당내로부터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극복해야 했던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 인민전선주의는 오늘도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진정한 공산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데서 마주하는 최악의 내부 걸림돌이다.

 

<편집자 주>

이 글은 본지의 요청으로 싣게 된 소중한 기고 글로 국제코뮤니스전망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레닌의 4월 테제 對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 인민전선 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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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의 4월 테제 對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 인민전선 Ⅲ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3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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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9호] 레닌의 4월 테제 對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 인민전선 Ⅲ

레닌의 4월 테제 對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 인민전선

양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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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테제>의 전술에 관해 설명하는 두 번째 편지인 <우리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에서 레닌은 러시아 혁명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1917년 23월의 러시아 혁명은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의 출발점이었다이 혁명은 전쟁 종결로의 제1보를 내딛었다2즉 국가권력을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인도하는 것만이 전쟁의 종결을 보장할 수 있다그것은 세계적 규모로의 전선 돌파”, 자본의 이익이라는 전선을 돌파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그리고 이 전선을 돌파함으로써만 프롤레타리아트는 인류를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하고 평화의 축복을 인류에게 안겨줄 수 있다.

러시아 혁명은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를 만들어냄으로써 이미 이러한 자본 전선의 돌파” 직전까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를 끌어당긴 것이다.” (<우리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

 

여기에 레닌의 총괄적인 전략 규정이 있다2의 혁명으로즉 국가권력을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인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행해야 한다이것이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의 완료로서전쟁의 종결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러시아의 사회주의혁명은 인류를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할 세계 사회주의혁명의 첫 주자가 될 것이다.)

이 점은 앞서 4월 테제에서 이렇게 표현되었다.

 

러시아 현 시기의 특수성은....혁명의 최초 단계로부터프롤레타리아트와 빈농의 수중으로 권력을 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 혁명의 두 번째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행의 전략 규정은 주관주의적인 것이 아닌가구 볼셰비키의 비판처럼,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을 직접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상적인 도식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그렇지 않다레닌의 전략 규정의 전제는 지금 러시아에 존재하고 있는 코뮌 형 국가즉 노동자 · 병사 · 농업노동자 · 농민 대표 소비에트다첫 번째 혁명이 만들어낸 (그리고 명백히 인민 다수의 직접적인 조직이 소비에트가 이행의 객관적 근거이자 물질적 담보다소비에트는 계급들의 상호관계라는 측면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를 구현하고 있지만국가 유형으로는 이미 민주주의 독재를 넘어선, “경찰군대관료 등 억압기구를 분쇄해서 없애버린” 코뮌국가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맹아다.

 

소비에트는 국가의 새로운 형태보다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유형이. “우리 혁명 속에서 성장해나가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국가.

의회 부르주아 공화제에서 군주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아주 쉽다군대경찰관료 등 억압 기구 전체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기 때문이다코뮌과 노동자 · 병사 · 농민 등 대표 소비에트는 이 기구를 분쇄해서 없애버린다.”

노동자 · 병사 소비에트는 파리 코뮌이 만들어낸그리고 마르크스가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이룩할 마침내 발견된 정치적 형태라고 이름 붙인 국가 유형을 재현하고 있다.” (<우리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

 

노동자권력의 정치적 틀거리로서 코뮌 형 국가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또 <이중권력>에서는 이 점을 좀 더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혁명에 대해 서로에게 천 번이고 축하를 보내지만노동자 · 병사 대표 소비에트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이들 소비에트가 존재하고 있는 한에서그것들이 하나의 권력인 한에서 러시아에는 파리 코뮌 형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명백한 진실을그들은 보려 하지 않는다.

나는 한에서라는 단어를 강조했는데왜냐하면 그것은 맹아적인 권력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이 권력은 부르주아 임시정부와의 직접적인 협정에 의해그리고 일련의 사실상 양보에 의해 스스로 부르주아지에게 진지를 내주었고지금도 내주고 있다.

왜인가?.... 원인은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자각과 조직화가 불충분한 것에 있다.”

