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곳 빼다 : 잘못을 인정하고 굴복하다.
사면초가(四面楚歌)네요. 비록 집행정지 신청이고 본안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 준데다. 법률가 380여명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ILO(국제노동기구)에 이어 EI(세계교원단체총연맹)까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쓴 소리를 내놓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야말로 어디에서고 지지나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없는 거지요. 헌데 이쯤 됐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게 맞는데. 어찌된 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나선 걸 보면.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해충’을 반드시 잡으라는 ‘윗선’ 지시가 있어서 그런 건가 싶고. 이제와 동곳 빼기 창피해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건가도 싶고. 그야말로 해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만 봐도 명분도, 근거도 마땅치가 않으니. 모양새가 좀 없어 보이긴 해도. 지금이라도 법률을 개정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정권잡고 있을 때 손 놓고 있었던 민주당에도 그렇고. 외곬으로 ‘잃어버린 10년’만을 외치며 손 놓고 있는 새누리당에도 그렇고 말입니다. 퇴로는 양쪽이 다 필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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