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소리의 작은 목소리

1. 지역조직 활성화?

지역위원회 분화가 지역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 아무래도 쪼개다 보면 지역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만큼 책임성의 총량(?)도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당원으로 끌어들이기도 쉬울 것이다. 상대적으로 말이다.

그런데, 지역 분화가 장기적으로 봐도 지역조직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지역조직 활성화는 단순히 주변 시민들의 접근성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성에 힘입는 바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 지지율이 안정적 15-20% 대 이상이 될 때는 정치적 지도성(공감되는 정치적 지향)이 접근성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정당을 보더라도 그렇다.

지역조직 활성화시키기 위해 분화를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고 한다면, 사실 지역조직은 분회체제로 가야하지 않을까?

2. 지역정치의 대립지점

최근 우리 지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중앙정치' vs '지역정치', '중앙중심'  vs '지역중심' 논쟁이 있은 바 있다.

사실 이 논쟁을 도식화하면 '중앙권력(국가권력)' 과 '지역권력(지자체권력)'의 문제이고, 이 두 권력이 지역에서 어떤 계급적 대립구조를 가지며,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본다.

중앙(국가)권력은 결국 법률과 제도, 그리고 예산의 사용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이다. 지금처럼 자본가들이 일방적으로 갖는 체제이냐(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일부), 아니면 자본가가 갖더라도 티 나지 않게, 조금은 평등해 보이도록 갖는 체제냐(열린우리당 일부), 또는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등 민중이 갖는 체제냐(민주노동당)의 문제이다. 이를 놓고 정파, 정당이 분화되는 것이고, 권력지향이 분화되는 것이다.

지역권력도 마찬가지다. 지자체의 조례와 예산을 누구 위주로 제정하고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권력의 핵심이다. 이를 둘러싸고 우리는 자본가, 토호, 관료들과 대립해야 하고,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살리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권력의 대립지점과 당 조직을 일치시켜야 한다.

지역위원회 분화의 문제는 당연히 지역권력의 대립지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지역권력을 둘러싼 지역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권력의 대립의 지역적 범위는 △조례 제정권과 △예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시·군·구이다. 따라서 지역조직은 자치 시·군·구 단위로 맞춰야 할 것이며, 고양시는 조례 제정권과 예산 결정권이 없는 '행정'구(덕양구, 일산동(서)구)가 아니라 고양시 범위로 지역조직을 맞춰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양시위원회의 분화가 아니라 고양시위원회 체계로 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무슨 소리냐. 분화를 하더라도 '시협의회(가칭)'를 만들어 대처하면 된다" 고.
그러나 보자. 이 얘기는 중앙(국가)권력을 쟁취에 조직형태를 맞춘 '중앙당'을 없애고, '시·도당 체제'로 가면서 중앙에는 '협의회'를 두자는 얘기와 다름없지 않는가.

상시적으로 지역(지방)권력 장악을 위해 집중을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 그것의 조직적 표현을 난 고양시위원회체계라고 본다.

조직은 조직의 형식에 따라 내용이 맞춰지는 경향이 크다. 조례제정권도 예산결정권도 없는 행정구 단위로 당을 분화하면 고양시 차원이 아니라 소속된 당원들의 관심사, (구별, 동별)지역의 관심사에 매몰될 경향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심하게 얘기하면 지역위원회가 당원 친목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4. 200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자

지역위원회 분화문제 논의와 더불어 2006년 지방선거 준비 문제도 전 당원들 중심으로 시급히 논의하였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선거게시판을 활성화시키거나, 정치포럼 게시판을 활용해도 될 것 같다.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전에 게시판에 올렸던 "200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자"를 소개한다. 빈약한 내용이지만 당원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하면서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