 

2월 봉기를 주도한 프롤레타리아트가 소비에트를 만들어 군대경찰관료 등 억압 기구 전체를 분쇄해서 없애버리(적어도 수도 페트로그라드에서는권력을 쥐었지만, “계급적 자각과 조직화가 충분치 못해 권력을 부르주아지에게 넘겨준” 것이다그러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소비에트로 모든 권력을 이양하는 것, “프롤레타리아트와 빈농의 수중으로 권력을 넘기는 것을 혁명 발전의 일반적인 전략 목표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주관주의적인머릿속에서 그려낸 전략 구상이 아니다레닌의 이러한 소비에트 권력’(“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요구를예를 들어 영구혁명론을 처음 정식화한 파르부스의 차르 반대노동자 정부!” 슬로건과 비교해 보라소비에트 같은 인민적 권력 근거를 전제하지 않음으로써 소수자에 의한 권력 탈취 요구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슬로건은 확실히 주관주의적 위험또는 블랑키주의적 모험주의를 내포하고 있다그러나 이와는 달리레닌의 소비에트 권력’/ ‘코뮌국가’ 요구는 명백히 노동자 · 농업노동자 · 병사 · 농민 대표 소비에트에 근거를 두고 있고따라서 다수자를 건너뛰지 않는, “다수자의 직접적이고 무조건적인 지배와 대중의 활동성을 완전하게 보증하는즉 이러한 대표 소비에트 내부에서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으로 귀착되는 요구다.

 

이와 같이권력을 임시정부에 양도하는 바람에 현재 맹아적인 국가권력으로 머물렀지만그 유형에서는 이미 파리코뮌 형 국가(“인민으로부터 분리된 군대와 경찰을 인민 자신의 직접 무장으로 대체하는 국가”)인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의 존재가 바로 이행의 물질적 담보다.

 

 

생활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독재를부르주아지의 독재와 서로 얽히게 했다다음 단계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지만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는 아직 충분히 조직되고 각성되어 있지 못하다프롤레타리아트를 각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전국에 걸쳐서 이러한 대표 소비에트가 필요하며이것은 생활의 요구다이 이외의 길은 없다이것이 바로 파리 코뮌이다노동자 대표 소비에트는 부르주아지가 바라는 것과 같은 노동조합 조직이 아니다인민은 그것을 다르게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보고 있다인민은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를 통치권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인민은전쟁에서 벗어나는 길은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의 승리에 있다고 보고 있다바로 이것이 그 아래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 국가 유형이다.” (<페트로그라드 시 협의회>)

 

그렇다면이제 그러한 맹아적인 통치권력을 본연의 통치권력으로 성장 전화시키기 위해 남는 것은 충분한 계급적 자각과 조직화라는 과제다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임시정부와 뒤얽혀서 그 부속물이 되고 있는 소비에트를임시정부를 타도/대체하는 소비에트로 탈바꿈시켜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계급적 자각과 조직화를 소비에트 대중 속에서 이루어내는 과제다노동자 · 병사 대표 소비에트가 맹아’ 딱지를 떼고 실제 노동자권력으로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이행하기 위해 지금 충족시켜야 할 이 과제는 어떠한 구체적 정세를 매개로 하여어떠한 전술적 임무로 제기되는가?

 

지금 일정에 올라 있는 것은 이제 별개의 새로운 임무다이 독재 [노동자 · 병사 대표 소비에트로 실현된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 내부의 분립즉 프롤레타리아적 분자 (조국방위주의에 반대하고 코뮌으로의 이행에 찬성하는 국제주의적, ‘공산주의적’ 분자)와 소경영주적 또는 소부르주아적 분자 (코뮌으로 나아가는 것에 반대하고 부르주아지와 부르주아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치헤이제체레텔리스테클로프사회주의혁명가당그리고 그 밖의 혁명적 조국방위주의자들)를 분리시키는 임무다.

