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하다

2004/09/25 16:12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건지..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지고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 건지..

알턱이 만무하다.
아직도 붕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다.

때로 그런 것들은 불안으로 다가오고 고통으로 다가온다.

무엇인지 왜 그런지 알아야 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왜 살아야 하는지 조차도 모르겠다.

답답함은 끝이 없다.
우울함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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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는 하지도 않았고 기대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국민들이 인간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듯 하다. 


아래는 인권하루소식에서 퍼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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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는 데 말고 살리는 데 돈 써라"

국민 1인당 내는 세금은 1년에 342만 원이다. 그런데도 최저생계비는 여전히 1인당 35만8천 원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400여만 명으로 집계되는 빈곤층 중 140여만 명만이 최저생계비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볼멘 소리를 하더니 이미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도 증액을 멈추지 않았다.

24일 정부는 2005년 국방예산안을 올해보다 9.9% 늘어난 20조8천226억 원으로 결정했다.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2008년까지 국방예산을 매년 평균 9.9%씩 인상하겠다던 약속을 철썩 같이 지킨 것.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비 증액으로 미국 군수업체를 배불리려하지 말고,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실업자를 구제하는 공공복지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북한 위협론'을 내세우며 국방비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남한의 한해 국방비는 북한의 10배에 이른다"고 반박,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국방비 증액 또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미국산 무기를 사주기 위한 예산확보와 더불어 주한미군 재배치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KDX-Ⅲ 등 MD 무기도입 예산 전액 삭감 △주한미군 경비분담금 8천202억 원(올해보다 17.4% 증액) 전액 삭감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정부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중 29위(1998년 기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국민총생산의 30%이며, 말레이시아도 2.7%에 이르지만 우리 나라는 겨우 1.8%로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운용 방식을 비판, "사회복지예산, 특히 빈곤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은 예산에 맞춘 사업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예산 확보의 방식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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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성적소수자들의 모임들은 한번 뭉쳐서 이것저것 해보고자 애를 썼었다.
몇 번의 시작과 몇 번의 좌절도 있었다.

서로들간의 정치적인 입장차이가 뚜렸했기에 서로 지지고 볶고 열심히 해왔다. 

이번 성소수자 위원회는 그런 것들과는 조금은 다른 듯한 느낌이 든다. 
몇 몇 단체가 함께하고 있고 누구는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 뭔가 이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일임에는 틀림없다.
모 인권단체 깃발 아래를 뛰면서 몇 안되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곳을
향해서 대열을 무시하고 왔다갔다하던 때가 생각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난 그런 "역사적인"현장을 보기위해 그곳에 갔었다.
그런 "역사적인" 행사에서 역시나  "역사적인" 광격을 목격했다.
축사를 하러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적인 한 풀이"를 하고 있었다.

수많은 성적소수자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성적 정체성에 상관없이 길거리에서 대쉬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어찌됐든 그런 '역사적인'현장에서 오랫만에 만난 사람들도 있었다.
 
어찌됐든 '역사적인'현장 치고는 즐거웠던 자리였던 것이었던 것이다.
아쉽지만 응급실 갔다온 사랑스러운 누군가 때문에 맥주 한 잔 마시고 가라는
즐거운 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와야 했다는..T^T


휴우~ 한시름 놓아도 될까나.. 아니면 새로운 신발을 신고 다시 걸어가야
하는 순간인지 모른다. 아니면 또다른 분파가 생긴 것인가.. (그건 너무 부정적인데..)

여하튼 홍석천씨를 3년전에 처음 봤을 때와 다르게 많이 성숙해진
모습인 것 같다. 이태원에서도 퀴어문화축제에서도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에서도 만났었는데.. 음.. 여전히 인사도 안하고 지낸다.. ㅋㅋㅋ

여하튼 연예인이라 뭐. 나 같은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홍석천씨를 좋아라하는 것은 아니다.. (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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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11월 29일 (토) 밤 8시~9시. KBS 1TV
◆책임프로듀서: 황용호
◆프로듀서: 한창록
◆연 출: 이욱정
 
"거대 육군 위주의 한국군은 미래의 전쟁 첫 단계에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조지 프리드만(군사전문가)
 
◆기획의도
전 세계에 부는 군사혁신의 바람.
현대전의 양상은 과거의 대량 살상전, 기동전에서 전자, 정보, 과학전의 미래전 형태로 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병력감축을 통한 본격적인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만 후진국형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연 70만 대군으로 한국군은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가?
이번주 <한국사회를 말한다>에서는 기형적인 거대 한국군의 구조를 분석하고 대만 국방개혁의 성공 사례를 통해 한국군 개혁의 방향을 모색한다.
 
