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st left

본문

자본주의 쇠퇴기, 코로나19 이후 세계에 대한 토론 :

리버테리언 코뮤니즘

<편집자 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이후 세계에 관한 대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현 자본주의 개혁 수준이거나 자본주의 체제를 내버려 둔 채 몇 가지 사회주의적? 제도를 도입하려는 제안에 머물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자본주의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으로 코뮤니즘을 주장해왔다. 우리는 코뮤니스트 혁명(세계혁명)을 통하지 않고 사회주의/코뮤니즘을 건설하자는 거짓 대안에 반대한다.

 

아래는 리브콤(libcom.org)에서 발행한 '리버테리안 코뮤니즘'에 대한 짧은 소개 글이다. 이 경향은 정치 원칙에서 우리(코뮤니스트 좌파)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당의 역할‘ 문제 등에서 다르다. 이 글은 자본주의 쇠퇴기/코로나19 이후 세계에 대한 토론 자료로 '새로운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의 원리'로 참고할 점이 많아 다시 소개한다.

 <사진> 노동자 총회

1. 소개

우리는 코뮤니즘(공산주의)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첫째,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의 원리로 ‘각자의 능력에 따른 원칙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른 원칙’으로의 전환. 둘째, 오늘날 세계에서 코뮤니스트 사회를 향한 현실 운동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후자인 현실 운동에서부터 설명해 나갈 것이다.

2. 현실 운동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 경제를 묘사하고, 자본의 필요(이윤과 축적)가 어떻게 노동계급으로서 우리의 필요와 반대되는지를 지적할 것이다.

자본가는 임금, 연금, 일자리를 삭감하고, 노동 시간을 연장하고, 노동 속도를 높이고, 환경을 파괴하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노동자를 자본에 대항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임금 삭감이나 과도한 노동에 반대하여 파업을 조직하거나 규칙을 만들 때, 우리가 협력할 때, 직접 행동과 연대로 우리의 요구를 주장할 때,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 기반을 쌓기 시작한다.

협력, 연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코뮤니스트 사회’다.

따라서 운동으로서의 코뮤니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협력, 상호부조, 직접행동 그리고 끊임없는 저항의 흐름이다.

때때로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전후(戰後) 비공인 파업 물결, 1969년 이탈리아의 뜨거운 가을 또는 1978년 영국의 불만의 겨울 또는 2010년 이후 그리스에서의 긴축반대 저항과 같은 사회의 불안과 현장 투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동계급을 참여하게 했다.

때로는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심지어 혁명적인 사건의 폭발로 귀결되었다. 보기를 들면 1871년 파리, 1917년 러시아, 1919~1920년 이탈리아, 1921년 우크라이나, 1936년 스페인과 1956년 헝가리. 이러한 사건들은 노동계급이 집단행동을 통해 자본의 이해가 아니라 자신의 이해에 따라 사회를 재조직하려고 했던 운동들이다.

3.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잘 준비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 또는 정치 단체가 세상에는 널려있다. 그러나 코뮤니즘은 정당 또는 개별 정치인이 존재를 선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수많은 참여와 실험을 통해 만들어야 하는 세상이다.

따라서 '코뮤니즘'은 구소련이나 현재의 쿠바, 북한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이들은 단지 국가라는 하나의 자본가가 존재하는, 본질에서 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리고 집권당이 ‘공산당’이라고 자칭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자본주의 국가 중의 하나를 감시한다는 중국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다양한 혁명적인 사건(이전에 언급한 사건의 일부)에서 노동계급의 구성원들은 코뮤니즘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실험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계급이익을 위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실질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코뮤니스트 사회를 조직하는 방법에 대한 원칙을 수립했다.

자본가 없는 사회

개인이나 국가의 수중에 있는 생산수단(토지, 공장, 사무실 등등)의 소유 또는 통제 대신에, 코뮤니스트 사회는 그 수단의 공동소유 및 통제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교환과 이윤을 위한 생산 대신에, 코뮤니즘은 안전한 환경을 위한 요구를 포함하여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을 의미한다.

이미 오늘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하고 모든 서비스를 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이다. 우리는 도로를 건설하고, 집을 짓고, 열차를 운행하고, 환자를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음식을 만들고, 제품을 설계하고, 옷을 만들고,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

그리고 자본가들이 종종 우리를 돕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노동자들은 알고 있다.

노동자가 효율적으로 작업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예는 풍부하다. 그리고 사실 자본가들이 위계적으로 조직한 작업장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최근의 한 예로 국가 산업의 3분의 1이 노동자 통제 아래 있었던 아르헨티나에서의 2001년 봉기 기간에 점거한 공장이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더 크고 더 광범위한 예가 있다.

보기를 들면, 1936년 스페인 내전 기간, 스페인 혁명에서 노동자들은 산업 대부분을 장악하고 집단적으로 운영했다. 그것이 가능했던 어떤 지역에서는 노동자가 화폐를 폐지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상품을 무료로 배분하는 등 코뮤니스트 사회에 근접하게까지 나아갔다.

1919년 시애틀에서는 총파업 기간 노동자들이 도시를 점거하여 운영했다. 1917년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가 자본가들의 권리를 돌려주기 전에 노동자들은 공장을 접수했다.

