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비와 느티네 집

 아침밥상 위에서 과학기술정책을 논하노라?

-제2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열려-

조찬회의

제2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지난 4월 30일 오전 7시 30분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오전 7시 30분에 열리는 회의라면 통상 조찬회의를 의미한다. 모여서 아침밥 먹고 식사가 끝나면 부리나케 제각기 출근하기에 바쁘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을 아침밥 먹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수준으로 처리하다니 기막힌 일이다. 기록을 찾아보았다. 국과위는 매년 3회 정례회의를 갖는다. 1999년 4월 1일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지난 9년 동안 국과위 본회의는 23차례(2002년과 2004년에는 2회씩만)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대부분의 회의를 청와대에서 일과 중에 위원장 주재로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하고 2년 동안 5차례의 회의를 청와대(13회 본회의는 KIST)에서 주재했고, 18회 회의(2005. 8. 29)를 끝으로 국과위 본회의 의장 역할을 더 이상 맡지 않았다. 2005년 8월이면, 황우석씨가 5월에 난치병 환자로부터 줄기세포를 배양했다고 세계를 놀라게 한데 이어서 8월초에 그토록 어렵다던 개 복제에도 성공했다고 발표함으로써 과학자로서의 명성이 정점에 도달해 있을 때였고, 그 때 황우석씨는 국과위 위원이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하는 국과위는 과학기술부 장관(부총리, 국과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17회, 19-22회 본회의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그리고 23회 본회의를 신라호텔에서, 조찬회의로 열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는 재차 강조하지만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국가과학기술정책 사업의 수행주체가 다원화되고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김대중씨가 대통령을 맡고 있던 1999년 1월에 발족하였고 그 해 4월에 첫 회의를 가졌다. 국과위는 김대중씨의 선거공약이기도 했지만 그 수년 전부터 우리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했다. 김대중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던 시기에 우리 노동조합의 핵심간부가 그를 직접 만나서 국과위 설치와 출연연구기관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 등 주요한 정책요구에 대해서 설명했던 일도 있다.

국과위는 매년 3회(4월, 7월, 12월) 정례 회의를 갖는다. 4월에는 전년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7월에는 다음 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검토 심의, 12월에는 다음 해의 과학기술발전 시행계획 수립이 주요 안건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한 9가지 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R/D투자권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육성 발전방안 등 14개 의제들이 본회의에서 다루는 법정 심의사항이다.

그러나 국과위 설치에도 불구하고 국가과학기술정책은 여전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정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거시적인 기획기능의 부재로 사전 정책조정에 실패했고, 객관적인 평가기구가 없으며, 법률 제정과 개정에 대한 권한이 없어 정책조정을 위한 기반이 미흡하고, 실질적인 예산 배분 권한이 없어서 정책조정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요지였다. 이러한 비판은 국과위 체제의 개편으로 이어졌다. 2004년 10월에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과위 사무국 기능을 맡게 되었다. 더불어 국무총리실에 속해 있던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가 국과위 산하로 이관되면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과 육성 체계가 일원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과위의 활동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사무국(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 기획과 조정의 전권은 여전히 기획예산처에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가 국과위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기획예산처와 직접 연구개발예산의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형국이다. 예산을 통한 기획 조정 기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부처 사이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조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처 이기주의적인 행태는 여전하다. 그러다 보니 국과위 본회의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기구에서도 부처에서 올라온 안건들이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과위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면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

민간위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예산처를 포함하여 13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9명의 민간위원이 국과위의 위원이 된다. 임기가 2년인 민간위원은 현재 8명이다. 2005년 8월에 연임했던 황우석씨가 그 해 말에 줄기세포가 사기로 드러나자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나서 1명이 줄어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출범 초기 민간위원이 3명에 불과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가위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절반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이 국과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출범 이래 민간위원은 주로 재벌이나 유수의 벤처기업인, 학계나 여성계에서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어떤 조직이나 현장의 대표성을 갖는 민간위원은 현재로서는 단 1명(참여연대 소속)밖에 없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한 개인이 국과위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실 밥숟가락 들고 고개나 끄덕이는 것 밖에 없는지도 모르겠다.

23회 국과위 안건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계획(안), 융합기술 종합발전 기본계획(안),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안), 국방 연구개발 역량강화 방안(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성과 보고(특별보고),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06년도 추진실적 보고(서면보고) 등이 이번 23회 국과위 본회의 안건이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참여정부 시대에 국과위에서 다룬 많은 안건들과 함께 분석하여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한다. 다만, 국가위 본회의가 조찬회의로 진행된 이후, 심층적인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와 같은 주요 의제가 실무위원회로의 위임이라는 명분으로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안건으로만 상정되고 본회의에는 아예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4월 본회의의 주요 안건은 전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