지금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만을 말하는 사람은 생활에 뒤처진 사람이며그 결과로 사실상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 반대하여 소부르주아지 쪽으로 넘어간 사람이다그런 사람들은 혁명 전 볼셰비키” 고물보관소 (“구 볼셰비키” 보관소라 불러도 무방하다)에나 수용해야 마땅하다.” (<전술에 관한 편지>)

 

구 볼셰비즘을 버려야 한다소부르주아지의 방침과 임노동 프롤레타리아트의 방침을 분별 하는 것이 필요하다혁명적 인민이라는 문구는 케렌스키에게는 어울리지만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차르 니콜라이가 정리되어 버린 오늘에는혁명가라는 것은아니 민주주의자라는 것조차도 대수로울 게 없다. ‘혁명적 민주주의 파는 아무 쓸모도 없다그것은 공문구다그것은 계급 이해관계의 모순들을 덮어 가리기나 하지들춰내지 않는다볼셰비키는 노동자와 농민을 이들 모순의 존재에 눈뜨게 해야 하지그것을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볼셰비키는 프롤레타리아트와 소부르주아지를 분별해야 하며, “혁명적 민주주의 파라든가, “혁명적 인민이라든가 하는 말들은 케렌스키에게 줘버려야 한다러시아의 민주주의 파는 제국주의자다.” (<페트로그라드 시 협의회>)

 

소비에트 내에서 혁명적 인민이라는 문구 하에 소경영주 · 소부르주아지와 임노동 프롤레타리아트 간 계급 이해관계의 모순이 덮어 가려지고 있다부유한 농민은 제국주의 약탈 전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여겨 임시정부의 전쟁 계속 결정과 러시아 제국주의를 지지하고 조국방위주의에 찬성한다빈농(농민층의 다수를 이루는 반[]프롤레타리아)과 프롤레타리아트(농업노동자 포함)에게 이 전쟁은 불필요하며그들의 계급 이익과 이 전쟁은 양립할 수 없다계급적 자각과 조직화의 미비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에트 대중을 바로 이러한 계급 이해관계의 모순에 눈 뜨게 해야 한다. ‘혁명적 민주주의 파라는 이름으로대중의 눈에 한 묶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국제주의자 · 공산주의자와 조국방위주의자 ·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 · 사회제국주의자를 분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구 볼셰비키를 자칭하는 우리의 동지들까지도” 이러한 분리분별시키는 임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지금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만을 말하, “그 결과로 사실상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 반대하여 소부르주아지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의 동지들까지도”, ‘단계를 건너뛰어 이 혁명을 직접적으로 사회주의혁명으로 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거냐며 계급 이해관계의 모순에 눈뜨게 하는 임무를 망각하고 혁명적 민주주의 파의 간판 뒤에 숨고자 한다.

 

여기서 이러한 분리분별시키는 임무가 제기되는 구체적 정세계급 제세력의 배치관계를 레닌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자.

 

부르주아지는 부르주아지의 단독 권력에 찬성한다.

계급적으로 각성한 노동자는 노동자 · 농업노동자 · 농민 · 병사 대표 소비에트의 단독 권력에 一 모험주의적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프롤레타리아적 의식을 명료하게 하고 그것을 부르주아지의 영향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가능해지는 단독 권력에 一 찬성한다.

소부르주아지 一 사회민주주의자”, 사회주의혁명가당 등등 一 는 동요하며그와 같이 동요하는 것에 의해 이 명료화와 해방을 방해하고 있다.

이상이 우리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실의 계급적 세력관계다.” (<이중권력>)

 

현 시기 평가에서 레닌은, 2월 혁명이 모순을 일정 해결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모순계급 제세력의 새로운 배치관계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구 볼셰비키를 비판한다.