<사진> 1936년 스페인, 공장을 장악한 정비노동자들

임금 없는 사회

코뮤니즘은 또한 우리의 활동과 생산물이 더는 사고파는 상품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돈이 없는 사회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뮤니스트 사회가 과연 인간이 임금 체계에 의해 강요된, 암묵적인 빈곤의 위협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빈곤이나 기아의 위협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에서, 우리는 돈이나 임금노동이 없었지만, 필요한 일은 여전히 행해졌다.

보기를 들어, 수렵 채집사회는 일과 놀이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전적으로 평화스럽고 평등한 사회였다.

오늘날에도 필요한 많은 일이 무료로 이루어진다. 보기를 들면, 영국에서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주로 여성)이 매일 3시간 이상 무급 가사 일을 한다. 이 사람들의 10% 가까이는 무급 돌봄 일을 하고 있으며, 영국 성인의 25%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자원봉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11년 무급 노동의 경제 가치는 연간 약 11조 달러로 추정되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용한 일의 형태 역시 임노동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무료로 수행한다. 이것이 임노동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작물 기르기, 아이 돌보기, 음악 연주하기, 차 수리하기, 청소하기,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환자 돌보기, 컴퓨터 프로그래밍, 옷 만들기, 제품 설계하기... 이러한 형태의 일은 끝없이 많다.

연구에 따르면 돈이 복잡한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자유와 통제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건설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이유가 최상의 동기부여가 된다.

무료 소프트웨어 운동 같은 것들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위한 비(非)위계적이고 집단적인 조직이 이윤을 위한 위계적인 조직에 비해 얼마나 우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생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임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윤 동기가 없다면, 어떤 기술의 발전이 노동자를 해고하고 나머지 일을 더 힘들게 만드는(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것이 아니라, 작업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수록 우리는 모두 일을 조금 덜 할 수 있고 더 많은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국가 없는 사회

국가에 대한 소개에서 우리는 정부를 “소수의 사람에 의해 통제되고 운영되는 조직... 주어진 지역 안에서 정치적, 법적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직”으로 정의한다.

자본가와 노동자,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분할이 없다면, 더는 부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빈곤, 임노동, 그리고 심지어 기아까지 강요하는 경찰과 같은 소수의 사람이 통제하는 조직적 폭력기관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자본을 축적하거나 이윤을 창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는 군대가 새로운 시장과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물론 여전히 반사회적이거나 폭력적인 개인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폭력성과 심지어 살인조차 거의 항상 처벌받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이 아니라, 위임되고 소환 가능하며 순환하면서 역할을 맡는 조직에 의해, 지역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집단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현재 대부분의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 대신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수의(보통 부유층) 개인들을 선출하여 몇 년 동안 우리를 대신해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반면, 다른 결정들은 심지어 “시장의 독재자들”에 의해 기업의 이사회에서 무책임하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직장동료 그룹에서부터 직장 및 지역 모임(회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투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통신 기술을 이용해 광대한 지역에 걸쳐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위임되고 소환 가능한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투쟁을 조직할 수 있듯이, 노동계급이 때때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 스스로 사회를 조직 할 수 있다. 보기를 들어, 1956년 헝가리 봉기 동안 노동자들이 노동자 계급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를 요구함에 따라 사회 운영을 조직하기 위해 노동자평의회가 만들어졌다. 더 최근에는, 1994년 봉기 이후 멕시코의 치아파스 지역은 지도자가 없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공무원의 임기는 2주로 제한되었다.

<사진> 치아파스의 사파티스타 반군

4. 결론

많은 사람이 코뮤니즘이 좋은 생각 같지만, 실제로 작동할지 의심한다. 그러나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이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들과 함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빈곤 속에 살고 있고, 환경재앙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우리는 “아니오.”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지만, 우리는 코뮤니스트 사회가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 기능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자신의 부에도 불구하고 종종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에게도 말이다.

코뮤니스트 사회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코뮤니스트 사회는 광범위한 빈곤과 환경파괴와 같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훨씬 더 흥미로운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축적해야 할 필요성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하고, 해야 할 일을 더 즐겁게 하고, 더 흥미롭게 하고, 더 많은 행복을 느끼고,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에 집중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성공을 GDP로 측정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삶과 행복으로 측정할 수 있다. '직원' '고객' '감독' 또는 '경쟁자'로서 서로 관계를 맺는 대신에 인간으로서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우리 생애에는 아마도 완전한 (리버테리안) 코뮤니스트 사회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 운동인 코뮤니즘은 - 자본의 이윤에 맞서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는 일상의 싸움은 - 현재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생활, 노동 조건뿐만 아니라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현실 운동으로서의 코뮤니즘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서 코뮤니즘의 토대를 마련하는 진정한 운동, 즉 우리의 현재 조건을 방어하고 개선하기 위한 일상의 투쟁이다.

그동안 이 운동은 ‘아나키스트 코뮤니즘’ '리버테리언 코뮤니즘' 또는 단순히 '사회주의'나 '코뮤니즘'이라고 불려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름이나 이데올로기적 꼬리표가 아니라 그 존재이다. 즉 미래의 이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요구, 욕망과 저항 정신의 생생한 구현이다. 불의와 착취가 있는 모든 사회와 권력에서 이러한 저항 정신은 항상 존재하고 존재해 왔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리브콤(libcom.org)

번역 ┃ 국제코뮤니스트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