 
◆주요 방송 내용
 
1. 고비용 저효율 노동집약형 한국군
 
한국군은 대북방어에 있어 휴전선을 따라 병력을 배치하는 선형방어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북한의 100만 지상군에 대비하기 위해선 병력위주의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국방부의 설명. 이로 인해 한국군은 세계 6위의 70만 병력. 지상군 위주의 군구조를 가지게 됐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상군위주의 선형방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전략적인 신축성의 제한, 낮은 생존률! 이제는 단순한 북한 따라잡기식의 전략이 아니라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전쟁양상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2.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세계 최고의 지상군을 가진 이라크군과 소수정예화 된 미군의 전쟁. 이라크 전을 통해 한국군은 병력감축을 통한 첨단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확인했다. 국방부도 오래전부터 '작지만 강한군대'를 주장해 왔었지만 오히려 병력은 꾸준히 늘어났다.
" 1개 보병사단을 줄여서 절감하는 돈 622억 원으론 첨단화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현재는 사람 수로 메꿀 수밖에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 전문가들은 이런 국방부의 단순한 산출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의 국방비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 국방개혁이 매번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병력감축은 YS정권 시절부터 군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1998년 DJ정권 시절에 추진된 국방개혁.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던 국방개혁 역시 결국 무산되고 오히려 새로운 조직들이 생겨났다. 당시 개혁을 주도했던 천용택 전 국방장관이 들려주는 개혁의 뒷이야기! 아울러 미군의 의존적인 군대가 될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와 병력감축의 걸림돌이 되는 한미역할분담론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4. 외부 언론에 최초 공개- 대만의 국방개혁
 
대만은 병력수가 60만명에 이르는 병력집약형 국가였다. 하지만 현재 병력수는 37만6천명. 병력감축을 통한 군살빼기로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중이다. 대만은 어떻게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까? 대만 정부에서 취재진에게 최초로 공개한 대만 고속정 FACG60의 모습과 금문도에 남아 있는 옛 군사 기지, 해군 지하동굴, 공군기지 등의 모습을 공개한다.
 
5. 조영길 국방장관의 개혁비전 검증
 
지난 11월 1일 문민화 방안 조치로 점진적인 개혁안은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역대 국방부 장관은 공군 출신의 이양호 장관을 제하고 전부 육군 출신이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한국군 구조개혁을 위해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청와대 직속의 개혁추진위원회의 창설을 제안한다. 그리고 남한의 병력감축이 북한과의 상호 군축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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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친절송

2004/09/05 03:45
웃기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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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판사 "병역거부 판결 않겠다"
첫 무죄선고로 논란 곤욕
후임판사에 사건 넘기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선고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가 “재판 계류 중인 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판사의 이런 방침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판결 취지를 뒤집을 수 없는 데서 오는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이 판사는 3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선고를 내년 2월께 부임하는 후임 판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인 전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아니면서도 “전쟁이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고 지난 6월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판결을 후임 판사에게 넘김으로써 이 판사는 자연스럽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판사는 내년 2월께 고법이나 형사합의부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돼 형사단독 사건인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결할 기회가 없다.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진선미 변호사는 “선고를 헌재 판결 이후로 미뤄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판사가 후임 판사에게 넘길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 판사가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 이후 판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이후 항의성 메일로 곤욕을 치렀고 지난 6월에는 청산가리가 배달되는 등 마음 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형영 기자 ahnh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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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모씨는 다른 병역거부자와는 다르게 좀 더 늦게 실형을 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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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태양씨에 이어 오늘도 병역거부자 나동혁씨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조금 쩔은 얼굴로 법정에 나왔다고 하더군요.
실은 어제 밤에 만나서 술을 마셨다는.. ( __);;

역시나 나동혁씨의 구속 이야기는 뉴스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씁쓸합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는 오태양씨의 구속 이야기가 있더군요.