 

카메네프 동지의 오류는 1917년에 이르러서도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의 과거만을 본다는 점이다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그 미래는 시작되었다왜냐하면 임금노동자와 소경영주의 이해관계와 정책은 현실에서 이미 엇갈려 버렸기 때문이다. ‘조국방위주의’ 문제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태도 문제 같은 극히 중요한 문제들에서도 이해관계와 정책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전술에 관한 편지>)

 

우리가 1905년에 말한 것을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농촌에서의 계급투쟁 [부농 대 빈농 · 농업노동자 간의]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은프롤레타리아트의 대의에 대한 배반이다.

지금도 벌써 우리는 토지 문제의 해결을 제헌의회 소집 시까지 기다리려는 경향을 수많은 농민대회의 결정 속에서 발견하는데이것은 카데츠 쪽으로 기울고 있는 부유한 농민의 승리다.”

우리의 임무는 이 소부르주아적 수렁으로부터 계급적 방침을 떼어내는 것이다.”

소부르주아지는 완전히 그들에게 굴복했다만약 우리가 프롤레타리아적 방침을 떼어내지 않는다면우리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의를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페트로그라드 시 협의회>)

 

,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가 기본 슬로건이었던 1905년과 비교하여 1917년 지금의 정세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

 

혁명을 최후까지 수행한다는 낡은 표현그러나 어떤 혁명을? 1905년의 객관적 정세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이 유일한 혁명적 분자였던 반면.... 오늘의 조국방위주의는 농민이 소부르주아 전술로 넘어간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혁명을 최후까지 수행한다는 것은 의미를 잃었다.”

볼셰비즘 정치로부터 새로운 방침이 태어나고 있다소부르주아지와 대부르주아지가 결합했다우리는 제계급의 이익의 상충을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농업노동자 농민과 소유자 농민은 서로 다른 입장이다전자는 제국주의 전쟁에 틀림없이 반대다후자는 조국방위주의에 찬성이다.

조국방위주의는 소부르주아지가 노동자계급으로부터 떨어져나가 대부르주아지의 편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부분적으로 도시에서의 노동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빈농에게는 이 전쟁은 불필요하다이 계급은 전쟁의 반대자다.” (<페트로그라드 시 협의회>)

 

현재 러시아에서 지금 거의 모든 나로드니키 당들 (인민사회주의자트루도비키사회주의혁명가당)과 멘셰비키파 사회민주주의자의 기회주의적 당 (조직위원회치헤이제체레텔리 등)과 나아가 대다수의 무당파 혁명가를 사로잡고 있는 이른바 혁명적 조국방위주의는 그 계급적 의의에서 볼 때자본가와 마찬가지로 약소민족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이윤을 끌어내고 있는 소부르주아지소경영주부농의 이익과 관점을 표현하고 있다.” (<페트로그라드 시 협의회>)

 

