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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것이 한 두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그 자체는 참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은 다른 어려움을 번식시킨다. 그게 삶을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번식한 것들을 감당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우선 본질은 경제적 어려움을 제거하는데 있다.
왈가불가 떠드는 소리도 싫고, "힘내라"는 마른 격려의 소리도 듣기싫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넘어서기 위해서 몸을 던져봐야 겠다. 3번째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이다.
이 새끼는 찾아올 때 마다 새롭다. 새롭다고 반가운 것은 아닐 것이다. 한 방에 조져야 할 것을 지금껏 미루고 있었다.
평소에 말이 많고, 비교적 자기 표현에 충실한 사람들이
말이 없으면 자폐아가 된다. 사람들에 의해서다.
평소에 말이 없고, 비교적 조용하고 자기 표현에 인색한 사람이
말이 많으면 똘아이가 된다. 사람들에 의해서다.
말 않고 있으면 자폐아가 되고, 말이 많으면 똘아이가 된다.
사람들에 의해서다. 장단을 맞추다가 시간을 보내면 안된다.
예를 들어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사유제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그 온당성을 논할 때, 그것이 왜 필요한지, 반대측의 입장이 왜 그것을 반대하는지 "현실적인 사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사유제한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면 기간제 사유제한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유제한이라는 법적 제한(보호)조치는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도 뜯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면 그에 따른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건강에 산삼이 가장 좋다고 구하지도 못할 산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산삼이 항상 나에게 좋으리라는 법도 없으며, 설사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지 우리 가족에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기간제 노동의 사유제한이 꼭 사용자의 주장이라고 보지 않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1) 기간제 노동의 사유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간제 노동과 연관된 모든 노동의 측면에서 오히려 고용안정성이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기간제 노동의 사유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이 기존 사용자의 주장과 그 궤를 같이 할 수도 있다.2) 고용의 유연성을 근거로 들면서 말이다.
먼저 기간제 노동의 사용행태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사유제한은 사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2)와 같은 주장이 쉽게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자의 주장이라고 할 지라도 배척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1)과 같은 실증적 주장이 결과는 같이해도 과정을 달리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가령 Booth는 상용직(정규직)보호조치는 임시직 노동규모와 상당히 강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임시직 규제조치는 임시직 노동규모와 별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바로 그러하다. 프랑스(사유제한 조치 유지)와 스웨덴(규제완화)은 각기 다른 노동시장과 사용자의 고용행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간제 노동의 사유제한과 같이 임시직 사용규제정책이 일반적으로 규제정책이 강할 경우 그 규모가 제한될 것이라고 보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 실업률이 높다면 오히려 임시직 노동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hofffman, 2003). 프랑스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비정규직 사용수준이 다른 나라보다는 낮지만(약 15%), 비정규직 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3년-2000년 수치를 비교해 볼 때 약 3배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3.9%(올해 8월 3.6%)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다(OECD 국가 평균 6.7%). 그러나 고용증가율은 낮다. 실업률이 낮다는 사실은 비정규직 고용증가율이 낮다는 것인가.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장기 임시직 노동자가 2002년 약 40%에서 2005년에는 30%로 10% 감소하고 있고, 기간제 노동자는 2002년 약 15%에서 2005년 약 25%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소득 불평등도도 상위 10%와 하위 10%의 평균임금 차이가 5.4배(비교적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높다고 하는 미국의 경우 4.4배)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규모는 늘고 있고, 임그소득 불평등도도 높아 실질적으로 사유제한이 어떠한 효과를 거둘지 알기가 어렵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에 의해 일정한 임금과 고용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간제 노동의 사유제한은 결국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했던 그 자리에 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까. 기업이 과연 그렇게 할까. 사유제한은 결국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사유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간제 고용 또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되어 날아올 수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기간제 노동의 사용을 비용축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업의 시각 자체를 뜯어고치기는 불가능한가. 사유제한의 고리를 기업을 묶어내는 것 보다 균등대우의 원칙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같은 임금을 주면서도 기간이 되기 전에 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조치가 약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임금을 주면서 해고를 반복할 이유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균등대우, 임금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균등한 대우가 중요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고용불안정의 대가로 6-10%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균등대우 원칙의 위배로 해석하지 않는다(정이환, 2006:110).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따라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현재의 연공급 체계를 직무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직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건 정규직이 양보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이다. 그래서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초벌.)
케이티엑스 노조.
안해본 것 없이 싸웠다.
직접고용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
그래서 제도 내에서는 싸울 수 없기에 그들이 찬 바닥에서 싸운다.
공무원 노조.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러나 제도 내의 싸움을 봉쇄하기 위해 정부는 이들을 묶어놀 제한적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제도 내에서 싸울 수 없기에 그들도 찬 바닥에서 싸운다.
