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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며..

지난 3월 2일 국회 본의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소식에 많은 한국 여성계와 여러 진보 단체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호주제는 1957년 제정된 이래로, 그것에 대한 폐지가 한국 여성 운동계의 가장 큰 목표였다. 그만큼 호주제 폐지는 현재까지의 한국여성운동사에서 가장 큰 성과로 기록해도 좋을 만큼, 매우 의미 있는 결실이다. 이로써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이 직장 및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의 영역에 까지 크게 확산될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법적으로 남녀가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모순적인 구조를 깨뜨리면서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호주제는 1957년에 제정되고 그 다음해 2월에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한 가정의 호주 즉 가장은 남성이 우선적으로 승계하게 되어있다. 또 여성은 결혼을 하게 되면, 호적을 파서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호주제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호주제는 근원 자체가 남녀의 차별을 당연시 하고 있다. 이는 여성에게 억압적인 제도임은 두 말할 나위조차 없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남성에게 조차 필요 이상의 짐을 안겨주는 제도이다.

여성은 호주제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결혼의 시작에서부터 남편에게 종속되어야 했다. 집안의 가장은 남성으로 못박혀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에서 결혼을 했더라도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되었다. 만일 남편이 죽는다 하더라도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자신이 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호주가 되어야 했다. 또 어머니가 이혼 후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을 하였을 때는 성이 다른 가족을 구성해야 했고, 아이들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아야만 했다. 만일 이것이 견딜 수 없다면 다시 계부의 성으로 아이의 성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 여성은 늘 낮은 곳에 위치하면서 남편과 아들을 떠받들면서 살아야 함을 국가에서 깔끔히 정리해서 문서로 제시해주는 것이 바로 호주제의 역할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남성이 호주제의 수혜자는 아니다. 호주제의 영향 하에서 자란 남성은 가정을 꾸리고 자신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매우 당연시 여기게 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열심히 놀았던 남성들도 군대 제대를 계기로 열심히 호주가 되기를 준비한다. 학점을 올리고, 취업준비를 하고, 조금씩 번 돈을 모으면서 가정을 준비한다. 또 가정을 이룬 후에도 ‘내 가족은 내가 먹여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아침 일찍 출근, 밤에는 야근, 주말에도 출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가장의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역시 호주제로부터 받은 영향이다. 남성이 가장이 되고 가정의 생계 책임자가 되는 것을 법적으로 임명한 것이 바로 호주제이다.

이처럼 호주제는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조차 억압적인 제도이다. 억압적일 뿐만 아니라 시대에도 맞지 않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혼율이 2위이다. 이는 재혼가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성을 쓰는 가족을 대표적 가족 형태로 제시하면서 변화되는 가족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하고 있다.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아버지와 성이 다른 자녀는 친구들의 놀림감이 된다. 하지만 자녀가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성을 자유롭게 따르고, 다양한 성이 존재하는 가정이 많게 된다면 성이 다른 부자가 놀림감이 될 일은 없을 것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모순과 차별들을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호주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일순간에 남녀의 차별이 사라진 평등의 사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차등적인 남녀의 위치를 동등하게 놓는 것은 평등한 현실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여성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행위가 아니다. 여성이 맞닥뜨린 억압적인 구조만큼, 남성들도 필요 이상의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은 남성들에게 그만큼의 짐을 덜어낼 수 있게 해준다. 또 구시대적인 호주제를 폐지함으로 인해 하나로만 고집되어온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 이는 변화무쌍한 현대의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