이러한 정세이러한 계급 제세력의 배치관계 속에서 구 볼셰비키는 여전히 농민이 권력에 올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할” 가능성만을 말하고, “부르주아지와 농민 간에 협정또는 계급협조가 존재함을 드러내주는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그러면서 구 볼셰비키는 농민과의 동맹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냐’,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는 농민혁명을 건너뛰어 직접적으로 사회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거냐소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를 분리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마르크스주의자가 그와 같은 미래의 단계 [농민혁명에 의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완성]가 가능하다는 이유로농민이 부르주아지와 협정을 맺고 있는 현재에 자신의 의무를 망각한다면그는 소부르주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왜냐하면 그는 사실상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소부르주아지를 신뢰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농민이 임시정부의 꼬리를 이루고 있고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이 부르주아 정부의 부속물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정세 속에서 구 볼셰비키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완성” 가능성을 내세워 소부르주아지를 신뢰하라고 설교하고 있다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인 투쟁을 제한억제하고 소비에트를 임시정부에 계속 묶어두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만을 말하는 사람은 생활에 뒤처진 사람이며그 결과로 사실상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 반대하여 소부르주아지 쪽으로 넘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하여 구 볼셰비키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소부르주아 카우츠키 파로, “혁명적 민주주의파의 좌익으로 되어버렸고과거에 혁명적 전술이었던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는 구 볼셰비키의 손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 반대하는 계급협조 인민전선 전술로 되어버렸다. (물론구 볼셰비키는 멘셰비키처럼 임시정부에 대한 전략적’ 지지자는 아니다구 볼셰비키의 지지는 현 시기 전술로서의 지지다구 볼셰비키는 향후 농민혁명에 의해 임시정부를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로 대체한다는 가능성을 전략 시나리오 안에 포함해두고 있다그러나 그 경우에조차도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한다는 범위 내에서의 독재지그 틀을 넘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의 전화’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는 독재는 아니다구 볼셰비키에게 이러한 전화란 단계를 건너뛰어 직접적으로 사회주의를 도입하려는” 모험주의적인 발상이다구 볼셰비키의 전략 시나리오에서 두 독재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 두 단계두 역사적 시대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레닌은 구 볼셰비키기가 말하는 농민혁명 → 소부르주아지의 권력 장악’ 시나리오가 지금도 가능한지는 알 수 없는 문제지만만약 지금도 그것이 가능하다면그것에 도달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그것은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소부르주아적 분자로부터 즉각단호히돌이킬 수 없이 프롤레타리아적 · 공산주의적 분자를 분리시켜내는 것이라고 말한다이 경우에도 프롤레타리아적 공산주의 당을 분리시키는 것에 의해서만이이들 소부르주아의 소심함으로부터 자유로운 프롤레타리아적 계급투쟁을 감행함으로써만이 그것은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프롤레타리아적 분자(방침)를 분리분별시키는 임무를 규정하는 현 시기 정세 조건은 다름 아닌 소부르주아지가 노동자계급으로부터 떨어져나가 대부르주아지의 편으로 넘어 간 것”, “농민이 소부르주아 전술로 넘어간 것이다이 정세의 특수성을 레닌은 다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금 들끓고 있다. 10년간이나 정치적으로 잠자고 있어 왔고차리즘의 끔찍한 압제와 지주자본가를 위한 고역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짓눌려 있던 수백만수천만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 정치에 돌입하고 있다그런데 이 수백만수천만의 사람들은 누구인가그 대부분은 소경영주소부르주아고자본가와 임금노동자의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이다러시아는 모든 유럽 나라들 중 가장 소부르주아적인 나라다.

거대한 소부르주아적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있고계급적으로 각성한 프롤레타리아트를 쪽수의 힘으로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압도하고 있다즉 아주 광범위의 노동자에게 소부르주아적인 정치적 견해를 전염시키고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평화와 사회주의의 최악의 적인 자본가를 불합리하게도 쉽게 믿어버리는 무자각적인 태도이것이 러시아의 현 시기 대중의 정치를 특징짓는다이것은 유럽의 모든 나라 중 가장 소부르주아적인 나라의 사회경제적 토양 위에서 혁명적 속도로 성장한 열매다이것은 임시정부와 노동자 · 병사 대표 소비에트와의 협정”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형식적 협정이라기보다 오히려 사실상의 지지암묵적 협정쉽게 믿어버리는 무자각적인 권력 양도임을 강조해둔다), 구치코프들에게는 두툼한 살코기 一 진짜 권력 를 주고소비에트에게는 단지 케렌스키들의 말뿐인 약속과 존경 (잠시 동안의), 아첨미사여구맹세굽실거리기만을 준 그 협정의 계급적 기초다.

러시아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수적으로 힘이 부족하다는 것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자각과 조직화가 부족하다는 것이것이 동전의 이면이다.”

