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
최근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위협적인 수사학적 언동과 군사적 시위성 놀음으로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극도의 위험 수준으로 가열시키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3일 미국과 남조선은 전략폭격기 《B-1B》와 무인전투공격기 《MQ-9 리퍼》와 같이 저들이 우세하다고 자평하는 각종 전략 장비들을 동원하여 조선 서해 상공에서 올해 네 번째로 되는 연합공중훈련을 벌려놓았다.
이에 앞서 미국과 남조선 군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가상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을 벌여놓고 우리 국가의 ‘정권 종말’을 운운하는 보도문까지 발표하였다.
지금 이 시각도 미국은 남조선과 연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 종심 전략거점들에 대한 기습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작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이러한 무책임한 긴장 격화 행위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는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지구상의 그 어떤 사소한 분쟁과 충돌 위험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던 유엔이 주권국가의 ‘정권 종말’까지 공언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와 화약내 짙은 무력 시위 행동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나는 미국과 남조선의 우려스러운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눈감고 침묵하던 유엔사무총장이 그에 대응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 반응에 대해서는 ‘도발’과 ‘위협’으로 모독하는 극히 불공정하고 비균형적인 태도를 취한 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미국 남조선 연합훈련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가, 문제해결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을 견지하고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게 하는 시금석으로 된다.
주권국가의 ‘정권 종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매우 위험한 목적을 설정하고 각종 위협적인 수사학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지역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빈번한 연합훈련들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정세 악순환이 지속되어온 원인을 명백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산증거로 된다.
조선반도와 같이 군사적 대치 상황이 첨예한 지역에서 때 없이 수사학적 위협 발언과 과시성 군사행동을 이어간다면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는 대단히 위태로운 통제 불능 상황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될 뿐이다.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응성 시위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과는 아주 명백할 것이다.
진심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심이 있다면 무모한 힘의 대결과 적대적 충돌을 고취하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반평화적인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극도로 가열시키며 대결 수위를 무책임하게 끌어올리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 언동과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국제사회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긴장 완화를 도모하는 첫걸음으로 될 것이다.
주체112 (2023)년 3월 4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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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제 군축제도의 붕괴 위기를 몰아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근 국제군축제도의 부식이 가속화되어 세계의 전략적 안정이 엄중히 파괴되고 있는 현실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얼마전 유일하게 남아있던 핵군축 조약인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3의 이행이 중지된 것과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 나라들은 그 누구의 책임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현 국제군축제도의 붕괴 위기를 몰아온 주범은 다름 아닌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다.
2010년에 체결된 이 조약은 러미 쌍방이 실전 배비된 전략핵탄두와 운반수단의 수량을 제한하며 상대방의 군사 기지들에 대한 사찰을 통해 이행 정형을 검증할 데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국제군축제도의 주요 기둥이다.
미국은 불과 3년 전까지만도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3에 대하여 미국의 국력을 제약하는 ‘잘못된 합의’, ‘나쁜 거래’라고 비난하면서 조약의 연장을 거부하였으며 조약 만료 직전에 연장 결정을 내리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러시아의 전략핵무력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제한하려는 흑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국제적인 군축제도를 체계적으로 말아먹은 미국의 죄행은 지난 20여 년간의 행적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2002년에 미사일방위체계 수립을 강행하여 다른 핵대국들에 대한 전략적 우세를 차지할 목적 밑에 요격미사일제한조약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은 2019년에는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철페조약을 서슴없이 파기함으로써 새로운 핵군비 경쟁의 서막을 열어놓았다.
2020년에는 나토 동맹국들의 대러시아 적대감을 자극하여 미국의 안보 우산 밑에 더욱 깊숙이 끌어들일 목적 밑에 나토와 이전 바르샤바조약기구 성원국들 사이에 체결된 영공개방조약에서도 일방적으로 탈퇴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립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도 저들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군축제도를 서슴없이 깨버리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자기의 패권적 지위 확보를 위해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의 무분별한 군비 증강 책동은 세계적인 열점 지역인 조선반도에서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우리를 겨냥한 ‘확장억제력제공’을 운운하며 남조선지역에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핵전략 타격수단들을 빈번히 전개하는 한편 남조선, 일본과 함께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미사일방위훈련과 같은 침략적성격이 명백한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들을 벌려놓고있다.
또한 지역의 군사전략적 패권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도·태평양전략 이행의 간판 밑에 남조선과 일본의 우려스러운 군비 증강 행위를 극구 부추기면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에 유리하게 전환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
남조선의 ‘고위력탄도미사일’ 개발 도입,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핵잠수함 보유 기도,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공식화한 일본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책동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군비 증강 움직임이 허용할 수 없는 위험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추종 세력들은 우리 국가의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 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걸고 들면서 저들의 무력 증강 책동을 합리화해보려고 하고 있다.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의 자위력 강화에 대해서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도 침략적 군사동맹 체제의 확장과 무제한한 군비 증강 책동에 매어 달리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세계적인 군축제도와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다.
현실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근절되지 않는 한 진정한 군축과 평화로운 세계건설은 실현될 수 없으며 세계는 더욱더 심각한 불안과 혼란에 다가서게 될 것임을 실증해주고 있다.
오늘 조선반도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군사적 확장 책동으로 말미암아 세계 최대의 화약고, 전쟁연습터로 전변되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의 일방적인 군비 증강 책동에 의하여 국제군축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조선반도에서 무력 충돌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억제력은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새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담보로 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된 미국의 방대한 해외 침략 무력과 새로운 군사태세 조정 움직임, 남조선과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 세력들의 도를 넘는 군비확장과 무력 증강 책동으로 비롯되고 있는 전방위적인 군사적 위협을 신뢰성 있게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도는 우리의 핵무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천문학적 액수의 군비를 탕진하는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의 그 어떤 무력 증강 책동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핵전투력의 보유야말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군사적 억제력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 강화노선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무분별한 군비경쟁에 대처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조치이다.
미국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국제군축제도를 붕괴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사 구영철
주체112 (2023)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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