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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애당초 되도 않는 법과 그 법에 기댄 되도 않는 논리로 잡혀간 데다. 긴 겨울을 꼬박 다 보내고 나서야 겨우 나왔는데.
‘뒷돈’ 주다 걸려 검찰에 불려갈 때부터 휠체어 타더니. 들어갔나 싶으면 어느새 병원으로 실려 나가는 이들과 굳이 빗대고 싶진 않지만요.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 같은 사이비들이 진보의 생명인 ‘에토스’ 자체를 무너뜨렸지요. 나는 보수진영에서 그 짓 했어도 당신들이 그렇게 열렬히 옹호했을까 회의합니다.”라며 여전히 날나발을 하는 이가 있으니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물론 “정의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겁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논리와 법 이전에 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알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마치 일이 터지자마자 앞, 뒤 재지도 않고 돌을 던지기 시작한 보수 언론, 아니 모든 언론들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에토스’는 대체 무엇입니까?” 라며 되물어봐야, ‘따뜻한 정의’를 얘기해봐야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함부로 지껄이는 허튼소리나 계속하겠지요.
날나발: ‘함부로 지껄이는 허튼소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기소되고 있습니다. 김상곤, 곽노현, 장만채, 김승환, 장휘국. 이제 강원교육감만 남았나요. 겉으로 드러난 건 무상급식, 교원평가, 시국선언, 체벌, 학생인권이지만. 결국 경쟁과 통제, 보수 대 협동과 인권, 개혁이 맞부딪친 결과일 터인데. 한쪽에선 이 기회에 지방교육자치제를 없애버리려 하고, 다른 한쪽에선 안타깝지만 아직까진 지키기에 급급한 모양새이니. 교육개혁, 아직 멀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김상곤 대책위, 곽노현 대책위, 장만채 대책위가 아니라 진보교육감 공동대책위라도 만들어 싸워야지요. 어디 ‘개혁’과 ‘진보’가 쉽게 왔더랍니까. 매번 깨지고, 매번 졌다고 희망까지 놓아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치기도 할 겁니다. 힘도 들겠구요. 오죽해야 말이지요.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벌써 두 번이나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후보자사후매수죄라는 얼토당토않은 법리로 대법까지 같으니 말입니다. 또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배임과 횡령, 뇌물수수 혐의로 한 순간에 파렴치한이 됐으며,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장만채 교육감과 함께 선거홍보비 부당 청구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최근엔 김승환 전북교육감마저 교과부로부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하기야 애당초 눈엣가시 같았던 진보교육감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니. 이만한 사안들이 아니었어도, 또 이만한 일들이 없었어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뜯을 이유를 기어코 만들었을 겁니다. 인권위에서조차 개선 권고를 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 폭력 가해 사실 기재 거부와 관련해 교과부가 특감에 나서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건 민병휘 강원교육감밖에 없지만. 사사건건 시비를 걸려는 교과부로부터 언제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 지금이라도 공동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혹여 그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이러다 다음 번 선거도 전에 싹 다 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점잖은 도덕론으로 손가락질이나 할 줄 알고. 같지도 않은 핑계로 등 돌리는 이들은 빼고. 경쟁대신 협력이, 통제대신 자율이, 인권과 민주주의가 넘쳐나는 학교를 원하는 사람들 모두 모아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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