 

혁명적 조국방위주의는 거의 모든 것을 쓸어버린 소부르주아적 파도의 가장 중요한가장 두드러진 표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그것이야말로 러시아 혁명이 더 한층 전진하고 성공하는 데 최악의 적이다.” (<우리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

 

레닌은 이와 같은 계급 세력관계가 어떠한 종류의 전술을 요구하는지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이러한실제 정세의 특수성으로부터 마르크스주의자에게 필요한 현 시기 전술의 특수성이 나온다이 특수성은 일차적으로 혁명적 민주주의 미사여구의 설탕물에 식초와 담즙을 붓는 것을 요구한다비판 작업사회주의혁명가당이나 사회민주당 등 소부르주아적 당들의 오류를 설명하는 작업의식적으로 프롤레타리아적인 당공산주의 당의 분자들을 훈련시키고 결속시키는 작업, ‘전반적인’ 소부르주아적 도취로부터 프롤레타리아트를 해방시키는 작업이것이 바로 그 식초와 담즙을 붓는 과업이다.”

이것은 선전 작업에 지나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실천적인 혁명적 작업이다왜냐하면 혁명이 정지해버리고 공문구에 빠지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외부적인 장애 때문이 아니라부르주아지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대중의 쉽게 믿어버리는 무자각성 때문이며이를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혁명의 전진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 이다.”

이 쉽게 믿어버리는 무자각성과 싸우는 것에 의해서만 (그런데 이 싸움은 오로지 이데올로기적으로동지적 설득에 의해생활의 경험을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고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우리는 횡행하고 있는 혁명적 공문구의 광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며프롤레타리아적 의식도대중의 의식도현장에서의 대중의 과감하고 결연한 창의도 진정으로 북돋을 수 있다.” (<우리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

 

정세의 특수성에서 나오는 현 시기 전술의 특수성이란달리 말하면 경찰 · 상비군 · 관료 등 억압기구를 분쇄해서 없애버린 맹아적 통치권력으로서 노동자 · 병사 대표 소비에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임시정부 타도에 착수할 수 없는무장봉기를 직접적’ 일정으로 올릴 수 없는따라서 당장은 소부르주아적 도취로부터 깨워내는 쓰디쓴 비판 작업”, “참을성 있게 오류를 설명하는 일”, “분리분별시키는 일부터 해야 하는그러한 특수성이다우선은 혁명적 민주주의” 도취를 깨는사실상의 임시정부 지지인 인민전선 협정을 깨는그리하여 그로부터 프롤레타리아적인 당공산주의 당의 분자들이 분별정립하고 소비에트 내부에서 프롤레타리아적 방침으로 다수자를 획득하기 위해 조국방위주의적 유행병과 끈질기게 투쟁하는 것을 요구하는그러한 종류의 전술 (몇 년 뒤 초기 코민테른에서 노동자 통일전선’ 전술로 정립된)이다.

 

구 볼셰비키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라는 죽은 공식을 부여잡고 매달리느라 지금 존재하는 소비에트 내부에서의 이 같은 과업을 방기한다소비에트 내에서 조국방위주의적 · 소부르주아적인 대중적’ 도취로부터 프롤레타리아적 방침을 끌어내 분별정립 시키는그러한 관건적인 임무에 반대함으로써 소비에트를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의 지배에 내맡기고 있고그리하여 임시정부의 부속물로 남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동지들까지도당장 임시정부를 타도해야 한다는 것인가 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문제를 제출하여 그토록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구 볼셰비키는 당장 타도’ 아니면, ‘(비판적지지로 문제를 단순하게” 제출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건너뛰어’ 사회주의 혁명에 이르고 싶어 하는” 블랑키주의적 위험에 빠져들지 않으려면당장은 인민전선으로 임시정부와 함께 공동의’ 전선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레닌은 대답은 단호하고 명료하다.