민주노총. 단일체계의 교섭력도 총파업을 조직할 수 없는 투쟁력마저 상실한 상태라고 생각할 때, 현행 제도 내에서 민주노동당은 가속화되는 노자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위치도, 그러한 의제를 선점할 능력도 시험해 볼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여건으로 볼 때, 당이나 노조는 낡고 좋은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새롭고 나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당장에 나쁜 것은 한나당 지지자나 민주노총의 조합원이나 싫어하기 때문이다.
브레히트의 말에는 힘보다는 날이 서있다는 사실을 오늘 느낀다.
공부라는 것은 평생을 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와 연구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을 열가지 정도 정리해 본다. 구구절절한 부연설명은 필요없을 듯하다.
첫째, 배울 때는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둘째, 배우는 자세의 기본은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들어야 한다.
셋째, 토론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서는 안된다.
넷째, 돈벌이 수단으로 공부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배운 지식에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입혀야 자기 것이 된다.
여섯째, 덜 공부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지 않는다.
일곱째, 공부한 것을 가지고 자기과시를 해서는 안된다.
여덟째, 나와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나보다 뒤처진다고 하더라도 깔보아서는 안된다.
아홉째, 배워서 함부러 남을 주어서는 안된다. 남에게 줄 공부의 내용이나 정보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 주어서는 안된다.
열째, 공부만 해서는 안된다.
간단히 예상해 보면..
노사정합의...한국노총의 입장에서는 전임자 급여문제와 복수노조 유예를 통해 3년간은 현재 조직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3년 이후가 문제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3년 동안 재정자립화 문제와 동시에 복수노조 문제를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재정자립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노조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무력할 수 밖에 없다. 재정자립의 문제는 '노조 조직력'의 문제다. 재정자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조 간부들의 실질적인 동력을 만들어 내는 원천을 봉쇄당하게 된다. 결국 복수노조 시대를 맞게 될 때 경쟁노조인 민주노총의 주도권 다툼에서 상당한 출혈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특히 교섭창구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설사 교섭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것으로 본다. 9. 11노사정합의가 한국노총의 입장에 볼 때 기간만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사정은 다를 수 있다. 전임자 급여문제와 복수노조 유예로 인해 현재 고립된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아 조직적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먼저 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에서 민주노총은 기간연장에 따른 반사적 이익도 사실상 없다고 본다. 특히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배제되어 도출된 합의내용에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개입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노총 내부에서 일정한 문제제기 - 특히 정파 갈등의 양상 - 로 인해 내부적 갈등마저 예상된다.
복수노조의 경우, 설사 복수노조 이후에 민주노총이 선점할 수 있는 노조(비정규, 미조직사업장)나 한국노총에서 옮겨올 노조,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 등이 민주노총에 가입할 것이라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어 조직력 복원 및 강화와 이번 합의는 별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한국노총과의 일정한 구획정리나 노조간 협정(가령 기존 노조에 대한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등의 양 노총의 합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서 예상한 한국노총과의 분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노총이 협상력을 전제로 하여 얻어낼 수 있는 교섭창구의 의제를 선점하지 않는다면 교섭권한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안한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임자 급여문제는 한국노총보다는 덜 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어 한국노총에 대한 예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임자 수에 있어서도 이번 합의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투쟁양상과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사회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듯하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57005.html
역사..특히 자국의 역사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같이 학습해야 한다.
역사는 개인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개인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역사이다. 그래서 역사관은 철학적 인식과 그 궤를 함께 가져감으로써 세계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을 낳는다.
사람들과 대화 중에 동티모르의 수도를 몰라도 무식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더 양보해서 그리스의 수도를 몰라도 사람들이 '아테네 잖아. 바보야' 이런 말을 들어도 '아~그렇지? 생각이 안났어'이러면 일단 수습이 가능하다.
그러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프랑스 혁명, 카노사의 굴욕...요런 거 모른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이에게서 강한 의심을 하게 된다. 정규교육은 받았는지, 가정형편이 안좋았는지...등등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EU)의 국제이해교육은 새롭기 보다는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을 교육하고 가르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 우리가 비정상이고 또한 비정상 교육을 아주 정상이라고 주입받았기 때문에 EU의 교육이 새롭게 느껴질 뿐이다. 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한심할 뿐이다.
반쪽짜리 세상보는 것. 지겹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지겨운 것이 아니라 아직 두 눈으로 보는 세상에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아파도 된다고 본다.
괴롭지만, 더 돌아버릴 정도로, 대가리 쳐박고 죽을 정도되면 고마움을 알 것이다.
모든 게 다 그렇다. 내가 하는 조언도, 내가 듣게 되는 조언도 결국 그것이 소용없게 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그래서 그런지 다행히 역사나 인간이나 사회나 모두 버겁게 진보하기는 한다.
나는 뛰고 말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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