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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반격 능력’ 강화는 곧 ‘생존 능력’ 상실이다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일본 반동들의 선제공격 야망이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최근 일본 집권자는 ‘자위대’ 사열식이라는 데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기본으로 하는 “방위력 강화를 착실히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그가 떠든 ‘반격 능력’이란 상대의 공격력이 미치는 범위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으로서 그것은 사실상 다른 나라들에 대한 위험천만한 선제타격 기도의 집중적인 발로이다.

신성한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미·일·한의 침략전쟁연습 소동으로 지역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위태해진 때에 새로 총리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그 무슨 ‘적 기지 공격 능력’ 강화의 ‘착실한 실행’을 서슴없이 공언해 나선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일본의 재침열, 전쟁열이 극도로 가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1950년대 중엽부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조건부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황당한 법 해석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그 실현을 위해 암암리에 책동해 오던 일본은 2022년 12월에 이르러 새로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의 안보 관련 문서에서 국제 사회의 이목을 흐리려는 간특한 술책 밑에 ‘반격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정식 합법화하였다.

그 후 올해 7월에 발표된 2024년도 방위백서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한 방도가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의 능력 발전에 있다는 것을 쪼아 박았다.

그 실행 단계로 얼마 전 일본 방위성은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 요격용 활공 단계 유도탄 개발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회사와 막대한 액수에 달하는 제작 계약을 맺는 등 분주탕을 피워댔다.

‘요격’의 간판을 걸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나온 극초음속 무기들의 성능을 훨씬 능가하는 새 형의 공격용 무기 개발 책동에 대해 일본은 ‘주변 나라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어 댐으로써 저들의 선제공격 목표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였다.

‘선제타격’으로 본토의 안전을 담보해 보려는 일본의 약빠른 타산은 오히려 열도가 주변국들의 공동 목표판으로 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일본은 저들의 ‘반격 능력’ 강화가 곧 ‘생존 능력’의 완전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