 

소비에트가 권력을 잡게 하는 데는 살아 있는 힘이 소비에트를 밀어 올려야 한다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우리는 자본가가 인민을 기만하여 계속하고 있는 이 전쟁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모든 나라가 지금 파멸의 벼랑에 서 있다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활로는사회주의 혁명 이외에는 없다정부를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나 모두가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임시정부가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에 의거하고 있는 한그것을 간단히” 타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소비에트 내부에서 다수자를 획득하는 것에 의해서만 그것을 타도할 수 있고또한 그 때는 반드시 타도해야만 한다전진하여 노동자 · 병사 대표 소비에트의 단독 권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아니면 후퇴하여 제국주의 전쟁으로 향할 것인가이 이외의 길은 없다.” (<페트로그라드 시 협의회>)

 

소비에트 내부에서 다수자를 획득하는” (“살아 있는 힘이 소비에트를 밀어 올리는노동자 통일전선 전술을 통해 소비에트를 바꿔내는즉 임시정부와 뒤얽혀 그 부속물이 되고 있는 소비에트를 임시정부를 타도/대체하는 소비에트로 재편하는 길만이 단 하나의 활로다이 길만이 맹아적인 노동자권력에서 실제 노동자권력으로의 이행코뮌 국가로의 이행을 보장하는 길이다그리고 전쟁으로부터임박한 파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소비에트 내부에서혁명적 조국방위주의의 신봉자 대중 속에서 참을성 있게 설명하고 끈질기게 선전하자는 것그 자체야 구 볼셰비키로서도 반대할 부분은 없을 것이다. “참을성 있게” 설명하고 선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조급하게 임시정부 당장 타도에 착수하자거나 직접적으로’ 사회주의를 도입하자고 할 리는 없을 테니 말이다결국 문제는 선전의 방향내용이다어떤 방향무슨 내용인가레닌은 자본의 이익과 이 전쟁 간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을 설명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또 자본을 타도하지 않으면전쟁을 끝장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따라서 전 국가권력을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로 옮길 필요를 선전해야 한다고 한다.

 

자본가들에 의해 시작된 전쟁을... 끝내는 것은자본가의 이윤을 보호하는 데 실제로 이익을 갖지 않는 계급진정으로 자본의 압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급즉 프롤레타리아 · 반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수중으로 전 국가권력을 이양하는 것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이 진실을 우리 당은 참을성 있게끈덕지게 인민에게 설명할 것이다.”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그것을 코뮌국가로 대체해야 할 필요를 설명선전하자는 것이다이 방향으로이 내용 쪽으로이러한 프롤레타리아적 방침” 쪽으로 다수자 전취에 볼셰비키 당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결국 구 볼셰비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며여전히 단계를 건너뛰어” “이 혁명을 직접적으로 사회주의혁명으로 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험주의적 전술이다. “블랑키주의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며다수자의 직접적이고 무조건적인 지배와 대중의 활동성을 완전하게 보증하고 있는 명백히 인민 다수의 직접적인 조직인 소비에트 내에서 참을성 있게 설명하는 노동자 통일전선의 과정을 거치자고 하는 데도 여전히 단계를 건너뛰는” 것이라고 한다. “이 소비에트 내부에서의 영향력 획득을 위한 투쟁으로 귀착되는 작업은 블랑키주의의 늪으로 빠져들 염려는 절대로 없는데 말이다.

 

구 볼셰비키도 지금 당장만 아니라면 임시정부를 타도해야 한다는 데는 반대 입장이 아니다문제는 레닌이 그 타도/대체의 결과물로 상정하고 있는 국가권력이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가 아니라프롤레타리아트 독재코뮌국가라는 것이다그래서 구 볼셰비키는 절대 반대다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분간하지 못하고 사회주의를 직접적으로’ 도입하려 한 오류를 범했고 그래서 패배한 것이 파리 코뮌이 아닌가지금 레닌의 코뮌국가 요구는 그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자는 것 아닌가이러한 구 볼셰비키의 반론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카메네프 동지는 참을성 없이’ 너무 나아간 나머지 파리 코뮌이 사회주의를 직접적으로’ 도입하고자 했다는 식의 부르주아적 편견을 반복해서 표하고 있다이것은 사실이 아니다코뮌은 불운하게도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데 너무 더뎠다코뮌의 진정한 본질은 흔히 부르주아들이 말하는 데 있지 않다특별한 유형의 국가를 만들어냈다는 점거기에 코뮌의 본질이 있다그런데 러시아에는 그러한 국가가 이미 생겨나고 있다노동자 · 병사 대표 소비에트가 그것이다!” (<전술에 관한 편지>)