나동혁씨는 이전에 70일정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서
내년 이 맘때 쯤이면 풀려 날 것 같습니다. 형기 75% 즈음에서
가석방을 해준다고 하는군요.

이틀 연속으로 안면있는 병역거부자들의 구속 소식에 좀 우울합니다.

감옥 안에서 여러가지 일들에 한 번 이것저것 해보자고 이야기를
해보긴 해보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석방이 안되서 좀 더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지도 걱정되구요.

아마도 구치소에 있는 기간에는 서울 구치소에 있을 듯 합니다.

나동혁을 아시는 분들은 '전쟁없는 세상' http://www.withoutwar.org
가셔서 면회를 신청해 보세요.

이제 다음 일정은 9월 8일의 임성환씨 재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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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동부지원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오태양씨와 함께 활동했었던 정토회의 많은 분들이 참여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몇몇 분들이 참여를 했었구요. 저는 참여 못했구요.

오태양씨는 오늘 편안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법정구속되면서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가지 못했지만 소식이라도 보려고 계속해서 인터넷을 뒤적거리며 언제 뉴스가
올라오나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런 뉴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늘 기자는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8월 30일자로 부산에서 헌재 판결 이후로 병역거부자들의 구속 소식만 몇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적어도 오태양씨는 병역거부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 많은 활동과 많은 언론에
소개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씁쓸합니다. 정말 예상 했었던 일이라고도
하지만 상당히 우울하군요,

그리고 내일은 나동혁씨의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서초에 있는 중앙법원인가요? 그곳에서 하구요.
오전 10시구요. 418호라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이제 줄줄이 병역거부자들이 딸려 들어갑니다.

우울하네요.

귀찮아요. 이 놈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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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수가..

2004/08/28 05:49
일년에 몇번 있을까 말까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지하철을 탔다.
마지막 열차..
중간에 내렸다.
서서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다.
버스를 탔다.
제일 뒷좌석에 앉아서 열심히 졸았다.
아니 열심히 잤다.
그리고 내릴 곳을 지나쳤다...
 
간만에 만난 녀석들
게임으로 술마시기를 했는데
운이 안따라왔는지 계속 마시게 됐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지경까지..
 
피고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다.
그리고 누웠다.
 
잠이 오지 않는다.
 
새벽... 북소리와 트럼펫등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집 무너지는 줄 알았다.
고적대가 새벽부터 연습을 했었던 모양이다.
 
다시 일어났다.
 
이제 다시 자야한다.
피곤하다.
 
오늘 하루 종일 이래저래 일을 해야 할터인데..
 
일어날 수 있을까..
제 시간에 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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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소중한 것들...

2004/08/27 04:17
아스나로 백서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다. 고등학교 다닐 적 일본인 친구가 보내주어서 그 당시 자막 없이 몇번이고 돌려봤었다.

자막있고 화질 좋은 것을 이번에 구했다. 1편을 조금씩 보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생겼다.

나에게 소중한 것...

다른 이들에게는 하찮게 보일 것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지금
그렇게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버려왔고 잊어 왔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려고 했었다. 그 결과 많은 것들은 버려졌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나를 버린다면..
나를 버렸다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다는 것..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싶다.

어쩌면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나란 존재 자체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업신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 아닐지 모르겠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우울증과 이런 저런 잡다한 정신적 혼란들과 그로 인한 불안감들인 듯 하다.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심리상태에서 누려왔었던 나를 위한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변명하고 싶다.

누군가를 미친 듯이 좋아하며 내가 즐겨야 할 것들을 즐기지 못한채 그 누군가에게 나를 맞춰야만 했었고 아니 맞출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것들은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는 이미 나는 내가 아니게 되었다.

삶의 목표, 아니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 가장 우선으로 둔 것이 '연애'라면 어떨까?

그렇다해도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좋아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하루에도 수 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 어떤 것들을 보며 무언가를 떠올리고 잊어 버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결국 잡아야 할 것들은 잡지 못한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버리는 것일까.

여전히 머리 속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 사춘기를 가뿐하게 넘어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늦은 사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길다. 누군 그런다 성장통이라도 이후에는 크게 커있을 거라고, 하지만 계속되는 고통은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 내 감정이 내 감정인지 어떤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나오는게 어떤 것인지도 모른체 머리속에서 생각하는 반사적인 감정표현들만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곘다.

두렵다.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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