 

레닌의 코뮌으로의 이행’ 요구는 아무 전제도근거도 없이 무매개로 무언가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이와 같이 현실에서 이미 생겨나고 있는 것그것을 전제로 해서즉 현재 존재하는 소비에트를 전제로 해서싹으로 해서 그로부터 이행하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소비에트의 존재는 ㅡ 임시정부에 권력을 양도하는 바람에 맹아적인 권력이라 하더라도 ㅡ 이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를 경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구 볼셰비키는 토지 재분배를 비롯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들 중 많은 것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따라서 그 혁명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권력체제는 그러한 과제에 걸맞게 민주주의 독재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이러한 민주주의적 과제에 조응하지 않는 코뮌국가 요구는 결국 단계를 건너뛰어’ 농민을 배제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수립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한다구 볼셰비키의 일원으로 노동조합 지도자인 미하일 톰스키는 4월 테제에 반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민주주의 독재는 우리의 주춧돌이다우리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권력을 조직해야 하며이것을 코뮌으로부터 구분해야 한다왜냐하면 코뮌은 프롤레타리아트 혼자만의 권력을 뜻하기 때문이다.”

 

레닌은 구 볼셰비키가 사실을실재하는 소비에트의 의의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죽은 도식으로 주의를 돌리고 있다고 반박한다.

 

소비에트란 대체 무엇인가소비에트는 그 유형으로 볼 때 의회공화제보다도 한층 더 고도의 것인가 아닌가인민에게 더 유용하고더 민주주의적인 것인가 아닌가투쟁에 더 적합한 것인가예를 들어 식량 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더 적합한 것인가 아닌가 — 이와 같은 실생활이 일정에 올려놓고 있는 긴박하고 사활적인 문제로부터, “직접적으로 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식의 공허한자칭 과학적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내용이 없는현학적인 죽은 문제로 주의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전술에 관한 편지>)

 

구 볼셰비키는 민주주의적 과제의 해결을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어제의 도식에서 찾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를 수립하지 못해서 여전히 과제가 미해결되고 있다는 것이다현실의 이중권력 정세그리고 소비에트가 권력을 임시정부에게 넘겨준 정세소부르주아지가 노동자계급에게서 떨어져나가 부르주아지의 편으로 넘어간 정세 등이러한 실제 사실현실의 계급 제세력의 배치관계는 그러한 민주주의적 과제조차도 전 국가권력이 소비에트의 손에 쥐어지는 것에 의하지 않고서는 달리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시하고 있는데도 말이다현 시기 모든 정세조건은 오직 노동자와 빈농의 손에 권력을 인도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만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도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말이다전쟁과 자본가의 사보타지로 인한 당장의 기근과 닥쳐온 경제 붕괴와 전쟁 참화 앞에서 임시정부는 빵도토지도평화도 그 어느 것도 인민이 요구하는 것을 줄 수 없다민주주의적 과제 등 최소요구와 전쟁 중지를 실행하고나아가 임박한 파국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은행과 자본가 신디케이트카르텔 등 독점 금융단체에 대한 통제와 국유화를 도입하는 등 아직 사회주의는 아니지만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소비에트 권력뿐이다민주주의적 과제 등 최소강령의 실행과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걸음들[조치들]”이 서로 맞물려서 더 이상 그 양자를 시간적 선후(先後)의 과제로 분리할 수 없게 되었다임시정부를 소비에트로 대체하고맹아적 권력에서 본연의 권력으로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 이행하는 것에 의해서만 이 모든 것은 가능하다. “전진하여 노동자 · 병사 대표 소비에트의 단독 권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아니면 후퇴하여 제국주의 전쟁으로 향할 것인가이 이외의 길은 없다.”    <계속>

 

<편집자 주>

 

이 글은 본지의 요청으로 싣게 된 소중한 기고 글로 국제코뮤니스전망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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